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해설> 부증성(비생산성, 면적의 유한성) 토지는 자연적 으로 주어지는 재화이므로 인간이 생산요소를 결합(생산비를 투하)하여 신규 생산할 수 었다 이것을 부증성이라고 한다. 노동이나 자본은 생산비를 투입하여 신규 생산할 수 있으나, 토지는 신규생산(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므로 생산비 개념이 없다. 토지의 물리적 공급곡선이 가격에 대해 완전 비탄력적(수직) 토지의 희소성을 증가시켜 부동산활동에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되며 토지이용을 집약화시킨다. [해설작성자 : 레몬 톡]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 중 하나로서, 생산비나 노동을 투입하여 토지의 물리적 양을 임의로 증가시킬 수 없는 특성을 말한다. 부증성은 부동산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즉, 부증성에 기인한 특정 토지의 희소성은 공간수요의 입지경쟁을 유발시킨다. 이는 다시 지가상승의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토지이용의 사회성ㆍ공공성이 요청되며, 토지공개념의 도입 및 확대가 요구된다.
일정기간 동안 상환액을 특정비율로 증액하여 원리금 상환액을 초기에는 적게 부담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부담을 늘려가는 방식은?(2014년 10월)
1.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2.
체증식분할상환방식
3.
체감식분할상환방식
4.
만기일시상환방식
5.
잔액일시상환방식
정답 : [
2
] 정답률 : 74%
<문제 해설> 2.체증식분할상환방식은 원리금 상환액 부담을 초기에는 적게 하는 대신 점차 그 부담액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장래 소득이나 매출이 늘어날것으로 예상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대출방식이다 [해설작성자 : 제2]
3.
상권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2011년 11월)
1.
상권은 점포의 매출이 발생하는 구역을 정의하는 공간 개념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규모가 다르다.
2.
일반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입 빈도가 낮을수록 상권의 규모는 작다.
3.
상권획정을 위한 접근법으로는 공간독점접근법, 시장침투접근법, 분산시장접근법이 있는데 고급 가구점과 같은 전문품점의 경우 분산시장접근법이 유용하다.
4.
컨버스(P. D. Converse)는 경쟁하는 두 도시에 각각 입지해 있는 소매시설간 상권의 경계지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레일리(W. J. Reilly)의 소매중력모형을 수정했다.
5.
허프(D. L. Huff)는 상권분석에서 결정론적인 접근보다 확률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정답 : [
2
] 정답률 : 50%
<문제 해설> 일반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입 빈도가 낮을수록 상권의 규모는 크다. [해설작성자 : ONE]
4.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관리업의 분류체계 또는 세부 예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7년 10월)
1.
주거용 부동산 관리
2.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
3.
사무용 건물 관리
4.
사업시설 유지ㆍ관리
5.
아파트 관리
정답 : [
4
] 정답률 : 59%
<문제 해설> 우리나라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관리업의 체계는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과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으로 나뉘며 아파트는 주거용에, 사무용 건물은 비주거용에 해당된다. 하지만 사업시설은 부동산 관리업의 세부 예시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오늘도 열심히]
5.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을 의미하며, 다른 조건은 불변이라고 가정함)(2016년 10월)
1.
미세한 가격 변화에 수요량이 무한히 크게 변화하는 경우 완전 탄력적이다.
2.
대체재의 존재 여부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3.
일반적으로 부동산 수요에 대한 관찰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작아진다.
4.
일반적으로 재화의 용도가 다양할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커진다.
5.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의 변화율에 비해 수요량의 변화율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59%
<문제 해설> 부동산 수요에 대한 관찰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 커진다. 부동산 수요의 탄력성은 단기보다 장기적인 경우 탄력적이다 [해설작성자 : 우삼]
6.
A주택시장과 B주택시장의 함수조건이 다음과 같다. 거미집이론에 의한 두 시장의 모형형태는? (단,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 각각의 시장에 대한 P는 가격, Qd는 수요량, Qs는 공급량, 다른 조건은 동일함)(2021년 10월)
다음 표는 어느 시장지역 내 거주지 A에서 소비자가 이용하는 쇼핑센터까지의 거리와 규모를 표시한 것이다. 현재 거주지 A지역의 인구가 1,000명이다. 허프(Huff)모형에 의한다면, 거주지 A에서 쇼핑센터1의 이용객 수는?(단, 공간마찰계수는 2이고, 소요시간과 거리의 비례는 동일하며, 다른 조건은 불변이라고 가정함)(2012년 10월)
컨버스(P. Converse)의 분기점 모형에 기초할 때, A시와 B시의 상권 경계지점은 A시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진 지점인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2024년 10월)
1.
15km
2.
20km
3.
25km
4.
30km
5.
35km
정답 : [
4
] 정답률 : 40%
<문제 해설> a시와 b시 인구 약분하면 a시 4 b시 1 나오고 1/4를 루트 씌우고 풀면 1/2로 변환 45km/1+.05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A에서 분기점까지의 거리 (x) = A와 B사이의 거리(km) / {1+ 루트^ (B의 인구/A의 인구)} =45/{1+√(21/84)}=45/(1+(1/4)} =45/1.5=30km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5.
부동산권리분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6년 10월)
1.
부동산권리분석에서는 분석과 판단의 범위를 넓혀서 보도록 노력해야 한다.
2.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법률의 수가 많고 규제내용이 복잡할수록 부동산거래사고를 많이 발생시킬 수 있다.
3.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은 완료하였으나, 타인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인수불가능한 거래사고 유형에 해당된다.
4.
자료의 판독에서는 자료의 내용을 확인ㆍ판단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자료 자체의 진위 판단도 중요하다.
5.
부동산권리분석은 공부 및 자료상의 하자를 발견하기 위한 활동이므로 임장활동이 필요없다.
정답 : [
5
] 정답률 : 58%
16.
도시공간구조이론 및 지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1.
해리스(C.Harris)와 울만(E.Ullman)의 다핵이론에서는 상호편익을 가져다주는 활동(들)의 집적지향성(집적이익)을 다핵입지 발생 요인 중 하나로 본다.
2.
알론소(W.Alonso)의 입찰지대곡선은 여러 개의 지대곡선 중 가장 높은 부분을 연결한 포락선이다.
3.
헤이그(R.Haig)의 마찰비용이론에서는 교통비와 지대를 마찰비용으로 본다.
4.
리카도(D.Ricardo)의 차액지대설에서는 지대 발생 원인을 농토의 비옥도에 따른 농작물 수확량의 차이로 파악한다.
5.
마샬(A.Marshall)은 일시적으로 토지의 성격을 가지는 기계, 기구 등의 생산요소에 대한 대가를 파레토지대로 정의하였다.
정답 : [
5
] 정답률 : 47%
<문제 해설> =마샬 : 준지대 이론 -토지위에 인간이 만든 기계등의 인공적인 자본재나 설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으로 단기적으로 생산요소의 공급이 상대적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소득을 말함. -토지에서 얻어지는 지대는 영구적이지만 토지위에 기계나 설비로부터 발생하는 준지대는 일시적인 소득이다. [해설작성자 : 김지현]
17.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1.
부동산에 대한 부담금제도나 보조금제도는 정부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직접개입방식이다.
2.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이유에는 시장실패의 보완, 부동산시장의 안정 등이 있다.
3.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4.
