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2월 07일)(6506566)

최강 자격증 기출문제 전자문제집 CBT : www.comcbt.com

전자문제집 CBT란?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로그램으로 실제 상설검정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니다.

최신 공인중개사 1차 필기 기출문제 : [다운로드]

1과목 : 부동산학개론

1.	부동산개발사업의 분류상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2020년 10월)

1.	ㄱ: 신개발방식, ㄴ: 수용방식

2.	ㄱ: 재개발방식, ㄴ: 환지방식

3.	ㄱ: 신개발방식, ㄴ: 혼용방식

4.	ㄱ: 재개발방식, ㄴ: 수용방식

5.	ㄱ: 신개발방식, ㄴ: 환지방식

정답 : [

]
정답률 : 64%

<문제 해설>
농지를 택지로 개발 : 신개발
(재개발은 보전재개발, 수복재개발, 개량재개발, 철거재개발)

개발 후 보류지를 제외한 개발토지 전체를 토지소유자에게 '분배' : 환지방식
[해설작성자 : 21]

재개발(정비사업) = 극단주거, 상열개발, 공양건축
신개발(개발사업) = 환지방식, 매수방식, 혼용방식
[해설작성자 : 이영주]

2.	부동산개발의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7년 10월)

1.	워포드(L. Wofford)는 부동산개발위험을 법률위험, 시장위험, 비용위험으로 구분하고 있다.

2.	부동산개발사업의 추진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개발 사업기간 동안 다양한 시장위험에 노출된다.

3.	부동산개발사업의 진행과정에서 행정의 변화에 의한 사업 인ㆍ허가 지연위험은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에 해당한다.

4.	법률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5.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의 불확실성은 부동산 개발사업에 영향을 주는 시장위험요인이 된다.

정답 : [

]
정답률 : 71%

<문제 해설>
3. 행정변화에 의한 사업 인허가 지연위험은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은 아니다.
[해설작성자 : 합격하자]

3.	토지의 특성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20년 10월)

ㄱ

ㄴ, ㄹ

ㄱ, ㄴ, ㄷ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
정답률 : 63%

<문제 해설>
개별성 - 서로 다른상품임을 의미하므로 같은가격이나 정보를 적용할 수 없음
부증성 - 자체로 수량이나 면적이 증가하지 않으므로 더 세밀하게 사용
부동성 - 이동할 수 없으므로 직접가서 확인해야함
영속성 - 토지는 영구적사용을 가정하므로 감가상각을 할 필요없음
[해설작성자 : 안잘래나졸려]

4.	부동산투자분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1.	내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작은 경우에는 투자가치가 없다고 할 수 있다.

2.	수익성지수가 1보다 큰 투자안은 투자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대부비율(loan to value)이 높아질수록 투자안의 부채비율(debt to equity)도 높아진다.

4.	총소득승수법(gross income multiplier)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 방법이다.

5.	부채감당률(debt service coverage ratio)이 1보다 작다는 것은 순영업소득이 매기간의 원리금 상환액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 [

]
정답률 : 55%

<문제 해설>
투자타당성분석기법 중 할인현금수지분석법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고, 어림셈법이나 비율분석법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투자분석기법이다. 총소득승수법은 어림셈법 중 승수법의 일종이므로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투자분석기법이다.
[해설작성자 : Bgobros]

5.	토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0년 10월)

1.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계획에서 토지의 기능을 계획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마련한 법적ㆍ행정적 장치라 할 수 있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3.	토지적성평가제도는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전의 경합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수단이다.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개발가능토지의 감소로 인해 주변지역의 지가와 주택가격의 상승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다.

5.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토지이용을 합리화ㆍ구체화 하고, 도시 또는 농ㆍ산ㆍ어촌의 기능을 증진하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정답 : [

]
정답률 : 65%

<문제 해설>
제1종지구단위계획
토지이용을 합리화ㆍ구체화하고, 도시 또는 농ㆍ산ㆍ어촌의 기능의 증진하며 미관의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제2종지구단위계획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
[해설작성자 : 힘내자]

6.	부동산개발단계 중 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0년 10월)

1.	부동산개발의 성공여부는 개발사업의 시장성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2.	일반적으로 개발될 공간의 임대활동은 개발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부동산의 종류와 관계없이 마케팅활동의 유형은 동일하다.

4.	부동산시장의 침체시 주거용 부동산은 임차인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철저한 마케팅계획이 요구된다.

5.	부동산의 개별성으로 인하여 분양광고의 내용도 개별성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답 : [

]
정답률 : 84%

7.	부동산마케팅에서 4P 마케팅믹스(Marketing Mix) 전략의 구성요소를 모두 고른 것은?(2024년 10월)

1.	ㄱ, ㄴ, ㄷ, ㄹ

2.	ㄱ, ㄴ, ㄷ, ㅁ

3.	ㄴ, ㄷ, ㅁ, ㅂ

4.	ㄴ, ㄹ, ㅁ, ㅂ

5.	ㄷ, ㄹ, ㅁ, ㅂ

정답 : [

]
정답률 : 52%

8.	아파트시장의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우하향하는 수요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의 균형상태를 가정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2014년 10월)

1.	공급이 불변이고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새로운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은 감소한다.

2.	수요가 불변이고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새로운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거래량은 증가한다.

3.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큰 경우, 새로운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도 증가한다.

4.	공급의 감소가 수요의 감소보다 큰 경우, 새로운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은 감소한다.

5.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감소보다 큰 경우, 새로운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거래량도 감소한다.

정답 : [

]
정답률 : 66%

<문제 해설>
1.공급이 불변,수요가 감소하면 새로운 균형가격은 감소하고 균형거래량도 감소한다
가 정답이라네요 공급이 불변이란건 수요량쪽 중간에 일직선으로 서 있는 모습이며
비탄력적인 공급곡선을 말하고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는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는 모습이므로 균형거래가격과 거래랑이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둘다 감소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오류가 있다면 수정부탁드려요^^; 꼬옥 합격하세요~♡
[해설작성자 : ♡내 터닝포인트 성공하기♡]

9.	부동산시장에서 주택의 공급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2013년 10월)

1.	주택건설업체 수의 증가

2.	주택건설용 원자재 가격의 하락

3.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의 상승

4.	새로운 건설기술의 개발에 따른 원가절감

5.	주택건설용 토지가격의 하락

정답 : [

]
정답률 : 62%

<문제 해설>
공급곡선이 우상향인데 우측으로 이동이라는것은 수요의 증가 입니다.
수요의 증가요인는 건설단가 하락과 금리인하 세부담인하 입니다.
[해설작성자 : 60일 완성]

10.

