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2월 08일)(8079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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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구) 필기 기출문제 : [다운로드]

1.	행정쟁송법상의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8년 10월)

1.	공무수탁사인의 공무를 수행하는 공권력 행사도 처분에 해당한다.

2.	처분성이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이 있는 행정규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3.	구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은 당해 유해매체물의 소유자 등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각종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이다.

4.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과 이에 따른 시정조치의 권고는 불가분의 일체로 행하여지는 것인데, 이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정답 : [

]
정답률 : 81%

<문제 해설>
4번 :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위 권고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 공무수탁사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권을 부여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인이나 사법인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2.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1년 04월)

1.	대집행은 비금전적인 대체적 작위의무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이 스스로 의무자가 행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것으로, 그 대집행의 대상은 공법상 의무에만 한정하지 않는다.

2.	행정청이 대집행에 대한 계고를 함에 있어서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지만, 그 내용 및 범위는 대집행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특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

3.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할 수 있다.

4.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한 용도변경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건축법」 제83조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 [

]
정답률 : 71%

<문제 해설>
대집행은 원칙적으로 공법상의 의무이며 사법상의 의무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해설작성자 : 행법 꾸르잼 ^~^]

공법상 의무에만 한정
[해설작성자 : 4월시험]

3.	행정상 강제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10월)

1.	국세납부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에서 강제징수를 인정하고 있다.

2.	독촉은 이후에 행해지는 압류의 적법요건이 되며 최고 기간 동안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법적효과를 갖는다.

3.	｢국세징수법｣상의 독촉, 압류, 압류해제거부 및 공매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결정을 모두 거친 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행하는 공매는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며 공매에 의하여 재산을 매수한 자는 그 공매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그 취소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정답 : [

]
정답률 : 63%

<문제 해설>
- 3번 : 독촉, 압류, 압류해제거부 및 공매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어느 한 절차를 거친 후에 비로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 심판청구: 납세권리제기관인 조세심판원에서 처리하고 것
심사청구: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내부 권리구제제대ㅗ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4.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1년 04월)

1.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예외적 허가는 그 상대방에게 제한적이므로 기속행위에 속하는 것이다.

2.	농지처분의무통지는 단순한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상대방인 농지소유자의 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3.	행정청이 (구)「식품위생법」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은 종전의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은 이를 처리함에 있어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절차를 거쳐야 한다.

4.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행위를 하면서 부가할 수도 있다.

정답 : [

]
정답률 : 74%

<문제 해설>
본래 강학상 허가는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부작위를 해제 해야만 하는 기속행위이지만, 개발제한 내 건축물 용도변경과 같은 예외적 승인의 경우, 사회 공익적 차원에서 바람적하지 않아 원천적으로 이를 금지했다가 해제시키는 재량행위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기속행위에 속한다는 1번 지문의 내용은 틀리게 됩니다.
[해설작성자 : 소방준비홧팅홧팅]

* 기속행위 : 법규의 집행에 대하여 행정청의 재량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재량행위 : 관계 법률상 행정청에 당해 행정행위를 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하여 선택의 자유가 부여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이와같은 구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지아니할경우 예외적으로 허가에 의하여 그러한 행위를 할수있게 되어 있음이 그 규정의 체제와 문언상 분명하고 이러한 예외적인 건축허가는 그상대방에게 수익적인 것에 틀림이 없으므로 그 법률적 성질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다.
대법원2003.3.28
[해설작성자 : 4월시험]

5.	행정행위의 존속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1년 04월)

1.	불가변력은 처분청에 미치는 효력이고, 불가쟁력은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효력이다.

2.	불가쟁력이 생긴 경우에도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3.	불가변력이 있는 행위가 당연히 불가쟁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4.	불가쟁력은 실체법적 효력만 있고, 절차법적 효력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정답 : [

]
정답률 : 75%

<문제 해설>
4 : 불가쟁력은 형식적 확정력, 절차적 확정력이라고하며, 따라서 불가쟁력은 절차법적 효력만 있고, 실체법적 효력은 없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6.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0년 06월)

1.	행정조사는 법령 등의 준수를 유도하기보다는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2.	행정조사는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개별 법령의 근거규정이 없어도 할 수 있다.