공공토지비축제도는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정부의 시장개입은 사회적 후생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52%
<문제 해설> =부담금제도는 정부개입 요소가 아님. [해설작성자 : 김지현]
부담금 보조금 제도는 정부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간접개입방식이다. [해설작성자 : ㅅㅅ]
18.
상점은 입지특성과 구매습관에 의해 분류된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06년 10월)
1.
집심성(集心性) 점포는 같은 업종이 서로 모여 입지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이다.
2.
선매품점(選買品店)은 구매의 노력과 비용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수요자의 취미ㆍ기호 등에 따라 구매하는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이다.
3.
집재성(集在性) 점포는 동일 업종의 점포끼리 국부적 중심지에 입지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이다.
4.
산재성(散在性) 점포는 분산입지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이다.
5.
전문품점(專門品店)은 여러 상점들을 상호 비교한 후에 구매하는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이다.
정답 : [
4
] 정답률 : 41%
<문제 해설> 1번 집재성점포에 대한 설명 2번 전문품점에 대한 설명 3번 국부적 집중성 점포에 대한 설명 5번 선매품점에 대한 설명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19.
임대료 보조정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8년 10월)
1.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임대료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을 말한다.
2.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3.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임대주택의 수요를 증가시킨다.
4.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임대주택의 공급을 감소시킨다.
5.
저소득층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개입정책 중 하나이다.
정답 : [
4
] 정답률 : 51%
20.
정부에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주택의 매도인(공급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만약 주택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고,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이라고 할 때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2005년 05월)
1.
양도소득세납부 후 매도인(공급자)이 실제로 받는 대금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기 전보다 항상 높아질 것이다.
2.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기 전보다 중과 후 주택거래량이 늘어날 것이다.
3.
양도소득세의 중과 후에 매수인(수요자)이 지불하는 가격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기 전보다 낮아진다.
4.
양도소득세의 중과효과는 매도인(공급자)보다 매수인(수요자)에게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5.
매도인(공급자)은 가격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반면, 매수인(수요자)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정답 : [
4
] 정답률 : 37%
<문제 해설> 주택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주택 가격의 변동이 주택 수요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수요자들은 여전히 주택을 구매할 것입니다. 반면, 주택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 변동에 따라 공급자들이 주택을 많이 공급하거나 줄일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정부가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경우, 매도인(공급자)이 지불해야 하는 세금이 증가합니다. 이로 인해 공급자들은 주택을 팔 때 더 높은 가격을 원할 수 있으며, 이는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므로,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요자들은 여전히 주택을 구매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중과효과는 매도인(공급자)보다 매수인(수요자)에게 더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는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요자들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4번 옵션이 가장 적절한 설명입니다. [해설작성자 : 호철맨]
21.
부동산 투자의 기대수익률과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위험회피형 투자자라고 가정함)(2015년 10월)
1.
부동산 투자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요구수익률이 기대수익률보다 커야 한다.
2.
평균-분산 지배원리에 따르면, A투자안과 B투자안의 기대수익률이 같은 경우, A투자안보다 B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의 표준편차가 더 크다면 A투자안이 선호된다.
3.
투자자가 위험을 회피할수록 위험(표준편차, X축)과 기대수익률(Y축)의 관계를 나타낸 투자자의 무차별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해진다.
4.
투자 위험(표준편차)과 기대수익률은 부(-)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5.
무위험(수익)률의 상승은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이다.
정답 : [
2
] 정답률 : 43%
<문제 해설> 1.기대수익율이 요구수익율보다 커야함 3.무차별곡선은 위험을 회피할수록 기울기는 가파르다 4.(+)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5.요구수익률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22.
정부는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해 민간투자 사업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민간투자 사업방식은?(2006년 10월)
1.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2.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3.
BLT(build-lease-transfer) 방식
4.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5.
BOO(build-own-operate) 방식
정답 : [
4
] 정답률 : 43%
23.
자본환원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2022년 10월)
1.
자본환원율은 시장추출법, 조성법, 투자결합법 등을 통해 구할 수 있다.
2.
자본환원율은 자본의 기회비용을 반영하며, 금리의 상승은 자본환원율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3.
순영업소득(NOI)이 일정할 때 투자수요의 증가로 인한 자산가격 상승은 자본환원율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4.
투자위험의 감소는 자본환원율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5.
부동산시장이 균형을 이루더라도 자산의 유형, 위치 등 특성에 따라 자본환원율이 서로 다른 부동산들이 존재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36%
<문제 해설> 수익가액 = 순영업소득/환원이율 순영업소득(NOI)이 일정할 때, 자산가격(=수익가액)이 상승하려면 분모값에 해당하는 환원이율의 값이 작아져야한다. 즉, 투자수요의 증가로 인한 자산가격상승은 자본환원율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미래추정이익을 현재가치로 전환하기 위해 적용하는 할인율을 말한다. 상업용부동산이나 비상장기업의 수익가치를 산정할 때 사용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자본환원율 [capitalization rate] (한경 경제용어사전)
24.
부동산의 가격발생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1년 11월)
1.
효용(유용성)은 인간의 필요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재화의 능력을 말한다.
2.
상대적 희소성은 인간의 욕망에 비해 욕망의 충족 수단이 질적ㆍ양적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
3.
가격발생요인인 효용, 유효수요, 상대적 희소성 중 하나만 있어도 가격이 발생한다.
4.
양도가능성(이전성)을 부동산의 가격발생요인으로 포함하는 견해도 있다.
5.
가격형성요인은 가격발생요인에 영향을 미친다.
정답 : [
3
] 정답률 : 47%
25.
부동산투자분석의 현금흐름 계산에서 (가)순영업소득과 (나)세전지분복귀액을 산정하는 데 각각 필요한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투자금의 일부를 타인자본으로 활용하는 경우를 가정함)(2018년 10월)
5. 표준주택가격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해설작성자 : 다함께 합격!]
39.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2023년 10월)
1.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ㆍ산정할 때에는 한국부동산원법 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3.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4.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5.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정답 : [
2
] 정답률 : 33%
<문제 해설> 둘이상의 감정평가법인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 평가할 때에는 업무실적, 신인도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이를 의뢰하여야한다. 다만,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할 수 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해설작성자 : 모스만]
40.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대상물건과 주된 감정평가방법의 연결이 틀린 것은?(2020년 10월)
1.
과수원 - 공시지가기준법
2.
광업재단 - 수익환원법
3.
임대료 - 임대사례비교법
4.
자동차 - 거래사례비교법
5.
건물 - 원가법
정답 : [
1
] 정답률 : 58%
<문제 해설> 거래사례비교법 -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를 비교하여 대상물건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거래가액을 산정한다. 과수원은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되 평가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원가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안잘래나졸려]
41.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3년 10월)
1.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2.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4.
의사표시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5.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정답 : [
1
] 정답률 : 43%
<문제 해설> 1.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예외-상대방이 악의이거나 과실이 있을경우만 무효이다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의사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해설작성자 : 김지현]
42.
다음 중 의무부담행위가 아닌 것은?(2012년 10월)
1.
교환
2.
임대차
3.
재매매예약
4.
주택분양계약
5.
채권양도
정답 : [
5
] 정답률 : 56%
43.
약관(約款)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8년 10월)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한다.
2.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는 그 자체가 법규범이거나 법규범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다.
3.
사업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4.
설명의무가 있는 약관내용이 설명되었다는 점은 그 약관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5.
