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2월 05일)(624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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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 법학개론

1.	법의 효력면에서 상위법에서 하위법으로의 순서가 옳은 것은?(2009년 11월)

1.	법률 - 조례 - 자치법규로서의 규칙 - 명령

2.	법률 - 명령 - 자치법규로서의 규칙 - 조례

3.	법률 - 조례 - 명령 - 자치법규로서의 규칙

4.	법률 - 명령 - 조례 - 자치법규로서의 규칙

정답 : [

]
정답률 : 57%

2.	다음 중 강행법규에 속하지 않는 것은?(2009년 11월)

형법

상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정답 : [

]
정답률 : 53%

3.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9년 11월)

1.	권리ㆍ의무의 주체는 자연인뿐이다.

2.	법률관계의 내용 중에는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다.

3.	사권(私權)은 작용에 따라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4.	법력설에 따르면 권리는 법에 의하여 권리주체에게 주어진 힘이라 한다.

정답 : [

]
정답률 : 65%

<문제 해설>
권리 의무의 주체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다.
[해설작성자 : 진미]

4.	법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0년 11월)

1.	절차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신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2.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특별법이 우선한다.

3.	당사자가 임의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4.	사회법은 사법(私法)원리를 배제하고, 공공복리의 관점에서 사회적 약자보호와 실질적 평등을 목적으로 한다.

정답 : [

]
정답률 : 61%

<문제 해설>
4. 사회법 공법 원리 배제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사회밥은 기본적으로 민법등 사법의 원리를 전제로 한다. 다만, 사법원리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또한 공법원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사법관계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공법과 사법의 중간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5.	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11월)

1.	법을 적용하기 위한 사실의 확정은 증거에 의한다.

2.	확정의 대상인 사실이란 자연적으로 인식한 현상 자체를 말한다.

3.	사실의 추정은 확정되지 못한 사실을 그대로 가정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4.	간주는 법이 의제한 효과를 반증에 의해 번복할 수 없다.

정답 : [

]
정답률 : 64%

<문제 해설>
확정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란 법률상의 다툼이 있는 사회적 현상을 말한다.
[해설작성자 : 딸기우유]

6.	다음 중 사회법에 속하는 것은?(2014년 11월)

상법

2.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정답 : [

]
정답률 : 70%

7.	다음 중 지배권이 아닌 것은?(2016년 11월)

채권

소유권

저당권

저작권

정답 : [

]
정답률 : 55%

<문제 해설>
지배권 = 물권 = 점규권 + 소유권 + 제한물권 (=용익물권 + 담보물권) 1 1
[해설작성자 : leecm7]

1. 채권 : 요구할 권리. 특정인에게만 주장. 이행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등
[해설작성자 : leecm7]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11월)

1.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2.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는 그 수급권자의 유족의 청구가 있어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없다.

4.	보험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 [

]
정답률 : 75%

9.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6년 11월)

1.	권리와 의무는 사법(私法)관계에서만 표리관계를 이룬다.

2.	계약해제권은 청구권으로서 그에 대응하는 의무가 있다.

3.	형성권은 청구권자의 이행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절하는 형식으로 행사된다.

4.	자연인과 법인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정답 : [

]
정답률 : 68%

10.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복무의무가 아닌 것은?(2014년 11월)

범죄 고발의 의무

친절ㆍ공정의 의무

비밀 엄수의 의무

정치 운동의 금지

정답 : [

]
정답률 : 75%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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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신고 내용]
정답오류 4번이아닌 1번임
공무원의 범죄고발의무는 형사소송법에 규정
국가공무원법에는 포함안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1.

국민의 근로와 관련하여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2021년 11월)

1.	연소자는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2.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3.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4.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60%

12.

헌법재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0년 11월)

1.	헌법재판소는 위헌정당해산심판권, 탄핵심판권, 권한쟁의심판권 등을 갖는다.

2.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의 제청을 전제로 한다.

3.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4.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정답 : [

]
정답률 : 59%

13.

헌법상 사회권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것은?(2010년 11월)

언론ㆍ출판의 권리

직업선택의 권리

3.	학문과 예술의 권리

4.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정답 : [

]
정답률 : 53%

14.

