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필기 기출문제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2월 10일)(67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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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3년 04월)
     1. 과학적관리론은 최고관리자의 운영원리로 POSDCoRB를 제시하였다.
     2. 행정행태론은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고 가치에 기반한 행정의 과학화를 시도하였다.
     3. 신행정론은 실증주의적 방법론을 비판하고 사회적 형평성과 적실성을 강조하였다.
     4. 신공공관리론은 민간과 공공 부문의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기업가 정신보다 시민권을 중요시하였다.

     정답 : []
     정답률 : 80%
     <문제 해설>
과학적관리론은 과학적 관리 원칙을 제시하였고, POSDCoRB는 행정관리론의 원리입니다.
행정행태론은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고 사실에 기반한 과학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신공공관리론은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였습니다.
[해설작성자 : 나비1]

4)시민권을 중요시한 이론은 신공공서비스론이다.
[해설작성자 : 제이민]

2. 신공공관리론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9년 04월)
     1. 효율적 감시와 통제를 위하여 측정가능한 성과목표와 기준을 제시하고 이의 달성을 중시한다.
     2. 관리자들에게 자율적 권한을 부여하여 혁신과 창의를 고취시키고 책임을 완화시킨다.
     3. 집행적 성격의 사업기능은 전문적 책임운영기관으로 분리ㆍ이관시키고 정부는 조정역할 및 정책능력을 강화한다.
     4. 납세자가 제공하는 돈(세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공공부문 내 내부공급에 대하여 가격책정을 하기도 한다.

     정답 :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2. 책임완화가 아닌 책임을 강조한다.
[해설작성자 : 4주의 전사]

3. 정책과 정책유형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순서대로 ㄱ, ㄴ, ㄷ, ㄹ)(2011년 04월)

   

     1. 분배정책, 구성정책, 추출정책, 상징정책
     2. 상징정책, 추출정책, 규제정책, 구성정책
     3.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추출정책, 상징정책
     4. 재분배정책, 구성정책, 규제정책, 상징정책

     정답 : []
     정답률 : 94%
     <문제 해설>
ㄱ. 빈곤층을 위한 재분배
ㄴ. 정부조직을 신설 개편하는 구성정책
ㄷ. 사회적 규제의 일종인 오염규제
ㄹ. 궁궐 복원 등 상징정책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 다국적 기업과 같은 중요 산업조직이 국가 또는 정부와 긴밀한 동맹관계를 형성하고 이들이 경제 및 산업정책을 함께 만들어간다고 설명하는 이론은?(2013년 07월)
     1. 신마르크스주의 이론
     2. 엘리트 이론
     3. 공공선택 이론
     4. 신조합주의 이론

     정답 : []
     정답률 : 90%
     <문제 해설>
조합주의 : 국가에서 공인받은 소수의 이익조직과 국가사이에 독점적 이익표출과 정책순응이 정치적으로 교환되는 이익대표체계.
신조합주의 : 다국적기업들이 국가와 긴밀한 동맹을 맺고 함께 경제 산업정책을 만들어나감.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5. 다음 중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예산집행의 신축성 확보 방안으로만 묶여진것은?(2006년 04월)

   

     1. ㄱ, ㄴ, ㅅ, ㅇ
     2. ㄱ, ㄷ, ㅁ, ㅈ
     3. ㄴ, ㄷ, ㄹ, ㅂ
     4. ㄹ, ㅁ, ㅂ, ㅅ

     정답 : []
     정답률 : 75%
     <문제 해설>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제도는

ㄴ이용
ㄷ명시이월
ㄹ계속비
ㅂ국고채무부담행위
ㅈ예비비

이체는 국회의결을 받는 경우도 있고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비비의 경우 대체로 사후승인사항으로 봄.

나머지
ㄱ수입대체경비
ㅅ사고이월
ㅇ전용
등은 모두 국회의결 없이 행정부 내부적으로 운용 가능.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6. 네트워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2015년 04월)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정답 : []
     정답률 : 92%
     <문제 해설>
ㄴ.네트워크 조직은 수평적 협력관계 바탕.
ㄷ.자율적 관리가 강조.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7. 지식정보사회를 반영하는 새로운 조직형태를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2008년 04월)
     1. 후기기업가조직(post-entrepreneurial organization)은 신속한 행동, 창의적 탐색, 더 많은 신축성, 직원과 고객과의 밀접한 관계 등을 강조하는 조직형태이다.
     2. 삼엽조직(shamrock organization)은 소규모 전문직 근로자들, 계약직 근로자들, 신축적인 근로자들로 구성된 조직형태이다.
     3. 혼돈조직(chaos organization)은 혼돈이론, 비선형동학, 복잡성이론 등을 적용한 조직형태이다.
     4. 공동화조직(hollowing organization)은 조정, 기획 등의 기능을 제3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여 업무를 축소한 조직형태이다.

