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필기 기출문제



경찰공무원(순경) 경찰학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2월 06일)(114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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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경찰공무원(순경) 경찰학개론 필기 기출문제 : [다운로드]


1. 경찰의 개념 중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2017년 09월)
     1.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이론상ㆍ학문상 정립된 개념이 아닌 실무상으로 정립된 개념이며, 독일 행정법학에서 유래하였다.
     2. 경찰이 아닌 다른 일반 행정기관 또한 경찰과 마찬가지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3.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보다 넓은 의미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을 모두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다.
     4.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란 실정법상 보통 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행하여지는 경찰 활동을 의미한다.

     정답 : []
     정답률 : 73%
     <문제 해설>
1. 이론적 학문적 도구개념 O
2. 형식적 불가능 / 실질적 가능
3. 반드시 일치 X
[해설작성자 : 블러디퀸]

2. 경찰의 임무 및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2010년 04월)
     1. 형사소송법은 경찰의 수사를 경찰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경찰법은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할 때 실제로 위험의 가능성은 예측되나 불확실한 경우를 외관적 위험이라고 한다.
     3. 경찰권을 행사할 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편의주의 원칙이 적용되나,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재량권이 0으로 수축하는데, 이 경우에도 오직 하나의 결정만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경찰임무 중 경비ㆍ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으나, 경찰법에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정답 : []
     정답률 : 19%

3. 「경찰법」상 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5년 09월)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3. 위원회의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한다.
     4.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 []
     정답률 : 70%

4. 다음 중 한국 경찰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0년 04월)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5. 일본의 경찰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1번으로 발표되었지만 확정답안 발표시 1, 2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답안인 1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2009년 07월)
     1. 국가공안위원회는 관리기관이며, 상설기관이다.
     2. 5인으로 구성된 국가공안위원회는 경찰비리에 대한 감찰지시권을 가지고 있다.
     3.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 이루어진 2중 체계이다.
     4. 지사는 원칙적으로 지방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정답 : []
     정답률 : 60%

6.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8년 03월)
     1. 경찰관은 범인·주취자 또는 정신착란자의 자살 또는 자해기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갑·포승 또는 호송용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2. 경찰관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경찰관은 최루탄발사기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 30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하고, 가스차·살수차 또는 특수진압차의 최루탄발사대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에는 15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한다.
     4. 경찰청장은 신규 도입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후 3개월 이내에 안전성 검사 결과보고서를 국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73%
     <문제 해설>
4. 국무회의가 아니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해설작성자 : 블러디퀸]

7. 「경찰공무원법」 상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더한 값은?(2017년 03월)

   

     1. 35
     2. 34
     3. 33
     4. 32

     정답 : []
     정답률 : 81%
     <문제 해설>
치안감 : 4년, 경무관 : 6년, 총경 : 11년, 경정 : 14년
4+6+11+14 : 35
[해설작성자 : 블러디퀸]

8. 경찰공무원 권익보장제도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항목의 개수로 가장 적절한 것은?(2009년 07월)

   

     1. 없음
     2. 1개
     3. 2개
     4. 3개

     정답 : []
     정답률 : 27%

9. 「경찰공무원 징계령」상 경찰공무원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2021년 03월)
     1.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와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2. 징계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통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그 게재일부터 7일이 지나면 출석 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보며, 징계등 의결을 할 때에는 관보 게재의 사유와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히 적어야 한다.
     4.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를 그 다음으로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에 차례로 더하여 그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정답 : []
     정답률 : 41%
     <문제 해설>
1.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와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징계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통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그 게재일부터 "10일"이 지나면 출석 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보며, 징계등 의결을 할 때에는 관보 게재의 사유와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히 적어야 한다.
[해설작성자 : 이주애]

10.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9년 08월)
     1.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2. 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한 분쟁의 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둔다.
     3. 정정보도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다.
     4. 정정보도의 청구를 받은 언론사의 대표자는 3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50%
     <문제 해설>
1.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던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보충)
(생략) ~자는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 (생략)
[해설작성자 : kyuri]