골프장 운영회사가 불특정다수의 회원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만든 골프클럽운영회칙 중 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규정은 약관의 성질을 갖는다.
정답 : [
2
] 정답률 : 33%
<문제 해설> 2.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 아니라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해설작성자 : ROZO]
4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7년 10월)
1.
주택임차인과 달리 상가건물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2.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가건물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3.
사업자등록은 상가건물임대차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 존속요건은 아니다.
4.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5.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상가건물에도 이 법이 적용된다.
정답 : [
2
] 정답률 : 39%
45.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11월)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 : [
4
] 정답률 : 48%
<문제 해설> ㄴ.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토지를 전전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정을 모르는 상속인을 기망하여 결과적으로 그로 하여금 토지를 이중매도하게 하였다면, 그 매수인의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상속인과 사이의 토지에 관한 양도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대판 94다37349).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2년 10월)
1.
매수한 토지가 계약체결 당시부터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해 매수인이 의도한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매수인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가 될 수 있다.
2.
주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하였더라도, 그 가압류가 원인무효로 밝혀졌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3.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4.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토지거래를 하는 경우, 토지대장 등을 확인하지 않은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의 동일성에 착오가 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5.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다시 취소할 수는 없다.
정답 : [
5
] 정답률 : 47%
<문제 해설>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 상대방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계약금 반환을 받을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최소권을 행사하여 위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수있다(대판91다11308)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47.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3년 10월)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 [
4
] 정답률 : 32%
<문제 해설> 4번 ㄴ ㄷ 입니다. 소극적 비자금 반사회 법률 행위 해당안함. 우연한 사고를 위험으로 보험드는건 당연히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위반아니죵? 형사사건은 반사회 행위지만 민사사건은 반사회 법률행위아닙니다! [해설작성자 : ㅎㅇ]
48.
다음 중 옳은 사항을 고른 것은?(2005년 05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ㄷ), (ㄹ)
4.
(ㄴ), (ㄹ)
5.
정답 없음
정답 : [
4
] 정답률 : 35%
<문제 해설> 취소할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그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취소의 의사는 양도인에게 하여야 한다. 조건부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 [해설작성자 : 힘내자]
49.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2년 10월)
1.
기본대리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2.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3.
대리행위가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4.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5.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45%
<문제 해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제126조) 일정한 대리권이 있는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한 대리행위, 월권대리 1. 기본대리권이 존재해야 한다. 2.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도 가능하다. 3. 법정대리인도 기본대리권 가능 4. [해설작성자 : ..]
50.
甲이 점유하고 있는 X물건을 乙이 침탈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5년 10월)
1.
甲의 乙에 대한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 이는 출소기간이다.
2.
乙이 선의인 丙에게 X물건을 매도ㆍ인도한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乙이 선의의 丙에게 X물건을 매도ㆍ인도한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甲이 丁소유의 X물건을 임차하여 점유하였던 경우, 丁도 乙에 대하여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만일 甲이 乙의 사기로 인해 점유를 乙에게 이전한 경우, 乙에 대하여 점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
3
] 정답률 : 23%
<문제 해설> 이재성이 선의의 강건에게 X물건을 매도, 인도한 경우, 함민성은 강건이 아닌 이재성에 대하여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AMG C63 오너]
51.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1.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2.
요역지는 한 필의 토지 전부여야 하나, 승역지는 한 필의 토지의 일부일 수 있다.
3.
지역권자는 지역권에 기한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5.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해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지역권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더라도 특약이 없는 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할 필요는 없다.
정답 : [
5
] 정답률 : 51%
<문제 해설> =지역권은 재산권이며, 20년의 소멸시효가 있다. [해설작성자 : 김지현]
52.
저당권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2년 10월)
1.
장래의 특정한 채권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다.
2.
물상대위권 행사를 위한 압류는 그 권리를 행사하는 저당권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3.
저당부동산에 대해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4.
건물의 증축비용을 투자한 자가 그 대가로 건물에 대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매수대금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없다.
5.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에 건물이 축조된 경우, 토지와 건물이 일괄경매되더라도 저당권자는 그 건물의 매수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
정답 : [
2
] 정답률 : 28%
53.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11월)
1.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본등기를 하지 않은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에게 제3자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
멸실된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할 수 있다.
3.
가등기 이후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지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된 경우, 등기관은 그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4.
甲 명의의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있은 후에 乙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가 되었고, 그 후 甲의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가 되었다면, 乙의 저당권이 甲의 저당권에 우선한다.
5.
토지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는 대장상 최초의 소유명의인 앞으로 보존등기를 한 다음에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39%
54.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2년 10월)
1.
악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소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2.
은비(隱秘)에 의한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수취할 권리가 있다.
3.
점유물의 전부가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멸실로 인한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4.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복자가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하기 전에도 그 점유물의 반환 없이 그 회복자에게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악의의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물에 지출한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
1
] 정답률 : 41%
<문제 해설> 2.은비의 점유자는 악의의 점유자로 봄 3.선의의 자주점유자 : 현존이익 한도내에서 배상 4.점유자의 비용상환 청구권은 점유물을 반환하는 시점에 행사 5.악의점유자도 비용상환 청구권 행사 가능 (유치권 행사는 불가) [해설작성자 : 동시합격]
55.
부동산 물권변동과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1.
명인방법으로 공시되는 물권변동은 소유권의 이전 또는 유보에 한한다.
2.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그 조건이 성취되면 소유권은 원래의 소유자에게 복귀한다.
3.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등기원인의 실효를 주장하여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취득을 부인할 수 없다.
4.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그 승계취득자의 합의에 의해 직접 승계취득자 명의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유효하다.
5.
점유취득시효완성 후 이전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시효완성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담보권 제한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37%
56.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3년 10월)
1.
소유권과 저당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2.
물권의 포기는 물권의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이다.
3.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포기할 수 없다.
4.
존속기간이 있는 지상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의 만료로 말소등기 없이 소멸한다.
5.
甲의 토지에 乙이 지상권을 취득한 후, 그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한 丙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丙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 [
5
] 정답률 : 36%
<문제 해설> 그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한 강건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강건의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해설작성자 : 강건 친구]
57.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8년 10월)
1.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는 타주점유자이다.
2.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과실 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3.
甲이 乙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乙의 동의 없이 內에게 전대한 경우, 乙만이 간접점유자이다.
4.
甲이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乙명의로 등기한 경우, 乙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5.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초과부분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정답 : [
1
] 정답률 : 32%
<문제 해설> 1. 점유매개 관계에서 현재 물건을 직접 점유하고 있는 직접점유자는 물건을 소유권자로부터 임차 등을 통해 점유하는 것이므로 즉, 소유의사 없이 점유하는 것이므로 타주점유자이다.
58.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6년 10월)
1.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2.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3.
승역지 공유자 중1 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4.
요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5.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정답 : [
4
] 정답률 : 42%
<문제 해설> 4.승역지 요역지 모두 지역권을 전원이 아닌 공유자 1인의 지분만 소멸하게 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피그말리온*]
59.
乙은 甲과의 지상권설정계약으로 甲소유의 X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한 후, 그 지상에 Y건물을 완성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3년 10월)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 [
5
] 정답률 : 31%
60.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9년 10월)
1.
요역지는 1필의 토지여야 한다.
2.