3.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사항을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는 자율신고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4.	조사원이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료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시료의 소유자 및 관리자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최소한도로 하여야 한다.

정답 : [

]
정답률 : 80%

<문제 해설>
행정조사는 처벌에대한 중점보다는 법령의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
[해설작성자 : 서언]

7.	통고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10월)

1.	통고처분은 현행법상 조세범, 관세범, 출입국관리사범, 교통사범 등에 대하여 인정되고 있다.

2.	통고처분에 의해 부과된 금액(범칙금)은 벌금이다.

3.	판례는 통고처분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4.	판례는 통고처분에 의해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다.

정답 : [

]
정답률 : 63%

<문제 해설>
벌금은 형사처벌에 해당하므로 범칙금과 다르다.
[해설작성자 : 김현우]

- 2번 : 통고처분에 의하여 부과되는 범칙금은 행정제재금이지 벌금이 아니다.

* 통고처분 : 조세, 관세, 출입국 관리, 도로 교통 따위에 관한 범칙 사건에서 형사 소송에 대신하여 행정청이 벌금이나 과료에 상당한 금액의 납부를 명할 수 있는 행정 처분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8.	신문사 기자 갑(甲)은 A광역시가 보유･관리하고 있던 시의원 을(乙)과 관련이 있는 정보를 사본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2년 04월)

1.	정보공개청구권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A광역시는 사본 교부가 아닌 열람의 방법으로는 공개할 수 없다.

2.	을(乙)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A광역시는 공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만일 공개하였다면 을(乙)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3.	을(乙)의 의견을 듣고 A광역시가 공개를 거부하였다면, 갑(甲)과 을(乙) 사이에 아무런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고 할지라도 갑(甲)은 A광역시의 거부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4.	A광역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임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 A광역시는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항고소송에서 다른 공개거부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57%

<문제 해설>
2: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9.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단체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1년 04월)

1.	단체소송의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2.	단체소송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3.	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부하지 않을 경우에만, 결정으로 단체소송을 허가한다.

4.	단체소송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정답 : [

]
정답률 : 64%

<문제 해설>
단체소송허가요건
1.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하였을것
2.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을것.
[해설작성자 : 랄라]

10.

통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8년 10월)

1.	통치행위는 정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국회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

2.	일반사병의 이라크 파견 결정은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이다.

3.	판례는 대통령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발령을 통치행위로 보았다.

4.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 [

]
정답률 : 80%

<문제 해설>
- 4번 : 반드시 지켜야한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11.

다음 설명 중 옳은 내용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0년 06월)

ㄱ, ㄴ

ㄱ, ㄹ

ㄴ, ㄷ

ㄷ, ㄹ

정답 : [

]
정답률 : 67%

<문제 해설>
ㄱ : 소방청장 국민권익위원회 ~~~ 소방청장이 예외적으로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을 가진다.
ㄴ : 기속행위와 기속적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가 없다.
ㄷ : 취소송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지만 ~~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ㄹ : 과태료는 행정질서법에 해당, 형벌x 죄형법정주의 규율대상x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12.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9년 04월)

1.	A 행위는 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형성적 행위이다.

2.	B 행위는 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보충적 행위이다.

3.	C 행위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인하는 행위이다.

4.	기본행위가 무효이면 A 행위는 무효가 된다.

정답 : [

]
정답률 : 66%

<문제 해설>
* A ,B : 인가
C: 특허

인가는 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보충행위에 해당하고 ,형성적 행위이다

4 : 기본행위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인가 자체는 적법하다 할지라도
그 대상을 겨여하므로 보충성에 비추어 인가도 무효이며, 기본행위는 당연히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13.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9년 04월)

ㄱ, ㄴ

ㄱ, ㄹ

ㄴ, ㄷ

ㄷ, ㄹ

정답 : [

]
정답률 : 71%

<문제 해설>
1 : 건축허가는 대물적 허가의 성질이여서 건축주 또는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인적 요소에 관하여는 형식적 심사만 한다.
2 : 특정사항에 대하여 의무의 무담을 명하는 행위이고 행정처분이다.
3 : 명문의 규정이 없다.
4 :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 이익형량상 취소를 필요로 할 만한 공익사의 필요가 있는 떄에 한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음.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14.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2년 04월)

1.	재량에 의한 행정처분이 그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점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그 재량권의 행사가 정당한 것이었다는 점까지 주장･입증할 필요는 없다.

