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해설> 3. 반사회적 행위를 자행하게 한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의 본성에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
｢형법｣상 형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03월)
1.
징역은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며, 정해진 노역(勞役)에 복무하게 한다.
2.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3.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4.
벌금이나 과료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금액의 일부를 납입한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노역장 유치기간의 일수(日數)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노역장 유치일수에서 뺀다.
정답 : [
3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X) 벌금 낼 시간을 줘야죠 [해설작성자 : 교도1]
명하여야 한다(X) -> 명할 수 있다(o)
3.
다음의 범죄인 분류 중 틀린 설명은?(2006년 04월)
1.
롬브로조(Lombroso)는 생래적 범죄인, 정신병범죄인, 격정범죄인, 기회범죄인 등 6종의 유형분류를 했다.
2.
가로팔로(Garofalo)는 범죄인의 분류를 자연범과 법정범 등으로 하였다.
3.
아샤펜부르그(Aschaffenburg)는 우발범죄인, 격정범죄인, 기회범죄인, 예모범죄인 등 7종으로 분류 하였다.
4.
현행 우리나라의 범죄인 분류는 우발범죄인, 상습범죄인, 소년범죄인, 직업범죄인, 사상 범죄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53%
<문제 해설> 4번: 현행 우리나라의 범죄인 분류는 우발범죄인, 상습범죄인, 심신장애범죄인, 사상범죄인, 소년범죄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출처: [티스토리_§ 돌돌이의 세계 기행 §]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
소년형사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4월)
1.
소년부는 검사로부터 송치된 보호처분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2.
①에 따라 검사에게 송치된 사건을 검사는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3.
검사는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의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 등에게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4.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82%
<문제 해설> 2. 제2항에 따라 송치한 사건은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수 없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5.
다음 중 수강명령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는 자는?(2013년 07월)
1.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이나 지속적 괴롭힘 행위를 한 자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를 한 자
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사범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성폭력범죄자
정답 : [
1
] 정답률 : 57%
<문제 해설> 1번: 수강명령이 아닌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33. (과다노출)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경범죄 처벌법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6.
구금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04월)
1.
펜실베니아시스템(Pennsylvania System)은 독거생활을 통한 반성과 참회를 강조한다.
2.
오번시스템(Auburn System)은 도덕적 개선보다 노동습관의 형성을 더 중요시한다.
3.
펜실베니아시스템은 윌리엄 펜(William Penn)의 참회사상에 기초하여 창안되었으며 침묵제 또는 교담금지제로 불린다.
4.
오번시스템은 엘람 린즈(Elam Lynds)가 창안하였으며 반독거제 또는 완화독거제로 불린다.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술을 습득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소장은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3.
소장은 외부통근자는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수형자 중에서만 선정하여야 한다.
4.
소장은 수형자에게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78%
<문제 해설> 3. ~에도 불구하고 작업부과 또는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가능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제120조(선정기준)③ 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작업 부과 또는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수형자 외의 수형자에 대하여도 외부통근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4. 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8.
교정민영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8년 04월)
1.
교정시설의 민영화는 국가의 재정압박 및 교도소의 과밀수용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2.
반대론자들은 범죄자의 처벌과 구금은 국가의 독점적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3.
현행법상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정업무를 교정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
4.
현행법상 민영교도소 수용자의 작업수입은 교정법인의 수입으로서 그 운영예산에 계상된다.
정답 : [
4
] 정답률 : 73%
<문제 해설> 4. 민영교도소등에 수용된 수용자가 작업하여 생긴 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해설작성자 : 감사]
9.
블럼스틴(A. Blumstein)이 주장한 교도소 과밀화의 해소방안을 모두 고른 것은?(2016년 04월)
1.
ㄱ, ㄴ
2.
ㄱ, ㄷ, ㄹ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정답 : [
3
] 정답률 : 76%
<문제 해설> 과밀수용의 해소방안(알프레드 블럼스턴) 1.소극적전략 2.선별적 무력화 3.구금인구감소 전략 4.사법절차와 과정의 개선 5.교정시설의 확충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금품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4년 03월)
1.
소장은 수용자가 석방될 때 보관하고 있던 수용자의 휴대금품을 본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보관품을 한꺼번에 가져가기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용자가 석방 시 소장에게 일정 기간 동안(3개월 이내의 범위로 한정한다) 보관품을 보관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장은 사망자 또는 도주자가 남겨두고 간 금품이 있으면 사망자의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도주자의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그 내용 및 청구절차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썩거나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것은 폐기할 수 있다.
3.
소장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신청한 수용자에 대한 금품의 전달을 허가한 경우 그 금품을 지체 없이 수용자에게 전달하여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4.
