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방세법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2월 10일)(3677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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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방세법 필기 기출문제 : [다운로드]

1.	「지방세기본법」상 기간과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8년 06월)

1.	우편으로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2.	통신날짜도장이 찍힌 날짜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도장이 찍히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도달한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3.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등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4.	신고서를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가 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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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94%

2.	다음은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5년 06월)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지방세법」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2.	취득세의 산출세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4.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등기⋅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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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3.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15년 06월)

1.	균등분 및 재산분 주민세의 성립시기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이다.

2.	담배소비세의 성립시기는 담배를 소매인의 영업장으로 반입하는 때이다.

3.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성립시기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이다.

4.	지방교육세의 성립시기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이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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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4.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2017년 06월)

1.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 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하며,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도감면대상에 포함한다.

2.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3.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4.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통지가 지연되어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만 해당한다)에는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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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5.	「지방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2018년 06월)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납세자가 지방세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국세청에 청구할 수 있다.

2.	급료⋅연금⋅임금⋅봉급⋅상여금⋅세비⋅퇴직연금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다.

3.	체납자는 원칙적으로 압류한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하려는 재산을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을 때에는 참가압류 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에 송달함으로써 교부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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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24%

6.	다음 중 「지방세기본법」및 관계법령상 기한의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7년 06월)

1.	납세자가 재해를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2.	프로그램의 오류로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2조에 따른 세입금 통합수납처리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3.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중상해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4.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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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7.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7년 06월)

1.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교부 청구가 있으면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교부청구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2.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은 재산세와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된다.

3.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하여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지방세와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된다.

4.	납세담보가 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동법 제73조(압류에 의한 우선)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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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8.	「지방세법」상 주민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2019년 06월)

1.	균등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만이 될 수 있고 법인은 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2.	재산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의 사업소가 소재한 건물의 소유자로 한다.

3.	종업원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급여를 지급받는 종업원으로 한다.

4.	균등분 주민세의 징수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한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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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25%

9.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8년 06월)

1.	입국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아닌 사람이 외국으로부터 우편으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그 수취인이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담배 제조자가 수출 상담을 위한 견본용 담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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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48%

10.

「지방세법」상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7년 06월)

1.	제조⋅가공 또는 수입의 면허로서 각각 그 품목별로 받는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2.	면허를 받은 후에 면허유효기간의 종료, 면허의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면허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60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처리 절차에 따라 신고납부한 등록면허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3.	피상속인이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면허부여기관에 대하여 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허부여기관은 면허를 즉시 취소 또는 정지하여야 한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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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11.

「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8년 06월)

1.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2.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

3.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4.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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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47%

12.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6년 06월)

1.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2.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1천분의 28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일반건축물을 증축하여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 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 적용할 취득세의 세율은 1천분의 28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합한 세율로 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취득 당시의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의 작성 및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출된 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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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13.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06월)

1.	지방세환급금 중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2.	착오납부나 이중납부로 인한 지방세환급금의 경우에는 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지방세환급가산금이 가산된다.

3.	지방세가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개정으로 인해 생기게 된 지방세환급금이라면 그 법률개정일의 다음 날부터 지방세환급가산금이 가산된다.

4.	납세자의 지방세환급금(환급가산금 포함)에 관한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와 성명 등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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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14.

「.지방세법」상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7년 06월)

1.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이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법」이 정하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가감하여 정할 수 있다.

3.	자동차세는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

4.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제8조에 따른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납부기한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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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15.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2019년 06월)

1.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강제집행에 따라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해당 강제집행에 든 비용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설정등기를 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 금액에서 지방세와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체납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였을 경우에 그 체납처분비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 및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4.	납세담보가 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징수하나, 국세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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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3%

16.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와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6월)

1.	전자담배와 냄새 맡는 담배 및 머금는 담배는 각각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이다.

2.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담배 공급의 편의를 위하여 과세면제 담배를 제조장에서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4.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담배가 반출된 이후 그 담배가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경우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아니한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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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40%

17.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06월)

1.	발전용수 -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

2.	화력발전 -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3.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 건축물의 소유자

4.	컨테이너 -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소유자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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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18.

다음 중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납세의무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06월)

1.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양도일 이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3.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며, 이때 수유자는 위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된다.

4.	공유물(공동주택은 제외),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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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19.

지방세의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결정과 지급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2016년 06월)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징수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매년 1월과 7월에 각각 지방세환급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지방세법」제7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3.	납세자가 「지방세법」제117조에 따라 재산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도 모두 현금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4.	지방세를 납부한 납세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징수금을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금을 주된 상속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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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20.

「지방세법」및 관계법령상 재산세의 부과⋅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6년 06월)

1.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2.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3.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4.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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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정 답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