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2월 03일)(9763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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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 : [다운로드]

1.	행정법의 법원(法源)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1년 06월)

1.	헌법개정⋅법률⋅조약⋅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는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2.	「국회법」에 따라 하는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3.	법령의 공포일은 해당 법령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

4.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관보가 전자관보보다 우선적 효력을 가진다.

정답 : [

]
정답률 : 85%

<문제 해설>
4.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는 관보 내용 해석, 적용 시기 등에서 같은 효력을 지님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7년 04월)

1.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라 행한 사인의 행위는 법령에 명시적으로 정함이 없는 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2.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행정지도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있으므로, 행정지도의 내용이나 방식에 대해 의견제출권을 갖지 않는다.

3.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 행정지도를 하는 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그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4.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

정답 : [

]
정답률 : 74%

<문제 해설>
2.처분성이 없어서 동의 비동의 자유롭고 의견제출권도 갖는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03월)

1.	「행정절차법」은 처분절차 이외에도 신고, 행정예고, 행정상 입법예고 및 행정지도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처분의 이유제시에 관한「행정절차법」의 규정은 침익처분 및 수익처분 모두에 적용된다.

3.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4.	헌법재판소는 행정절차의 헌법적 근거를 민주국가원리라는 헌법원리에서 찾고 있다.

정답 : [

]
정답률 : 54%

<문제 해설>
4. 헌재는 행정절차의 근거를 적법절차원리에서 찾고 있음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0년 06월)

1.	이행강제금은 침익적 강제수단이므로 법적 근거를 요한다.

2.	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은 병과될 수 있다.

3.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없다.

4.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반복하여 부과ㆍ징수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81%

<문제 해설>
1.의무자에게 부담을 주는 강제수단이고 일발법은 없고 개별법에서 인정하고 있다.
2.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은 기본적 사실관계로서의 행위를 달리하고 보호법익과 목적에도 차이가 있다.
4.이행할때까지 반복징수 가능.

3.대체적 작위의무나 비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으로 이해되어왔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5.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2011년 06월)

1.	판례는 훈령이 정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처분을 위법으로 판시하였다.

2.	행정절차법 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다.

3.	행정규제기본법 은 규제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규제일몰제’를 도입하고 있다.

4.	판례는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법원이 정보공개청구의 취지에 비추어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공개가 가능한 부분만의 일부 취소를 명할 수 있다고 본다.

정답 : [

]
정답률 : 62%

6.	행정절차와 관련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2014년 06월)

1.	행정청이 구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원시설업자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종전 유원시설업자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2.	불이익처분을 하면서 행정청과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청문절차를 배제하기로 하였더라도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부과처분에 앞서 보낸 과세예고통지서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었더라도, 납세고지서에 그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다면 이유제시의 하자는 치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도로법」제25조 제3항에 의한 도로구역변경고시의 경우는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나 의견청취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 [

]
정답률 : 73%

7.	행정상 사실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6월)

1.	행정상 사실행위의 예로는 폐기물 수거, 행정지도, 대집행의 실행, 행정상 즉시강제 등이 있다.

2.	행정청이 위법 건축물에 대한 단전 및 전화통화 단절조치를 요청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3.	교도소장이 영치품인 티셔츠 사용을 재소자에게 불허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4.	교도소 내 마약류 관련 수형자에 대한 교도소장의 소변강제채취는 권력적 사실행위이나 헌법소원의 대상은 아니다.

정답 : [

]
정답률 : 68%

<문제 해설>
1. 폐기물수거, 행정지도, 대집행 실행, 즉시강제는 대표적인 사실행위임
2. 단전은 처분이 아님 (단수는 처분임)
3. 재소자에게 영치품인 티셔츠 못입게 한 것은 처분임
4. 마약류 수형자에 대한 소변강제채취는 공권력의 행사로 헌법소원의 대상임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8.	행정법상 시효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6년 06월)

1.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국가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는 국가의 사법(私法)상 행위에서 발생한 국가에 대한 금전채무도 포함된다.

3.	조세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부과된 조세부과처분은 위법한 처분이지만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4.	납입고지에 의한 소멸시효의 중단은 그 납입고지에 의한 부과처분이 추후 취소되면 효력이 상실된다.