요역지의 지상권자는 자신의 용익권 범위 내에서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4.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5.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도로설치로 인해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 [
5
] 정답률 : 41%
<문제 해설> 5. 통행지역권을 취득시효한 요역지 소유자는 종전의 승역지 사용이 무상으로 이루어졌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승역지에 대한 도로 설치 및 사용에 의하여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판례 2012다17479)
1. 요역지 1필지, 승역지는 1필의 토지 전부도 가능, 일부도 가능]
61.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5년 10월)
1.
원전세권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를 하면 원전 세권은 소멸한다.
2.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3.
제3자가 불법 점유하는 건물에 대해 용익목적으로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제3자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4.
전세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전전세권자는 원전세권이 소멸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전세권의 목적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 오류로 확정답안 발표시 모두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2024년 10월)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 [
1
] 정답률 : 35%
<문제 해설> 문제 오류로 확정답안 발표시 모두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원시적불능 ㄱ:성립해야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 ㄴ: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것은 일부불능이기에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 ㄷ: 선의이고 무과실일 때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 4번이 정답입니다. [해설작성자 : 빈이]
68.
乙이 甲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보증금을 지급하고 사용하던 중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건물이 전소되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0년 10월)
1.
甲의 귀책사유로 건물이 전소된 경우, 乙은 건물반환채무를 면한다.
2.
乙의 귀책사유로 건물이 전소된 경우, 乙은 甲에게 건물반환채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3.
甲, 乙 모두의 귀책사유 없이 건물이 전소된 경우, 乙은 甲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乙의 귀책사유로 건물이 전소된 경우, 乙은 원칙적으로 甲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상실한다.
5.
만일 임대차 종료 후 甲의 건물인도 수령지체 중에 乙의 경과실로 건물이 전소된 경우, 乙은 甲에게 건물반환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 [
4
] 정답률 : 42%
<문제 해설> 이재성의 귀책사유로 건물이 전소되었다고 하더라도 함민성의 대한 보증금반환청구권이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작성자 : 람보르기니 오너]
69.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3년 10월)
1.
측량비용, 등기비용, 담보권 말소비용 등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분담한다.
2.
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인도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4.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5.
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에 종된 계약이고 요물계약이다.
정답 : [
1
] 정답률 : 41%
<문제 해설> =특약이 없는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한다....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계약을 체결함에 필요한 비용이며 이행 또는 이행의 수수에 필요한 비용(목적물의 측량 또는 평가 계약서작성비용 등)이나 이행에 관한 비용(부동산 등기 비용 등)은 이에 포함시킬수 없다. [해설작성자 : 김지현]
70.
乙은 甲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여 대금전액을 지불하고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지만, 자기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5년 10월)
1.
乙의 甲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2.
丙이 乙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착오로 X부동산이 아니라 甲소유의 Y부동산이 乙명의로 등기된 경우, 원칙적으로 그 등기는 무효이다.
4.
乙이 X부동산을 丙에게 전매하였고 甲ㆍ乙ㆍ丙간에 중간생략등기를 하기로 합의한 경우, 乙의 甲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소멸한다.
5.
乙이 X부동산을 丙에게 전매하였고 甲ㆍ乙ㆍ丙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은 후, 甲과 乙간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甲은 인상분의 미지급을 이유로 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36%
7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X토지소유자 甲은 乙에게 그것을 매도하였으나, 아직 허가를 얻지 못하였다. 판례에 따를 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2005년 10월)
1.
(ㄱ)
2.
(ㄴ)
3.
(ㄴ), (ㄹ)
4.
(ㄱ), (ㄷ)
5.
(ㄷ), (ㄹ)
정답 : [
2
] 정답률 : 22%
72.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7년 10월)
1.
계약금 포기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계약금계약은 계약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종된 계약이다.
3.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당사자와 특약이 있으면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질이 있다.
4.
계약금을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은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5.
매매계약시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매도인은 실제 받은 일부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 [
5
] 정답률 : 47%
<문제 해설>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오늘도 열심히]
73.
건물전세권자와 건물임차권자 모두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2019년 10월)
1.
ㄷ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 [
5
] 정답률 : 32%
74.
임대차의 차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0년 10월)
1.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되어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2.
여럿이 공동으로 임차한 경우, 임차인은 연대하여 차임지급의무를 부담한다.
3.
경제사정변동에 따른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에 대해 법원이 차임증액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4.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부속물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5.
연체차임액이 1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건물임대인이 차임연체로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은 무효이다.
정답 : [
3
] 정답률 : 36%
<문제 해설> 법원이 차임증액을 결정한 경우 임대인의 차임증액 청구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75.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한 후, 중도금과 잔금은 1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6년 10월)
1.
甲과 乙사이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도 가능하다.
2.
甲과 乙사이의 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의 종된 계약이다.
3.
乙은 중도금의 지급 후에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
乙의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甲은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甲과 乙사이에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더 이상 그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 [
4
] 정답률 : 32%
<문제 해설> 4.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채무불이행에 의한것이 아니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는 없다. [해설작성자 : 아아파파]
7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05월)
1.
당연공용부분은 등기를 요하지 않으나, 규약공용부분은 등기하여야 한다.
2.
매수인이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 받고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이전등기를 경료 받지 못하였더라도 그 매수인은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써 건물의 대지를 점유ㆍ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3.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으나,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4.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5.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통상집회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19%
<문제 해설>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의 결의로서 결정된다. [해설작성자 : 동시합격]
7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공용부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2년 10월)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 [
4
] 정답률 : 27%
<문제 해설> ㄱ. 이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는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그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대판 2020.10.15, 2019다245822).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78.
甲은 친구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24. 3. 5. 자신의 X부동산을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고, 그 후 乙은 丙에게 이를 매도하고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4년 10월)
1.
甲은 乙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으로 인해 乙과 丙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3.
甲은 丙을 상대로 X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甲은 乙을 상대로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5.
만약 乙이 X부동산의 소유권을 丙으로부터 다시 취득한다면, 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10%
<문제 해설> 1. 손해배상청구 가능 2. 병은 선의기에 매매계약 유효 3. 병이 등기하면 갑은 소유권 X 4. 명의신탁약정은 무요이므 명의신탁약정해지를 할 수 없음 5. 병이 등기를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면 갑은 이제 소유권X 명의신탁약정=무효 제3자는 선.악 불문 소유권취득 (적극가담만 안 하면) [해설작성자 : 빈이]
79.
甲은 乙로부터 1억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X건물(시가 5억원)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丙으로부터 2억원을 빌리면서 X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3년 10월)
1.
甲이 乙에게 피담보채무를 전부 변제한 경우, 甲은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
丙이 甲에게 청산금을 지급함으로써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丙의 양도담보권은 소멸한다.
3.
X건물이 멸실ㆍ훼손되면 그 범위 내에서 丙의 양도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은 소멸한다.
4.
乙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로 X건물이 丁에게 매각된 경우, 丙의 양도담보권은 소멸한다.
5.
만일 선의의 戊가 丙으로부터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甲은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
3
] 정답률 : 32%
8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그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 )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빈 칸에 들어갈 기간은?(2015년 10월)
1.
6개월
2.
1년
3.
2년
4.
3년
5.
