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경계결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1년 06월)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과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을 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경계결정위원회를 둔다.
2.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4.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정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64%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지적측량 시행규칙」상 지적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6월)
1.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표지를 설치·이전·복구·철거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2.
지적소관청은 분기별로 지적기준점표지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3.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지적기준점표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다시 설치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4.
지적도근점표지의 점간거리는 평균 50미터 이상 300피터 이하로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81%
3.
지적전산자료의 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6년 06월)
1.
지적소관청은 전국단위, 시⋅도단위, 시⋅군⋅구단위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승인권자에 해당한다.
2.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받아야 한다.
3.
타 시⋅도의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용료를 내야 한다.
4.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는 연속지적도를 포함하지 않는다.
정답 : [
1
] 정답률 : 76%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6월)
1.
“측량”이란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現地)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측량용 사진의 촬영, 지도의 제작 및 각종 건설사업에서 요구하는 도면작성 등을 포함한다.
2.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한다.
3.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탬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축척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54%
<문제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정답3 소유자x 토지의 표시o [해설작성자 : Lx]
[추가 오류 신고] 정답3 소유자x 토지의 표시o [해설작성자 : 공시생1216]
[오류신고 반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간정보관리법 )
1.“측량”이란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現地)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측량용 사진의 촬영, 지도의 제작 및 각종 건설사업에서 요구하는 도면작성 등을 포함한다. 2.“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제21호에 따른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한다. 3.“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축척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답은 4번이 맞습니다. 축척변경은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시행합니다. "경계"에는 정밀도가 없습니다. [해설작성자 : 청대18]
5.
지목의 구분과 표기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2016년 06월)
1.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 부지의 지목은 주차장이며,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할 때에는 ‘주’라는 부호로 표기한다.
2.
일반 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의 지목은 공원이며,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할 때에는 ‘원’이라는 부호로 표기한다.
3.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 부지의 지목은 광천지이며,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할 때에는 ‘광’이라는 부호로 표기한다.
4.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 부지의 지목은 양어장이며,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할 때에는 ‘양’이라는 부호로 표기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89%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2021년 06월)
1.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2.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매년 12월 말까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3.
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자가 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그 측량성과(평면직각좌표 및 표고(標高)의 성과가 있는 경우 그 좌표 및 표고를 제외한다)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4.
공공측량시행자는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할 지역의 지형이 일정한 형상 및 규격으로 설치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형상 및 규격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66%
7.
다음 중 가장 최근에 신설된 지목은 무엇인가?(2015년 06월)
1.
창고용지
2.
철도용지
3.
광천지
4.
공원
정답 : [
1
] 정답률 : 85%
8.
현행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의 입안, 지적재조사사업의 지도⋅감독, 기술⋅인력 및 예산 등의 지원, 중앙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보좌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설치한 것은?(2016년 06월)
1.
지적재조사기획단
2.
지적재조사지원단
3.
지적재조사추진단
4.
지적재조사총괄단
정답 : [
1
] 정답률 : 90%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시·도지사가 30일 이내에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6월)
1.
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의 경위 및 그 성과
2.
다툼이 되는 토지의 지상경계점등록부
3.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 연혁
4.
해당 토지 주변의 측량기준점, 경계, 주요 구조물 등 현황 실측도
정답 : [
2
] 정답률 : 60%
10.
＜보기＞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의 공통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2022년 06월)
1.
ㄱ, ㄹ
2.
ㄱ, ㄴ, ㄷ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정답 : [
4
] 정답률 : 71%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규정한 벌칙 중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2019년 06월)
1.
측량기준점표지를 이전 또는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2.
측량업자가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을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
측량기술자가 둘 이상의 측량업자에게 소속된 경우
4.
측량업자가 속임수로 입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정답 : [
2
] 정답률 : 84%
<문제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2번은 법 111조(과태료) 1항 8호를 보면 '제44조 제4항을 위반하여 측량업 등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아니한 자' 이렇게 나와있는데, 문제 4번의 측량업자가 속임수로 입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는 안 나와 있어서 답은 4번인 것 같습니다. [해설작성자 : 스위밍]
[오류신고 반론] 틀린거 없습니다. 1번은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고 3번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고 4번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인 반면
2번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문제 출제 요지는 징역&벌금 vs 과태료의 차이를 묻고 있습니다 [해설작성자 : 공부하세요]
[관리자 입니다. 다른 문제집 확인 가능한분 계시면 확인 부탁 드립니다. 신고시 출판사명까지 기제 부탁 드립니다.]
12.
다음 중 지적삼각점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2015년 06월)
1.
인천
2.
울산
3.
전주
4.
세종
정답 : [
3
] 정답률 : 92%
13.
다음은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자료이다. 옳지 않은 것은?(2015년 06월)
1.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지적공부의 초본
3.
측량 결과도
4.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정답 : [
2
] 정답률 : 78%
1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6월)
1.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같은 법 제16조, 제17조 및 제 18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
2.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
3.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
4.
