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필기 기출문제



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2월 08일)(210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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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 법학개론


1. 법의 의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9년 11월)
     1. 법은 사회규범의 일종이다.
     2. 법은 재판규범이 되기도 한다.
     3. 법은 존재법칙이지만 자연현상은 당위법칙이다.
     4. 법은 양면성을 갖지만 도덕은 일면성을 갖는다.

     정답 : []
     정답률 : 72%
     <문제 해설>
악의적이게 문제해설을 저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법은 양면성을 지니고 도덕은 일면성을 지닙니다.
이유는 법의 경우 외부로 나타난 행위와 결과를 중시하며 -> 위반시 제재와 처벌이 있으며 도덕의 경우 단 한가지 사람의 내면적인 양심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위반시 처벌하지 못합니다.
[해설작성자 : 지나가는 나그네]

2.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11월)
     1. 민법은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을 인정한다.
     2. 상법에서는 민법보다 상관습법을 우선 적용한다.
     3.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관습형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4.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을 인정하지 않는다.

     정답 : []
     정답률 : 67%

3. 범죄의 형태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2004년 11월)
     1.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2. 두 사람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행하는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3. 미수범을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다.
     4. 장애미수범에 대하여는 기수범에 비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54%
     <문제 해설>
미수범은 원칙적으로는 처벌하지 않으나, 법률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되며,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 법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11월)
     1. 자연법은 시ㆍ공간을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타당한 법을 의미한다.
     2. 임의법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 법을 말한다.
     3. 부동산등기법은 사법이며, 실체법이다.
     4. 오늘날 국가의 개입이 증대되면서 ‘사법의 공법화’ 경향이 생겼다.

     정답 :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3번. 부동산등기법은 절차법
[해설작성자 : 두음]

5. 다음 중 매매계약상 매도인의 의무라고 할 수 없는 것은?(2006년 11월)
     1. 매수인에게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할 의무
     2.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을 인도할 의무
     3. 특정물매매의 경우, 매매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할 의무
     4. 계약금을 교부할 의무

     정답 : []
     정답률 : 67%

6. 민법상의 행위무능력자가 아닌 자는?(2006년 11월)
     1. 상습도박자
     2. 만 19세인 자
     3. 정신병자로서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4. 의사능력이 없는 자

     정답 : []
     정답률 : 59%

7. 법과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0년 11월)
     1. 법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반면, 관습은 자연발생적 현상으로 생성된다.
     2. 법은 국가 차원의 규범인 반면, 관습은 부분 사회의 관행이다.
     3. 법위반에는 법적 제재가 가능한 반면, 관습위반은 사회적 비난을 받는데 그친다.
     4. 법은 합목적성에 기초하는 반면, 관습은 당위성에 기초한다.

     정답 : []
     정답률 : 55%

8. 형법상 형벌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9년 11월)
     1. 유기징역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30년까지로 할 수 있다.
     2.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
     3.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
     4.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한다.

     정답 : []
     정답률 : 43%
     <문제 해설>
1. 유기징역 : 1개월 이상 30년 이하,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반대로 감경할때에는 그 형기의 1/2까지 내릴 수 있다.)
[해설작성자 : 배주사]

9. 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는?(2024년 11월)
     1. 공공부조
     2. 사회보험
     3. 사회서비스
     4. 평생사회안전망

     정답 : []
     정답률 : 58%

10.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 제117조 제1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2023년 11월)

    

     1. ㄱ: 복리, ㄴ: 조례
     2. ㄱ: 복리, ㄴ: 법령
     3. ㄱ: 권익, ㄴ: 조례
     4. ㄱ: 권익, ㄴ: 법령

     정답 : []
     정답률 : 56%
     <문제 해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해설작성자 : 한대장]

복리 :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 즉 삶의 질 향상. 노인 돌봄 서비스 등
권익 :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 행정구제, 소송 등
[해설작성자 : 이철민]

11. 헌법상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0년 11월)
     1.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2.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3.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4.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정답 : []
     정답률 : 72%
     <문제 해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해설작성자 : 화서동]

12. 헌법상 기본권에 관한 규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11월)
     1.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3.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은 법률로써 하되,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4.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정답 : []
     정답률 : 70%
     <문제 해설>
헌법 제23조 3항에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헌법에는 정당한 보상)
1번은 헌법 제26조 1항, 2번은 헌법 제13조 2항, 제 4번은 헌법 제37조 1항
[해설작성자 : 한대장]

13. 헌법상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주재자는?(2021년 11월)
     1. 대통령
     2. 국방부장관
     3. 국가정보원장
     4. 행정안전부장관

     정답 : []
     정답률 : 76%

14. 다음 기본권 중 의무의 성격을 동시에 갖지 않는 것은?(2017년 11월)
     1. 환경권
     2. 근로의 권리
     3.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4. 교육을 받을 권리

     정답 : []
     정답률 : 58%
     <문제 해설>
1 헌법제 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의무 포함
3.노동 3권 중 하나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5. 민법상 전형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11월)
     1. 임대차는 유상계약이다.
     2. 여행계약은 쌍무계약이다.
     3. 사용대차는 무상계약이다.
     4. 조합은 요식계약이다.

     정답 : []
     정답률 : 61%
     <문제 해설>
4. 조합계약 자체는 요식계약이 아니고 당사자간 구두로 계약이 가능한 낙성계약임. 단, 외부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나 서면 요건이 필요함
[해설작성자 : 이철민]

16. 민법상 담보물권이 아닌 것은?(2021년 11월)
     1. 지상권
     2. 유치권
     3. 질권
     4. 저당권

     정답 : []
     정답률 : 57%

17. 민법상 채권의 소멸원인이 아닌 것은?(2011년 11월)
     1. 변제
     2. 상계
     3. 담보설정
     4. 공탁

     정답 : []
     정답률 : 49%
     <문제 해설>
채권의 소멸
변제,공탁,상계,경개,면제,혼동
[해설작성자 : 장경비]

18. 민법상 연대채무자 1인에게 생긴 사유 중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2016년 11월)
     1. 상계
     2. 면제
     3. 혼동
     4. 시효중단

     정답 : []
     정답률 : 42%

19. 경비업자 甲과 경비계약을 체결한 乙은 甲의 과실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9년 11월)
     1.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甲은 乙의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2.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3. 甲의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乙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4. 만약, 甲의 채무불이행에 고의나 과실이 없었더라도 乙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62%

20. 甲은 경비업자 乙과 경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그 경비계약의 내용을 乙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甲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乙에 대한 甲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21년 11월)
     1. 乙의 작위 또는 부작위
     2. 甲의 손해
     3. 乙의 행위와 甲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4. 甲의 책임능력

     정답 : []
     정답률 : 76%

21.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로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상해한 경우는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2013년 11월)
     1. 법조경합
     2. 포괄적 일죄
     3. 상상적 경합
     4. 실체적 경합

     정답 : []
     정답률 : 43%
     <문제 해설>
2. 포괄일죄는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일죄를 구성하는 경우이다.
3 상상적 결합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법으로 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2. 행정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2006년 11월)
     1. 자문기관이 제공하는 의견은 행정관청을 구속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는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사법권이 있다.
     3. 특정 행정목적을 계속 수행하기 위해 인적, 물적 시설의 종합체에 독립된 인격이 부여된 공공단체를 영조물 법인이라 한다.
     4. 서울특별시는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

     정답 : []
     정답률 : 25%

23. 형법상 형벌이 아닌 것은?(2012년 11월)
     1. 징역
     2. 자격정지
     3. 과태료
     4. 과료

     정답 : []
     정답률 : 53%

24. 민사소송법상 원고가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청구의 성질ㆍ내용에 따라 분류하는 소(訴)의 종류가 아닌 것은?(2011년 11월)
     1. 이행의 소
     2. 확인의 소
     3. 책임의 소
     4. 형성의 소

     정답 : []
     정답률 : 44%

25. 경비원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후 즉시 경찰관서에 인도하지 않고 장기간 구속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 범죄는?(2012년 11월)
     1. 공갈죄
     2. 감금죄
     3. 공무집행방해죄
     4. 권리행사방해죄

     정답 : []
     정답률 : 77%

26. 다음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2016년 11월)

    

     1. 12
     2. 24
     3. 48
     4. 72

     정답 : []
     정답률 : 68%

27. 형사소송법상 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0년 11월)
     1. 상소의 제기기간은 7일이다.
     2. 상소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상소는 상고이다.
     4. 검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56%
     <문제 해설>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상소는 '항고'이다
•항고: '판결'이외의 재판인 '결정'이나'명령'에 대한 상소를 말한다
[해설작성자 : 윤보기]

상고는    법원의 결정, 명령, 판결을 고려하지 않고, 법리해석에 대한 잘못만을 따지는것이 원칙
[해설작성자 : 광아제]

상고는    법원의 결정, 명령, 판결을 고려하지 않고, 법리해석에 대한 잘못만을 따지는것이 원칙
[해설작성자 : 광아제]

28.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2022년 11월)
     1. 3일
     2. 5일
     3. 7일
     4. 결정 즉시

     정답 : []
     정답률 : 77%

29. 상법상 주식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11월)
     1. 주식회사는 주주가 출자한 자본으로 구성되는 물적 회사이다.
     2. 주식은 자본을 이루는 최소의 구성단위이다.
     3. 주식회사의 자본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4. 발행주식의 총수는 주식회사 설립등기의 기재사항이다.