소장은 사망자의 유류품을 건네받을 사람이 원거리에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류품을 팔아 그 대금을 보내야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55%
<문제 해설> 1번: 제29조(보관금품의 반환 등) ① 소장은 수용자가 석방될 때 제25조(휴대금품의 보관 등)에 따라 보관하고 있던 수용자의 휴대금품을 본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보관품을 한꺼번에 가져가기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용자가 석방 시 소장에게 일정 기간 동안(1개월 이내의 범위로 한정한다) 보관품을 보관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3번: 제42조(전달 허가금품의 사용 등) ① 소장은 법 제27조제1항(수용자에 대한 금품 전달 신청에 대한 허가)에 따라 수용자에 대한 금품의 전달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 금품을 보관한 후 해당 수용자가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8. 5.>
4번: 제45조(유류금품의 처리) ① 소장은 사망자의 유류품을 건네받을 사람이 원거리에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류품을 받을 사람의 청구에 따라 유류품을 팔아 그 대금을 보낼 수 있다. <개정 2020. 8. 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2014년 04월)
1.
ㄱ, ㄴ, ㄷ
2.
ㄱ, ㄹ, ㅁ
3.
ㄴ, ㄷ, ㄹ
4.
ㄴ, ㄷ, ㅁ
정답 : [
1
] 정답률 : 63%
<문제 해설> ㄹ.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ㅁ. 석방할때에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8.
｢형법｣상 벌금과 과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4월)
1.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하되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으며,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
2.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4.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55%
<문제 해설> 2. ~납입하여야 한다.단,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수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9.
애그뉴(R. Agnew)의 일반긴장이론(General Strain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2017년 04월)
1.
ㄱ, ㄹ
2.
ㄱ, ㄴ, ㄷ
3.
ㄱ, ㄷ, ㄹ
4.
ㄱ, ㄴ, ㄷ, ㄹ
정답 : [
3
] 정답률 : 65%
<문제 해설> ㄴ.미시적 수준의 범죄이론으로 분류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0.
계호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7년 04월)
1.
계호는 강제력이 수반되므로 수형자에 대해서만 행사되어야 한다.
2.
비상계호는 폭동, 도주, 화재 등이 있는 경우에 특별한 수단과 방법으로 행해지는 계호를 말한다.
3.
계호행위의 내용에는 시찰, 명령, 강제, 검사, 정돈, 구제, 배제 등이 있다.
4.
계호행위의 행사 시에는 비례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정답 : [
1
] 정답률 : 72%
정 답 지
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2월 06일)(8605625)
<문제 해설> 3. 반사회적 행위를 자행하게 한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의 본성에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
｢형법｣상 형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03월)
1.
징역은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며, 정해진 노역(勞役)에 복무하게 한다.
2.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3.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4.
벌금이나 과료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금액의 일부를 납입한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노역장 유치기간의 일수(日數)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노역장 유치일수에서 뺀다.
정답 : [
3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X) 벌금 낼 시간을 줘야죠 [해설작성자 : 교도1]
명하여야 한다(X) -> 명할 수 있다(o)
3.
다음의 범죄인 분류 중 틀린 설명은?(2006년 04월)
1.
롬브로조(Lombroso)는 생래적 범죄인, 정신병범죄인, 격정범죄인, 기회범죄인 등 6종의 유형분류를 했다.
2.
가로팔로(Garofalo)는 범죄인의 분류를 자연범과 법정범 등으로 하였다.
3.
아샤펜부르그(Aschaffenburg)는 우발범죄인, 격정범죄인, 기회범죄인, 예모범죄인 등 7종으로 분류 하였다.
4.
현행 우리나라의 범죄인 분류는 우발범죄인, 상습범죄인, 소년범죄인, 직업범죄인, 사상 범죄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53%
<문제 해설> 4번: 현행 우리나라의 범죄인 분류는 우발범죄인, 상습범죄인, 심신장애범죄인, 사상범죄인, 소년범죄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출처: [티스토리_§ 돌돌이의 세계 기행 §]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
소년형사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4월)
1.
소년부는 검사로부터 송치된 보호처분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2.
①에 따라 검사에게 송치된 사건을 검사는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3.
검사는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의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 등에게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4.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82%
<문제 해설> 2. 제2항에 따라 송치한 사건은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수 없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5.
다음 중 수강명령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는 자는?(2013년 07월)
1.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이나 지속적 괴롭힘 행위를 한 자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를 한 자
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사범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성폭력범죄자
정답 : [
1
] 정답률 : 57%
<문제 해설> 1번: 수강명령이 아닌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33. (과다노출)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경범죄 처벌법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6.
구금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04월)
1.
펜실베니아시스템(Pennsylvania System)은 독거생활을 통한 반성과 참회를 강조한다.
2.
오번시스템(Auburn System)은 도덕적 개선보다 노동습관의 형성을 더 중요시한다.
3.
펜실베니아시스템은 윌리엄 펜(William Penn)의 참회사상에 기초하여 창안되었으며 침묵제 또는 교담금지제로 불린다.
4.