헌법 규정상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2016년 11월)

1.	위헌ㆍ위법명령 심사권

2.	선거와 관련된 선거소송과 당선소송

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4.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정답 : [

]
정답률 : 53%

<문제 해설>
• 위헌 법률 심판
• 헌법 소원 심판
• 탄핵 심판
• 위헌 정당 해산 심판
->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의 찬성

• 권한 쟁의 심판
->재판관 과반수 이상의 찬성
[해설작성자 : 배주사]

15.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1년 11월)

1.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2.	상사에 관하여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이 있어도 민법을 우선 적용한다.

3.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4.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정답 : [

]
정답률 : 59%

16.

민법상 권리의 내용에 따른 분류가 아닌 것은?(2011년 11월)

인격권

사원권

재산권

항변권

정답 : [

]
정답률 : 47%

17.

민법상 전형계약이 아닌 것은?(2012년 11월)

도급계약

임치계약

교환계약

중개계약

정답 : [

]
정답률 : 58%

18.

민법상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1년 11월)

1.	특별실종기간은 3년이다.

2.	실종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3.	전쟁실종의 경우 실종기간의 기산점은 전쟁이 종지한 때이다.

4.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정답 : [

]
정답률 : 47%

19.

경비원이 근무 중 과실로 행인을 다치게 한 경우, 경비업자가 행인에 대하여 지는 책임은?(2016년 11월)

사용자의 책임

채무불이행의 책임

도급인의 책임

4.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

정답 : [

]
정답률 : 56%

20.

경호업체 甲의 경비원 A가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회사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B에게 상해를 입한 사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11월)

1.	甲은 A의 사용자로서 B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甲이 A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면 B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3.	甲을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4.	A가 회사의 업무수행 중에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B는 A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

]
정답률 : 72%

21.

형성의 소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은?(2022년 11월)

1.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2.	물건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

3.	대여금채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경우

4.	부부가 이혼을 구하는 경우

정답 : [

]
정답률 : 67%

<문제 해설>
형성의 소는 기존 법률상태의 변경/소명을 청구하는 소
1. 이행의 소
2. 이행의 소
3. 확인의 소
4. 형성의 소

22.

형법상 소추조건이 다른 범죄는?(2023년 11월)

과실치상죄

폭행죄

모욕죄

협박죄

정답 : [

]
정답률 : 61%

<문제 해설>
3. 모욕죄는 친고죄 나머지는 반의사불벌죄
[해설작성자 : ㅇㅇ]

23.

형법상 '죄를 범한 사람이 약취ㆍ유인한 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 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별도의 감경규정이 없는 범죄는?(2019년 11월)

인질강요죄

인질강도죄

인신매매죄

4.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죄

정답 : [

]
정답률 : 46%

<문제 해설>
인질강요죄 인신매매죄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는 감경규정 존재
2. 인질강도죄는 없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4.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인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2024년 11월)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정답 : [

]
정답률 : 60%

25.

“열 사람의 범죄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죄 없는 사람을 벌해서는 안 된다”는 형사소송법의 이념은?(2023년 11월)

1.	적극적 실체적 진실주의

적정절차의 원리

3.	소극적 실체적 진실주의

4.	신속한 재판의 원리

정답 : [

]
정답률 : 61%

<문제 해설>
적극적 실체적 진실주의 : 절차나 인권 보장보다는 진실 규명이 최대 목표
소극적 실체적 진실주의 : 헌법상 적법절차나 인권 보장을 전제로 진실 규명
[해설작성자 : 이철민]

26.

“갑”이 전파상에 고장난 라디오를 수리의뢰한 경우, 전파상 주인이 수리대금을 받을 때 까지 “갑”에게 라디오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2006년 11월)

저당권

질권

지역권

유치권

정답 : [

]
정답률 : 44%

27.

형사소송법에 관하여 옳게 기술한 것은?(2004년 11월)

1.	법관이 제척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에 관여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탈퇴시키는 제도를 회피라 한다.

2.	형사사건으로 국가기관의 수사를 받는 자를 피고인이라 하며, 확정판결을 받은 수형자와 구별된다.

3.	수사기관은 주관적으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객관적 혐의가 없을 경우에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4.	형사절차의 개시와 심리가 소추기관이 아닌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을 직권주의라고 한다.