     정답 :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인적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물적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이다.

주식회사의 최소 자본금 규정은 폐지되었다.
[해설작성자 : 진미]

30. 민법상 상속 및 유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8년 11월)
     1. 계자는 계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다.
     2. 상속개시 전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3.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만 인정된다.
     4. 상속채무의 초과사실을 몰라서 단순승인이 된 경우, 중과실이 없는 상속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40%

31. 주식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11월)
     1. 자본금은 특정 시점에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현재가치로서 주식으로 균등하게 분할되어 있다.
     2. 무액면주식의 발행도 허용되며, 액면주식이 발행되는 경우 1주의 금액은 100원이상 균일하여야 한다.
     3. 주주는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주권 발행 이후 주주는 자신의 주식을 자유롭게 양도 및 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52%

32. 상법상 손해보험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5년 11월)

    

     1. 2개
     2. 3개
     3. 4개
     4. 5개

     정답 : []
     정답률 : 59%

3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종류가 아닌 것은?(2021년 11월)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생계급여
     4. 직업재활급여

     정답 : []
     정답률 : 45%
     <문제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종류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장해급여, 상병 보상연금, 장례비, 요양급여, 유족급여, 휴업급여
[해설작성자 : 장경비]

34.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으로 틀린 것은?(2008년 11월)
     1. 사면(赦免)권
     2. 공무원임면(任免)권
     3. 영전(榮典)수여권
     4. 부서(副署)권

     정답 : []
     정답률 : 45%

35. 사회보장기본법상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는?(2019년 11월)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3. 사회서비스
     4. 평생사회안전망

     정답 : []
     정답률 : 44%

36.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이 아닌 것은?(2014년 11월)
     1. 실체적 진실발견의 원리
     2. 적정절차의 원리
     3. 재판 비공개의 원리
     4. 신속한 재판의 원리

     정답 : []
     정답률 : 74%

37. 형사소송법상 소송주체가 아닌 것은?(2014년 11월)
     1. 검사
     2. 피고인
     3. 변호인
     4. 법원

     정답 : []
     정답률 : 69%

38.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2년 11월)
     1. 직위해제
     2. 감봉
     3. 견책
     4. 강등

     정답 : []
     정답률 : 50%

39. 쟁의행위 참가자들이 당해 쟁의행위로 인하여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업무수행을 하지 말 것을 평화적으로 설득하거나 권고하는 것은?(2012년 11월)
     1. 피켓팅(picketing)
     2. 직장폐쇄
     3. 직장점거
     4. 보이콧(boycott)

     정답 : []
     정답률 : 60%

40. 행정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7년 11월)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정답 : []
     정답률 : 41%

41.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제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11월)
     1. 민간경비의 주체는 민간영리기업이고, 공경비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이다.
     2. 민간경비 법률관계의 근거는 경비계약이고, 공경비는 법령이다.
     3. 민간경비의 역할은 범죄예방과 범죄진압이고, 공경비는 범죄예방과 손실예방이다.
     4. 민간경비의 직접적인 목적은 사익보호이고, 공경비는 공익 및 사익보호이다.

     정답 : []
     정답률 : 86%

42. 민간경비업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0년 11월)
     1. 시설경비를 실시함으로써 절도, 강도 등의 범죄 억제효과 및 수사를 통한 피해회복
     2. 대규모 행사장의 혼잡을 적절하게 해소하여 참가자의 안전 확보에 기여
     3. 국내외의 정치ㆍ경제ㆍ체육계 요인 등을 경호함으로써 사회불안과 혼란을 미연에 방지
     4.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업무를 담당하여 국민의 불안을 경감하고 불법 가해행위를 미연에 방지

     정답 : []
     정답률 : 68%
     <문제 해설>
민간경비에서는 절대로 어떠한 경우도 수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수사가 들어가 있는 1번이 오답
[해설작성자 : 청경 준비생]

43. 민간경비의 성장이론 가운데 경찰과 같은 공경비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치안환경의 사각지대를 민간경비가 메워 주면서 성장했다는 이론은?(2013년 11월)
     1. 공동화이론
     2. 경제환원론
     3. 수익자부담이론
     4. 이익집단이론

     정답 : []
     정답률 : 74%

44. 기계경비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4년 11월)
     1. 기계경비업자는 경비대상시설에 관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그 사실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2. 기계경비업자는 관제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20분 이내에는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3. 기계경비시스템의 구성요소는 경비대상시설, 관제시설, 기계경비원(관제경비원, 출동경비원) 등이다.
     4. 기계경비시스템의 운용목적은 도난ㆍ화재 등 위험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이라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80%
     <문제 해설>
늦어도 25분 이내에는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한다.
[해설작성자 : 구야]

45. 다음 중 각국의 민간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2004년 11월)
     1. 한국의 청원경찰제도는 다른 나라에서도 활성화되어 있다.
     2.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민간경비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3. 일본의 민간경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1970년대 초 한국에 진출하였다.
     4. 영국의 레지스 헨리시법(The Legis Henrici Law)은 공경비 차원의 경비개념에서 민간 차원의 경비개념으로 바뀌게 한 결과를 가져왔다.

     정답 : []
     정답률 : 49%

46. 민간경비원의 권한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11월)
     1. 일반경비원은 사인(私人)적 지위와 특별한 권한을 갖는다.
     2. 일반경비원은 고용주의 관리권 범위 내에서 경비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다.
     3. 청원경찰은 경비구역 내에서 경비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불심검문 및 무기사용을 할 수 있다.
     4.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 등 경비구역 내에서 경비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무기휴대 및 사용이 가능하다.

     정답 : []
     정답률 : 70%
     <문제 해설>
1.사인적 지위 O / 특별한 권한 X
[해설작성자 : 배주사]

47. 다음 중 우리나라 경비산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못한 것은?(2006년 11월)
     1. 경비업법은 경비업의 육성,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로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계경비산업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3. 국가중요시설의 효율성 제고 방안으로 특수경비업무가 신설되었다.
     4. 민간경비산업이 공경비에 비하여 성장하지 목하고 있다.

     정답 : []
     정답률 : 78%

48. 핑거톤(Allan Pinkerton)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0년 11월)
     1. 보우가의 주자(Bow Street Runner)에 영향을 주었다.
     2. 서부개척시대에 치안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3. 링컨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한 것은 남북전쟁 종료 이후부터이다.
     4. 프로파일링 수사기법과는 무관하다.

     정답 : []
     정답률 : 62%
     <문제 해설>
1 보우가 : 도보경찰대, 기마경찰, 보우가 주자 이며 최초의 형사기동대 이다
3 링컨 : 남북전쟁 당시
4. 프로파일링 수사에 영향을주었다
[해설작성자 : 고고]

49. 미국과 일본의 민간경비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1년 11월)
     1. 미국에서는 주 정부 관할 하에 주정부 별로 CPP(Certified Protection Professional)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 일본에는 교통유도경비에 관한 검정제도가 있다.
     3. 일본의 민간경비원은 법집행권한이 있다.
     4. 미국은 경찰관 신분을 가진 민간경비원이 활동하는 경우가 있다.