2.	행정청이 제재처분 양정을 하면서 처분 상대방에게 법령에서 정한 임의적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감경사유까지 고려하고도 감경하지 않은 채 개별처분기준에서 정한 상한으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허가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기준인 변경된 허가기준에 따라서 처분하여야 한다.

4.	학교법인의 임원이 교비회계 자금을 법인회계로 부당전출하였고, 업무 집행에 있어서 직무를 태만히 하여 학교법인이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시정 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아니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교육부장관의 임원승인취소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 [

]
정답률 : 53%

<문제 해설>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15.

판례상 행정처분으로 인정되는 것은?(2019년 04월)

1.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

2.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

3.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조치

4.	국가공무원 당연퇴직의 인사발령

정답 : [

]
정답률 : 62%

<문제 해설>
이 불문경고조치가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되는 불문경고조치이기 때문에 후에 불리한 인사작용이 될 수 있음으로 인정하고, 처분성을 인정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없어 추가합니다!
1번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순위결정은 확약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분성이 없고,
2번 계약직공무원 해지 의사표시는 계약이기 때문에 우월적 지위의 처분이 아닙니다
4번 국가공무원 당연퇴직은 말 그대로 당연퇴직이고 다른 처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해설작성자 : 방랑소방관 최무연]

16.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9년 04월)

1.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은 상당보상을 의미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2.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공사업과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 이익은 이를 배제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잔여지수용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공사 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4.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를 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규정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이다.

정답 : [

]
정답률 : 53%

<문제 해설>
1. 청구인들의 주장 및 관계인들의 의견요지 가. 청구인들의 주장 (1) 헌법 제23조 제3항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에 대[하여는]……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완전보상을 뜻하는 것으로서 그 보상의 시기나 방법에 어떤 제한이 가해져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이다(전원재판부 93헌바20, 1995. 4. 20.)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 : 다수설과 판례 모두 '정당한 보상'을 상당한 보상이 아닌 완전보상으로 이해한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17.

판례상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4월)

1.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허가권자는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

2.	유기장 영업허가는 유기장영업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이다.

3.	한의사면허는 경찰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에 해당한다.

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재량행위이다.

정답 : [

]
정답률 : 54%

<문제 해설>
유기장 영업허가는 대물적허가
[해설작성자 : 부산소붕이]

2 : 설권행위가 아니고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영업 자유의 회복이라 할 것
3 : 경찰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 중에서 허가에 해당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18.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2년 04월)

1.	국회의원은 원칙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질 뿐이므로 헌법에 따른 구체적 입법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그 입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

2.	주무 부처인 중앙행정기관이 입법 예고를 통해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예고한 적이 있다면, 그것이 법령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위 법령안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떠한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금융감독원에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의무를 부과한 법령의 목적이 금융상품에 투자한 투자자 개인의 이익을 직접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 금융감독원 및 그 직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과 해당 저축은행의 후순위사채에 투자한 원고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정답 : [

]
정답률 : 58%

<문제 해설>
1: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사안에 한정하여 국가배상법 소정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2: 법령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국가가 이해관계자들에게 위 법령안에 관련된 사항을 약속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투자자 개인의 이익을 직접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금융감독원 및 그 직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과 부산2저축은행의 후순위사채에 투자한 원고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19.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1년 04월)

1.	「국가배상법」에서는 공무원 개인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	공무원증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위조하는 행위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직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군교도소 수용자들이 탈주하여 일반 국민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국가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해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이 제한되는 경우, 공동불법행위자인 민간인은 피해를 입은 군인 등에게 그 손해 전부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 [

]
정답률 : 63%

<문제 해설>
2: ~~행위는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직무행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외관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여지므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행위로 인정된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20.

「국가배상법」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9년 04월)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서장이 임명한 의용소방대원

2.	구청 소속 청소차량 운전원

3.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4.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어린이보호 등의 공무를 위탁받아 집행하는 교통할아버지

정답 : [

]
정답률 : 64%

<문제 해설>
*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시영버스우전사
- 의용소방대원
- 공무에 자진 지원한 사인
- 단순노무자
- 정부기관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자
- 법령에 의해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공사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정 답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