허프(D. Huff)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5번으로 발표되었지만 확정답안 발표시 모두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답안인 5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2022년 10월)

ㄱ, ㄴ

ㄴ, ㄷ, ㄹ

ㄷ, ㄹ, ㅁ

4.	ㄱ, ㄴ, ㄷ, ㅁ

5.	ㄱ, ㄴ, ㄷ, ㄹ, ㅁ

정답 : [

]
정답률 : 66%

11.

수익환원법에서 사용하는 환원이율을 구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2006년 10월)

1.	분해법(breakdown method)

2.	요소구성법(build-up method)

3.	시장추출법(market extraction method)

4.	투자결합법(band-of-investment method)

5.	엘우드(Ellwood)법

정답 : [

]
정답률 : 37%

12.

지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8년 10월)

1.	차액지대는 토지의 위치를 중요시하고 비옥도와는 무관하다.

2.	준지대는 토지사용에 있어서 지대의 성질에 준하는 잉여로 영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3.	절대지대는 토지의 생산성과 무관하게 토지가 개인에의해 배타적으로 소유되는 것으로부터 발생한다.

4.	경제지대는 어떤 생산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고 현재의 용도에 그대로 사용되도록 지급하는 최소한의 지급액이다.

5.	입찰지대는 토지소유자의 노력과 희생 없이 사회 전체의 노력에 의해 창출된 지대이다.

정답 : [

]
정답률 : 58%

<문제 해설>
1 토지의 위치를 중요시 한 것은 튀넨의 위치지대설이며,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에서는 지대발생 원인을 농토의 비옥도에 따른 농작물 수확량의 차이로 파악한다.
2 마샬은 일시적으로 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생산요소에 귀속되는 소득을 준지대로 설명하고, 단기적으로 공급량이 일정한 생산요소에 지급되는 소득으로 보았다.
4 전용수입에 대한 설명이며, 경제지대란 생산요소가 얻는 총소득 중에서 전용수입을 초과하는 부분이다.
5 입찰지대란 단위면적의 토지에 대해 토지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금액으로 초과이윤이 0 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말한다.
[해설작성자 : min]

13.

부동산 감정평가에서 지역분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5년 10월)

1.	성숙도가 낮은 후보지의 동일수급권은 전환 후 용도 지역의 동일수급권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2.	지역분석은 개별분석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3.	인근지역의 사회적ㆍ경제적ㆍ행정적 위치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유동적인 것이다.

4.	인근지역의 생애주기를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천이기, 악화기 등으로 구분할 때 가격수준은 성장기에 최고에 이른다.

5.	인근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지 않지만 그 지역적 특성이 대상 부동산의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다.

정답 : [

]
정답률 : 50%

14.

정부의 부동산 시장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6년 10월)

1.	개발부담금 부과 제도는 정부의 직접적 시장개입수단이다.

2.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신규주택의 분양가를 규제할 경우, 신규주택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4.	시장에서 어떤 원인으로 인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실패하는 현상을 시장의 실패라 하는데, 이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가 된다.

5.	토지수용과 같은 시장개입수단에서는 토지매입과 보상과정에서 사업 시행자와 피수용자 간에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정답 : [

]
정답률 : 58%

<문제 해설>
ㆍ간접적 개입수단 - 시장기능을 신뢰하고 이 기능을 통해 소기의 효과를 거두려는 방법
- 금융지원.보조금지급.조세의 중과세, 감면.개발부담금부과.정보구축,자료공시 등

15.

다음 감정평가산식의 ((ㄱ))과 ((ㄴ))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순서대로 (ㄱ), (ㄴ))(2005년 10월)

1.	기대이율, 자본회수율

2.	자본회수율, 환원이율

3.	환원이율, 기대이율

4.	기대이율, 환원이율

5.	환원이율, 자본회수율

정답 : [

]
정답률 : 45%

16.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2013년 10월)

1.	개발권양도제도(TDR)란 개발제한으로 인해 규제되는 보전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2.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정부가 임대료 한도를 시장균형임대료보다 높게 설정하면 초과수요가 발생하여 임대부동산의 부족현상이 초래된다.

3.	헨리 조지(H.George)는 토지세를 제외한 다른 모든 조세를 없애고 정부의 재정은 토지세만으로 충당하는 토지단일세를 주장하였다.

4.	공공토지비축제도는 정부가 토지를 매입한 후 보유하고 있다가 적절한 때에 이를 매각하거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5.	부동산개발에서 토지수용방식의 문제점 중 하나는 토지매입과 보상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시행자와 피수용자 사이의 갈등이다.

정답 : [

]
정답률 : 57%

<문제 해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정부가 임대료 한도를 시장균형임대료보다 높게 설정하면 시장은 아무런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김원]

17.

부동산시장의 경기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1.	부동산 경기변동이란 부동산시장이 일반 경기변동처럼 상승과 하강국면이 반복되는 현상을 말한다.

2.	상향시장에서 직전 국면의 거래사례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거래가격의 상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3.	회복시장에서 직전 국면 저점의 거래사례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거래가격의 하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4.	후퇴시장에서 직전 국면 정점의 거래사례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거래가격의 상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5.	하향시장에서 직전 국면의 거래사례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거래가격의 상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정답 : [

]
정답률 : 60%

<문제 해설>
상향시장에서는 새로운 거래가격의 하한이 되는 경향이 있고
하향시장에서는 새로운 거래가격의 상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해설작성자 : 잘생긴 ONE]

회상후하 회복기 상승기는 올라가는 시점 후퇴기 하향기 내려가는 시점 결론 회복상승기는 직전은 하 후퇴 하향은 직전이 상이다.
[해설작성자 : 데이스타]

18.