     정답 : []
     정답률 : 74%

50. 다음 중 컴퓨터 안전관리상의 관리적 대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2006년 11월)
     1. 근무자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배경조사를 실시한다.
     2. 회사 내부의 컴퓨터 기술자, 사용자, 프로그래머의 기능을 각각 분리한다.
     3. 컴퓨터 출력물이나 펀치카드 등에 대한 안전을 고려하여, 잘못 인쇄된 경우에도 반드 시 분쇄기를 이용하여 폐기 처분한다.
     4. 각종 회의를 통하여 컴퓨터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킨다.

     정답 : []
     정답률 : 45%

51. 미국의 민간경비 발전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11월)
     1. 철도경찰의 설립과 민간경비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한 사람은 헨리 필딩(Henry Fielding)이다.
     2. 제1차 세계대전 직전까지의 산업화ㆍ도시화에 따른 산업시설 보호와 스파이방지를 위하여 자본가들의 민간경비 수요가 증가하였다.
     3.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군사, 산업시설의 안전보호와 군수물자 및 장비 또는 기밀 등의 보호를 위한 경비 수요의 증가가 민간경비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
     4. 1800년대 서부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철도가 운행되고, 철도는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불모지를 통과하는 경우가 많아 민간경비산업이 발전하였다.

     정답 :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1.헨리필딩은 영국사람이다
[해설작성자 : 파수꾼93]

52. 경비원의 신임교육과 직무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9년 11월)
     1. 이론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경비원의 신임교육은 경비원 본인의 비용 부담으로 실시한다.
     3. 신임교육은 경찰청장이 지정한 교육기관 및 단체에서 실시한다.
     4. 직무교육은 당해 경비업자가 실시한다.

     정답 : []
     정답률 : 49%

53. 자체경비와 계약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11월)
     1. 자체경비는 계약경비보다 자신을 고용한 회사나 고용주에 대한 충성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2. 자체경비는 계약경비보다 결원의 보충 및 추가인력의 배치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3. 계약경비는 자체경비보다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높다.
     4. 계약경비는 자체경비보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소신 있는 경비업무수행이 상대적으로 곤란하다.

     정답 : []
     정답률 : 52%
     <문제 해설>
민간경비론 에 따르면 계약경비는 자체경비보다 전문성이 높다 되어있고 문제 지문상 옳지 않은것을 고르라고 되어있는데 확실한 답은 4번이 정확합니다
[해설작성자 : 뭐요]

54. 우리나라 민간경비의 역사적 배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11월)
     1. 고대는 부족이나 촌락단위의 공동체 성격을 가진 자체경비조직을 활용하였다.
     2. 삼국시대는 지방의 실력자들이 해상을 중심으로 사적 경비조직을 활용하였다.
     3. 고려시대는 지방호족이나 중앙의 세도가들이 무사를 고용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경비조직이 출현하였다.
     4. 조선시대는 권력자나 재력가들로 인해 민간경비조직의 활성화를 가져왔다.

     정답 : []
     정답률 : 73%
     <문제 해설>
조선시대에는 정권을 장악한 태종 이방원이 국왕과 세자의 시위를 제외한 모든 사병을 혁파하였다.
[해설작성자 : 제발합격하자]

55. 인력경비와 비교하여 기계경비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11월)
     1.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2. 장기적으로 비용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3. 잠재적인 범죄자 등에 대해 경고효과가 크다.
     4. 상황발생 시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75%

56. 일본 민간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9년 11월)
     1. 19세기 후반부터 산업화, 도시화 등으로 인해 범죄환경이 악화되어 현대적인 민간경비가 발전되는 계기가 되었다.
     2. 1964년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민간경비가 발전되었다.
     3. 제2차 세계대전 후 전문적인 민간경비업체가 출현하였다.
     4. 1970년 오사카 만국박람회를 계기로 민간경비가 하나의 경비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정답 : []
     정답률 : 36%

57.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을 이원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발생되는 현상이 아닌 것은?(2009년 11월)
     1. 청원경찰은 경찰공무원도 경비원도 아닌 이중적인 법적 지위 때문에 업무수행에 있어서 혼란 등을 겪을 수 있다.
     2. 청원경찰과 민간경비원은 보수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여 청원주가 청원경찰의 배치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3. 청원경찰의 감독, 임용 및 해임 등의 권한이 민간경비업자에게 위임되고 있다.
     4. 민간경비원은 청원경찰보다 직업안전성이 낮고 이직률이 높은 편이다.

     정답 : []
     정답률 : 56%

58. 다음 설명에 관한 경비부서 관리자의 역할은?(2019년 11월)

    

     1. 관리상의 역할
     2. 조사상의 역할
     3. 예방상의 역할
     4. 경영상의 역할

     정답 : []
     정답률 : 46%

59. 다음에 해당하는 민간경비 조직편성의 원리는?(2024년 11월)

    

     1. 조정ㆍ통합의 원리
     2. 전문화의 원리
     3. 계층제의 원리
     4. 명령통일의 원리

     정답 : []
     정답률 : 61%

60.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취득을 위하여 경찰청장이 시행하는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고 받아야 하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교육’의 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2020년 11월)
     1. 기계경비개론
     2. 기계경비기획및설계
     3. 인력경비개론
     4. 기계경비현장실습

     정답 : []
     정답률 : 54%
     <문제 해설>
법 개정으로 일반경비지도사에 기계경비개론이 없어짐
[해설작성자 : 장경비]

61.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와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11월)
     1. 민간경비원은 정당방위나 자구행위를 할 수 있다.
     2.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는 일반시민과 같은 사인(私人)에 불과하다.
     3. 특수경비원은 인질ㆍ간첩 또는 테러사건에 있어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경고 없이 소총을 발사할 수 있다.
     4. 특수경비원은 배치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권한을 행사한다.

     정답 :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특수 경비원이 아닌 청원경찰이 해당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62. 경비업법상 경비지도사의 직무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2020년 11월)
     1.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2. 경비원의 지도ㆍ감독ㆍ교육에 관한 기록의 유지
     3.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4.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지도

     정답 : []
     정답률 : 66%
     <문제 해설>
경비업법상 이라는 키워드가 중요.
의뢰인의 요구사항 파악하여 지도 하는 것은
경비업자의 역할이다.
의뢰인의 요구사항은 계약 당사자간의 내용이기
때문에 법에서 관여할 여지가 적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63. 시설물의 외곽경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8년 11월)
     1. 외곽경비의 제1차적인 경계지역은 건물 주변이다.
     2. 강, 절벽 등 자연적인 장벽만으로는 외부침입을 방지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경우, 인위적인 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울타리 중 철조망은 내부에서 외부침입자를 쉽게 적발할 수 있으나, 설치비용이 많이 든다.
     4. 담장은 외부에서 내부 관찰이 불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정답 : []
     정답률 : 73%
     <문제 해설>
철조망은 설치비용이 적게 든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64. 경계구역의 경비조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9년 11월)
     1. 조명시설의 위치는 경비원의 눈을 부시게 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2. 경비조명은 가능한 한 그림자가 넓게 생기도록 하여야 한다.
     3. 경계조명시설물은 경계구역에서 이용되며, 진입등은 경계지역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4. 경비조명은 경계구역 내 모든 부분을 충분히 비출 수 있도록 적당한 밝기와 높이로 설치한다.

     정답 : []
     정답률 : 74%
     <문제 해설>
조명시설의 위치가 경비원의 시야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가능한 한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해설작성자 : 예스원]

65. 다음에 해당하는 경보시스템은?(2022년 11월)

    

     1. 제한적 경보시스템
     2. 국부적 경보시스템
     3. 상주 경보시스템
     4. 외래 경보시스템

     정답 : []
     정답률 : 55%

66. 무차별적으로 문화재 및 타인의 물건ㆍ시설물 등을 파괴하는 반사회적인 형태의 유형은?(2009년 11월)
     1. 해킹(Hacking)
     2. 반달리즘(Vandalism)
     3. 사이코패스(Psychopath)
     4. 훌리거니즘(Hooliganism)

     정답 : []
     정답률 : 66%

67. 상당히 밝은 빛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특정지역에 빛을 집중시키거나 직접적으로 비추는데 사용되는 조명은?(2010년 11월)
     1. 투광조명등
     2. 프레이넬등
     3. 탐조등
     4. 가로등

     정답 : []
     정답률 : 59%

68. 잠금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11월)
     1. 패드록은 시설물과 탈부착이 가능한 형태로 작동하며 강한 외부충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핀날름 자물쇠는 열쇠의 홈이 한쪽에만 있어 홈과 맞지 않는 열쇠를 꽂으면 열리지 않도록 되어 있다.
     3. 카드식 잠금장치는 전기나 전자기방식으로 암호가 입력된 카드를 인식시킴으로써 출입문이 열리도록 한 장치이다.
     4. 돌기 자물쇠는 단순철판에 홈도 거의 없는 것이 대부분이며 예방기능이 취약하다.