11. 범죄원인론과 범죄예방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0년 04월)
     1. 실증주의 범죄학 - 페리(E. Ferri)는 범죄의 원인이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일정한 양의 범죄가 반드시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2. 치료 및 갱생이론 - 결정론적 인간관에 기초하여 범죄자에 대한 치료 내지 갱생으로 범죄를 예방하고자 한다.
     3. 문화적 전파이론 - 범죄란 특정 개인이 범죄문화에 참가 동조함에 의해 정상적으로 학습된 행위로 본다.
     4. 생태학적 이론 - 범죄발생을 용이하게 하는 환경적 요소를 개선하거나 제거함으로써 기회성 범죄를 줄이려는 범죄예방론으로 대표적인 예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기법(CPTED)이 있다.

     정답 : []
     정답률 : 54%

12. 경찰조직편성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20년 05월)
     1. 계층제의 원리의 무리한 적용은 행정능률과 횡적 조정을 저해한다.
     2. 통솔범위의 원리에서 통솔범위는 계층 수, 업무의 복잡성, 조직 규모의 크기와 반비례 관계이다.
     3. 관리자의 공백 등에 의한 업무의 공백에 대비하기 위하여 조직은 권한의 위임 대리 또는 유고관리자의 사전지정 등을 활용하여 명령통일의 한계를 완화할 수 있다.
     4. 분업화의 정도가 높아질수록 조정과 통합이 어려워져서 할거 주의가 초래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39%
     <문제 해설>
ㄱ. 횡적 조정 저해 -> 종적 조정 저해
[해설작성자 : kyuri]

13.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5년 09월)

    

     1. 없음
     2. 1개
     3. 2개
     4. 3개

     정답 : []
     정답률 : 40%

14. 다음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제1종 보통운전면허와 제2종 보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의 총 합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2014년 03월)

    

     1. 41
     2. 45
     3. 48
     4. 51

     정답 : []
     정답률 : 30%
     <문제 해설>
1종보통: 15명 이하 승합, 12톤 미만 화물, 10톤 미만 특수(구난차 제외)
2종보통: 10명 이하 승합, 4톤 이하 화물, 3.5톤 이하 특수(구난차 제외)
[해설작성자 : 2주벼락치기중]

15. 선거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2021년 08월)
     1. 통상 비상근무체제는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개표 종료 때까지이며, 경계강화기간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 전일까지이다.
     2. 대통령 후보자는 갑호경호 대상으로 후보자 등록 시부터 당선 확정 시까지 후보자가 원하는 경우 유세장·숙소 등에 대해 24시간 경호임무를 수행하고, 후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시·도경찰청에서 경호경험이 있는 자를 선발해 관내 유세기간 중 근접 배치한다.
     3. 투표소의 질서유지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이 합동으로 하고, 경찰은 112 순찰차를 투표소 밖에 배치하여 거점근무 및 순찰을 실시하고, 정복 경찰을 투표소 내에 배치하여야 한다.
     4.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개표소 안에서 무기 등을 지닐 수 없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원조요구가 있더라도 개표소 안으로 투입되는 경찰관은 무기를 휴대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14%

16.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7년 09월)
     1. 19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2.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3.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한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4.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60%
     <문제 해설>
1. 19세 미만 X 18세 미만 O
[해설작성자 : 블러디퀸]

17. 다음 중「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행정처분결과에 따른 운전면허 발급제한기간이 3년인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2013년 03월)

    

     1. 1개
     2. 2개
     3. 3개
     4. 없음

     정답 : []
     정답률 : 19%

18. 「보안관찰법」상 규정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6년 09월)
     1.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2. 보안관찰대상자는 그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군교도소 또는 영창(이하“교도소등”이라 한다)에서 출소 전에 거주예정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교도소등의 장을 경유하여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출소 후 7일 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3. 보안관찰대상자는 교도소등에서 출소한 후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동된 사항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교도소등의 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생길 때에는 지체 없이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와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검사 및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58%

19.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3년 08월)

    

     1. 2개
     2. 3개
     3. 4개
     4. 5개

     정답 : []
     정답률 : 46%

20.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2년 08월)
     1.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된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3. 비공개결정에 대해 청구인은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때,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의신청절차를 거쳐야 한다.
     4.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47%


정 답 지

경찰공무원(순경) 경찰학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2월 06일)(114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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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의 개념 중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2017년 09월)
     1.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이론상ㆍ학문상 정립된 개념이 아닌 실무상으로 정립된 개념이며, 독일 행정법학에서 유래하였다.
     2. 경찰이 아닌 다른 일반 행정기관 또한 경찰과 마찬가지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3.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보다 넓은 의미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을 모두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다.
     4.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란 실정법상 보통 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행하여지는 경찰 활동을 의미한다.