다음과 같은 투자안에서 부동산의 투자가치는? (단, 연간 기준이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2023년 10월)

4억원

4억5천만원

5억원

5억5천만원

6억원

정답 : [

]
정답률 : 33%

<문제 해설>
부동산의 투자가치=예상 순이익/요구수익율
요구 수익율 = (무위험률+위험할증률+예상(기대)인플레이션율)

4500/(3%+4%+2%)= 5억원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9.

부동산시장에서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2020년 10월)

ㄱ, ㄴ

ㄱ, ㄷ

ㄴ, ㅁ

ㄴ, ㄷ, ㄹ

5.	ㄱ, ㄷ, ㄹ, ㅁ

정답 : [

]
정답률 : 71%

<문제 해설>
시장금리하락,실질소득증가,가격상승기대는 부동산 수요를 자극하는 요인이고
인구감소, 부동산거래세율 인상은 부동산 수요를 저해하는 요인임
[해설작성자 : 안잘래나졸려]

20.

다음 임대주택사업의 세후현금수지는 얼마인가?(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2008년 10월)

1.	18,000,000원

2.	27,000,000원

3.	32,000,000원

4.	45,000,000원

5.	50,000,000원

정답 : [

]
정답률 : 39%

<문제 해설>
순영업소득(140,000,000)-연간융자월부금(90,000,000)
=세전현금수지 (50,000,000)-영업소득세 (60,000,000)=세후현금수지(32,000,000)
&.[순영업소득-융자이자-감가상각)X소득세율=영업소득세]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세후현금수지(계산문제)
순운영소득, 연간융자월부금, 융자이자, 감가상각, 소득세율
순운영소득-연간융자월부금 = 세전 현금흐름
세전현금흐름 - 영업소득세 = 세후 현금흐름
세후현금흐름 - 영업소득세 = 순운영소득(순영업소득)
영업소득세 = 소득세율 X (순운영소득 - 융자이자 - 감가상각)
세후현금흐름 = 세전현금흐름 - 영업소득세
                                 = (순운영소득 - 연간융자월부금) - 0.3 X(순운영소득 - 융자이자- 감가상각)
                                 = (140,000,000-90,000,000) - 0.3(140,000,000-70,000,000-10,000,000)
                                 = 50,000,000 -0.3X60,000,000
                                 = 32,000,000
[해설작성자 : 힘내자]

21.

주택금융과 관련된 다음 상황에서 옳은 것은?(단, 다른 조건과 가정은 배제함)(2011년 11월)

1.	ㄱ : 4억원, ㄴ : 대출 가능

2.	ㄱ : 4억원, ㄴ : 대출 불가능

3.	ㄱ : 3억 5천만원, ㄴ : 대출 불가능

4.	ㄱ : 3억원, ㄴ : 대출 가능

5.	ㄱ : 3억원, ㄴ : 대출 불가능

정답 : [

]
정답률 : 43%

22.

부동산가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0년 10월)

1.	부동산감정평가에서 부동산의 가격시점은 감정평가 의뢰일을 기준으로 한다.

2.	두 가지 이상의 권리가 동일 부동산에 있을 때에는 그 각각의 권리에 가격을 정할 수 있다.

3.	부동산감정평가에 있어서 특수한 조건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목적ㆍ성격이나 조건에 맞도록 평가한 가격을 특정가격이라 한다.

4.	부동산가격은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즉각적으로 하락하지 않는 하방경직성의 특성이 있다.

5.	부동산시장은 불완전경쟁시장이지만 부동산가격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경쟁에 의해 결정되므로 소비자와 생산자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지표의 기능을 한다.

정답 : [

]
정답률 : 64%

<문제 해설>
부동산감정평가에서 부동산의 가격시점은 가격조사를 완료한날 기준으로 한다.
가격시점은 미리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해설작성자 : 힘내자]

23.

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정책이 아닌 것은?(2011년 11월)

1.	소득세법 - 지정지역(투기지역)의 지정

2.	종합부동산세법 - 종합부동산세

3.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 토지은행

4.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 택지소유상한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

정답 : [

]
정답률 : 60%

24.

포트폴리오이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8년 10월)

1.	주식, 회사채, 국채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 부동산이 추가 편입되면 위험분산 혜택 등을 얻을 수 있다.

2.	경기변동, 인플레이션, 이자율의 변화 등에 의해 야기되는 시장위험은 피할 수 없는 위험으로 이를 비체계적 위험이라 한다.

3.	투자자 자신의 무차별곡선과 효율적 프론티어(efficient frontier)의 접점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선택된다.

4.	기대수익률의 분산 또는 표준편차는 투자안의 위험을 측정하는 전통적인 방법이다.

5.	투자를 분산하는 것은 위험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이다.

정답 : [

]
정답률 : 46%

<문제 해설>
경기변동, 인플레이션, 이자율의 변화 등에 의해 야기되는 시장위험은 피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체계적위험이다.
[해설작성자 : 람보르기니 오너]

25.

주택금융시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묶은 것은? (단, 다른 요인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2007년 10월)

1.	(ㄱ), (ㄴ), (ㄷ)

2.	(ㄱ), (ㄷ), (ㄹ)

3.	(ㄴ), (ㄷ), (ㅁ)

4.	(ㄴ), (ㄹ), (ㅁ)

5.	(ㄷ), (ㄹ), (ㅁ)

정답 : [

]
정답률 : 46%

26.

부동산투자회사법상의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2013년 10월)

1.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2.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설립등기일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다.

4.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상근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될 수 있다.

5.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정답 : [

]
정답률 : 42%

<문제 해설>
3.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명이다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보점 이외에 지점을 설치할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설립자본금 2017년 현재 5억 6개월 후 70억 실체회사
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설립자본금 3억 50억 명목회사
[해설작성자 : 김지현]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2번 4번 빼고 다 틀렸어요

[추가 오류 신고]

다중 답으로 정답없음

27.