     정답 : []
     정답률 : 72%

69. 열쇠의 홈이 한쪽 면에만 있으며, 주로 책상이나 서류함에 사용되는 형태의 자물쇠는?(2012년 11월)
     1. 돌기 자물쇠
     2. 판날름쇠 자물쇠
     3. 핀날름쇠 자물쇠
     4. 숫자맞춤식 자물쇠

     정답 : []
     정답률 : 71%

70. 혼잡경비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2008년 11월)
     1. 각종 스포츠 경기
     2. 현금운송
     3. 국가중요시설
     4. 중요인사의 경호

     정답 : []
     정답률 : 75%

71. 컴퓨터범죄 예방을 위한 법적 안전대책은?(2016년 11월)
     1. 시스템 백업
     2. 침입차단시스템
     3. 스케줄러 점검
     4. 컴퓨터 스파이에 대한 처벌

     정답 : []
     정답률 : 61%

72. 다음의 사례에 해당하는 신종금융범죄는?(2021년 11월)

    

     1. 피싱(Phishing)
     2. 파밍(Pharming)
     3. 스미싱(Smishing)
     4. 메모리해킹(Memory Hacking)

     정답 : []
     정답률 : 47%
     <문제 해설>
'피싱(Phishing)'이란 "개인정보(Private data)를 낚는다(Fishing)"는 의미의 합성어로, 전화·문자·메신저·가짜사이트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거래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공갈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낸 후, 타인의 재산을 갈취하는 사기 수법을 말한다. 위조된 이메일을 무기로 사용하는 사이버 공격이다. 피싱의 목표는 이메일 수신자가 그 메시지를 자신에게 필요한, 또는 자신이 원하는 메시지로 여기게끔 속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발신한 정보 요청 메일, 회사 내의 동료가 보낸 메시지라고 생각해 링크를 클릭하거나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하도록 유도한다. '스미싱'이란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개인정보나 금전을 빼내는 사이버 공격이다. '스미싱'은 SMS(문자 메시지)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업이 보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악성 앱이나 악성코드 설치, 은행 계좌 로그인,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한다.
[해설작성자 : bs0208]

2. 파밍 : 악성코드 설치후 정상 사이트로 가장한 자신들의 사이트로 연결하여 금융정보 탈취
3. 스미싱 " SNS + Fishing 합성어.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문자메세지 전송 후 앱 설치를 유도하여 개인정보탈취
4. 메모리 해킹 : 보안카드 2자리 번호 인출

73. 사이버공격의 유형에서 멀웨어(Malware) 공격을 모두 고른 것은?(2020년 11월)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54%
     <문제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정답이2번 인듯.버퍼오버플로는 공격기슬이지, 멀웨어인 소프트웨어가 아님.
[해설작성자 : leecm7]

[관리자 입니다.
문제지 사진원본 확인해 봤는데
정답은 3번이네요.
관련 규정이 개정 되었을 경우 개정된 법령집 내용 및 링크 삽입부탁 드립니다.
그외 다른 문제집 확인 가능한분 계시면 확인 부탁 드립니다.
신고시 출판사명까지 기제 부탁 드립니다.]

74. 정보보호 및 컴퓨터시스템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11월)
     1. 정보보호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비밀성, 무결성, 가용성이다.
     2. 암호는 특정시스템에 대한 접근권을 가진 이용자의 식별장치라 할 수 있다.
     3. 컴퓨터실의 화재감지는 초기단계에서 감지할 수 있는 감지기를 사용하도록 한다.
     4. 컴퓨터시스템의 보안성 유지를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자와 컴퓨터 운영자를 통합하여 운용하도록 한다.

     정답 : []
     정답률 : 74%

75. 컴퓨터 범죄의 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11월)
     1. 함정문(Trap Door) - 컴퓨터 시험가동을 이용한 정상작업을 가장하면서 실제로는 컴퓨터를 범행도구로 이용하는 수법
     2. 트로이목마(Trojan Horse) - 프로그램 속에 범죄자만 아는 명령문을 삽입하여 이용하는 수법
     3. 데이터 디들링(Data Diddling) - 입력된 자료를 변환하거나 허위자료를 입력하여 주로 금융거래에서 악용하는 수법
     4. 논리폭탄(Logic Bomb) - 컴퓨터의 일정한 사항이 작동시마다 부정행위가 일어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수법

     정답 : []
     정답률 : 40%
     <문제 해설>
1번은 시뮬레이션 모델링임.
함정문 수법은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프로그램 검증을 위해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는 명령이 끼워 넣어져 있는 것을 삭제하지 않고 범행에 이용하는 방법임
[해설작성자 : 제발합격하자]

76. 컴퓨터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운영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는 자료들을 불이나 물 그리고 물리적 공격, 자석 등을 이용하여 지워버리거나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2008년 11월)
     1. 하드웨어 파괴
     2. 소프트웨어 파괴
     3. 전자기 폭탄
     4. 사이버 갱

     정답 : []
     정답률 : 47%

77. 우리나라의 경찰과 민간경비 간의 관계 개선방안이 아닌 것은?(2018년 11월)
     1. 경찰조직 내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경비 전담부서 설치
     2. 경찰과 민간경비원의 개별순찰제도 활성화
     3. 민간경비업체와 경찰 책임자의 정기적인 회의 개최
     4. 민간경비와 경찰 간 관련 정보의 적극적 교환

     정답 : []
     정답률 : 74%

78. 융합보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11월)
     1. 물리보안요소와 정보보안요소를 상호 연계하여 보안의 효과성을 높이는 활동이다.
     2. 정보보안요소에는 출입통제, 접근감시, 잠금장치 등이 있다.
     3. 인적자원 보안, 사업 연속성, 위험관리, 재난복구 등을 논리적,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4. 물리적 보안장비 및 각종 재난ㆍ재해 상황에 대한 관리까지 포함한다.

     정답 : []
     정답률 : 60%

79. 융합보안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7년 11월)
     1. 물리적 보안 요소와 정보보안 요소를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는 활동이다.
     2. 차량통제와 물품 반출입통제를 동시에 제한하는 활동이다.
     3. 컴퓨터시스템과 네트워크 상에서 저장 및 전달되고 있는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ㆍ보호하는 활동이다.
     4. 권한없는 접근의 제지 및 억제, 지연 그리고 범죄 등에 의한 위험 및 위험의 감지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정답 : []
     정답률 : 71%

80. 자체경비와 계약경비의 선택기준 중 가장 중요한 것은?(2006년 11월)
     1. 경비에 사용되는 인력의 비교
     2. 경비에 사용되는 장비의 비교
     3. 경비에 사용되는 경비(經費)의 비교
     4. 경비가 요구되는 경비 특성의 검토

     정답 : []
     정답률 : 60%


정 답 지

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2월 08일)(210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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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 법학개론


1. 법의 의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9년 11월)
     1. 법은 사회규범의 일종이다.
     2. 법은 재판규범이 되기도 한다.
     3. 법은 존재법칙이지만 자연현상은 당위법칙이다.
     4. 법은 양면성을 갖지만 도덕은 일면성을 갖는다.

     정답 : []
     정답률 : 72%
     <문제 해설>
악의적이게 문제해설을 저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법은 양면성을 지니고 도덕은 일면성을 지닙니다.
이유는 법의 경우 외부로 나타난 행위와 결과를 중시하며 -> 위반시 제재와 처벌이 있으며 도덕의 경우 단 한가지 사람의 내면적인 양심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위반시 처벌하지 못합니다.
[해설작성자 : 지나가는 나그네]

2.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11월)
     1. 민법은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을 인정한다.
     2. 상법에서는 민법보다 상관습법을 우선 적용한다.
     3.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관습형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4.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을 인정하지 않는다.