오번시스템은 엘람 린즈(Elam Lynds)가 창안하였으며 반독거제 또는 완화독거제로 불린다.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술을 습득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소장은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3.
소장은 외부통근자는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수형자 중에서만 선정하여야 한다.
4.
소장은 수형자에게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78%
<문제 해설> 3. ~에도 불구하고 작업부과 또는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가능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제120조(선정기준)③ 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작업 부과 또는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수형자 외의 수형자에 대하여도 외부통근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4. 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8.
교정민영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8년 04월)
1.
교정시설의 민영화는 국가의 재정압박 및 교도소의 과밀수용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2.
반대론자들은 범죄자의 처벌과 구금은 국가의 독점적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3.
현행법상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정업무를 교정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
4.
현행법상 민영교도소 수용자의 작업수입은 교정법인의 수입으로서 그 운영예산에 계상된다.
정답 : [
4
] 정답률 : 73%
<문제 해설> 4. 민영교도소등에 수용된 수용자가 작업하여 생긴 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해설작성자 : 감사]
9.
블럼스틴(A. Blumstein)이 주장한 교도소 과밀화의 해소방안을 모두 고른 것은?(2016년 04월)
1.
ㄱ, ㄴ
2.
ㄱ, ㄷ, ㄹ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정답 : [
3
] 정답률 : 76%
<문제 해설> 과밀수용의 해소방안(알프레드 블럼스턴) 1.소극적전략 2.선별적 무력화 3.구금인구감소 전략 4.사법절차와 과정의 개선 5.교정시설의 확충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금품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4년 03월)
1.
소장은 수용자가 석방될 때 보관하고 있던 수용자의 휴대금품을 본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보관품을 한꺼번에 가져가기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용자가 석방 시 소장에게 일정 기간 동안(3개월 이내의 범위로 한정한다) 보관품을 보관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장은 사망자 또는 도주자가 남겨두고 간 금품이 있으면 사망자의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도주자의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그 내용 및 청구절차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썩거나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것은 폐기할 수 있다.
3.
소장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신청한 수용자에 대한 금품의 전달을 허가한 경우 그 금품을 지체 없이 수용자에게 전달하여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4.
소장은 사망자의 유류품을 건네받을 사람이 원거리에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류품을 팔아 그 대금을 보내야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55%
<문제 해설> 1번: 제29조(보관금품의 반환 등) ① 소장은 수용자가 석방될 때 제25조(휴대금품의 보관 등)에 따라 보관하고 있던 수용자의 휴대금품을 본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보관품을 한꺼번에 가져가기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용자가 석방 시 소장에게 일정 기간 동안(1개월 이내의 범위로 한정한다) 보관품을 보관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3번: 제42조(전달 허가금품의 사용 등) ① 소장은 법 제27조제1항(수용자에 대한 금품 전달 신청에 대한 허가)에 따라 수용자에 대한 금품의 전달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 금품을 보관한 후 해당 수용자가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8. 5.>
4번: 제45조(유류금품의 처리) ① 소장은 사망자의 유류품을 건네받을 사람이 원거리에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류품을 받을 사람의 청구에 따라 유류품을 팔아 그 대금을 보낼 수 있다. <개정 2020. 8. 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2014년 04월)
1.
ㄱ, ㄴ, ㄷ
2.
ㄱ, ㄹ, ㅁ
3.
ㄴ, ㄷ, ㄹ
4.
ㄴ, ㄷ, ㅁ
정답 : [
1
] 정답률 : 63%
<문제 해설> ㄹ.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ㅁ. 석방할때에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8.
｢형법｣상 벌금과 과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4월)
1.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하되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으며,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
2.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4.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55%
<문제 해설> 2. ~납입하여야 한다.단,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수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9.
애그뉴(R. Agnew)의 일반긴장이론(General Strain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2017년 04월)
1.
ㄱ, ㄹ
2.
ㄱ, ㄴ, ㄷ
3.
ㄱ, ㄷ, ㄹ
4.
ㄱ, ㄴ, ㄷ, ㄹ
정답 : [
3
] 정답률 : 65%
<문제 해설> ㄴ.미시적 수준의 범죄이론으로 분류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0.
계호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7년 04월)
1.
계호는 강제력이 수반되므로 수형자에 대해서만 행사되어야 한다.
2.
비상계호는 폭동, 도주, 화재 등이 있는 경우에 특별한 수단과 방법으로 행해지는 계호를 말한다.
3.
계호행위의 내용에는 시찰, 명령, 강제, 검사, 정돈, 구제, 배제 등이 있다.
4.
계호행위의 행사 시에는 비례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정답 : [
1
] 정답률 : 72%
정 답 지
1
2
3
4
5
6
7
8
9
10
③
③
④
②
①
③
③
④
③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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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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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
②
④
③
②
④
②
①
②
③
①
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2월 06일)(8605625)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필기, 기출문제, 전자문제집, CBT, 온라인, 모의테스트, 모의고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