5년
정답 : [
4
] 정답률 : 32%
<문제 해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권리금 지급 방해의 손해배상 청구는 임대차 종료후 3년내 하여야 한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자신의 권리금과 신규임차인의 권리금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 [해설작성자 : 솔루체]
정 답 지
공인중개사 1차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2월 10일)(5334276)
<문제 해설> 부증성(비생산성, 면적의 유한성) 토지는 자연적 으로 주어지는 재화이므로 인간이 생산요소를 결합(생산비를 투하)하여 신규 생산할 수 었다 이것을 부증성이라고 한다. 노동이나 자본은 생산비를 투입하여 신규 생산할 수 있으나, 토지는 신규생산(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므로 생산비 개념이 없다. 토지의 물리적 공급곡선이 가격에 대해 완전 비탄력적(수직) 토지의 희소성을 증가시켜 부동산활동에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되며 토지이용을 집약화시킨다. [해설작성자 : 레몬 톡]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 중 하나로서, 생산비나 노동을 투입하여 토지의 물리적 양을 임의로 증가시킬 수 없는 특성을 말한다. 부증성은 부동산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즉, 부증성에 기인한 특정 토지의 희소성은 공간수요의 입지경쟁을 유발시킨다. 이는 다시 지가상승의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토지이용의 사회성ㆍ공공성이 요청되며, 토지공개념의 도입 및 확대가 요구된다.
일정기간 동안 상환액을 특정비율로 증액하여 원리금 상환액을 초기에는 적게 부담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부담을 늘려가는 방식은?(2014년 10월)
1.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2.
체증식분할상환방식
3.
체감식분할상환방식
4.
만기일시상환방식
5.
잔액일시상환방식
정답 : [
2
] 정답률 : 74%
<문제 해설> 2.체증식분할상환방식은 원리금 상환액 부담을 초기에는 적게 하는 대신 점차 그 부담액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장래 소득이나 매출이 늘어날것으로 예상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대출방식이다 [해설작성자 : 제2]
3.
상권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2011년 11월)
1.
상권은 점포의 매출이 발생하는 구역을 정의하는 공간 개념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규모가 다르다.
2.
일반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입 빈도가 낮을수록 상권의 규모는 작다.
3.
상권획정을 위한 접근법으로는 공간독점접근법, 시장침투접근법, 분산시장접근법이 있는데 고급 가구점과 같은 전문품점의 경우 분산시장접근법이 유용하다.
4.
컨버스(P. D. Converse)는 경쟁하는 두 도시에 각각 입지해 있는 소매시설간 상권의 경계지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레일리(W. J. Reilly)의 소매중력모형을 수정했다.
5.
허프(D. L. Huff)는 상권분석에서 결정론적인 접근보다 확률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정답 : [
2
] 정답률 : 50%
<문제 해설> 일반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입 빈도가 낮을수록 상권의 규모는 크다. [해설작성자 : ONE]
4.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관리업의 분류체계 또는 세부 예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7년 10월)
1.
주거용 부동산 관리
2.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
3.
사무용 건물 관리
4.
사업시설 유지ㆍ관리
5.
아파트 관리
정답 : [
4
] 정답률 : 59%
<문제 해설> 우리나라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관리업의 체계는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과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으로 나뉘며 아파트는 주거용에, 사무용 건물은 비주거용에 해당된다. 하지만 사업시설은 부동산 관리업의 세부 예시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오늘도 열심히]
5.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을 의미하며, 다른 조건은 불변이라고 가정함)(2016년 10월)
1.
미세한 가격 변화에 수요량이 무한히 크게 변화하는 경우 완전 탄력적이다.
2.
대체재의 존재 여부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3.
일반적으로 부동산 수요에 대한 관찰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작아진다.
4.
일반적으로 재화의 용도가 다양할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커진다.
5.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의 변화율에 비해 수요량의 변화율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59%
<문제 해설> 부동산 수요에 대한 관찰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 커진다. 부동산 수요의 탄력성은 단기보다 장기적인 경우 탄력적이다 [해설작성자 : 우삼]
6.
A주택시장과 B주택시장의 함수조건이 다음과 같다. 거미집이론에 의한 두 시장의 모형형태는? (단,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 각각의 시장에 대한 P는 가격, Qd는 수요량, Qs는 공급량, 다른 조건은 동일함)(2021년 10월)
다음 표는 어느 시장지역 내 거주지 A에서 소비자가 이용하는 쇼핑센터까지의 거리와 규모를 표시한 것이다. 현재 거주지 A지역의 인구가 1,000명이다. 허프(Huff)모형에 의한다면, 거주지 A에서 쇼핑센터1의 이용객 수는?(단, 공간마찰계수는 2이고, 소요시간과 거리의 비례는 동일하며, 다른 조건은 불변이라고 가정함)(2012년 10월)
컨버스(P. Converse)의 분기점 모형에 기초할 때, A시와 B시의 상권 경계지점은 A시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진 지점인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2024년 10월)
1.
15km
2.
20km
3.
25km
4.
30km
5.
35km
정답 : [
4
] 정답률 : 40%
<문제 해설> a시와 b시 인구 약분하면 a시 4 b시 1 나오고 1/4를 루트 씌우고 풀면 1/2로 변환 45km/1+.05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A에서 분기점까지의 거리 (x) = A와 B사이의 거리(km) / {1+ 루트^ (B의 인구/A의 인구)} =45/{1+√(21/84)}=45/(1+(1/4)} =45/1.5=30km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5.
부동산권리분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6년 10월)
1.
부동산권리분석에서는 분석과 판단의 범위를 넓혀서 보도록 노력해야 한다.
2.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법률의 수가 많고 규제내용이 복잡할수록 부동산거래사고를 많이 발생시킬 수 있다.
3.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은 완료하였으나, 타인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인수불가능한 거래사고 유형에 해당된다.
4.
자료의 판독에서는 자료의 내용을 확인ㆍ판단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자료 자체의 진위 판단도 중요하다.
5.
부동산권리분석은 공부 및 자료상의 하자를 발견하기 위한 활동이므로 임장활동이 필요없다.
정답 : [
5
] 정답률 : 58%
16.
도시공간구조이론 및 지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1.
해리스(C.Harris)와 울만(E.Ullman)의 다핵이론에서는 상호편익을 가져다주는 활동(들)의 집적지향성(집적이익)을 다핵입지 발생 요인 중 하나로 본다.
2.
알론소(W.Alonso)의 입찰지대곡선은 여러 개의 지대곡선 중 가장 높은 부분을 연결한 포락선이다.
3.
헤이그(R.Haig)의 마찰비용이론에서는 교통비와 지대를 마찰비용으로 본다.
4.
리카도(D.Ricardo)의 차액지대설에서는 지대 발생 원인을 농토의 비옥도에 따른 농작물 수확량의 차이로 파악한다.
5.
마샬(A.Marshall)은 일시적으로 토지의 성격을 가지는 기계, 기구 등의 생산요소에 대한 대가를 파레토지대로 정의하였다.
정답 : [
5
] 정답률 : 47%
<문제 해설> =마샬 : 준지대 이론 -토지위에 인간이 만든 기계등의 인공적인 자본재나 설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으로 단기적으로 생산요소의 공급이 상대적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소득을 말함. -토지에서 얻어지는 지대는 영구적이지만 토지위에 기계나 설비로부터 발생하는 준지대는 일시적인 소득이다. [해설작성자 : 김지현]
17.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1.
부동산에 대한 부담금제도나 보조금제도는 정부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직접개입방식이다.
2.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이유에는 시장실패의 보완, 부동산시장의 안정 등이 있다.
3.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4.