     정답 : []
     정답률 : 67%

3. 범죄의 형태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2004년 11월)
     1.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2. 두 사람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행하는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3. 미수범을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다.
     4. 장애미수범에 대하여는 기수범에 비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54%
     <문제 해설>
미수범은 원칙적으로는 처벌하지 않으나, 법률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되며,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 법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11월)
     1. 자연법은 시ㆍ공간을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타당한 법을 의미한다.
     2. 임의법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 법을 말한다.
     3. 부동산등기법은 사법이며, 실체법이다.
     4. 오늘날 국가의 개입이 증대되면서 ‘사법의 공법화’ 경향이 생겼다.

     정답 :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3번. 부동산등기법은 절차법
[해설작성자 : 두음]

5. 다음 중 매매계약상 매도인의 의무라고 할 수 없는 것은?(2006년 11월)
     1. 매수인에게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할 의무
     2.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을 인도할 의무
     3. 특정물매매의 경우, 매매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할 의무
     4. 계약금을 교부할 의무

     정답 : []
     정답률 : 67%

6. 민법상의 행위무능력자가 아닌 자는?(2006년 11월)
     1. 상습도박자
     2. 만 19세인 자
     3. 정신병자로서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4. 의사능력이 없는 자

     정답 : []
     정답률 : 59%

7. 법과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0년 11월)
     1. 법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반면, 관습은 자연발생적 현상으로 생성된다.
     2. 법은 국가 차원의 규범인 반면, 관습은 부분 사회의 관행이다.
     3. 법위반에는 법적 제재가 가능한 반면, 관습위반은 사회적 비난을 받는데 그친다.
     4. 법은 합목적성에 기초하는 반면, 관습은 당위성에 기초한다.

     정답 : []
     정답률 : 55%

8. 형법상 형벌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9년 11월)
     1. 유기징역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30년까지로 할 수 있다.
     2.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
     3.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
     4.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한다.

     정답 : []
     정답률 : 43%
     <문제 해설>
1. 유기징역 : 1개월 이상 30년 이하,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반대로 감경할때에는 그 형기의 1/2까지 내릴 수 있다.)
[해설작성자 : 배주사]

9. 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는?(2024년 11월)
     1. 공공부조
     2. 사회보험
     3. 사회서비스
     4. 평생사회안전망

     정답 : []
     정답률 : 58%

10.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 제117조 제1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2023년 11월)

    

     1. ㄱ: 복리, ㄴ: 조례
     2. ㄱ: 복리, ㄴ: 법령
     3. ㄱ: 권익, ㄴ: 조례
     4. ㄱ: 권익, ㄴ: 법령

     정답 : []
     정답률 : 56%
     <문제 해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해설작성자 : 한대장]

복리 :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 즉 삶의 질 향상. 노인 돌봄 서비스 등
권익 :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 행정구제, 소송 등
[해설작성자 : 이철민]

11. 헌법상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0년 11월)
     1.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2.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3.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4.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정답 : []
     정답률 : 72%
     <문제 해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해설작성자 : 화서동]

12. 헌법상 기본권에 관한 규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11월)
     1.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3.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은 법률로써 하되,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4.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정답 : []
     정답률 : 70%
     <문제 해설>
헌법 제23조 3항에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헌법에는 정당한 보상)
1번은 헌법 제26조 1항, 2번은 헌법 제13조 2항, 제 4번은 헌법 제37조 1항
[해설작성자 : 한대장]

13. 헌법상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주재자는?(2021년 11월)
     1. 대통령
     2. 국방부장관
     3. 국가정보원장
     4. 행정안전부장관

     정답 : []
     정답률 : 76%

14. 다음 기본권 중 의무의 성격을 동시에 갖지 않는 것은?(2017년 11월)
     1. 환경권
     2. 근로의 권리
     3.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4. 교육을 받을 권리

     정답 : []
     정답률 : 58%
     <문제 해설>
1 헌법제 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의무 포함
3.노동 3권 중 하나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5. 민법상 전형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11월)
     1. 임대차는 유상계약이다.
     2. 여행계약은 쌍무계약이다.
     3. 사용대차는 무상계약이다.
     4. 조합은 요식계약이다.

     정답 : []
     정답률 : 61%
     <문제 해설>
4. 조합계약 자체는 요식계약이 아니고 당사자간 구두로 계약이 가능한 낙성계약임. 단, 외부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나 서면 요건이 필요함
[해설작성자 : 이철민]

16. 민법상 담보물권이 아닌 것은?(2021년 11월)
     1. 지상권
     2. 유치권
     3. 질권
     4. 저당권

     정답 : []
     정답률 : 57%

17. 민법상 채권의 소멸원인이 아닌 것은?(2011년 11월)
     1. 변제
     2. 상계
     3. 담보설정
     4. 공탁

     정답 : []
     정답률 : 49%
     <문제 해설>
채권의 소멸
변제,공탁,상계,경개,면제,혼동
[해설작성자 : 장경비]

18. 민법상 연대채무자 1인에게 생긴 사유 중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2016년 11월)
     1. 상계
     2. 면제
     3. 혼동
     4. 시효중단

     정답 : []
     정답률 : 42%

19. 경비업자 甲과 경비계약을 체결한 乙은 甲의 과실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9년 11월)
     1.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甲은 乙의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2.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3. 甲의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乙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4. 만약, 甲의 채무불이행에 고의나 과실이 없었더라도 乙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62%

20. 甲은 경비업자 乙과 경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그 경비계약의 내용을 乙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甲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乙에 대한 甲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21년 11월)
     1. 乙의 작위 또는 부작위
     2. 甲의 손해
     3. 乙의 행위와 甲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4. 甲의 책임능력

     정답 : []
     정답률 : 76%

21.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로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상해한 경우는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2013년 11월)
     1. 법조경합
     2. 포괄적 일죄
     3. 상상적 경합
     4. 실체적 경합

     정답 : []
     정답률 : 43%
     <문제 해설>
2. 포괄일죄는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일죄를 구성하는 경우이다.
3 상상적 결합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법으로 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2. 행정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2006년 11월)
     1. 자문기관이 제공하는 의견은 행정관청을 구속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는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사법권이 있다.
     3. 특정 행정목적을 계속 수행하기 위해 인적, 물적 시설의 종합체에 독립된 인격이 부여된 공공단체를 영조물 법인이라 한다.
     4. 서울특별시는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

     정답 : []
     정답률 : 25%

23. 형법상 형벌이 아닌 것은?(2012년 11월)
     1. 징역
     2. 자격정지
     3. 과태료
     4. 과료

     정답 : []
     정답률 : 53%

24. 민사소송법상 원고가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청구의 성질ㆍ내용에 따라 분류하는 소(訴)의 종류가 아닌 것은?(2011년 11월)
     1. 이행의 소
     2. 확인의 소
     3. 책임의 소
     4. 형성의 소

     정답 : []
     정답률 : 44%

25. 경비원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후 즉시 경찰관서에 인도하지 않고 장기간 구속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 범죄는?(2012년 11월)
     1. 공갈죄
     2. 감금죄
     3. 공무집행방해죄
     4. 권리행사방해죄

     정답 : []
     정답률 : 77%

26. 다음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2016년 11월)

    

     1. 12
     2. 24
     3. 48
     4. 72

     정답 : []
     정답률 : 68%

27. 형사소송법상 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0년 11월)
     1. 상소의 제기기간은 7일이다.
     2. 상소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상소는 상고이다.
     4. 검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56%
     <문제 해설>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상소는 '항고'이다
•항고: '판결'이외의 재판인 '결정'이나'명령'에 대한 상소를 말한다
[해설작성자 : 윤보기]

상고는    법원의 결정, 명령, 판결을 고려하지 않고, 법리해석에 대한 잘못만을 따지는것이 원칙
[해설작성자 : 광아제]

상고는    법원의 결정, 명령, 판결을 고려하지 않고, 법리해석에 대한 잘못만을 따지는것이 원칙
[해설작성자 : 광아제]

28.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2022년 11월)
     1. 3일
     2. 5일
     3. 7일
     4. 결정 즉시

     정답 : []
     정답률 : 77%

29. 상법상 주식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11월)
     1. 주식회사는 주주가 출자한 자본으로 구성되는 물적 회사이다.
     2. 주식은 자본을 이루는 최소의 구성단위이다.
     3. 주식회사의 자본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4. 발행주식의 총수는 주식회사 설립등기의 기재사항이다.