     정답 : []
     정답률 : 74%
     <문제 해설>
4.
공동화조직, 네트워크조직 -
통제 조정 기획 등 핵심적이고 전략적 기능은 직접 수행.
유통 생산 보관 운반 등 부수적인 기능은 제3 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
업무를 축소하고 조직을 간소화시킨 조직.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8. 조직 내부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7월)
     1. 갈등은 양립할 수 없는 둘 이상의 목표를 추구하는 상황에서도 발생한다.
     2. 고전적 조직이론에서는 갈등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3. 행태론적 입장에서는 모든 갈등이 조직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제거되어야 한다고 본다.
     4. 현대적 접근방식은 갈등을 정상적인 현상으로 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직 발전의 원동력으로 본다.

     정답 : []
     정답률 : 85%
     <문제 해설>
3.행태론적 입장에서는 갈등이란 조직 내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때로는 순기능을 한다고도 봄.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9. 윌리암슨(Williamson)의 거래비용이론 관점에서 계층제가 시장보다 효율적일 수 있는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2011년 04월)
     1. 계층제는 연속적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을 완화한다.
     2. 계층제는 집합적 의사결정의 외부비용을 감소시킨다.
     3. 계층제는 불확실성을 감소시킨다.
     4. 계층제는 정보밀집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41%
     <문제 해설>
윌리암슨은 거래비용이론 관점에서 계층제조직이 시장보다 효율적이라고 주장.
계층제
거래가 내부화되어 참여자가 적으므로 거래비용이 적게들어감.
집합적 의사결정에서 외부비용은 늘어나지만 내부비용은 감소.
반대로 시장은 참여자가 많아 내부비용이 증가->거래비용이 증가하여 시장실패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0. 지방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9년 04월)
     1. 이승만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ㆍ읍ㆍ면 의회의원을 뽑는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2. 박정희 정부부터 노태우 정부 시기까지는 지방선거가 실시되지 않았다.
     3.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동시에 뽑는 선거는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4. 2010년 지방선거부터 정당공천제가 기초지방의원까지 확대되었지만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현재는 실시되지 않고 있다.

     정답 : []
     정답률 : 58%
     <문제 해설>
2. 박정희 정부(1961.9.1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부터 지방선거가 실시되지 않았으며, 노태우 정부 때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폐지되어 지방선거가 다시 부활하였다.
3.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동시에 뽑는 선거는 김영삼 정부(1995.6.27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4. 2010년 지방선거부터 정당공천제가 기초지방의원까지 확대된 이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하여 논란이 제기되었으나, 현재(2019.4.6 기준)까지 실시되고 있다.
[정당공천제 : 정당이 공직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를 추천하는 제도]
[해설작성자 : 파피용]

11. 다음 중 정부실패의 원인으로만 묶인 것은?(2008년 04월)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75%
     <문제 해설>
시장실패
-
공공재의 존재
외부효과
독점존재
평균 수익증가
평균 비용감소
정보의 비대칭성,불완정성
소득분배 불공평성.

정부실패
-
정부 조직 내부성 (기관과 사회 사이의 목표괴리)
파생적 외부효과(비의도적 역작용)
비용가 수익의 분리(wolf의 비시장 실패)
x비효율성
공공서비스 공급독점
권력 특혜에 의한 가치 배분의 불공평성(권력의 편재)
정보의 불충분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2. 킹던(J. Kingdon)의 '정책의 창(policy windows)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04월)
     1. 마치(J. G. March)와 올슨(J. P. Olsen)이 제시한 쓰레기통 모형을 발전시킨 것이다.
     2. 문제 흐름(problem stream), 이슈 흐름(issue stream), 정치 흐름(political stream)이 만날 때 '정책의 창'이 열린다고 본다.
     3. '정책의 창'은 국회의 예산주기, 정기회기 개회 등의 규칙적인 경우뿐 아니라, 때로는 우연한 사건에 의해 열리기도 한다.
     4. 문제에 대한 대안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정책의 창'이 닫힐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73%
     <문제 해설>
2.문제흐름.대안흐름.정치흐름 3개가 만날때.