토지의 이용 및 현황에 관한 사항 : 「토지이용현황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내용
정답 : [
4
] 정답률 : 58%
1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에 해당하는 것은?(2019년 06월)
1.
토지의 고유번호, 지번, 좌표, 부호 및 부호도
2.
토지의 소재, 지번, 소유권 지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3.
토지의 고유번호, 면적, 토지의 이동사유,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4.
토지의 소재, 지번, 대지권 비율,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정답 : [
3
] 정답률 : 83%
16.
지적공부의 복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2016년 06월)
1.
지적소관청은 복구측량 등이 완료되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 등을 시⋅군⋅구 게시판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2.
복구측량을 한 결과가 복구자료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복구측량 결과를 토대로 경계점표지를 설치하고 경계 또는 면적 등을 조정하여야 한다.
3.
측량결과도, 토지이동조서,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은 지적공부의 복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4.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공유지연명부는 복구되고 지적도면이 복구되지 아니한 토지가 축척변경 시행지역에 편입된 때에는 지적도면을 복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43%
17.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에 따른 토지소유자 수 및 동의자 수의 산정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06월)
1.
1필지의 토지가 수인의 공유에 속할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소유자로 산정한다.
2.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 수에 관계없이 토지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한다.
3.
토지등기부 및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거나, 기재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른 경우 또는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일간신문에 공고 후 토지소유자에서 제외한다.
4.
국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소유자로 산정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71%
<문제 해설>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않고 토지소유자에서 제외한다 [해설작성자 : 청대18]
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일반측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1년 06월)
1.
기본측량, 공공측량 및 지적측량을 포함하는 일반측량은 기본측량성과 및 그 측량기록, 공공측량성과 및 그 측량기록을 기초로 실시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의 정확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측량을 한 자에게 그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의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의 중복 배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측량을 한 자에게 그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의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에 관한 자료의 수집⋅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측량을 한 자에게 그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의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69%
19.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2016년 06월)
1.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2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는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사업지구에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실시계획 공람기간 안에 지적소관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
지적소관청은 사업지구를 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63%
2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령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2022년 06월)
1.
지적소관청은 시·도지사로부터 기본계획안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안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의 의견에 자신의 의견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지적소관청은 시·도종합계획안을 송부받았을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책임수행기관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법령이 정한 책임수행기관의 지정 요건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61%
정 답 지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법규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2월 04일)(195211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경계결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1년 06월)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과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을 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경계결정위원회를 둔다.
2.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4.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정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64%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지적측량 시행규칙」상 지적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6월)
1.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표지를 설치·이전·복구·철거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2.
지적소관청은 분기별로 지적기준점표지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3.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지적기준점표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다시 설치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4.
지적도근점표지의 점간거리는 평균 50미터 이상 300피터 이하로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81%
3.
지적전산자료의 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6년 06월)
1.
지적소관청은 전국단위, 시⋅도단위, 시⋅군⋅구단위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승인권자에 해당한다.
2.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받아야 한다.
3.
타 시⋅도의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용료를 내야 한다.
4.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는 연속지적도를 포함하지 않는다.
정답 : [
1
] 정답률 : 76%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6월)
1.
“측량”이란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現地)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측량용 사진의 촬영, 지도의 제작 및 각종 건설사업에서 요구하는 도면작성 등을 포함한다.
2.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한다.
3.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탬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축척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54%
<문제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정답3 소유자x 토지의 표시o [해설작성자 : Lx]
[추가 오류 신고] 정답3 소유자x 토지의 표시o [해설작성자 : 공시생1216]
[오류신고 반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간정보관리법 )
1.“측량”이란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現地)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측량용 사진의 촬영, 지도의 제작 및 각종 건설사업에서 요구하는 도면작성 등을 포함한다. 2.“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제21호에 따른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한다. 3.“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축척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답은 4번이 맞습니다. 축척변경은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시행합니다. "경계"에는 정밀도가 없습니다. [해설작성자 : 청대18]
5.
지목의 구분과 표기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2016년 06월)
1.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 부지의 지목은 주차장이며,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할 때에는 ‘주’라는 부호로 표기한다.
2.
일반 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의 지목은 공원이며,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할 때에는 ‘원’이라는 부호로 표기한다.
3.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 부지의 지목은 광천지이며,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할 때에는 ‘광’이라는 부호로 표기한다.
4.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 부지의 지목은 양어장이며,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할 때에는 ‘양’이라는 부호로 표기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89%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2021년 06월)
1.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2.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매년 12월 말까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3.
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자가 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그 측량성과(평면직각좌표 및 표고(標高)의 성과가 있는 경우 그 좌표 및 표고를 제외한다)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4.
공공측량시행자는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할 지역의 지형이 일정한 형상 및 규격으로 설치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형상 및 규격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66%
7.
다음 중 가장 최근에 신설된 지목은 무엇인가?(2015년 06월)
1.
창고용지
2.
철도용지
3.
광천지
4.
공원
정답 : [
1
] 정답률 : 85%
8.