     정답 :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인적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물적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이다.

주식회사의 최소 자본금 규정은 폐지되었다.
[해설작성자 : 진미]

30. 민법상 상속 및 유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8년 11월)
     1. 계자는 계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다.
     2. 상속개시 전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3.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만 인정된다.
     4. 상속채무의 초과사실을 몰라서 단순승인이 된 경우, 중과실이 없는 상속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40%

31. 주식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11월)
     1. 자본금은 특정 시점에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현재가치로서 주식으로 균등하게 분할되어 있다.
     2. 무액면주식의 발행도 허용되며, 액면주식이 발행되는 경우 1주의 금액은 100원이상 균일하여야 한다.
     3. 주주는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주권 발행 이후 주주는 자신의 주식을 자유롭게 양도 및 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52%

32. 상법상 손해보험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5년 11월)

    

     1. 2개
     2. 3개
     3. 4개
     4. 5개

     정답 : []
     정답률 : 59%

3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종류가 아닌 것은?(2021년 11월)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생계급여
     4. 직업재활급여

     정답 : []
     정답률 : 45%
     <문제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종류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장해급여, 상병 보상연금, 장례비, 요양급여, 유족급여, 휴업급여
[해설작성자 : 장경비]

34.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으로 틀린 것은?(2008년 11월)
     1. 사면(赦免)권
     2. 공무원임면(任免)권
     3. 영전(榮典)수여권
     4. 부서(副署)권

     정답 : []
     정답률 : 45%

35. 사회보장기본법상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는?(2019년 11월)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3. 사회서비스
     4. 평생사회안전망

     정답 : []
     정답률 : 44%

36.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이 아닌 것은?(2014년 11월)
     1. 실체적 진실발견의 원리
     2. 적정절차의 원리
     3. 재판 비공개의 원리
     4. 신속한 재판의 원리

     정답 : []
     정답률 : 74%

37. 형사소송법상 소송주체가 아닌 것은?(2014년 11월)
     1. 검사
     2. 피고인
     3. 변호인
     4. 법원

     정답 : []
     정답률 : 69%

38.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2년 11월)
     1. 직위해제
     2. 감봉
     3. 견책
     4. 강등

     정답 : []
     정답률 : 50%

39. 쟁의행위 참가자들이 당해 쟁의행위로 인하여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업무수행을 하지 말 것을 평화적으로 설득하거나 권고하는 것은?(2012년 11월)
     1. 피켓팅(picketing)
     2. 직장폐쇄
     3. 직장점거
     4. 보이콧(boycott)

     정답 : []
     정답률 : 60%

40. 행정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7년 11월)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정답 : []
     정답률 : 41%

41.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제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11월)
     1. 민간경비의 주체는 민간영리기업이고, 공경비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이다.
     2. 민간경비 법률관계의 근거는 경비계약이고, 공경비는 법령이다.
     3. 민간경비의 역할은 범죄예방과 범죄진압이고, 공경비는 범죄예방과 손실예방이다.
     4. 민간경비의 직접적인 목적은 사익보호이고, 공경비는 공익 및 사익보호이다.

     정답 : []
     정답률 : 86%

42. 민간경비업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0년 11월)
     1. 시설경비를 실시함으로써 절도, 강도 등의 범죄 억제효과 및 수사를 통한 피해회복
     2. 대규모 행사장의 혼잡을 적절하게 해소하여 참가자의 안전 확보에 기여
     3. 국내외의 정치ㆍ경제ㆍ체육계 요인 등을 경호함으로써 사회불안과 혼란을 미연에 방지
     4.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업무를 담당하여 국민의 불안을 경감하고 불법 가해행위를 미연에 방지

     정답 : []
     정답률 : 68%
     <문제 해설>
민간경비에서는 절대로 어떠한 경우도 수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수사가 들어가 있는 1번이 오답
[해설작성자 : 청경 준비생]

43. 민간경비의 성장이론 가운데 경찰과 같은 공경비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치안환경의 사각지대를 민간경비가 메워 주면서 성장했다는 이론은?(2013년 11월)
     1. 공동화이론
     2. 경제환원론
     3. 수익자부담이론
     4. 이익집단이론

     정답 : []
     정답률 : 74%

44. 기계경비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4년 11월)
     1. 기계경비업자는 경비대상시설에 관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그 사실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2. 기계경비업자는 관제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20분 이내에는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3. 기계경비시스템의 구성요소는 경비대상시설, 관제시설, 기계경비원(관제경비원, 출동경비원) 등이다.
     4. 기계경비시스템의 운용목적은 도난ㆍ화재 등 위험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이라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80%
     <문제 해설>
늦어도 25분 이내에는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한다.
[해설작성자 : 구야]

45. 다음 중 각국의 민간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2004년 11월)
     1. 한국의 청원경찰제도는 다른 나라에서도 활성화되어 있다.
     2.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민간경비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3. 일본의 민간경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1970년대 초 한국에 진출하였다.
     4. 영국의 레지스 헨리시법(The Legis Henrici Law)은 공경비 차원의 경비개념에서 민간 차원의 경비개념으로 바뀌게 한 결과를 가져왔다.

     정답 : []
     정답률 : 49%

46. 민간경비원의 권한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11월)
     1. 일반경비원은 사인(私人)적 지위와 특별한 권한을 갖는다.
     2. 일반경비원은 고용주의 관리권 범위 내에서 경비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다.
     3. 청원경찰은 경비구역 내에서 경비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불심검문 및 무기사용을 할 수 있다.
     4.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 등 경비구역 내에서 경비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무기휴대 및 사용이 가능하다.

     정답 : []
     정답률 : 70%
     <문제 해설>
1.사인적 지위 O / 특별한 권한 X
[해설작성자 : 배주사]

47. 다음 중 우리나라 경비산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못한 것은?(2006년 11월)
     1. 경비업법은 경비업의 육성,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로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계경비산업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3. 국가중요시설의 효율성 제고 방안으로 특수경비업무가 신설되었다.
     4. 민간경비산업이 공경비에 비하여 성장하지 목하고 있다.

     정답 : []
     정답률 : 78%

48. 핑거톤(Allan Pinkerton)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0년 11월)
     1. 보우가의 주자(Bow Street Runner)에 영향을 주었다.
     2. 서부개척시대에 치안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3. 링컨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한 것은 남북전쟁 종료 이후부터이다.
     4. 프로파일링 수사기법과는 무관하다.

     정답 : []
     정답률 : 62%
     <문제 해설>
1 보우가 : 도보경찰대, 기마경찰, 보우가 주자 이며 최초의 형사기동대 이다
3 링컨 : 남북전쟁 당시
4. 프로파일링 수사에 영향을주었다
[해설작성자 : 고고]

49. 미국과 일본의 민간경비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1년 11월)
     1. 미국에서는 주 정부 관할 하에 주정부 별로 CPP(Certified Protection Professional)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 일본에는 교통유도경비에 관한 검정제도가 있다.
     3. 일본의 민간경비원은 법집행권한이 있다.
     4. 미국은 경찰관 신분을 가진 민간경비원이 활동하는 경우가 있다.

     정답 : []
     정답률 : 74%

50. 다음 중 컴퓨터 안전관리상의 관리적 대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2006년 11월)
     1. 근무자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배경조사를 실시한다.
     2. 회사 내부의 컴퓨터 기술자, 사용자, 프로그래머의 기능을 각각 분리한다.
     3. 컴퓨터 출력물이나 펀치카드 등에 대한 안전을 고려하여, 잘못 인쇄된 경우에도 반드 시 분쇄기를 이용하여 폐기 처분한다.
     4. 각종 회의를 통하여 컴퓨터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킨다.

     정답 : []
     정답률 : 45%

51. 미국의 민간경비 발전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11월)
     1. 철도경찰의 설립과 민간경비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한 사람은 헨리 필딩(Henry Fielding)이다.
     2. 제1차 세계대전 직전까지의 산업화ㆍ도시화에 따른 산업시설 보호와 스파이방지를 위하여 자본가들의 민간경비 수요가 증가하였다.
     3.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군사, 산업시설의 안전보호와 군수물자 및 장비 또는 기밀 등의 보호를 위한 경비 수요의 증가가 민간경비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
     4. 1800년대 서부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철도가 운행되고, 철도는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불모지를 통과하는 경우가 많아 민간경비산업이 발전하였다.