부동산학에서 이용하는 계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단, 기말 불입과 기말 수령을 가정)(2005년 10월)

1.	미래가치계수는 현재가치계수의 역수이다.

2.	연금의 미래가치계수는 연금의 현재가치계수의 역수이다.

3.	감채기금계수는 미래에 사용할 금액을 적립하기 위한 매월의 적립금을 계산하는데 사용한다.

4.	저당상수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시 융자금액에 대한 월불입액을 계산하는데 사용한다.

5.	연금의 현재가치계수는 미상환 대출잔액을 계산하는데 사용한다.

정답 : [

]
정답률 : 49%

<문제 해설>
연금의 미래가치계수의 역수는 감채기금계수이고
연금의 현재가치계수의 역수는 저당상수이다.
[해설작성자 : 건물주 one]

28.

부동산투자에 있어 위험과 위험분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1.	부동산투자자가 위험회피형이라면 부동산투자의 위험이 증가할 때 요구수익률을 낮춘다.

2.	산출된 기대수익률의 하향 조정을 통해 투자의사결정을 보수적으로 함으로써 위험관리를 할 수 있다.

3.	수익률의 분포가 정규분포라면 수익률의 분산이나 표준편차로 위험을 측정할 수 있다.

4.	미래 현금흐름의 예측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만 변동시킬 때 수익성이 어떻게 변동하는지 분석함으로써 그 요소의 영향을 검토하기도 한다.

5.	미래 현금흐름의 예측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 몇 가지 요소를 동시에 변동시키면서 비관적인 경우와 낙관적인 경우의 수익성을 분석하기도 한다.

정답 : [

]
정답률 : 30%

29.

재무비율분석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3년 10월)

1.	대부비율(LTV)이 높아질수록 투자의 재무레버리지 효과가 커질 수 있다.

2.	유동비율(current ratio)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비율이다.

3.	부채감당률(DCR)이 1보다 작으면 차입자의 원리금 지불능력이 충분하다.

4.	총투자수익률(ROI)은 순영업소득(NOI)을 총투자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5.	부채비율은 부채총계를 자본총계로 나눈 비율이다.

정답 : [

]
정답률 : 50%

<문제 해설>
부채감당률(DCR)이 1보다 작으면 차입자의 워리금 지불능력이 부족하다.

30.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부동산관리 방식은?(2016년 10월)

외주관리

혼합관리

신탁관리

위탁관리

직접관리

정답 : [

]
정답률 : 60%

31.

다음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부동산관리의 유형은?(2013년 10월)

1.	자산관리(asset management)

2.	재산관리(property management)

3.	시설관리(facility management)

4.	임대차관리(leasing and tenant management)

5.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정답 : [

]
정답률 : 58%

32.

우리나라의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0년 10월)

1.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는 총자산의 전부를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2.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회사의 실체가 없는 명목회사로 법인세 면제 혜택이 없다.

3.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려는 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산운용전문인력 5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개발사업이란 토지를 택지ㆍ공장용지 등으로 개발하거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하거나 재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자산관리회사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정답 : [

]
정답률 : 57%

<문제 해설>
2.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회사 실체가 없는 명목형이므로
법인세 면제,조세감면,취득세,양도소득세 50%감면됨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33.

부동산투자분석기번 중 할인현금흐름분석법(didcounted cash fiow analysis)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7년 10월)

1.	장래 예상되는 현금수입과 지출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2.	장래 현금흐름의 예측은 대상부동산의 과거 및 현재자료와 비교부동산의 시장자료를 토대로, 여러 가지 미래 예측기법을 사용해서 이루어진다.

3.	현금흐름의 추계에서는 부동산 운영으로 인한 영업소득뿐만 아니라 처분시의 지분복귀액도 포함된다.

4.	순현가법, 내부수익률법 및 수익성지수법 등은 현금흐름을 할인하여 투자분석을 하는 방법이다.

5.	할인현금흐름분석법에서 사용하는 요구수익률에는 세후 수익률, (종합)자본환원율 및 지분배당률 등이 있다.

정답 : [

]
정답률 : 38%

<문제 해설>
5. 할인현금흐름분석법에서 사용하는 요구수익률은 "여러해의 소득"을 모두 고려해서 사용하는 방법인데 반면
세후수익률,(종합)자본환원율 및 지분배당률은 "한해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어림셈법에 해당한다
[해설작성자 : *피그말리온*]

34.

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10월)

1.	공공개발: 제2섹터 개발이라고도 하며, 민간이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고 공공기관이 인ㆍ허가 등 행정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상호 보완적인 개발을 말한다.

2.	BTL(build-transfer-lease):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준공 하여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시설의 수익을 가진 후 일정 기간 경과 후 시설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방식이다.

3.	BTO(build-transfer-operate): 사업시행자가 시설의 준공과 함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고, 해당 시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임대하여 수익을 내는 방식이다.

4.	BOT(build-operate-transfer): 시설의 준공과 함께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지만,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 방식이다.

5.	BOO(build-own-operate): 시설의 준공과 함께 사업시행자가 소유권과 운영권을 갖는 방식이다.

정답 : [

]
정답률 : 48%

<문제 해설>
btl= 민간사업자가 공공시설을 건립한뒤 해당시설의 소유권을 정부나 지자체에 넘기고 정부나 지자체는 일정기간동안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는제도
bto= 사업시행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후 소유권을 주무관청에 양도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시설관리 운영권을 부여하여 시설을 운영하는제도
bot= 특정 프로젝트 시설을 건설한 민간사업자가 투자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이른 관리.운영한후 계약기간 종료시에 정부에 당해 시설을 양도하는 방식
[해설작성자 : 김지현]

1. 민간과 공공기관의 합동적 개발형태 >> 제3섹터 개발
2. ① 사업시행자가 시설 준공(Build)
     ② 소유권을 보유하며 시설의 수익을 가진 후(Operate)
     ③ 일정기간 경과 후 시설소유권을 국가로 귀속(Transfer)
     >> BOT 방식에 대한 설명
3. ① 사업시행자가 시설 준공(Build)
     ②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게 이전(Transfer)
     ③ 해당 시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임대(Lease)하여 수익을 내는 방식
     >> BTL 방식에 대한 설명
4. ① 시설의 준공(Build)과 함께
     ②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되지만(Transfer)
     ③ 시행자가 직접 운영권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Operate)방식
     >> BTO 방식에 대한 설명
[해설작성자 : 우삼]

35.