공공토지비축제도는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정부의 시장개입은 사회적 후생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52%
<문제 해설> =부담금제도는 정부개입 요소가 아님. [해설작성자 : 김지현]
부담금 보조금 제도는 정부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간접개입방식이다. [해설작성자 : ㅅㅅ]
18.
상점은 입지특성과 구매습관에 의해 분류된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06년 10월)
1.
집심성(集心性) 점포는 같은 업종이 서로 모여 입지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이다.
2.
선매품점(選買品店)은 구매의 노력과 비용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수요자의 취미ㆍ기호 등에 따라 구매하는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이다.
3.
집재성(集在性) 점포는 동일 업종의 점포끼리 국부적 중심지에 입지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이다.
4.
산재성(散在性) 점포는 분산입지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이다.
5.
전문품점(專門品店)은 여러 상점들을 상호 비교한 후에 구매하는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이다.
정답 : [
4
] 정답률 : 41%
<문제 해설> 1번 집재성점포에 대한 설명 2번 전문품점에 대한 설명 3번 국부적 집중성 점포에 대한 설명 5번 선매품점에 대한 설명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19.
임대료 보조정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8년 10월)
1.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임대료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을 말한다.
2.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3.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임대주택의 수요를 증가시킨다.
4.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임대주택의 공급을 감소시킨다.
5.
저소득층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개입정책 중 하나이다.
정답 : [
4
] 정답률 : 51%
20.
정부에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주택의 매도인(공급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만약 주택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고,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이라고 할 때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2005년 05월)
1.
양도소득세납부 후 매도인(공급자)이 실제로 받는 대금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기 전보다 항상 높아질 것이다.
2.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기 전보다 중과 후 주택거래량이 늘어날 것이다.
3.
양도소득세의 중과 후에 매수인(수요자)이 지불하는 가격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기 전보다 낮아진다.
4.
양도소득세의 중과효과는 매도인(공급자)보다 매수인(수요자)에게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5.
매도인(공급자)은 가격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반면, 매수인(수요자)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정답 : [
4
] 정답률 : 37%
<문제 해설> 주택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주택 가격의 변동이 주택 수요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수요자들은 여전히 주택을 구매할 것입니다. 반면, 주택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 변동에 따라 공급자들이 주택을 많이 공급하거나 줄일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정부가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경우, 매도인(공급자)이 지불해야 하는 세금이 증가합니다. 이로 인해 공급자들은 주택을 팔 때 더 높은 가격을 원할 수 있으며, 이는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므로,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요자들은 여전히 주택을 구매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중과효과는 매도인(공급자)보다 매수인(수요자)에게 더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는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요자들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4번 옵션이 가장 적절한 설명입니다. [해설작성자 : 호철맨]
21.
부동산 투자의 기대수익률과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위험회피형 투자자라고 가정함)(2015년 10월)
1.
부동산 투자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요구수익률이 기대수익률보다 커야 한다.
2.
평균-분산 지배원리에 따르면, A투자안과 B투자안의 기대수익률이 같은 경우, A투자안보다 B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의 표준편차가 더 크다면 A투자안이 선호된다.
3.
투자자가 위험을 회피할수록 위험(표준편차, X축)과 기대수익률(Y축)의 관계를 나타낸 투자자의 무차별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해진다.
4.
투자 위험(표준편차)과 기대수익률은 부(-)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5.
무위험(수익)률의 상승은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이다.
정답 : [
2
] 정답률 : 43%
<문제 해설> 1.기대수익율이 요구수익율보다 커야함 3.무차별곡선은 위험을 회피할수록 기울기는 가파르다 4.(+)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5.요구수익률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22.
정부는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해 민간투자 사업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민간투자 사업방식은?(2006년 10월)
1.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2.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3.
BLT(build-lease-transfer) 방식
4.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5.
BOO(build-own-operate) 방식
정답 : [
4
] 정답률 : 43%
23.
자본환원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2022년 10월)
1.
자본환원율은 시장추출법, 조성법, 투자결합법 등을 통해 구할 수 있다.
2.
자본환원율은 자본의 기회비용을 반영하며, 금리의 상승은 자본환원율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3.
순영업소득(NOI)이 일정할 때 투자수요의 증가로 인한 자산가격 상승은 자본환원율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4.
투자위험의 감소는 자본환원율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5.
부동산시장이 균형을 이루더라도 자산의 유형, 위치 등 특성에 따라 자본환원율이 서로 다른 부동산들이 존재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36%
<문제 해설> 수익가액 = 순영업소득/환원이율 순영업소득(NOI)이 일정할 때, 자산가격(=수익가액)이 상승하려면 분모값에 해당하는 환원이율의 값이 작아져야한다. 즉, 투자수요의 증가로 인한 자산가격상승은 자본환원율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미래추정이익을 현재가치로 전환하기 위해 적용하는 할인율을 말한다. 상업용부동산이나 비상장기업의 수익가치를 산정할 때 사용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자본환원율 [capitalization rate] (한경 경제용어사전)
24.
부동산의 가격발생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1년 11월)
1.
효용(유용성)은 인간의 필요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재화의 능력을 말한다.
2.
상대적 희소성은 인간의 욕망에 비해 욕망의 충족 수단이 질적ㆍ양적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
3.
가격발생요인인 효용, 유효수요, 상대적 희소성 중 하나만 있어도 가격이 발생한다.
4.
양도가능성(이전성)을 부동산의 가격발생요인으로 포함하는 견해도 있다.
5.
가격형성요인은 가격발생요인에 영향을 미친다.
정답 : [
3
] 정답률 : 47%
25.
부동산투자분석의 현금흐름 계산에서 (가)순영업소득과 (나)세전지분복귀액을 산정하는 데 각각 필요한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투자금의 일부를 타인자본으로 활용하는 경우를 가정함)(2018년 10월)
5. 표준주택가격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해설작성자 : 다함께 합격!]
39.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2023년 10월)
1.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ㆍ산정할 때에는 한국부동산원법 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3.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4.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5.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정답 : [
2
] 정답률 : 33%
<문제 해설> 둘이상의 감정평가법인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 평가할 때에는 업무실적, 신인도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이를 의뢰하여야한다. 다만,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할 수 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해설작성자 : 모스만]
40.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대상물건과 주된 감정평가방법의 연결이 틀린 것은?(2020년 10월)
1.
과수원 - 공시지가기준법
2.
광업재단 - 수익환원법
3.
임대료 - 임대사례비교법
4.
자동차 - 거래사례비교법
5.
건물 - 원가법
정답 : [
1
] 정답률 : 58%
<문제 해설> 거래사례비교법 -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를 비교하여 대상물건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거래가액을 산정한다. 과수원은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되 평가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원가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안잘래나졸려]
41.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3년 10월)
1.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2.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4.
의사표시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5.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정답 : [
1
] 정답률 : 43%
<문제 해설> 1.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예외-상대방이 악의이거나 과실이 있을경우만 무효이다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의사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해설작성자 : 김지현]
42.
다음 중 의무부담행위가 아닌 것은?(2012년 10월)
1.
교환
2.
임대차
3.
재매매예약
4.
주택분양계약
5.
채권양도
정답 : [
5
] 정답률 : 56%
43.
약관(約款)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8년 10월)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한다.
2.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는 그 자체가 법규범이거나 법규범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다.
3.
사업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4.
설명의무가 있는 약관내용이 설명되었다는 점은 그 약관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5.
골프장 운영회사가 불특정다수의 회원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만든 골프클럽운영회칙 중 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규정은 약관의 성질을 갖는다.