     정답 :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1.헨리필딩은 영국사람이다
[해설작성자 : 파수꾼93]

52. 경비원의 신임교육과 직무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9년 11월)
     1. 이론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경비원의 신임교육은 경비원 본인의 비용 부담으로 실시한다.
     3. 신임교육은 경찰청장이 지정한 교육기관 및 단체에서 실시한다.
     4. 직무교육은 당해 경비업자가 실시한다.

     정답 : []
     정답률 : 49%

53. 자체경비와 계약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11월)
     1. 자체경비는 계약경비보다 자신을 고용한 회사나 고용주에 대한 충성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2. 자체경비는 계약경비보다 결원의 보충 및 추가인력의 배치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3. 계약경비는 자체경비보다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높다.
     4. 계약경비는 자체경비보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소신 있는 경비업무수행이 상대적으로 곤란하다.

     정답 : []
     정답률 : 52%
     <문제 해설>
민간경비론 에 따르면 계약경비는 자체경비보다 전문성이 높다 되어있고 문제 지문상 옳지 않은것을 고르라고 되어있는데 확실한 답은 4번이 정확합니다
[해설작성자 : 뭐요]

54. 우리나라 민간경비의 역사적 배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11월)
     1. 고대는 부족이나 촌락단위의 공동체 성격을 가진 자체경비조직을 활용하였다.
     2. 삼국시대는 지방의 실력자들이 해상을 중심으로 사적 경비조직을 활용하였다.
     3. 고려시대는 지방호족이나 중앙의 세도가들이 무사를 고용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경비조직이 출현하였다.
     4. 조선시대는 권력자나 재력가들로 인해 민간경비조직의 활성화를 가져왔다.

     정답 : []
     정답률 : 73%
     <문제 해설>
조선시대에는 정권을 장악한 태종 이방원이 국왕과 세자의 시위를 제외한 모든 사병을 혁파하였다.
[해설작성자 : 제발합격하자]

55. 인력경비와 비교하여 기계경비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11월)
     1.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2. 장기적으로 비용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3. 잠재적인 범죄자 등에 대해 경고효과가 크다.
     4. 상황발생 시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75%

56. 일본 민간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9년 11월)
     1. 19세기 후반부터 산업화, 도시화 등으로 인해 범죄환경이 악화되어 현대적인 민간경비가 발전되는 계기가 되었다.
     2. 1964년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민간경비가 발전되었다.
     3. 제2차 세계대전 후 전문적인 민간경비업체가 출현하였다.
     4. 1970년 오사카 만국박람회를 계기로 민간경비가 하나의 경비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정답 : []
     정답률 : 36%

57.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을 이원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발생되는 현상이 아닌 것은?(2009년 11월)
     1. 청원경찰은 경찰공무원도 경비원도 아닌 이중적인 법적 지위 때문에 업무수행에 있어서 혼란 등을 겪을 수 있다.
     2. 청원경찰과 민간경비원은 보수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여 청원주가 청원경찰의 배치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3. 청원경찰의 감독, 임용 및 해임 등의 권한이 민간경비업자에게 위임되고 있다.
     4. 민간경비원은 청원경찰보다 직업안전성이 낮고 이직률이 높은 편이다.

     정답 : []
     정답률 : 56%

58. 다음 설명에 관한 경비부서 관리자의 역할은?(2019년 11월)

    

     1. 관리상의 역할
     2. 조사상의 역할
     3. 예방상의 역할
     4. 경영상의 역할

     정답 : []
     정답률 : 46%

59. 다음에 해당하는 민간경비 조직편성의 원리는?(2024년 11월)

    

     1. 조정ㆍ통합의 원리
     2. 전문화의 원리
     3. 계층제의 원리
     4. 명령통일의 원리

     정답 : []
     정답률 : 61%

60.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취득을 위하여 경찰청장이 시행하는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고 받아야 하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교육’의 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2020년 11월)
     1. 기계경비개론
     2. 기계경비기획및설계
     3. 인력경비개론
     4. 기계경비현장실습

     정답 : []
     정답률 : 54%
     <문제 해설>
법 개정으로 일반경비지도사에 기계경비개론이 없어짐
[해설작성자 : 장경비]

61.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와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11월)
     1. 민간경비원은 정당방위나 자구행위를 할 수 있다.
     2.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는 일반시민과 같은 사인(私人)에 불과하다.
     3. 특수경비원은 인질ㆍ간첩 또는 테러사건에 있어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경고 없이 소총을 발사할 수 있다.
     4. 특수경비원은 배치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권한을 행사한다.

     정답 :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특수 경비원이 아닌 청원경찰이 해당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62. 경비업법상 경비지도사의 직무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2020년 11월)
     1.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2. 경비원의 지도ㆍ감독ㆍ교육에 관한 기록의 유지
     3.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4.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지도

     정답 : []
     정답률 : 66%
     <문제 해설>
경비업법상 이라는 키워드가 중요.
의뢰인의 요구사항 파악하여 지도 하는 것은
경비업자의 역할이다.
의뢰인의 요구사항은 계약 당사자간의 내용이기
때문에 법에서 관여할 여지가 적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63. 시설물의 외곽경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8년 11월)
     1. 외곽경비의 제1차적인 경계지역은 건물 주변이다.
     2. 강, 절벽 등 자연적인 장벽만으로는 외부침입을 방지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경우, 인위적인 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울타리 중 철조망은 내부에서 외부침입자를 쉽게 적발할 수 있으나, 설치비용이 많이 든다.
     4. 담장은 외부에서 내부 관찰이 불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정답 : []
     정답률 : 73%
     <문제 해설>
철조망은 설치비용이 적게 든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64. 경계구역의 경비조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9년 11월)
     1. 조명시설의 위치는 경비원의 눈을 부시게 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2. 경비조명은 가능한 한 그림자가 넓게 생기도록 하여야 한다.
     3. 경계조명시설물은 경계구역에서 이용되며, 진입등은 경계지역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4. 경비조명은 경계구역 내 모든 부분을 충분히 비출 수 있도록 적당한 밝기와 높이로 설치한다.

     정답 : []
     정답률 : 74%
     <문제 해설>
조명시설의 위치가 경비원의 시야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가능한 한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해설작성자 : 예스원]

65. 다음에 해당하는 경보시스템은?(2022년 11월)

    

     1. 제한적 경보시스템
     2. 국부적 경보시스템
     3. 상주 경보시스템
     4. 외래 경보시스템

     정답 : []
     정답률 : 55%

66. 무차별적으로 문화재 및 타인의 물건ㆍ시설물 등을 파괴하는 반사회적인 형태의 유형은?(2009년 11월)
     1. 해킹(Hacking)
     2. 반달리즘(Vandalism)
     3. 사이코패스(Psychopath)
     4. 훌리거니즘(Hooliganism)

     정답 : []
     정답률 : 66%

67. 상당히 밝은 빛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특정지역에 빛을 집중시키거나 직접적으로 비추는데 사용되는 조명은?(2010년 11월)
     1. 투광조명등
     2. 프레이넬등
     3. 탐조등
     4. 가로등

     정답 : []
     정답률 : 59%

68. 잠금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11월)
     1. 패드록은 시설물과 탈부착이 가능한 형태로 작동하며 강한 외부충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핀날름 자물쇠는 열쇠의 홈이 한쪽에만 있어 홈과 맞지 않는 열쇠를 꽂으면 열리지 않도록 되어 있다.
     3. 카드식 잠금장치는 전기나 전자기방식으로 암호가 입력된 카드를 인식시킴으로써 출입문이 열리도록 한 장치이다.
     4. 돌기 자물쇠는 단순철판에 홈도 거의 없는 것이 대부분이며 예방기능이 취약하다.