정답 : [

]
정답률 : 64%

<문제 해설>
1.국유 잡종재산(일반재산)은 사경제적 거래대상. 국유잡종재산에 대한 시효취득을 부인하는 동규정은 합리적 근거없이 국가만을 우대하는 불평등한 규정으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사유재산권 보장의 이념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헌재)
3.조세에 관한 소멸시효 완성->납세의무 당연소멸->이후 부과처분은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것으로 당연무효.
4.소멸시효중단 :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와 맞지 않는 사실이 생긴 것을 이유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차단.
납입고지에 의한 변상금 징수권자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 하여 사라지지 아니한다.

2.국가재정확보를 목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9.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05월)

1.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최종발표와 그에 따라 그 유가족에 대하여 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배제자 결정은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이다.

2.	무권한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5급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해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아닌 국가정보원장이 행한 의원면직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러 개의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그 중 일부 상이만이 국가유공자요건이 인정되는 상이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 중 그 요건이 인정되는 상이에 대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

4.	위법하게 구성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의결을 한 경우,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의 하자는 무효사유로 본다.

정답 : [

]
정답률 : 73%

<문제 해설>
1.친일 반민족 행위자 결과발표와 독립유공자 적용배제결정은 각각 독립한 행정행위.
-선행처분 불가쟁력이나 그로인한 불이익이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로 보아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한 판례.
[대법 13년 독립유공자법적용배제결정처분취소]

2.5급 이상의 국정원 직원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이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아닌 국정원장에 의해 행해진 것은 위법.
나아가 국정원 직원의 명예퇴직원 내지 사직서 제출이 직위 해제 후 1년에 걸친 국정원장 측의 종용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중대한 하자로 볼수는 없고, 당연무효는 아니다.
(임면권 권한 없는 국정원장이 강제로 직원을 내쫒을려고 했어도 취소사유에 불과)

3.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중 일부만 요건이 인정되는 경우, 비해당되는 부분만 취소가 가능하기에, 전부를 취소할 것은 아니다.

4.위법한 법률,위법한 위원회로 터잡아 이루어진 처분의 하자는 중대한것이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여 당연무효.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0.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0년 06월)

1.	부관 중에서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 할지라도 부담 그 자체는 독립된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주된 행정행위로부터 분리하여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이러한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일부 공유수면매립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처분한 것은 법률효과의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을 붙인 것이므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쟁송 대상이 될 수 없다.

4.	행정청이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담으로 부가할 수 없다.

정답 : [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1.부담은 주된 행정행위와 분리 가능하고 분리하여 쟁송의 대상이 된다.
2.허가의 기간은 독립해서 쟁송 불가능.
4.부담은 일방적으로 부가 가능하고 협약의 형식으로도 부과 가능하다.

3.공유수면매립지를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한 처분은 법률효과 일부배제.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 부담이 아니기에 독립하여 쟁송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1.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6년 06월)

1.	부관의 사후변경은 사정변경으로 인해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도 허용될 수 있다.

2.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그 허가의 기간연장이 신청된 경우, 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기간을 연장해 주어야 한다.

3.	부담이 아닌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법원은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4.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이 무효가 되더라도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가 항상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 [

]
정답률 : 63%

<문제 해설>
1.부관 사후변경 - 사정변경으로 당초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
3.부담을 제외한 부관은 처분성 부정.
4. 부담이 무효가 되더라도 부담으로 행해진 사법상 법률행위는 무효화되지않음.

2.허가유효기간이 지난 후 들어오는 기간연장 신청은 신규허가. 따라서 반드시 해주어야되는것은 아니다.
관계 규정에 의거하여 허가요건의 적합여부를 새로 판단하여 결정해야함.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2.