     정답 : []
     정답률 : 73%
     <문제 해설>
1. 이론적 학문적 도구개념 O
2. 형식적 불가능 / 실질적 가능
3. 반드시 일치 X
[해설작성자 : 블러디퀸]

2. 경찰의 임무 및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2010년 04월)
     1. 형사소송법은 경찰의 수사를 경찰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경찰법은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할 때 실제로 위험의 가능성은 예측되나 불확실한 경우를 외관적 위험이라고 한다.
     3. 경찰권을 행사할 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편의주의 원칙이 적용되나,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재량권이 0으로 수축하는데, 이 경우에도 오직 하나의 결정만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경찰임무 중 경비ㆍ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으나, 경찰법에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정답 : []
     정답률 : 19%

3. 「경찰법」상 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5년 09월)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3. 위원회의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한다.
     4.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 []
     정답률 : 70%

4. 다음 중 한국 경찰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0년 04월)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5. 일본의 경찰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1번으로 발표되었지만 확정답안 발표시 1, 2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답안인 1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2009년 07월)
     1. 국가공안위원회는 관리기관이며, 상설기관이다.
     2. 5인으로 구성된 국가공안위원회는 경찰비리에 대한 감찰지시권을 가지고 있다.
     3.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 이루어진 2중 체계이다.
     4. 지사는 원칙적으로 지방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정답 : []
     정답률 : 60%

6.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8년 03월)
     1. 경찰관은 범인·주취자 또는 정신착란자의 자살 또는 자해기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갑·포승 또는 호송용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2. 경찰관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경찰관은 최루탄발사기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 30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하고, 가스차·살수차 또는 특수진압차의 최루탄발사대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에는 15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한다.
     4. 경찰청장은 신규 도입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후 3개월 이내에 안전성 검사 결과보고서를 국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73%
     <문제 해설>
4. 국무회의가 아니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해설작성자 : 블러디퀸]

7. 「경찰공무원법」 상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더한 값은?(2017년 03월)

   

     1. 35
     2. 34
     3. 33
     4. 32

     정답 : []
     정답률 : 81%
     <문제 해설>
치안감 : 4년, 경무관 : 6년, 총경 : 11년, 경정 : 14년
4+6+11+14 : 35
[해설작성자 : 블러디퀸]

8. 경찰공무원 권익보장제도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항목의 개수로 가장 적절한 것은?(2009년 07월)

   

     1. 없음
     2. 1개
     3. 2개
     4. 3개

     정답 : []
     정답률 : 27%

9. 「경찰공무원 징계령」상 경찰공무원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2021년 03월)
     1.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와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2. 징계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통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그 게재일부터 7일이 지나면 출석 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보며, 징계등 의결을 할 때에는 관보 게재의 사유와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히 적어야 한다.
     4.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를 그 다음으로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에 차례로 더하여 그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정답 : []
     정답률 : 41%
     <문제 해설>
1.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와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징계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통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그 게재일부터 "10일"이 지나면 출석 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보며, 징계등 의결을 할 때에는 관보 게재의 사유와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히 적어야 한다.
[해설작성자 : 이주애]

10.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9년 08월)
     1.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2. 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한 분쟁의 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둔다.
     3. 정정보도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다.
     4. 정정보도의 청구를 받은 언론사의 대표자는 3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50%
     <문제 해설>
1.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던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보충)
(생략) ~자는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 (생략)
[해설작성자 : kyuri]

11. 범죄원인론과 범죄예방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0년 04월)
     1. 실증주의 범죄학 - 페리(E. Ferri)는 범죄의 원인이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일정한 양의 범죄가 반드시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2. 치료 및 갱생이론 - 결정론적 인간관에 기초하여 범죄자에 대한 치료 내지 갱생으로 범죄를 예방하고자 한다.
     3. 문화적 전파이론 - 범죄란 특정 개인이 범죄문화에 참가 동조함에 의해 정상적으로 학습된 행위로 본다.
     4. 생태학적 이론 - 범죄발생을 용이하게 하는 환경적 요소를 개선하거나 제거함으로써 기회성 범죄를 줄이려는 범죄예방론으로 대표적인 예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기법(CPTED)이 있다.