현행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의 입안, 지적재조사사업의 지도⋅감독, 기술⋅인력 및 예산 등의 지원, 중앙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보좌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설치한 것은?(2016년 06월)
1.
지적재조사기획단
2.
지적재조사지원단
3.
지적재조사추진단
4.
지적재조사총괄단
정답 : [
1
] 정답률 : 90%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시·도지사가 30일 이내에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6월)
1.
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의 경위 및 그 성과
2.
다툼이 되는 토지의 지상경계점등록부
3.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 연혁
4.
해당 토지 주변의 측량기준점, 경계, 주요 구조물 등 현황 실측도
정답 : [
2
] 정답률 : 60%
10.
＜보기＞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의 공통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2022년 06월)
1.
ㄱ, ㄹ
2.
ㄱ, ㄴ, ㄷ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정답 : [
4
] 정답률 : 71%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규정한 벌칙 중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2019년 06월)
1.
측량기준점표지를 이전 또는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2.
측량업자가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을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
측량기술자가 둘 이상의 측량업자에게 소속된 경우
4.
측량업자가 속임수로 입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정답 : [
2
] 정답률 : 84%
<문제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2번은 법 111조(과태료) 1항 8호를 보면 '제44조 제4항을 위반하여 측량업 등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아니한 자' 이렇게 나와있는데, 문제 4번의 측량업자가 속임수로 입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는 안 나와 있어서 답은 4번인 것 같습니다. [해설작성자 : 스위밍]
[오류신고 반론] 틀린거 없습니다. 1번은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고 3번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고 4번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인 반면
2번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문제 출제 요지는 징역&벌금 vs 과태료의 차이를 묻고 있습니다 [해설작성자 : 공부하세요]
[관리자 입니다. 다른 문제집 확인 가능한분 계시면 확인 부탁 드립니다. 신고시 출판사명까지 기제 부탁 드립니다.]
12.
다음 중 지적삼각점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2015년 06월)
1.
인천
2.
울산
3.
전주
4.
세종
정답 : [
3
] 정답률 : 92%
13.
다음은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자료이다. 옳지 않은 것은?(2015년 06월)
1.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지적공부의 초본
3.
측량 결과도
4.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정답 : [
2
] 정답률 : 78%
1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6월)
1.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같은 법 제16조, 제17조 및 제 18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
2.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
3.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
4.
토지의 이용 및 현황에 관한 사항 : 「토지이용현황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내용
정답 : [
4
] 정답률 : 58%
1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에 해당하는 것은?(2019년 06월)
1.
토지의 고유번호, 지번, 좌표, 부호 및 부호도
2.
토지의 소재, 지번, 소유권 지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3.
토지의 고유번호, 면적, 토지의 이동사유,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4.
토지의 소재, 지번, 대지권 비율,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정답 : [
3
] 정답률 : 83%
16.
지적공부의 복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2016년 06월)
1.
지적소관청은 복구측량 등이 완료되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 등을 시⋅군⋅구 게시판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2.
복구측량을 한 결과가 복구자료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복구측량 결과를 토대로 경계점표지를 설치하고 경계 또는 면적 등을 조정하여야 한다.
3.
측량결과도, 토지이동조서,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은 지적공부의 복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4.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공유지연명부는 복구되고 지적도면이 복구되지 아니한 토지가 축척변경 시행지역에 편입된 때에는 지적도면을 복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43%
17.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에 따른 토지소유자 수 및 동의자 수의 산정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06월)
1.
1필지의 토지가 수인의 공유에 속할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소유자로 산정한다.
2.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 수에 관계없이 토지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한다.
3.
토지등기부 및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거나, 기재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른 경우 또는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일간신문에 공고 후 토지소유자에서 제외한다.
4.
국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소유자로 산정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71%
<문제 해설>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않고 토지소유자에서 제외한다 [해설작성자 : 청대18]
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일반측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1년 06월)
1.
기본측량, 공공측량 및 지적측량을 포함하는 일반측량은 기본측량성과 및 그 측량기록, 공공측량성과 및 그 측량기록을 기초로 실시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의 정확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측량을 한 자에게 그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의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의 중복 배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측량을 한 자에게 그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의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에 관한 자료의 수집⋅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측량을 한 자에게 그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의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69%
19.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2016년 06월)
1.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2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는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사업지구에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실시계획 공람기간 안에 지적소관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
지적소관청은 사업지구를 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63%
2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령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2022년 06월)
1.
지적소관청은 시·도지사로부터 기본계획안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안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의 의견에 자신의 의견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지적소관청은 시·도종합계획안을 송부받았을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책임수행기관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법령이 정한 책임수행기관의 지정 요건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61%
정 답 지
1
2
3
4
5
6
7
8
9
10
③
②
①
④
④
①
①
①
②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③
②
④
③
④
③
①
③
②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법규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2월 04일)(1952112)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필기, 기출문제, 전자문제집, CBT, 온라인, 모의테스트, 모의고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