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노동법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2월 09일)(4479)

최강 자격증 기출문제 전자문제집 CBT : www.comcbt.com

전자문제집 CBT란?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로그램으로 실제 상설검정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니다.

최신 9급 국가직 공무원 노동법개론 필기 기출문제 : [다운로드]

1.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04월)

1.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해고 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으면 3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지만, 관계 당사자를 반드시 심문할 필요는 없다.

4.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 [

]
정답률 : 85%

2.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5년 04월)

1.	취업규칙에는 '근로자의 작업 용품의 부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면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

3.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 [

]
정답률 : 알수없음

3.	근로기준법령상 근로시간과 휴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5년 04월)

1.	실내장식의 고안 업무는 재량근로의 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3.	휴가수당은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4.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4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게 할 때에는 연장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정답 : [

]
정답률 : 알수없음

4.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지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0년 07월)

1.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

]
정답률 : 88%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4월)

1.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2.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4.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조합원 수 산정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을 포함하여 모든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

정답 : [

]
정답률 : 68%

<문제 해설>
3. 노동관계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4. 제29조의 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
[해설작성자 : 박개똥]

6.	｢근로기준법｣상 여성의 근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4월)

1.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 동의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휴일에 근로시킬 수 있다.

3.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4.	사용자는 임신 후 35주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정답 : [

]
정답률 : 50%

7.	「최저임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2022년 04월)

ㄱ, ㄴ

ㄴ, ㄷ

ㄴ, ㄹ

ㄷ, ㄹ

정답 : [

]
정답률 : 53%

<문제 해설>
제28조(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4월)

1.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종사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3.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4.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로 본다.

정답 : [

]
정답률 : 55%

<문제 해설>
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 노조법 제23조 2항-3년
2. 노조법 제5조 2항
3. 노조법 제7조 3항
4. 노조법 제5조 3항
[해설작성자 : 박개똥]

9.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0년 07월)

1.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그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4.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전부 무효이다.

정답 : [

]
정답률 : 76%

<문제 해설>
4. 근로기준법 제97조.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해설작성자 : 파워에이드]

10.

「근로기준법」상 징계 또는 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2년 04월)

1.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다.

2.	취업규칙 등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부여 등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징계해고하였다면 그 징계는 무효이다.

3.	원래의 징계 과정에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절차 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

4.	인사규정 등에 대기발령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도록 복직발령을 받지 못하는 경우 당연퇴직된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 이에 따른 당연퇴직 처리는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

정답 : [

]
정답률 : 60%

<문제 해설>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함에 있어 취업규칙등에 징계에 관한 절차가 정하여져 있으면 반증이 없는 한 그 절차는 정의가 요구하는 것으로서 징계의 유효조건이라고 할 것이나, 취업규칙등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부여등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그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해고하였다 하여 이를 들어 그 징계를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1.

근로기준법령상 취업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2024년 03월)

ㄱ, ㄴ

ㄱ, ㄷ

ㄴ, ㄷ

ㄷ, ㄹ

정답 : [

]
정답률 : 24%

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조합원의 차별대우의 금지 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은?(2018년 04월)

인종

신체적 조건

정당

학력

정답 : [

]
정답률 : 55%

13.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9년 04월)

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2.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의 부분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민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3.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4.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정답 : [

]
정답률 : 75%

14.

｢근로기준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03월)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2.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3.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4.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정답 : [

]
정답률 : 32%

<문제 해설>
[1]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조정 또는 중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04월)

1.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에는 중재를 행한다.

2.	단독조정인은 조정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조정서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4.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계 당사자와 참고인외의 자의 회의출석을 금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59%

<문제 해설>
[단독조정인]
쌍방 신청 or동의로 노동위원회 위원 중에서 쌍방 합의로 선정된 자를 '노위위원장' 이 지명한다.
[해설작성자 : 나다]

16.

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4월)

1.	최저임금위원회에 2명의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2.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위원회를 둔다.

3.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거나 임명하여야 하지만,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거나 임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최저임금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선출한다.

정답 : [

]
정답률 : 61%

17.

근로기준법령상 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4월)

1.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서면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사용자는 도급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혼인한 경우에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정답 : [

]
정답률 : 68%

<문제 해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해설작성자 : 바지런이]

2. 제47조 (도급 근로자)-근데 이 법안은 최임제도 없을 시기 법안임. 반의사불벌죄 아님-최임 없던 시절이다보니 합의해도 터무니없는 금액 받을 수 있어서 아예 돈 제때 안 주면 족쳐야 함.
3. 제45조(비상시 지급)/시행령 제25조(지급기일 전의 임금지급)-얘도 반의사불벌죄 아님. 합의고 뭐고 당장 줘야함. 안 그럼 처벌받음(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채권의 변제순위 :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재해보상금-질권 저당권 또는 ~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 공과금-상기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임금채권-조세 공과금-일반채권
[해설작성자 : 박개똥]

18.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4월)

1.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업무성과를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3.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 [

]
정답률 : 47%

<문제 해설>
1. 제2장 근로계약 제4절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제2조 1항
2. 제18조 1항 업무성과가 아니라 근로시간
3,4. 제18조 3항
[해설작성자 : 박개똥]

19.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9년 04월)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비록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라도 해고하지 못한다.

2.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3.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4.	근로자가 과실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54%

<문제 해설>
2. 제24조제1항.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해설작성자 : 파워에이드]

2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04월)

1.	노동조합은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총회에서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4.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66%

정 답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