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시⋅도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군⋅구별로 수립할 수 있다.
3.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에 따라 토지의 이동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토지이동 조사부에 토지의 이동현황을 적어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한 때에는 이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94%
<문제 해설> 공구관법 제59조(토지의 조사ㆍ등록)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라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시ㆍ군ㆍ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읍ㆍ면ㆍ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lx 가즈아]
2.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시파일을 생성하여야 한다. 이때 생성된 임시파일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활용하는 자료로 가장 옳은 것은?(2016년 06월)
1.
지번별조서
2.
지번등명세
3.
토지이동조서
4.
토지이동조사부
정답 : [
1
] 정답률 : 71%
3.
다음 중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는 경우는?(2015년 06월)
1.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
2.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 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3.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구거 등의 부지
4.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330m2를 초과하는 경우
정답 : [
3
] 정답률 : 99%
4.
분할에 따라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하여 지상경계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6월)
1.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일 때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지적측량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장기간이 5년 이상이고 보증금액이 3억원 이상인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금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3.
지적측량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적측량업 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4.
지적측량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무소가 소재한 해당 지역의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89%
7.
합병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6년 06월)
1.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2.
합병 후 필지의 면적은 1필지로 합병된 토지에 대하여 지적측량을 실시하고 새로이 산출된 면적으로 결정한다.
3.
합병 후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에 대해서는 합병 전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중 합병으로 필요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결정한다.
4.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다.
정답 : [
2
] 정답률 : 94%
8.
현행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의 입안, 지적재조사사업의 지도⋅감독, 기술⋅인력 및 예산 등의 지원, 중앙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보좌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설치한 것은?(2016년 06월)
1.
지적재조사기획단
2.
지적재조사지원단
3.
지적재조사추진단
4.
지적재조사총괄단
정답 : [
1
] 정답률 : 90%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시·도지사가 30일 이내에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6월)
1.
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의 경위 및 그 성과
2.
다툼이 되는 토지의 지상경계점등록부
3.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 연혁
4.
해당 토지 주변의 측량기준점, 경계, 주요 구조물 등 현황 실측도
정답 : [
2
] 정답률 : 60%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측량 또는 토지이동 조사 시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6월)
1.
비행정청인 자가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려면 관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으나,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없다.
3.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그 토지등의 점유자의 승낙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4.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허가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83%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 등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1년 06월)
1.
목제는 비포장지역에 설치한다.
2.
철못1호는 아스팔트 포장지역에 설치한다.
3.
철못3호는 콘크리트 포장지역에 설치한다.
4.
표석은 소유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설치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60%
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등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6월)
1.
손실보상은 토지, 건물, 나무, 그 밖의 공작물 등의 임대료·거래가격·수익성 등을 고려한 산술평균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2.
토지등의 출입 등에 따른 행위로 손실을 받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를 한 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3.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4.
손실을 보상할 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載決)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71%
13.
다음은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자료이다. 옳지 않은 것은?(2015년 06월)
1.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지적공부의 초본
3.
측량 결과도
4.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정답 : [
2
] 정답률 : 78%
1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6월)
1.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같은 법 제16조, 제17조 및 제 18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
2.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
3.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
4.
토지의 이용 및 현황에 관한 사항 : 「토지이용현황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내용
정답 : [
4
] 정답률 : 58%
1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에 해당하는 것은?(2019년 06월)
1.
토지의 고유번호, 지번, 좌표, 부호 및 부호도
2.
토지의 소재, 지번, 소유권 지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3.
토지의 고유번호, 면적, 토지의 이동사유,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4.
토지의 소재, 지번, 대지권 비율,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정답 : [
3
] 정답률 : 83%
1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벌칙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사람은?(2021년 06월)
1.
다른 사람의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빌려서 사용한 자
2.
고의로 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
3.
거짓으로 지목변경 신청을 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을 방해한 자
정답 : [
2
] 정답률 : 79%
17.
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 오차의 허용범위 및 배분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2019년 06월)
1.
분할에 따른 분할 전후의 면적의 차이를 배분한 결정 면적은 원면적과 일치하도록 산출면적의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부터 순차로 올려서 정한다.
2.
등록전환을 하는 경우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오차 허용범위를 계산할 때 축척이 6천분의 1인 지역의 축척분모는 3천으로 한다.
3.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의 토지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할 때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많은 경우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부터 순차적으로 버려서 정한다.
4.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의 토지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할 때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적은 경우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올려서 정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71%
18.
「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에서 정한 관측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2019년 06월)
1.
관측점으로부터 위성에 대한 고도각이 10° 이상에 위치할 것
2.
관측점에서 동시에 수신 가능한 위성 수는 정지측량에 의하는 경우에는 5개 이상, 이동측량에 의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일 것
3.
관측 시 안테나 주위의 15미터 이내에는 자동차 등의 접근을 피할 것
4.
관측 시 발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테나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사용할 것
정답 : [
4
] 정답률 : 89%
19.
다음 중 토지의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를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는?(2015년 06월)
1.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2.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3.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정답 : [
1
] 정답률 : 93%
2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령상 조정금 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2021년 06월)
1.
지적소관청은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 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유지⋅공유지 행정재산의 조정금도 징수하거나 지급하여야 한다.
2.
조정금은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여야 한다.
3.
지적소관청은 조정금액을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의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또한 지적소관청은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은 조정금의 분할납부 단서에 따라 조정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금을 부과한 날부터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4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75%
정 답 지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법규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2월 07일)(9431305)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시⋅도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군⋅구별로 수립할 수 있다.