정답 : [

]
정답률 : 20%

28.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2022년 11월)

3일

5일

7일

결정 즉시

정답 : [

]
정답률 : 77%

29.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9년 11월)

1.	성문법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2.	자치법규는 그 지방자치단체 구역 내에서 효력을 갖는다.

3.	조리(條理)는 경험법칙, 사회통념 등의 다른 명칭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4.	대법원규칙은 명령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정답 : [

]
정답률 : 52%

30.

사권(私權)을 그 작용인 법률상의 효력에 따라 분류할 때 해당되지 않는 것은?(2006년 11월)

형성권

청구권

지배권

인격권

정답 : [

]
정답률 : 72%

31.

상법상 인보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6년 11월)

ㄱ, ㄴ

ㄱ, ㄷ

ㄴ, ㄹ

ㄷ, ㄹ

정답 : [

]
정답률 : 74%

32.

상법상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6년 11월)

1.	손해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2.	보험계약은 그 계약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할 수 없다.

3.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년이다.

4.	보험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도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정답 : [

]
정답률 : 59%

33.

근로기준법의 규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11월)

1.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4.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정답 : [

]
정답률 : 62%

<문제 해설>
1. 위약 예정의 금지
3. 전차금 상계의 금지
4. 강제 저금의 금지
[해설작성자 : 이철민]

34.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의 근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20년 11월)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정답 : [

]
정답률 : 51%

35.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1년 11월)

1.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2.	사회보장수급권은 포기할 수 없다.

3.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4.	사회보장수급권이 제한되거나 정지되는 경우에는 제한 또는 정지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정답 : [

]
정답률 : 72%

36.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11월)

사회보험

공적연금

단일연금체계

전부적립방식

정답 : [

]
정답률 : 61%

37.

하자 있는 행정행위가 다른 행정행위의 적법요건을 갖춘 경우, 다른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을 인정하는 것은?(2017년 11월)

하자의 승계

행정행위의 철회

3.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4.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정답 : [

]
정답률 : 63%

38.

임의수사의 방법이 아닌 것은?(2014년 11월)

체포ㆍ구속

참고인진술 청취

3.	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의 위촉

피의자 신문

정답 : [

]
정답률 : 74%

39.

인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자로 보험계약상 지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것은?(2024년 11월)

보험자

보험수익자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정답 : [

]
정답률 : 54%

40.

근로기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11월)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 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2.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있다.

3.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4.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정답 : [

]
정답률 : 50%

41.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1년 11월)

1.	한국 민간경비원에게는 원칙적으로 법집행권한이 허용되지 않는다.

2.	범죄예방은 공경비만이 가지는 고유한 존재목적이다.

3.	민간경비의 보호대상이 특정고객이라면 공경비의 보호대상은 일반시민이다.

4.	민간경비의 주체가 영리기업이라면 공경비의 주체는 정부이다.

정답 : [

]
정답률 : 82%

42.

민간경비와 공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11월)

1.	민간경비는 공경비와 상호관련성을 가진다.

2.	경비업법상 공항 등(항공기 포함하지 않음)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ㆍ화재 그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것은 민간경비의 업무이다.

3.	영미법계 국가의 민간경비원이 대륙법계 민간경비원보다 폭넓은 권한을 행사한다.

4.	민간경비는 범죄예방을 임무로 하지만, 경비 대상이 공경비와 구별된다.

정답 : [

]
정답률 : 65%

<문제 해설>
항공기 포함
[해설작성자 : 두음]

43.

경찰이 범죄예방이나 통제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됨으로써 발생한 ‘사각지대’를 민간경비가 보완해 준다는 것과 관련된 이론은?(2018년 11월)

비용공동부담이론

공동화이론

민영화이론

지역사회활동이론

정답 : [

]
정답률 : 77%

44.

민간경비산업이 급성장한 계기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9년 11월)

1.	한국 -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

2.	미국 -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3.	영국 - 제2차 세계대전, 1948년 런던올림픽

4.	일본 - 1964년 동경올림픽, 1970년 오사카만국박람회

정답 : [

]
정답률 : 60%

<문제 해설>
3.영국 - 산업혁명
[해설작성자 : -김순경-]

45.