행정소송과 그 피고에 대한 연결이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2018년 05월)

ㄱ, ㄴ

ㄷ, ㄹ

ㄱ, ㄷ, ㄹ

4.	ㄱ, ㄴ, ㄷ, ㄹ

정답 : [

]
정답률 : 63%

<문제 해설>
ㄱ.검찰청법 34조.검사 임명 및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하고, 대통령이 행한 처분에 대한 소송의 피고는 소속장관. 검사임용거부처분 취소소송 피고는 법무부장관.
ㄴ.내부위임은 처분권한이 이전되지 않으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피고.
ㄷ.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 등이 행한 처분의 피고는 담당 사무총장 또는 처장.
ㄹ.내부위임이 아닌 권한위임의 피고는 권한위임받은 행정청.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3.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2년 05월)

1.	행정대집행상 1차 계고처분 후에 이루어진 제2차, 제3차 계고처분

2.	혁신도시 최종입지 선정 행위

3.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

4.	당연퇴직의 인사발령

정답 : [

]
정답률 : 76%

14.

국가배상법 제5조의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1년 06월)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	판례는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지역주민들이 입은 피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사격장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한다.

3.	판례는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다.

4.	판례는 예산부족은 절대적인 면책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다.

정답 : [

]
정답률 : 78%

<문제 해설>
예산 부족은 절대적인 면책 사유가 되지 않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5.

행정심판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09년 05월)

ㄱ, ㄴ, ㄷ

ㄴ, ㄷ, ㅁ

ㄱ, ㄴ, ㄹ

4.	ㄱ, ㄷ, ㄹ, ㅁ

정답 : [

]
정답률 : 44%

16.

행정조사기본법 상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06월)

1.	조사대상자는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열람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2.	조사대상자에 의한 조사원 교체신청은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행정기관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3.	행정기관의 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자료의 제출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4.	행정기관은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42%

<문제 해설>
1.행정조사기본법 8조 2항은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더라도 조사대상 선정 기준에 대한 열람을 행정기관 장에게 신청 가능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7.

사업주 甲에게 고용된 종업원 乙이 영업행위 중 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 행정벌의 부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8년 05월)

1.	위 위반행위에 대해 내려진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乙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였다면, 당초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乙을 형사처벌할 수 없다.

2.	행위자 외에 사업주를 처벌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관계규정의 해석에 의해 과실 있는 사업주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에는 乙외에 甲도 처벌할 수 있다.

3.	甲의 처벌을 규정한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乙이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甲만 처벌할 수 없다.

4.	乙의 위반행위가 과태료 부과대상인 경우에 乙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였다면 乙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정답 : [

]
정답률 : 70%

<문제 해설>
2.과실행위를 처벌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관련 형벌법규 해석에 의하여 과실행위도 처벌한다는 뜻이 도출되는 경우에는 과실행위도 처벌.

1.과태료와 형사처벌은 성질과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것. 과태료 납부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일사주재리의 원칙에 반하는것은 아니다.(헌제는 이중처벌에 해당되어 금지한다는 입장)

3.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 처벌은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

4.오인하여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만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8.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3년 08월)

1.	행정청의 권한은 지역적 한계가 있으므로 행정청이 자신의 권한이 미치는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발하는 행정행위는 위법하게 된다.

2.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3.	면허관청이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면서 통지서에 의하여 면허정지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집행예정일 7일 전까지 이를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절차와 형식을 갖추지 아니한 조치로서 효력이 없으나, 면허관청이 임의로 출석한 상대방의 편의를 위하여 구두로 면허정지사실을 알렸다면 운전면허정지처분의 효력이 인정된다.

4.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 및 우편송달에 있어서 반드시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

정답 : [

]
정답률 : 79%

<문제 해설>
구두로 면허정지사실을 알리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9.

행정절차법 상의 처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2년 05월)

1.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당해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하지만 처분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당해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 오산 기타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지체없이 정정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행정절차법 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이유제시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이유제시의 원칙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처분의 경우 뿐만 아니라 수익적 행정행위의 거부에도 적용된다.

4.	세액산출근거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하자있는 과세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가 모두 끝나고 상고심의 계류 중에 세액산출근거의 통지가 있었다면 위 과세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69%

20.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2년 05월)

1.	수익적 행정행위에 철회원인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은 철회원인이 있다는 것만으로 자유로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국유임야대부ㆍ매각행위 및 대부계약에 의한 대부료 부과조치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대등한 당사자간의 소송형식인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그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없고 행정처분을 전제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4.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때 처분의 근거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행정절차법 등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러한 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이다.

정답 : [

]
정답률 : 59%

정 답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