3.정책의 창은 우연한 사건에만 열리는것이 아닌 보기처럼 국회 예산주기 정기회기 개회 등 규칙적인 상황에 따라 열릴 수도 있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 문제, 정치, 정책이 만날 때 정책이 창이 열림 (이슈 흐름x)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13.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2007년 04월)
     1.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의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2.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의 기능을 보완하는 것으로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을 수 없다.
     3. 국고보조금은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약화시키지만 지방정부 간 재정력 격차를 현저하게 완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4. 지방교부세 총액은 법률에 의해 정해지지만 국고보조금의 규모는 중앙정부의 재정여건, 예산정책 등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에서 결정한다.

     정답 : []
     정답률 : 58%
     <문제 해설>
④ 지방교부세 총액(내국세 총액의 19.24%)은 법률(지방교부세법)에 의하여 정해지지만 국고보조금의 규모는 중앙정부의 재정여건, 예산정책 등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에서 결정하며, 소관부처의 예산에서 교부된다. ①의 경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4가지가 있으며 ②의 경우 재정력지수가 1보다 높아 재정이 건전한 자치단체는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못할 수 있으나 특별교부세는 교부받을 수 있다.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는 별개이다. ③의 경우 국고보조금은 조건부 대응 지원금이므로 통제가 수반되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약화시킨다. 지방정부 간에 재정력 격차를 완화시키는 것은 국고보조금이 아니라 지방교부세이다.
[해설작성자 : Kazer]

14. 평정자인 A팀장은 피평정자인 B팀원이 성실하다는 것을 이유로 창의적이고 청렴하다고 평정하였다. A팀장이 범한 오류에 가장 가까운 것은?(2010년 04월)
     1. 연쇄효과(halo effect)
     2. 근접효과(recency effect)
     3. 관대화 경향(tendency of leniency)
     4. 선입견과 편견(prejudice)

     정답 : []
     정답률 : 73%
     <문제 해설>
하나의 장점을 보고 다른것들도 좋을것이라고 평정하는 오류는 연쇄효과.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5. 공무원의 보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5년 04월)
     1. 직능급은 직무수행능력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결정하는 보수체계이다.
     2. 연공급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속인적 기본급이다.
     3. 실적급은 근무실적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결정하는 보수체계이다.
     4. 계급제에서의 보수는 직무급이 특징이다.

     정답 : []
     정답률 : 69%

16. 정부회계를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기록할 경우 차변에 위치할 항목은?(2011년 04월)
     1. 차입금의 감소
     2. 순자산의 증가
     3. 현금의 감소
     4. 수익의 발생

     정답 : []
     정답률 : 56%
     <문제 해설>
차변 : 자산증가 부채감소 자본감소 비용증가 수익감소 자산 비용
대변 : 자산감소 부채증가 자본증가 비용감소 수익증가 부채 자본 수익

차입금 = 부채
현금 = 자산
순자산 = 자본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7.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04월)
     1.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계층 측면에서 단층제로 운영되고 있다.
     2. 자치계층은 주민공동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의 단위로서 정치적 민주성 가치가 중요시된다.
     3.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으로 자치구를 둘 수 있다.
     4. 자치계층으로 군을 두고 있는 광역시가 있다.

     정답 : []
     정답률 : 77%
     <문제 해설>
3.세종시는 시 군 등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못하도록 되어있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8.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우리나라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4월)
     1.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2. 국무총리 소속하에 심의ㆍ의결기구로서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둔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에 있어서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4.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 []
     정답률 : 50%
     <문제 해설>
1.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x)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
[해설작성자 : ㄴㅇ]

19. 비용편익분석에서 대안을 비교ㆍ분석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08년 04월)
     1. 편익비용비(B/C Ratio)
     2.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3.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4. 실행가능성(Feasibility)

     정답 : []
     정답률 : 81%
     <문제 해설>
4.비용편익분석에서 대안의 평가기준은
자본회수기간,
내부수익률,
편익비용비,
순현재가치 이다.

자내 편순이인가? 로 암기.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0. 행정개혁수단 가운데 테일러(F. Taylor)의 과학적관리법 내용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은?(2012년 04월)
     1. 다면평가제(360-degree appraisal)
     2. 성과상여금제(bonus pay)
     3. 고위공무원단제(Senior Civil Service)
     4. 목표관리제(MBO)

     정답 : []
     정답률 : 82%
     <문제 해설>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은 차별적 성과급제도의 도입을 중시.
차별적 성과급제는 일류의 작업자들이 양호한 조건하에서 달성할 수 있는 표준 작업량을 정해 놓고,
그 표준에 도달할 때까지 낮은 비율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그 표준을 넘어서면 높은 비율의 성과급을 지급.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정 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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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3년 04월)
     1. 과학적관리론은 최고관리자의 운영원리로 POSDCoRB를 제시하였다.
     2. 행정행태론은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고 가치에 기반한 행정의 과학화를 시도하였다.
     3. 신행정론은 실증주의적 방법론을 비판하고 사회적 형평성과 적실성을 강조하였다.
     4. 신공공관리론은 민간과 공공 부문의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기업가 정신보다 시민권을 중요시하였다.