민간경비와 공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11월)

1.	민간경비원은 현행범을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2.	민간경비의 역할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가 포함된다.

3.	경비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경비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4.	민간경비의 목적은 사익보호이고, 공경비의 목적은 공익 및 사익보호이다.

정답 : [

]
정답률 : 75%

46.

민간경비의 유형 중 한국의 경비업법상 인정되지 않는 경비형태는?(2010년 11월)

신변보호

호송경비

특수경비

민간조사

정답 : [

]
정답률 : 81%

47.

영국의 로버트 필(Robert Peel)이 행한 경찰개혁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11월)

1.	경찰은 헌신적이고 윤리적이며, 중앙정부로부터 봉급을 받는 요원들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수도경찰법을 의회에 제출하여 수도경찰을 창설하였다.

3.	범죄와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엄격하게 선발되고 훈련된 사람으로 조직된 기관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4.	교구경찰, 수상경찰, 상인경찰 등을 능률적인 유급경찰로 통합하였다.

정답 : [

]
정답률 : 47%

<문제 해설>
중앙정부 > 지방정부
[해설작성자 : JCH]

48.

한국 민간경비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1년 11월)

1.	1977년 설립된 한국경비실업은 경비업 허가 제1호를 취득하였다.

2.	1989년 용역경비업법은 용역경비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경비시설을 설치ㆍ폐지ㆍ변경한 경우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3.	2001년 경비업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경비업의 종류에 신변보호업무가 추가되었다.

4.	2013년 경비업법 개정으로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의 지도ㆍ감독 규정이 강화 되었다.

정답 : [

]
정답률 : 51%

<문제 해설>
2001년에 추가된 건 신변보호업무가 아니라 특수경비업무이다
[해설작성자 : 뿌잉뀨잉쀼뀨]

49.

미국의 민간경비산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1년 11월)

1.	현재 계약경비업체가 자체경비업체보다 비약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다.

2.	경찰과 민간경비는 업무수행에 있어 상명하복의 관계가 명확하다.

3.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민간경비산업이 급속히 발전하였다.

4.	2001년 9.11테러 이후 국토안보부를 설치하였으며, 이는 공항경비 등 민간경비산업이 발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정답 : [

]
정답률 : 68%

50.

각국의 민간경비제도 발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11월)

1.	미국에서 항공교통량의 급증에 따른 항공기납치는 민간경비산업의 성장에 영향을 끼쳤다.

2.	한국은 청원경찰과 민간경비 간 지휘체계, 신분보장 등 이원화와 관련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3.	일본과 한국은 국가가 관리ㆍ규제하는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4.	미국에서 19세기말 유럽사회의 사회주의, 무정부주의의 영향을 받은 노동자운동은 민간경비산업의 발달에 영향을 주었다.

정답 : [

]
정답률 : 63%

<문제 해설>
한국은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을 안하고있는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도입이 안되고있는 상황이다.
3번이 옳지 않은 이유는 일본은 이미 공인탐정제도가 법제화 되었기 때문이다.
[해설작성자 : wookji]

51.

영국 민간경비의 발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11월)

1.	민간경비가 크게 성장한 시기는 산업혁명시대이다.

2.	규환제도는 개인 각자가 침입자를 추적ㆍ체포하는 것이 임무이다.

3.	민간경비차원의 경비개념에서 공경비차원의 치안개념으로 발전시킨 것은 레지스헨리시법(The Legis Henrici Law)이다.

4.	최초의 형사기동대에 해당하는 범죄예방조직을 만든 사람은 올리버 크롬웰(Oliver Cromwell)이다.

정답 : [

]
정답률 : 67%

52.

각국의 민간경비 역사적 발전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11월)

1.	미국의 민간경비산업은 2001년 9ㆍ11테러 이후 국토안보부의 신설 등 정부역할의 확대로 공항경비 등에서의 매출과 인력이 축소되었다.

2.	일본에서 현대 이전의 민간경비는 헤이안(平安)시대에 출현한 무사계급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3.	독일은 1990년 통일 후 구동독사회의 질서유지역할을 민간경비가 수행하여 시민의 지지를 얻게 되었다.