부동산의 가치발생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3년 10월)

1.	대상부동산의 물리적 특성 뿐 아니라 토지이용규제 등과 같은 공법상의 제한 및 소유권의 법적 특성도 대상부동산의 효용에 영향을 미친다.

2.	유효수요란 대상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로, 지불능력(구매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3.	상대적 희소성이란 부동산에 대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4.	효용은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주거지는 쾌적성, 상업지는 수익성, 공업지는 생산성으로 표현할 수 있다.

5.	부동산의 가치는 가치발생요인들의 상호결합에 의해 발생한다.

정답 : [

]
정답률 : 57%

<문제 해설>
2.유효수요란 대상부동산을 구매하고 하는 욕구로, 지불능력(구매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36.

감정평가 3방식 및 시산가액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9년 10월)

1.	감정평가 3방식은 수익성, 비용성, 시장성에 기초하고 있다.

2.	시산가액은 감정평가 3방식에 의하여 도출된 각각의 가격이다.

3.	사산가액 조정은 각 시산가액을 상호 관련하여 재검토함으로써 시산가액 상호간의 격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이다.

4.	시산가액 조정은 각 시산가액을 산술평균하는 방법만 인정한다.

5.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시산가액 조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정답 : [

]
정답률 : 43%

<문제 해설>
4. 산술평균 - 가중평균
시산가액 조정은 시산가액을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한다.

37.

시산가격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0년 10월)

1.	부동산가격은 3면 등가성의 원리로 인해 어느 방식으로 평가하여도 가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조정 작업이 필요 없다.

2.	시산가격의 조정은 감정평가 3방식에 의해 산출한 시산가격을 산술평균하는 것 만을 말한다.

3.	시산가격조정은 평가시 사용된 자료의 양, 정확성 및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방법에 가중치를 두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4.	3가지 평가방식을 적용시켜 각각 산출한 가격이 대상부동산의 최종 평가가격이다.

5.	시산가격의 조정에 사용된 확인자료는 거래사례, 임대사례, 수익사례 등의 자료를 말한다.

정답 : [

]
정답률 : 48%

<문제 해설>
부동산은 3면 등가성의 원리가 없으므로 각각의 방식으로 평가하면 평가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조정작업이 필요하다. (가격동일x)
시산가격의 조정은 감점평가 3방식에 의해 산출한 시산가격을 산술평균하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3가지평가방식을 적용시켜 각각 선출한 가격이 대상부동산가격의 시산가격(최종평가가격x)이다.
시간가격의 조정에 사용된 사례자료(확인자료x)는 거래사례, 임대사례, 수익사례등의 자료를 말한다
[해설작성자 : 힘내자]

38.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2018년 10월)

1.	ㄱ: 비용성, ㄴ: 공시지가비교법, ㄷ: 수익방식

2.	ㄱ: 비교성, ㄴ: 공시지가비교법, ㄷ: 환원방식

3.	ㄱ: 비용성, ㄴ: 공시지가비교법, ㄷ: 환원방식

4.	ㄱ: 비용성, ㄴ: 공시지가기준법, ㄷ: 수익방식

5.	ㄱ: 비교성, ㄴ: 공시지가기준법, ㄷ: 수익방식

정답 : [

]
정답률 : 37%

<문제 해설>
비교방식
1. 비준가액
2. 비준임료
3. 공시지가 기준가액
[해설작성자 : 졸리웁구나]

39.

다음은 감정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2015년 10월)

1.	ㄱ: 감가수정, ㄴ: 사정보정, ㄷ: 할인

2.	ㄱ: 감가수정, ㄴ: 지역요인비교, ㄷ: 할인

3.	ㄱ: 사정보정, ㄴ: 감가수정, ㄷ: 할인

4.	ㄱ: 사정보정, ㄴ: 개별요인비교, ㄷ: 공제

5.	ㄱ: 감가수정, ㄴ: 사정보정, ㄷ: 공제

정답 : [

]
정답률 : 46%

40.

다음 표에서 A지역 부동산 산업의 입지계수(locational quotient)를 구하시오.(2005년 10월)

0.5

0.6

0.75

1.2

1.5

정답 : [

]
정답률 : 43%

41.

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3년 10월)

1.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 - 형성권

2.	지명채권의 양도 - 준물권행위

3.	부동산 매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 - 특정승계

4.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 원시취득

5.	무권대리에서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 의사의 통지

정답 : [

]
정답률 : 32%

<문제 해설>
1)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청구권에 해당한다.
[해설작성자 : 모스만]

42.

甲으로부터 甲소유 X토지의 매도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3년 10월)

1.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잔금의 수령 권한을 가진다.

2.	丙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甲과 丙이 부담한다.

4.	丙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丙은 乙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乙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였고 丙도 이를 안 경우, 乙의 대리행위는 甲에게 효력을 미친다.

정답 : [

]
정답률 : 30%

<문제 해설>
5)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하였지만 그것이 자기나 제3자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인 경우를 대리권의 남용이라 한다. 대리권이 남용되었더라도 대리인에게 대리의사가 있으므로 대리행위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의 대리권리남용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대리행위는 무효이므로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미치치 않는다.
[해설작성자 : 모스만]

43.

甲의 대리인 乙이 丙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2005년 05월)

1.	乙의 기망행위로 계약이 체결되었지만 甲이 그 사실을 모르는 경우에 丙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2.	乙이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을 위한 것으로 본다.

3.	乙이 甲의 위임장을 제시하고 계약서에 乙의 이름만을 기재한 경우, 원칙적으로 甲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乙의 계약체결이 대리권소멸 후에 이루어진 경우, 丙의 선의만으로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5.	乙이 공법상의 행위에 관한 대리권만을 갖고 있는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문제된다.