     정답 : []
     정답률 : 54%

12. 경찰조직편성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20년 05월)
     1. 계층제의 원리의 무리한 적용은 행정능률과 횡적 조정을 저해한다.
     2. 통솔범위의 원리에서 통솔범위는 계층 수, 업무의 복잡성, 조직 규모의 크기와 반비례 관계이다.
     3. 관리자의 공백 등에 의한 업무의 공백에 대비하기 위하여 조직은 권한의 위임 대리 또는 유고관리자의 사전지정 등을 활용하여 명령통일의 한계를 완화할 수 있다.
     4. 분업화의 정도가 높아질수록 조정과 통합이 어려워져서 할거 주의가 초래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39%
     <문제 해설>
ㄱ. 횡적 조정 저해 -> 종적 조정 저해
[해설작성자 : kyuri]

13.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5년 09월)

    

     1. 없음
     2. 1개
     3. 2개
     4. 3개

     정답 : []
     정답률 : 40%

14. 다음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제1종 보통운전면허와 제2종 보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의 총 합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2014년 03월)

    

     1. 41
     2. 45
     3. 48
     4. 51

     정답 : []
     정답률 : 30%
     <문제 해설>
1종보통: 15명 이하 승합, 12톤 미만 화물, 10톤 미만 특수(구난차 제외)
2종보통: 10명 이하 승합, 4톤 이하 화물, 3.5톤 이하 특수(구난차 제외)
[해설작성자 : 2주벼락치기중]

15. 선거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2021년 08월)
     1. 통상 비상근무체제는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개표 종료 때까지이며, 경계강화기간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 전일까지이다.
     2. 대통령 후보자는 갑호경호 대상으로 후보자 등록 시부터 당선 확정 시까지 후보자가 원하는 경우 유세장·숙소 등에 대해 24시간 경호임무를 수행하고, 후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시·도경찰청에서 경호경험이 있는 자를 선발해 관내 유세기간 중 근접 배치한다.
     3. 투표소의 질서유지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이 합동으로 하고, 경찰은 112 순찰차를 투표소 밖에 배치하여 거점근무 및 순찰을 실시하고, 정복 경찰을 투표소 내에 배치하여야 한다.
     4.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개표소 안에서 무기 등을 지닐 수 없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원조요구가 있더라도 개표소 안으로 투입되는 경찰관은 무기를 휴대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14%

16.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7년 09월)
     1. 19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2.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3.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한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4.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60%
     <문제 해설>
1. 19세 미만 X 18세 미만 O
[해설작성자 : 블러디퀸]

17. 다음 중「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행정처분결과에 따른 운전면허 발급제한기간이 3년인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2013년 03월)

    

     1. 1개
     2. 2개
     3. 3개
     4. 없음

     정답 : []
     정답률 : 19%

18. 「보안관찰법」상 규정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6년 09월)
     1.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2. 보안관찰대상자는 그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군교도소 또는 영창(이하“교도소등”이라 한다)에서 출소 전에 거주예정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교도소등의 장을 경유하여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출소 후 7일 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3. 보안관찰대상자는 교도소등에서 출소한 후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동된 사항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교도소등의 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생길 때에는 지체 없이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와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검사 및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58%

19.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3년 08월)

    

     1. 2개
     2. 3개
     3. 4개
     4. 5개

     정답 : []
     정답률 : 46%

20.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2년 08월)
     1.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된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3. 비공개결정에 대해 청구인은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때,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의신청절차를 거쳐야 한다.
     4.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47%


정 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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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순경) 경찰학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2월 06일)(1147148)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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