4.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 국내에 주둔하게 된 주한미군에 대한 군납경비를 통해 민간경비산업이 처음 태동하게 되었다.

정답 : [

]
정답률 : 74%

53.

경비위해요소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11월)

1.	경비위해요소란 경비대상의 안전성에 위험을 끼치는 제반요소를 의미한다.

2.	모든 시설물마다 표준화된 인력경비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3.	총체적 경비는 특정한 손실이 발생할 때마다 그 사건에만 대응하는 경비형태이다.

4.	손실예방을 위한 최적의 방어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위해요소에 대한 인지와 평가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정답 : [

]
정답률 : 68%

<문제 해설>
3. 반응적 경비
※ 총체적(종합적)경비 : 특정 위해요소에 관계없이 인력경비와 기계경비를 혼합한 종합적 경비형태
[해설작성자 : 뀨]

54.

빛을 길고 수평하게 확장하는데 사용하며, 수평으로 대략 180도 정도, 수직으로 15도에서 30도 정도의 폭이 좁고 기다란 광선의 크기로 비춰지는 조명등의 형태는?(2004년 11월)

프레이넬등

투광조명

가로등

탐조등

정답 : [

]
정답률 : 59%

55.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이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0년 11월)

1.	자율방범대 운용의 활성화

2.	민간경비는 공경비의 보조적 차원의 역할 수행

3.	민간경비의 적극적 참여 유도

4.	목격한 범죄행위 신고, 증언행위의 중요성 강조

정답 : [

]
정답률 : 57%

<문제 해설>
공동생산이론은 공동화이론과 다르다
공동화는 민간경비가 보조적 역할을 맡는 이론이지만
공동생산은 함께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경비라고 생각하면 쉽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56.

비상사태 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11월)

1.	비상사태 발생시 경비원은 비상요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2.	비상사태 발생시 조직상 가장 높은 계급의 사람에게 명령권이 주어져야 한다.

3.	비상계획은 재난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기회의 증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4.	무차별적으로 문화재 및 타인의 물건이나 시설물 등을 파괴하는 반사회적인 행동을 반달리즘(vandalism)이라 한다.

정답 : [

]
정답률 : 61%

<문제 해설>
비상사태 발생시 가장 신속하게 명령을 발할 수 있는 사람에게 명령권을 부여해야 한다.
[해설작성자 : 제발합격하자]

57.

자체경비와 계약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0년 11월)

1.	계약경비는 자체경비보다 상대적으로 이직률이 낮은 편이다.

2.	계약경비는 자체경비보다 사용자의 비용부담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3.	자체경비는 경비회사로부터 훈련된 경비원을 파견받아서 운용한다.

4.	계약경비는 자체경비보다 사용자에 대한 충성심이 높은 편이다.

정답 : [

]
정답률 : 68%

58.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1년 11월)

1.	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미리 일반경비원 신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2.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44시간이다.

3.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은 80시간이다.

4.	일반경비원의 교육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정답 : [

]
정답률 : 70%

<문제 해설>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시간 : 24시간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시간 : 80시간
청원경찰 신임교육 시간 : 2주(76시간)
경비지도사 교육시간 : 40시간
[해설작성자 : 장경비]

59.

경비위해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6년 11월)

1.	경비위해 요소는 일반적으로 자연적 위해와 인위적 위해, 특정한 위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경비위해요소의 분석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는 위해요소를 인지하는 것이다.

3.	경비위해요소의 평가 및 분석에 있어서 경비활동의 비용효과분석은 실시할 필요가 없다.

4.	경비위해요소는 경비대상의 안전성에 위험을 끼치는 제반요소를 의미한다.

정답 : [

]
정답률 : 76%

<문제 해설>
3번 분석에선 비용효과분석 실시필요함

60.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취득을 위하여 경찰청장이 시행하는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고 받아야 하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교육’의 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2020년 11월)

기계경비개론

기계경비기획및설계

인력경비개론

기계경비현장실습

정답 : [

]
정답률 : 54%

<문제 해설>
법 개정으로 일반경비지도사에 기계경비개론이 없어짐
[해설작성자 : 장경비]

61.