정답 : [

]
정답률 : 23%

<문제 해설>
甲의 대리인 乙이 丙과 계약체결
乙의 기망행위로 계약이 체결되었지만 甲이 그 사실을 모르는 경우 丙은 매매계약을 취소할수 있다
乙이 甲을 위한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라면 매매계약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乙을 위한것으로 본다.
乙이 甲의 위임장을 제시하고 계약서에 乙의 이름만을 기재한경우, 원칙적으로 甲을 데리하여 계약을 체결한것으로 볼 수 있다.
乙의 계약체결이 대리권소멸후에 이루어진경우 丙의 선의 및 무과실로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乙이 공법상의 행위에 관한 대리권만을 갖고 있는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문제가 된다.
[해설작성자 : 힘내자]

44.

甲은 자신의 X부동산의 매매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Z에게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0년 10월)

1.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가 문제된 경우, 매도인의 경솔, 무경험 및 궁박 상태의 여부는 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乙은 甲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3.	乙이 丙으로부터 대금 전부를 지급받고 아직 甲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대금지급의무는 변제로 소멸한다.

4.	乙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과의 계약을 해제할 권한을 포함한다.

5.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 甲은 乙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49%

<문제 해설>
1.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여기서 궁박은 경제적으로 급한상태를 의미하며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4. 계약체결을 위해 대리권을 부여받은 대리인에게 해제할 권한이 당연히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5. 대리인은 의사능력만 요구할 뿐 행위능력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따라서 미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요구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5.

지역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05년 10월)

(ㄱ)

(ㄴ), (ㄹ)

3.	(ㄱ), (ㄴ), (ㅁ)

4.	(ㄴ), (ㄷ), (ㄹ), (ㅁ)

정답 없음

정답 : [

]
정답률 : 38%

46.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후, 다시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10월)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최고 없이도 甲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丙이 甲의 乙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乙은 丙을 상대로 직접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4.	甲과 丙의 계약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丙으로부터 X토지를 전득한 丁은 선의이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5.	만약 丙의 대리인 戊가 丙을 대리하여 X토지를 매수하면서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 [

]
정답률 : 43%

47.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6년 10월)

1.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의 요건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대리인은 의사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3.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까지는 없다.

4.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만으로는 이를 대리관계의 표시로 볼 수 없다.

5.	사자(使者)에게 외견상 어떤 권한이 있다는 표시 내지 행동이 있어 상대방이 이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본인이 책임질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50%

<문제 해설>
1.경솔 무경험-대리인기준 / 궁박-본인기준
2.의사능력을 요함
3.중도금 잔금 수령가능
4.본인을 위한 취지 인식가능하면 대리관계로 봄
[해설작성자 : KO]

48.

甲의 대리인 乙은 甲 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3년 10월)

1.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丙으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2.	乙이 丙의 기망행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3.	乙이 매매계약서에 甲의 이름을 기재하고 甲의 인장을 날인한 때에도 유효한 대리행위가 될 수 있다.

4.	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5.	만일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 甲은 乙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46%

<문제 해설>
대리인이 행이 능력자일 필요는 없으나 의사능력은 있어야 한다. 제한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대리인이 제한능력자라는 점을 들어 그 대리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제한능력자인 대리인이 상대방과 한 대리행위는 본인도 대리인도 취소할 수 없다.(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해설작성자 : 김지현]

49.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2년 10월)

1.	기본대리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2.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3.	대리행위가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4.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5.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정답 : [

]
정답률 : 45%

<문제 해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제126조)
일정한 대리권이 있는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한 대리행위, 월권대리
1. 기본대리권이 존재해야 한다.
2.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도 가능하다.
3. 법정대리인도 기본대리권 가능
4.
[해설작성자 : ..]

50.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3년 10월)

1.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2.	추인 요건을 갖추면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의 추인도 허용된다.

3.	사회질서의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폭리행위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35%

<문제 해설>
1.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추인한때부터 유효함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제139조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해설작성자 : 김지현]

51.

甲은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기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고, 위임장ㆍ인감 및 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乙은 이를 악용하여 甲의 대리인으로서 그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8년 10월)

1.	乙에게는 기본대리권이 인정된다.

2.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丙은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	매매계약이 토지거래허가제를 위반하여 확정적으로 무효이면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4.	丙이 매수 당시 乙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매매계약 성립 후에 대리권 없음을 알았더라도 월권대리는 성립한다.

5.	만약 乙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자신을 매도인으로 하여 丙에게 토지를 매도하였다면, 丙은 甲에게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 : [

]
정답률 : 24%

52.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1.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2.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된 공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3.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4.	구분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위해 설정할 수 있다.

5.	저당권설정자가 담보가치의 하락을 막기 위해 저당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경우,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정답 : [

]
정답률 : 55%

53.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11월)

1.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본등기를 하지 않은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에게 제3자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	멸실된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할 수 있다.

3.	가등기 이후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지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된 경우, 등기관은 그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4.	甲 명의의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있은 후에 乙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가 되었고, 그 후 甲의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가 되었다면, 乙의 저당권이 甲의 저당권에 우선한다.

5.	토지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는 대장상 최초의 소유명의인 앞으로 보존등기를 한 다음에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답 : [

]
정답률 : 39%

54.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7년 10월)

1.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있다.

2.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3.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 한 것으로 추정된다.

4.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5.	전세권, 임대차,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정답 : [

]
정답률 : 45%

<문제 해설>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1.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해설작성자 : KO]

55.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8년 10월)

1.	공유물분할금지의 약정은 갱신할 수 있다.

2.	합유자는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3.	비법인사단의 사원은 단독으로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4.	합유자의 1인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상속인이 그 지분을 포괄승계한다.

5.	공유자의 1인이 그 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공유불이 분할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정답 : [

]
정답률 : 32%

<문제 해설>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합유뮬의 처분 또는 변경함에 있어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3. 총유뮬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따라서 단독으로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할 수 없다.
4.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한다.
5. 부동산의 공유지분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은
근저당권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당연히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

56.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3년 10월)

1.	소유권과 저당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2.	물권의 포기는 물권의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이다.