3.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에 따라 토지의 이동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토지이동 조사부에 토지의 이동현황을 적어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한 때에는 이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94%
<문제 해설> 공구관법 제59조(토지의 조사ㆍ등록)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라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시ㆍ군ㆍ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읍ㆍ면ㆍ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lx 가즈아]
2.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시파일을 생성하여야 한다. 이때 생성된 임시파일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활용하는 자료로 가장 옳은 것은?(2016년 06월)
1.
지번별조서
2.
지번등명세
3.
토지이동조서
4.
토지이동조사부
정답 : [
1
] 정답률 : 71%
3.
다음 중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는 경우는?(2015년 06월)
1.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
2.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 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3.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구거 등의 부지
4.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330m2를 초과하는 경우
정답 : [
3
] 정답률 : 99%
4.
분할에 따라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하여 지상경계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6월)
1.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일 때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지적측량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장기간이 5년 이상이고 보증금액이 3억원 이상인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금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3.
지적측량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적측량업 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4.
지적측량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무소가 소재한 해당 지역의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89%
7.
합병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6년 06월)
1.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2.
합병 후 필지의 면적은 1필지로 합병된 토지에 대하여 지적측량을 실시하고 새로이 산출된 면적으로 결정한다.
3.
합병 후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에 대해서는 합병 전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중 합병으로 필요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결정한다.
4.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다.
정답 : [
2
] 정답률 : 94%
8.
현행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의 입안, 지적재조사사업의 지도⋅감독, 기술⋅인력 및 예산 등의 지원, 중앙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보좌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설치한 것은?(2016년 06월)
1.
지적재조사기획단
2.
지적재조사지원단
3.
지적재조사추진단
4.
지적재조사총괄단
정답 : [
1
] 정답률 : 90%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시·도지사가 30일 이내에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6월)
1.
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의 경위 및 그 성과
2.
다툼이 되는 토지의 지상경계점등록부
3.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 연혁
4.
해당 토지 주변의 측량기준점, 경계, 주요 구조물 등 현황 실측도
정답 : [
2
] 정답률 : 60%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측량 또는 토지이동 조사 시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6월)
1.
비행정청인 자가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려면 관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으나,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없다.
3.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그 토지등의 점유자의 승낙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4.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허가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83%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 등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1년 06월)
1.
목제는 비포장지역에 설치한다.
2.
철못1호는 아스팔트 포장지역에 설치한다.
3.
철못3호는 콘크리트 포장지역에 설치한다.
4.
표석은 소유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설치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60%
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등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6월)
1.
손실보상은 토지, 건물, 나무, 그 밖의 공작물 등의 임대료·거래가격·수익성 등을 고려한 산술평균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2.
토지등의 출입 등에 따른 행위로 손실을 받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를 한 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3.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4.
손실을 보상할 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載決)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71%
13.
다음은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자료이다. 옳지 않은 것은?(2015년 06월)
1.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지적공부의 초본
3.
측량 결과도
4.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정답 : [
2
] 정답률 : 78%
1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6월)
1.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같은 법 제16조, 제17조 및 제 18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
2.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
3.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
4.
토지의 이용 및 현황에 관한 사항 : 「토지이용현황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내용
정답 : [
4
] 정답률 : 58%
1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에 해당하는 것은?(2019년 06월)
1.
토지의 고유번호, 지번, 좌표, 부호 및 부호도
2.
토지의 소재, 지번, 소유권 지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3.
토지의 고유번호, 면적, 토지의 이동사유,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4.
토지의 소재, 지번, 대지권 비율,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정답 : [
3
] 정답률 : 83%
1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벌칙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사람은?(2021년 06월)
1.
다른 사람의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빌려서 사용한 자
2.
고의로 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
3.
거짓으로 지목변경 신청을 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을 방해한 자
정답 : [
2
] 정답률 : 79%
17.
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 오차의 허용범위 및 배분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2019년 06월)
1.
분할에 따른 분할 전후의 면적의 차이를 배분한 결정 면적은 원면적과 일치하도록 산출면적의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부터 순차로 올려서 정한다.
2.
등록전환을 하는 경우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오차 허용범위를 계산할 때 축척이 6천분의 1인 지역의 축척분모는 3천으로 한다.
3.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의 토지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할 때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많은 경우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부터 순차적으로 버려서 정한다.
4.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의 토지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할 때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적은 경우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올려서 정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71%
18.
「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에서 정한 관측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2019년 06월)
1.
관측점으로부터 위성에 대한 고도각이 10° 이상에 위치할 것
2.
관측점에서 동시에 수신 가능한 위성 수는 정지측량에 의하는 경우에는 5개 이상, 이동측량에 의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일 것
3.
관측 시 안테나 주위의 15미터 이내에는 자동차 등의 접근을 피할 것
4.
관측 시 발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테나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사용할 것
정답 : [
4
] 정답률 : 89%
19.
다음 중 토지의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를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는?(2015년 06월)
1.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2.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3.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정답 : [
1
] 정답률 : 93%
2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령상 조정금 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2021년 06월)
1.
지적소관청은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 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유지⋅공유지 행정재산의 조정금도 징수하거나 지급하여야 한다.
2.
조정금은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여야 한다.
3.
지적소관청은 조정금액을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의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또한 지적소관청은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은 조정금의 분할납부 단서에 따라 조정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금을 부과한 날부터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4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75%
정 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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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법규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2월 07일)(9431305)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필기, 기출문제, 전자문제집, CBT, 온라인, 모의테스트, 모의고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