자체경비와 계약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7년 11월)

1.	자체경비는 계약경비에 비해 사용자에 대한 충성심이 높다.

2.	자체경비는 경비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외부경비업체와 계약을 통해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계약경비는 직업적 안정성으로 인해 자체경비보다 이직률이 낮다.

4.	계약경비는 기업체 등이 조직 내에 자체적으로 경비인력을 조직화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 [

]
정답률 : 72%

62.

경비업법령상 일반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고 받아야 하는 기본교육 과목으로 옳은 것은?(2024년 11월)

일반경비현장실습

일반조사론

기계경비현장실습

민간조사론

정답 : [

]
정답률 : 57%

63.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의 직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11월)

1.	기계경비지도사는 기계경비업무를 위한 기계장치를 운용ㆍ감독한다.

2.	기계경비지도사는 오경보방지 등을 위하여 기기관리의 감독을 한다.

3.	경비지도사는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을 월1회 이상 수행하여야 한다.

4.	경비지도사는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1년간 보존하여 야 한다.

정답 : [

]
정답률 : 75%

64.

경비계획의 수립과정에 맞게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2020년 11월)

1.	ㄱ: 목표의 설정, ㄴ: 문제의 인지, ㄷ: 전체계획 검토, ㄹ: 비교검토

2.	ㄱ: 문제의 인지, ㄴ: 전체계획 검토, ㄷ: 비교검토, ㄹ: 목표의 설정

3.	ㄱ: 문제의 인지, ㄴ: 목표의 설정, ㄷ: 전체계획 검토, ㄹ: 비교검토

4.	ㄱ: 비교검토, ㄴ: 문제의 인지, ㄷ: 목표의 설정, ㄹ: 전체계획 검토

정답 : [

]
정답률 : 70%

65.

우리나라 민간조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4년 11월)

1.	민간조사제도가 하나의 정형화된 형식을 갖추고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운영되고 있지 않다.

2.	경비업법상 민간조사원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3.	민간조사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서 서비스업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경비업법상 민간조사업무는 경비업무의 한 영역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답 : [

]
정답률 : 67%

66.

외곽감지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11월)

1.	광케이블감지시스템은 광케이블의 충격과 절단을 감지한다.

2.	적외선변화감지시스템은 침입에 따른 적외선의 증가량을 감지한다.

3.	장력변화감지시스템은 철선이나 광케이블의 장력변화를 감지한다.

4.	펜스충격감지시스템은 울타리를 침입할 때 발생되는 충격을 감지한다.

정답 : [

]
정답률 : 52%

67.

판매시설에 있어 손님을 유인하는 효과와 절도를 방지하는 이중적 효과를 갖는 방어대책은?(2008년 11월)

경고표지

상품전시

거울

감시

정답 : [

]
정답률 : 67%

68.

출입통제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11월)

1.	차량은 출입목적에 따라 출입증을 발급하고 주차지역을 지정하여야 하며 반출입 물품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2.	직원 출입구는 외부 방문객과 구분하여 하나의 문만 사용하도록 하고 통행하는 직원의 적절한 통제를 위해 출입구의 폭이 최대한 넓어야 한다.

3.	출입증이 없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 용도와 목적을 확인하고 내부에서도 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지역을 한정하여야 한다.

4.	방문객이 통고 없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대기실에서 대기하도록 하거나 대기실 외의 이동 시 반드시 방문객임을 표시하는 징표를 부착하여 CCTV 등을 통한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답 : [

]
정답률 : 84%

69.

시설물 내부의 경비요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11월)

1.	사무실 등의 출입문은 관계자들의 편리성과 내구성을 고려하면서 통제관리가 필요하다.

2.	반입물품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외부로의 반출물품도 검색과 관리가 필요하다.

3.	건물내부의 중요구역 여부를 고려한 경비설계가 필요하다.

4.	출입문은 따로 구분하지 않고 일원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정답 : [

]
정답률 : 66%

70.

사고발생 시 경비원의 현장보존 방법으로 옳은 것은?(2023년 11월)

1.	현장의 모든 물건은 증거확보를 위해 보존이 용이한 곳으로 옮겨 보관한다.

2.	현장을 중심으로 가능한 한 좁은 범위를 보존범위로 정하여 확보한다.