정답 : [
2
] 정답률 : 33%
<문제 해설> 2.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 아니라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해설작성자 : ROZO]
4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7년 10월)
1.
주택임차인과 달리 상가건물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2.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가건물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3.
사업자등록은 상가건물임대차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 존속요건은 아니다.
4.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5.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상가건물에도 이 법이 적용된다.
정답 : [
2
] 정답률 : 39%
45.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11월)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 : [
4
] 정답률 : 48%
<문제 해설> ㄴ.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토지를 전전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정을 모르는 상속인을 기망하여 결과적으로 그로 하여금 토지를 이중매도하게 하였다면, 그 매수인의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상속인과 사이의 토지에 관한 양도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대판 94다37349).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2년 10월)
1.
매수한 토지가 계약체결 당시부터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해 매수인이 의도한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매수인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가 될 수 있다.
2.
주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하였더라도, 그 가압류가 원인무효로 밝혀졌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3.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4.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토지거래를 하는 경우, 토지대장 등을 확인하지 않은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의 동일성에 착오가 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5.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다시 취소할 수는 없다.
정답 : [
5
] 정답률 : 47%
<문제 해설>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 상대방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계약금 반환을 받을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최소권을 행사하여 위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수있다(대판91다11308)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47.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3년 10월)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 [
4
] 정답률 : 32%
<문제 해설> 4번 ㄴ ㄷ 입니다. 소극적 비자금 반사회 법률 행위 해당안함. 우연한 사고를 위험으로 보험드는건 당연히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위반아니죵? 형사사건은 반사회 행위지만 민사사건은 반사회 법률행위아닙니다! [해설작성자 : ㅎㅇ]
48.
다음 중 옳은 사항을 고른 것은?(2005년 05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ㄷ), (ㄹ)
4.
(ㄴ), (ㄹ)
5.
정답 없음
정답 : [
4
] 정답률 : 35%
<문제 해설> 취소할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그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취소의 의사는 양도인에게 하여야 한다. 조건부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 [해설작성자 : 힘내자]
49.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2년 10월)
1.
기본대리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2.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3.
대리행위가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4.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5.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45%
<문제 해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제126조) 일정한 대리권이 있는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한 대리행위, 월권대리 1. 기본대리권이 존재해야 한다. 2.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도 가능하다. 3. 법정대리인도 기본대리권 가능 4. [해설작성자 : ..]
50.
甲이 점유하고 있는 X물건을 乙이 침탈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5년 10월)
1.
甲의 乙에 대한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 이는 출소기간이다.
2.
乙이 선의인 丙에게 X물건을 매도ㆍ인도한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乙이 선의의 丙에게 X물건을 매도ㆍ인도한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甲이 丁소유의 X물건을 임차하여 점유하였던 경우, 丁도 乙에 대하여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만일 甲이 乙의 사기로 인해 점유를 乙에게 이전한 경우, 乙에 대하여 점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
3
] 정답률 : 23%
<문제 해설> 이재성이 선의의 강건에게 X물건을 매도, 인도한 경우, 함민성은 강건이 아닌 이재성에 대하여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AMG C63 오너]
51.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1.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2.
요역지는 한 필의 토지 전부여야 하나, 승역지는 한 필의 토지의 일부일 수 있다.
3.
지역권자는 지역권에 기한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5.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해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지역권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더라도 특약이 없는 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할 필요는 없다.
정답 : [
5
] 정답률 : 51%
<문제 해설> =지역권은 재산권이며, 20년의 소멸시효가 있다. [해설작성자 : 김지현]
52.
저당권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2년 10월)
1.
장래의 특정한 채권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다.
2.
물상대위권 행사를 위한 압류는 그 권리를 행사하는 저당권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3.
저당부동산에 대해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4.
건물의 증축비용을 투자한 자가 그 대가로 건물에 대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매수대금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없다.
5.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에 건물이 축조된 경우, 토지와 건물이 일괄경매되더라도 저당권자는 그 건물의 매수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
정답 : [
2
] 정답률 : 28%
53.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11월)
1.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본등기를 하지 않은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에게 제3자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
멸실된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할 수 있다.
3.
가등기 이후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지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된 경우, 등기관은 그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4.
甲 명의의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있은 후에 乙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가 되었고, 그 후 甲의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가 되었다면, 乙의 저당권이 甲의 저당권에 우선한다.
5.
토지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는 대장상 최초의 소유명의인 앞으로 보존등기를 한 다음에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39%
54.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2년 10월)
1.
악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소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2.
은비(隱秘)에 의한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수취할 권리가 있다.
3.
점유물의 전부가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멸실로 인한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4.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복자가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하기 전에도 그 점유물의 반환 없이 그 회복자에게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악의의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물에 지출한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
1
] 정답률 : 41%
<문제 해설> 2.은비의 점유자는 악의의 점유자로 봄 3.선의의 자주점유자 : 현존이익 한도내에서 배상 4.점유자의 비용상환 청구권은 점유물을 반환하는 시점에 행사 5.악의점유자도 비용상환 청구권 행사 가능 (유치권 행사는 불가) [해설작성자 : 동시합격]
55.
부동산 물권변동과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1.
명인방법으로 공시되는 물권변동은 소유권의 이전 또는 유보에 한한다.
2.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그 조건이 성취되면 소유권은 원래의 소유자에게 복귀한다.
3.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등기원인의 실효를 주장하여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취득을 부인할 수 없다.
4.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그 승계취득자의 합의에 의해 직접 승계취득자 명의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유효하다.
5.
점유취득시효완성 후 이전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시효완성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담보권 제한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37%
56.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3년 10월)
1.
소유권과 저당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2.
물권의 포기는 물권의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이다.
3.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포기할 수 없다.
4.
존속기간이 있는 지상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의 만료로 말소등기 없이 소멸한다.
5.
甲의 토지에 乙이 지상권을 취득한 후, 그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한 丙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丙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 [
5
] 정답률 : 36%
<문제 해설> 그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한 강건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강건의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해설작성자 : 강건 친구]
57.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8년 10월)
1.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는 타주점유자이다.
2.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과실 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3.
甲이 乙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乙의 동의 없이 內에게 전대한 경우, 乙만이 간접점유자이다.
4.
甲이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乙명의로 등기한 경우, 乙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5.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초과부분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정답 : [
1
] 정답률 : 32%
<문제 해설> 1. 점유매개 관계에서 현재 물건을 직접 점유하고 있는 직접점유자는 물건을 소유권자로부터 임차 등을 통해 점유하는 것이므로 즉, 소유의사 없이 점유하는 것이므로 타주점유자이다.
58.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6년 10월)
1.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2.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3.
승역지 공유자 중1 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4.
요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5.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정답 : [
4
] 정답률 : 42%
<문제 해설> 4.승역지 요역지 모두 지역권을 전원이 아닌 공유자 1인의 지분만 소멸하게 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피그말리온*]
59.
乙은 甲과의 지상권설정계약으로 甲소유의 X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한 후, 그 지상에 Y건물을 완성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3년 10월)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 [
5
] 정답률 : 31%
60.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9년 10월)
1.
요역지는 1필의 토지여야 한다.
2.