3.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포기할 수 없다.

4.	존속기간이 있는 지상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의 만료로 말소등기 없이 소멸한다.

5.	甲의 토지에 乙이 지상권을 취득한 후, 그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한 丙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丙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 [

]
정답률 : 36%

<문제 해설>
그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한 강건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강건의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해설작성자 : 강건 친구]

57.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1.	서로 인접한 토지의 통상의 경계표를 설치하는 경우, 측량비용을 제외한 설치비용은 다른 관습이 없으면 쌍방이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2.	甲과 乙이 공유하는 토지가 甲의 토지와 乙의 토지로 분할됨으로 인하여 甲의 토지가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된 경우, 甲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乙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으나, 乙에게 보상할 의무는 없다.

3.	인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다.

4.	토지소유자는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하지 아니하고는 토지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한 때에는 이웃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여수(餘水)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5.	지상권자는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경계나 그 근방에서 건물을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33%

<문제 해설>
=1.공동비용으로 부담한다.
[해설작성자 : 김지현]

서로 인접한 토지의 통상의 경계표를 설치하는 경우, 측량비용은 다른 관습이 없으면 쌍방이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그러나 설치비용은 공동으로 부담한다. 일방이 설치한 때에 소유는 설치한 자의 것으로 한다.

58.

1필의 토지의 일부를 객체로 할 수 없는 권리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2년 10월)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점유권

정답 : [

]
정답률 : 40%

<문제 해설>
부동산 일부 안됨 : 소유권이전, 저당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저당권 : 원칙적으로 1필의 토지, 1동의 건물이 저당권의 객체로 된다. 1필 토지의 일부에는 저당권을 설정할수 없다.
1필 토지 일부를 객체로 할 수 있는 권리 :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점유권
[해설작성자 : ..]

59.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0년 10월)

1.	요역지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이전되지 않는다.

2.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3.	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4.	어느 토지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그 토지의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ㆍ증명해야 한다.

5.	승역지에 관하여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 소유자에게 승역지의 사용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정답 : [

]
정답률 : 43%

<문제 해설>
1.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5. 종전의 승역지 사용이 무상으로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Artistmoon]

60.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11월)

1.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2.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점유를 증명할 책임이 없다.

3.	시효취득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점유를 상실하면, 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즉시 소멸한다.

4.	취득시효완성 후 이전등기 전에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시효취득자는 등기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5.	부동산명의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점유시효취득 할 수 없다.

정답 : [

]
정답률 : 34%

<문제 해설>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완성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 그 등기 전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적법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만일 위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면 동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따라서 취득시효완성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서 위 소유자를 대위하여 동인 앞으로 경료된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아울러 위 소유자에게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6.08.19. 선고 85다카2306 판결)
[출처] 점유취득시효 완성후 소유자로부터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작성자 채변호사

61.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4년 10월)

1.	권리금반환청구권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2.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

4.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법정매각조건으로 실시된 경우, 그 경매에서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5.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수급인은 그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 [

]
정답률 : 41%

<문제 해설>
유치권자는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우선배당 받을 수 없다.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빈이]

62.

법률이나 규약에 특별한 규정 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6년 10월)

ㄱ

ㄷ

ㄱ, ㄴ

ㄴ, ㄷ

ㄱ, ㄴ, ㄷ

정답 : [

]
정답률 : 33%

63.

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1.	채무자 이외의 제3자도 저당권설정자가 될 수 있다.

2.	저당권설정계약에는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

3.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할 수 있는 채권은 금전채권에 한하지 않는다.

4.	등기된 입목이나 등록된 건설기계는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5.	채무자의 변제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저당권은 소멸한다.

정답 : [

]
정답률 : 37%

<문제 해설>
저당권설정계약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해설작성자 : 포르쉐 오너]

64.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나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9년 10월)

ㄴ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정답 : [

]
정답률 : 29%

<문제 해설>
ㄱ,ㄴ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제358조(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ㄷ - 압류이전 - 압류이후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 채권 등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65.

근저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5년 10월)

1.	근저당권설정 후 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현재의 소유자는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라도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2.	근저당권 설정시 채권최고액은 필요적 등기사항이다.

3.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 근저당권의 원본채권액은 경매신청시에 확정된다.

4.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근저당권설정자는 언제든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

5.	실제 발생한 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는 실제 채권액 전액을 변제하여야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27%

66.

甲과 乙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甲소유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7년 10월)

1.	토지거래허가 신청 전에 甲이 乙에게 계약해제통지를 하자 乙이 계약금 상당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토지를 가압류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로 될 수 있다.

2.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乙은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乙은 매매대금의 제공 없이도 甲에게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4.	乙이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한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협력의무 불이행과 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상태이더라도 乙은 甲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38%

67.

친구 사이인 甲ㆍ乙간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 乙이 매수인으로서 丙소유의 X토지를 매입하고 乙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다. 이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5년 10월)

1.	甲ㆍ乙간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2.	丙이 甲ㆍ乙간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乙명의의 이전등기는 무효이다.

3.	②의 경우, X토지에 대한 소유자는 丙이다.

4.	丙이 甲ㆍ乙간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경우, 乙명의의 등기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

5.	乙이 토지를 丁에게 처분한 경우, 丁이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丁은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 [

]
정답률 : 33%

<문제 해설>
수탁자 이재성이 토지를 제3자 김소진에게 처분한 경우, 제3자 김소진은 선의, 악의 불문하고 제3자 김소진은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해설작성자 : 우라칸 오너 ONE]

68.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는 것은?(2005년 10월)

1.	부부일방이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배우자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2.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채무자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받는 경우

3.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3인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3인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4.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채무자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경우

5.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는 경우

정답 : [

]
정답률 : 33%

69.

甲은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대금채권을 丙에게 귀속시키기로 하고, 대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했다. 그 후 丙은 乙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0년 10월)

1.	甲과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합의해제할 수 있다.