3.	현장에 담배꽁초나 휴지가 있으면 청소하여 청결을 유지한다.

4.	현장보존의 범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신속히 퇴장시킨다.

정답 : [

]
정답률 : 65%

<문제 해설>
1. 증거는 있는 그대로
2. 가능한한 넓은 범위를 보존범위로
3. 어느 것이든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현장 보존

71.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신종금융범죄는?(2018년 11월)

1.	스미싱(Smishing)

2.	메모리 해킹(Memory Hacking)

3.	파밍(Pharming)

4.	피싱(Phishing)

정답 : [

]
정답률 : 76%

72.

민간경비의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라고 불 수 있는 것은?(2006년 11월)

범인체포

범죄수사

범죄예방

대민봉사

정답 : [

]
정답률 : 76%

73.

경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11월)

1.	능률성과 효과성을 모두 고려하여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수립된 경비계획은 환류과정을 거쳐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경비업체의 자체 판단 하에 구체적으로 경비내용을 실시할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다.

4.	문제의 인지→목표의 설정→위해요소의 조사ㆍ분석→전체계획 검토→최적안 선택 등의 과정을 거쳐 수립된다.

정답 : [

]
정답률 : 58%

74.

정보보호 및 컴퓨터시스템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11월)

1.	정보보호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비밀성, 무결성, 가용성이다.

2.	암호는 특정시스템에 대한 접근권을 가진 이용자의 식별장치라 할 수 있다.

3.	컴퓨터실의 화재감지는 초기단계에서 감지할 수 있는 감지기를 사용하도록 한다.

4.	컴퓨터시스템의 보안성 유지를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자와 컴퓨터 운영자를 통합하여 운용하도록 한다.

정답 : [

]
정답률 : 74%

75.

우리나라의 경찰과 민간경비 간의 관계 개선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11월)

1.	상호 업무기준의 설정

2.	경비자문서비스센터의 운영

3.	전임책임자제도의 실시

4.	범죄신고시스템의 통합

정답 : [

]
정답률 : 48%

<문제 해설>
민간경비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
[해설작성자 : 광아제]

76.

민간경비와 경찰의 차이점으로 옳은 것은?(2016년 11월)

1.	전달조직: 민간경비는 정부, 경찰은 정부 및 영리기업

2.	권력: 민간경비는 권력 보유, 경찰은 원칙적 권력 미보유

3.	권한의 근거: 민간경비는 위탁자의 사권(私權), 경찰은 통치권

4.	역할: 민간경비는 범죄예방 및 범죄진압, 경찰은 범죄예방 및 손실예방

정답 : [

]
정답률 : 76%

77.

다음 설명에 모두 부합하는 용어는?(2014년 11월)

포트(ports)

2.	방화벽(protector)

패치(patch)

4.	스파이웨어(spyware)

정답 : [

]
정답률 : 70%

78.

우리나라 민간경비의 문제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11월)

1.	경비업체는 대체로 영세한 편이다.

2.	기계경비에 치중되어 있다.

3.	경비분야 연구인력이 부족하다.

4.	경비입찰단가가 비현실적이다.

정답 : [

]
정답률 : 77%

79.

다음 중 숙박시설 경비요령으로 틀린 것은?(2004년 11월)

1.	순찰 중 시설점검, 범죄예방, 화재점검, 기타 비상사태 점검 등을 실시한다.

2.	경비원들에게 열쇠통제와 고객 사생활 보호교육을 실시한다.

3.	내부 자체적인 경비보다는 외부 및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중시한다.

4.	경비원의 규모는 객실수, 건물의 크기를 고려한다.

정답 : [

]
정답률 : 62%

80.

금융시설 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1년 11월)

1.	금융시설의 특성상 개ㆍ폐점 직후나 점심시간 등이 취약시간대로 분석되고 있다.

2.	특수경비업의 성장으로 인해, 특수경비원이 금융시설경비를 전담하고 있다.

3.	금융시설 내에 한정하지 않고 외부경계 및 차량감시도 경비활동의 대상에 포함된다.

4.	경찰과 범죄예방정보의 교환이 필요하다.

정답 : [

]
정답률 : 68%

정 답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