요역지의 지상권자는 자신의 용익권 범위 내에서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4.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5.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도로설치로 인해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 [
5
] 정답률 : 41%
<문제 해설> 5. 통행지역권을 취득시효한 요역지 소유자는 종전의 승역지 사용이 무상으로 이루어졌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승역지에 대한 도로 설치 및 사용에 의하여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판례 2012다17479)
1. 요역지 1필지, 승역지는 1필의 토지 전부도 가능, 일부도 가능]
61.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5년 10월)
1.
원전세권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를 하면 원전 세권은 소멸한다.
2.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3.
제3자가 불법 점유하는 건물에 대해 용익목적으로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제3자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4.
전세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전전세권자는 원전세권이 소멸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전세권의 목적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 오류로 확정답안 발표시 모두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2024년 10월)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 [
1
] 정답률 : 35%
<문제 해설> 문제 오류로 확정답안 발표시 모두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원시적불능 ㄱ:성립해야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 ㄴ: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것은 일부불능이기에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 ㄷ: 선의이고 무과실일 때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 4번이 정답입니다. [해설작성자 : 빈이]
68.
乙이 甲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보증금을 지급하고 사용하던 중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건물이 전소되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0년 10월)
1.
甲의 귀책사유로 건물이 전소된 경우, 乙은 건물반환채무를 면한다.
2.
乙의 귀책사유로 건물이 전소된 경우, 乙은 甲에게 건물반환채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3.
甲, 乙 모두의 귀책사유 없이 건물이 전소된 경우, 乙은 甲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乙의 귀책사유로 건물이 전소된 경우, 乙은 원칙적으로 甲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상실한다.
5.
만일 임대차 종료 후 甲의 건물인도 수령지체 중에 乙의 경과실로 건물이 전소된 경우, 乙은 甲에게 건물반환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 [
4
] 정답률 : 42%
<문제 해설> 이재성의 귀책사유로 건물이 전소되었다고 하더라도 함민성의 대한 보증금반환청구권이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작성자 : 람보르기니 오너]
69.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3년 10월)
1.
측량비용, 등기비용, 담보권 말소비용 등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분담한다.
2.
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인도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4.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5.
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에 종된 계약이고 요물계약이다.
정답 : [
1
] 정답률 : 41%
<문제 해설> =특약이 없는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한다....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계약을 체결함에 필요한 비용이며 이행 또는 이행의 수수에 필요한 비용(목적물의 측량 또는 평가 계약서작성비용 등)이나 이행에 관한 비용(부동산 등기 비용 등)은 이에 포함시킬수 없다. [해설작성자 : 김지현]
70.
乙은 甲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여 대금전액을 지불하고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지만, 자기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5년 10월)
1.
乙의 甲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2.
丙이 乙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착오로 X부동산이 아니라 甲소유의 Y부동산이 乙명의로 등기된 경우, 원칙적으로 그 등기는 무효이다.
4.
乙이 X부동산을 丙에게 전매하였고 甲ㆍ乙ㆍ丙간에 중간생략등기를 하기로 합의한 경우, 乙의 甲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소멸한다.
5.
乙이 X부동산을 丙에게 전매하였고 甲ㆍ乙ㆍ丙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은 후, 甲과 乙간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甲은 인상분의 미지급을 이유로 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36%
7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X토지소유자 甲은 乙에게 그것을 매도하였으나, 아직 허가를 얻지 못하였다. 판례에 따를 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2005년 10월)
1.
(ㄱ)
2.
(ㄴ)
3.
(ㄴ), (ㄹ)
4.
(ㄱ), (ㄷ)
5.
(ㄷ), (ㄹ)
정답 : [
2
] 정답률 : 22%
72.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7년 10월)
1.
계약금 포기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계약금계약은 계약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종된 계약이다.
3.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당사자와 특약이 있으면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질이 있다.
4.
계약금을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은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5.
매매계약시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매도인은 실제 받은 일부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 [
5
] 정답률 : 47%
<문제 해설>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오늘도 열심히]
73.
건물전세권자와 건물임차권자 모두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2019년 10월)
1.
ㄷ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 [
5
] 정답률 : 32%
74.
임대차의 차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0년 10월)
1.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되어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2.
여럿이 공동으로 임차한 경우, 임차인은 연대하여 차임지급의무를 부담한다.
3.
경제사정변동에 따른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에 대해 법원이 차임증액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4.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부속물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5.
연체차임액이 1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건물임대인이 차임연체로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은 무효이다.
정답 : [
3
] 정답률 : 36%
<문제 해설> 법원이 차임증액을 결정한 경우 임대인의 차임증액 청구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75.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한 후, 중도금과 잔금은 1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6년 10월)
1.
甲과 乙사이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도 가능하다.
2.
甲과 乙사이의 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의 종된 계약이다.
3.
乙은 중도금의 지급 후에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
乙의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甲은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甲과 乙사이에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더 이상 그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 [
4
] 정답률 : 32%
<문제 해설> 4.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채무불이행에 의한것이 아니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는 없다. [해설작성자 : 아아파파]
7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05월)
1.
당연공용부분은 등기를 요하지 않으나, 규약공용부분은 등기하여야 한다.
2.
매수인이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 받고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이전등기를 경료 받지 못하였더라도 그 매수인은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써 건물의 대지를 점유ㆍ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3.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으나,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4.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5.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통상집회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19%
<문제 해설>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의 결의로서 결정된다. [해설작성자 : 동시합격]
7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공용부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2년 10월)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 [
4
] 정답률 : 27%
<문제 해설> ㄱ. 이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는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그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대판 2020.10.15, 2019다245822).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78.
甲은 친구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24. 3. 5. 자신의 X부동산을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고, 그 후 乙은 丙에게 이를 매도하고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4년 10월)
1.
甲은 乙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으로 인해 乙과 丙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3.
甲은 丙을 상대로 X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甲은 乙을 상대로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5.
만약 乙이 X부동산의 소유권을 丙으로부터 다시 취득한다면, 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10%
<문제 해설> 1. 손해배상청구 가능 2. 병은 선의기에 매매계약 유효 3. 병이 등기하면 갑은 소유권 X 4. 명의신탁약정은 무요이므 명의신탁약정해지를 할 수 없음 5. 병이 등기를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면 갑은 이제 소유권X 명의신탁약정=무효 제3자는 선.악 불문 소유권취득 (적극가담만 안 하면) [해설작성자 : 빈이]
79.
甲은 乙로부터 1억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X건물(시가 5억원)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丙으로부터 2억원을 빌리면서 X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3년 10월)
1.
甲이 乙에게 피담보채무를 전부 변제한 경우, 甲은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
丙이 甲에게 청산금을 지급함으로써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丙의 양도담보권은 소멸한다.
3.
X건물이 멸실ㆍ훼손되면 그 범위 내에서 丙의 양도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은 소멸한다.
4.
乙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로 X건물이 丁에게 매각된 경우, 丙의 양도담보권은 소멸한다.
5.
만일 선의의 戊가 丙으로부터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甲은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
3
] 정답률 : 32%
8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그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 )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빈 칸에 들어갈 기간은?(2015년 10월)
1.
6개월
2.
1년
3.
2년
4.
3년
5.
5년
정답 : [
4
] 정답률 : 32%
<문제 해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권리금 지급 방해의 손해배상 청구는 임대차 종료후 3년내 하여야 한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자신의 권리금과 신규임차인의 권리금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 [해설작성자 : 솔루체]
정 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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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차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2월 10일)(5334276)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인중개사, 1차, 필기, 기출문제, 전자문제집, CBT, 온라인, 모의테스트, 모의고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