     정답 : []
     정답률 : 72%

69. 열쇠의 홈이 한쪽 면에만 있으며, 주로 책상이나 서류함에 사용되는 형태의 자물쇠는?(2012년 11월)
     1. 돌기 자물쇠
     2. 판날름쇠 자물쇠
     3. 핀날름쇠 자물쇠
     4. 숫자맞춤식 자물쇠

     정답 : []
     정답률 : 71%

70. 혼잡경비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2008년 11월)
     1. 각종 스포츠 경기
     2. 현금운송
     3. 국가중요시설
     4. 중요인사의 경호

     정답 : []
     정답률 : 75%

71. 컴퓨터범죄 예방을 위한 법적 안전대책은?(2016년 11월)
     1. 시스템 백업
     2. 침입차단시스템
     3. 스케줄러 점검
     4. 컴퓨터 스파이에 대한 처벌

     정답 : []
     정답률 : 61%

72. 다음의 사례에 해당하는 신종금융범죄는?(2021년 11월)

    

     1. 피싱(Phishing)
     2. 파밍(Pharming)
     3. 스미싱(Smishing)
     4. 메모리해킹(Memory Hacking)

     정답 : []
     정답률 : 47%
     <문제 해설>
'피싱(Phishing)'이란 "개인정보(Private data)를 낚는다(Fishing)"는 의미의 합성어로, 전화·문자·메신저·가짜사이트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거래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공갈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낸 후, 타인의 재산을 갈취하는 사기 수법을 말한다. 위조된 이메일을 무기로 사용하는 사이버 공격이다. 피싱의 목표는 이메일 수신자가 그 메시지를 자신에게 필요한, 또는 자신이 원하는 메시지로 여기게끔 속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발신한 정보 요청 메일, 회사 내의 동료가 보낸 메시지라고 생각해 링크를 클릭하거나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하도록 유도한다. '스미싱'이란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개인정보나 금전을 빼내는 사이버 공격이다. '스미싱'은 SMS(문자 메시지)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업이 보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악성 앱이나 악성코드 설치, 은행 계좌 로그인,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한다.
[해설작성자 : bs0208]

2. 파밍 : 악성코드 설치후 정상 사이트로 가장한 자신들의 사이트로 연결하여 금융정보 탈취
3. 스미싱 " SNS + Fishing 합성어.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문자메세지 전송 후 앱 설치를 유도하여 개인정보탈취
4. 메모리 해킹 : 보안카드 2자리 번호 인출

73. 사이버공격의 유형에서 멀웨어(Malware) 공격을 모두 고른 것은?(2020년 11월)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54%
     <문제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정답이2번 인듯.버퍼오버플로는 공격기슬이지, 멀웨어인 소프트웨어가 아님.
[해설작성자 : leecm7]

[관리자 입니다.
문제지 사진원본 확인해 봤는데
정답은 3번이네요.
관련 규정이 개정 되었을 경우 개정된 법령집 내용 및 링크 삽입부탁 드립니다.
그외 다른 문제집 확인 가능한분 계시면 확인 부탁 드립니다.
신고시 출판사명까지 기제 부탁 드립니다.]

74. 정보보호 및 컴퓨터시스템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11월)
     1. 정보보호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비밀성, 무결성, 가용성이다.
     2. 암호는 특정시스템에 대한 접근권을 가진 이용자의 식별장치라 할 수 있다.
     3. 컴퓨터실의 화재감지는 초기단계에서 감지할 수 있는 감지기를 사용하도록 한다.
     4. 컴퓨터시스템의 보안성 유지를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자와 컴퓨터 운영자를 통합하여 운용하도록 한다.

     정답 : []
     정답률 : 74%

75. 컴퓨터 범죄의 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11월)
     1. 함정문(Trap Door) - 컴퓨터 시험가동을 이용한 정상작업을 가장하면서 실제로는 컴퓨터를 범행도구로 이용하는 수법
     2. 트로이목마(Trojan Horse) - 프로그램 속에 범죄자만 아는 명령문을 삽입하여 이용하는 수법
     3. 데이터 디들링(Data Diddling) - 입력된 자료를 변환하거나 허위자료를 입력하여 주로 금융거래에서 악용하는 수법
     4. 논리폭탄(Logic Bomb) - 컴퓨터의 일정한 사항이 작동시마다 부정행위가 일어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수법

     정답 : []
     정답률 : 40%
     <문제 해설>
1번은 시뮬레이션 모델링임.
함정문 수법은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프로그램 검증을 위해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는 명령이 끼워 넣어져 있는 것을 삭제하지 않고 범행에 이용하는 방법임
[해설작성자 : 제발합격하자]

76. 컴퓨터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운영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는 자료들을 불이나 물 그리고 물리적 공격, 자석 등을 이용하여 지워버리거나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2008년 11월)
     1. 하드웨어 파괴
     2. 소프트웨어 파괴
     3. 전자기 폭탄
     4. 사이버 갱

     정답 : []
     정답률 : 47%

77. 우리나라의 경찰과 민간경비 간의 관계 개선방안이 아닌 것은?(2018년 11월)
     1. 경찰조직 내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경비 전담부서 설치
     2. 경찰과 민간경비원의 개별순찰제도 활성화
     3. 민간경비업체와 경찰 책임자의 정기적인 회의 개최
     4. 민간경비와 경찰 간 관련 정보의 적극적 교환

     정답 : []
     정답률 : 74%

78. 융합보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11월)
     1. 물리보안요소와 정보보안요소를 상호 연계하여 보안의 효과성을 높이는 활동이다.
     2. 정보보안요소에는 출입통제, 접근감시, 잠금장치 등이 있다.
     3. 인적자원 보안, 사업 연속성, 위험관리, 재난복구 등을 논리적,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4. 물리적 보안장비 및 각종 재난ㆍ재해 상황에 대한 관리까지 포함한다.

     정답 : []
     정답률 : 60%

79. 융합보안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7년 11월)
     1. 물리적 보안 요소와 정보보안 요소를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는 활동이다.
     2. 차량통제와 물품 반출입통제를 동시에 제한하는 활동이다.
     3. 컴퓨터시스템과 네트워크 상에서 저장 및 전달되고 있는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ㆍ보호하는 활동이다.
     4. 권한없는 접근의 제지 및 억제, 지연 그리고 범죄 등에 의한 위험 및 위험의 감지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정답 : []
     정답률 : 71%

80. 자체경비와 계약경비의 선택기준 중 가장 중요한 것은?(2006년 11월)
     1. 경비에 사용되는 인력의 비교
     2. 경비에 사용되는 장비의 비교
     3. 경비에 사용되는 경비(經費)의 비교
     4. 경비가 요구되는 경비 특성의 검토

     정답 : []
     정답률 : 60%


정 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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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2월 08일)(2103198)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필기, 기출문제, 전자문제집, CBT, 온라인, 모의테스트,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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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사회복지사 1급(1교시)(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3년01월26일 new 좋은아빠되기 2025.12.0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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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7년06월24일 new 좋은아빠되기 2025.12.08 4
131 9급 국가직 공무원 네트워크보안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6년04월09일 new 좋은아빠되기 2025.12.08 1
130 자동차정비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9년04월27일 new 좋은아빠되기 2025.12.08 3
129 사회복지사 1급(2교시)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24년01월13일 new 좋은아빠되기 2025.12.08 1
128 9급 국가직 공무원 전자공학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5년04월18일 new 좋은아빠되기 2025.12.08 3
127 통신설비기능장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8년03월10일 new 좋은아빠되기 2025.12.08 2
126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3년04월14일(2회) new 좋은아빠되기 2025.12.08 3
125 공유압기능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2월 08일)(6717687) new 좋은아빠되기 2025.12.08 1
124 수능(지구과학II)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2월 08일)(6963562) new 좋은아빠되기 2025.12.08 3
123 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9년09월26일 new 좋은아빠되기 2025.12.08 1
122 금형기능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02년07월21일(4회) new 좋은아빠되기 2025.12.08 4
121 물류관리사 1교시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23년07월29일 new 좋은아빠되기 2025.12.08 2
120 소방공무원(공개,경력) 국어(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9년04월06일 new 좋은아빠되기 2025.12.08 3
119 산업안전기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7년05월07일 new 좋은아빠되기 2025.12.08 3
118 수능(물리II)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5년11월12일 new 좋은아빠되기 2025.12.08 3
117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업화학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23년04월08일 new 좋은아빠되기 2025.12.08 1
116 소음진동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2월 08일)(3390820) new 좋은아빠되기 2025.12.08 3
115 종자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8년08월19일 new 좋은아빠되기 2025.12.0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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