2.	乙이 대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丙은 乙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甲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체하는 경우, 乙은 丙에 대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5.	乙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乙은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丙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30%

<문제 해설>
1.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2.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복구회복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丙)는 낙약자(乙)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약자(甲)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낙약자(乙)에게 자기가 잃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5.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70.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2년 10월)

1.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청약의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없다.

2.	승낙은 청약자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청약 발신 후 그 도달 전에 청약의 상대방이 행위능력을 상실한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청약 도달사실을 알았더라도 청약자는 상대방에게 그 청약으로써 대항할 수 없다.

4.	甲이 그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청약하였는데, 乙이 이에 대금을 낮추어 승낙한 경우에도 매매계약은 성립한다.

5.	甲이 대금을 확정하지 않고 그의 주택을 乙에게 팔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乙이 곧 甲에게 1억원에 사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甲ㆍ乙 사이에 그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정답 : [

]
정답률 : 48%

71.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6년 10월)

1.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2.	토지의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점유기간 중 소유자의 변동이 없으면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3.	점유자가 주장한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

4.	잡종재산이던 당시에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잡종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되었다면, 그 후 시효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5.	타주점유자인 피상속인의 점유권을 상속한 자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더라도 자주점유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32%

72.

부동산의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2년 10월)

1.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2.	매매계약이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하면 그에 부수하는 환매특약도 효력을 상실한다.

3.	환매 시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

4.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5.	환매기간을 정한 경우,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환매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정답 : [

]
정답률 : 27%

<문제 해설>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위 기간 제한과는 별도로 환매권을 행사한 때로부터 일반채권과 같이 민법 162조 소정의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되는 것이지 위 제척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는것은 아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73.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5년 10월)

1.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ㄹ)

4.	(ㄱ), (ㄷ), (ㄹ)

(ㄴ), (ㄹ)

정답 : [

]
정답률 : 49%

74.

甲은 자신의 X주택을 보증금 2억원, 월차임 50만원으로 乙에게 임대하였는데, 乙이 전입신고 후 X주택을 점유ㆍ사용하면서 차임을 연체하다가 계약이 종료되었다. 계약 종료 전에 X주택의 소유권이 매매를 원인으로 丙에게 이전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4년 10월)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2.	연체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발생종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주택이 반환되는 때이다.

3.	丙은 甲의 차임채권을 양수하지 않았다면 X주택을 반환받을 때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

4.	X주택을 반환할 때까지 잔존하는 甲의 차임채권은 압류가 되었더라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5.	X주택을 반환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정답 : [

]
정답률 : 22%

<문제 해설>
1. 병에게 이전되었으니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함.
2. 시기=차임을 연체한 다음날, 종기=주택을 반환하는 때
3. 차임채권을 양수하지 않았더라도 차임채권은 이미 병에게 양수되고,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4. 차임채권에 압류가 되어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5. 보증금이 있어도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보증금에서 까X)
[해설작성자 : 빈이]

75.

甲은 乙소유의 X주택에 관하여 乙과 보증금 3억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5.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다. 丙은 2018. 5. 6. X주택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甲은 2020. 3. 9. X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0년 10월)

1.	甲은 임차권등기의 비용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甲이 2020, 3. 10.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경우, 대항력을 잃는다.

3.	乙의 임차보증금반환의부와 甲의 임차권등기말소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4.	경매가 2020. 6. 9. 개시되어 X주택이 매각된 경우, 甲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丙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5.	만약 2020. 4. 5. 丁이 X주택을 보증금 2억원에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X주택이 경매된 경우, 丁은 매각대금에서 丙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28%

<문제 해설>
1.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관련된 비용과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경우 다른 곳으로 이사하더라도 대항력을 잃지 않는다.
3.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임차인의 등기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한다.
4.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5. 丙의 저당권 취득일이 丁의 임차일보다 빠르고 丁이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7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3년 10월)

1.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4.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5.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한다.

정답 : [

]
정답률 : 30%

<문제 해설>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 소유자중에서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한다
[해설작성자 : Rani ^^]

77.

물권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6년 10월)

1.	매도인 甲이 신축한 무허가건물은 매수인 乙에게 등기 없이 점유만 이전되더라도 乙은 건물소유권을 취득한다.

2.	매수한 입목을 특정하지 않고 한 명인방법에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없다.

3.	구분등기를 하지 않는 한 1동의 건물 중 일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4.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된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별개로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5.	甲이 임차한 乙의 토지에서 경작한 쪽파를 수확하지 않은 채 丙에게 매도한 경우, 丙이 명인방법을 갖추면 그 쪽파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 [

]
정답률 : 35%

<문제 해설>
매매 계약(법률행위)로 인한 소유권이 이동은 등기를 통하여 소유권이 이전된다.
[해설작성자 : 솔루체]

78.

乙은 甲에 대한 1억원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X건물(시가 2억원)에 관하여 甲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0년 10월)

1.	甲은 X건물의 화재로 乙이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甲은 乙로부터 X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丙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甲은 담보권실행으로서 乙로부터 임차하여 X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丙에게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4.	甲은 乙로부터 X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丙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甲이 X건물을 선의의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乙은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24%

<문제 해설>
1. 양도담보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담보권실행으로 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직접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담보권실행을 위해 제3자에 대해서도 담보물의 인도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으나 사용수익권이 없으므로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4. 양도담보권자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 채무자는 채무액을 변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이 지난경우나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 취득시에는 청구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79.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10월)

1.	소유권 이외의 부동산 물권의 명의신탁은 동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약정은 동 법률의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한다.

3.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4.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자진하여 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이다.

5.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30%

<문제 해설>
=3자간 명의신탁 무효는 선.악 불문하고 대항하지 못함.
=3자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스스로 소유권이전등기시에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유효하다.
[해설작성자 : 김지현]

80.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8년 10월)

1.	등기신청에는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2.	의사능력 없는 대리인의 대리행위는 무효이다.

3.	수권행위의 철회는 임의대리권과 법정대리권의 공통된 소멸원인이다.

4.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5.	행위능력자인 대리인이 금치산선고를 받으면, 그가 선임한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정답 : [

]
정답률 : 33%

정 답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