     정답 : []
     정답률 : 80%
     <문제 해설>
과학적관리론은 과학적 관리 원칙을 제시하였고, POSDCoRB는 행정관리론의 원리입니다.
행정행태론은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고 사실에 기반한 과학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신공공관리론은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였습니다.
[해설작성자 : 나비1]

4)시민권을 중요시한 이론은 신공공서비스론이다.
[해설작성자 : 제이민]

2. 신공공관리론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9년 04월)
     1. 효율적 감시와 통제를 위하여 측정가능한 성과목표와 기준을 제시하고 이의 달성을 중시한다.
     2. 관리자들에게 자율적 권한을 부여하여 혁신과 창의를 고취시키고 책임을 완화시킨다.
     3. 집행적 성격의 사업기능은 전문적 책임운영기관으로 분리ㆍ이관시키고 정부는 조정역할 및 정책능력을 강화한다.
     4. 납세자가 제공하는 돈(세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공공부문 내 내부공급에 대하여 가격책정을 하기도 한다.

     정답 :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2. 책임완화가 아닌 책임을 강조한다.
[해설작성자 : 4주의 전사]

3. 정책과 정책유형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순서대로 ㄱ, ㄴ, ㄷ, ㄹ)(2011년 04월)

   

     1. 분배정책, 구성정책, 추출정책, 상징정책
     2. 상징정책, 추출정책, 규제정책, 구성정책
     3.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추출정책, 상징정책
     4. 재분배정책, 구성정책, 규제정책, 상징정책

     정답 : []
     정답률 : 94%
     <문제 해설>
ㄱ. 빈곤층을 위한 재분배
ㄴ. 정부조직을 신설 개편하는 구성정책
ㄷ. 사회적 규제의 일종인 오염규제
ㄹ. 궁궐 복원 등 상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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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국적 기업과 같은 중요 산업조직이 국가 또는 정부와 긴밀한 동맹관계를 형성하고 이들이 경제 및 산업정책을 함께 만들어간다고 설명하는 이론은?(2013년 07월)
     1. 신마르크스주의 이론
     2. 엘리트 이론
     3. 공공선택 이론
     4. 신조합주의 이론

     정답 : []
     정답률 : 90%
     <문제 해설>
조합주의 : 국가에서 공인받은 소수의 이익조직과 국가사이에 독점적 이익표출과 정책순응이 정치적으로 교환되는 이익대표체계.
신조합주의 : 다국적기업들이 국가와 긴밀한 동맹을 맺고 함께 경제 산업정책을 만들어나감.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5. 다음 중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예산집행의 신축성 확보 방안으로만 묶여진것은?(2006년 04월)

   

     1. ㄱ, ㄴ, ㅅ, ㅇ
     2. ㄱ, ㄷ, ㅁ, ㅈ
     3. ㄴ, ㄷ, ㄹ, ㅂ
     4. ㄹ, ㅁ, ㅂ, ㅅ

     정답 : []
     정답률 : 75%
     <문제 해설>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제도는

ㄴ이용
ㄷ명시이월
ㄹ계속비
ㅂ국고채무부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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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는 국회의결을 받는 경우도 있고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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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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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네트워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2015년 04월)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정답 : []
     정답률 : 92%
     <문제 해설>
ㄴ.네트워크 조직은 수평적 협력관계 바탕.
ㄷ.자율적 관리가 강조.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7. 지식정보사회를 반영하는 새로운 조직형태를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2008년 04월)
     1. 후기기업가조직(post-entrepreneurial organization)은 신속한 행동, 창의적 탐색, 더 많은 신축성, 직원과 고객과의 밀접한 관계 등을 강조하는 조직형태이다.
     2. 삼엽조직(shamrock organization)은 소규모 전문직 근로자들, 계약직 근로자들, 신축적인 근로자들로 구성된 조직형태이다.
     3. 혼돈조직(chaos organization)은 혼돈이론, 비선형동학, 복잡성이론 등을 적용한 조직형태이다.
     4. 공동화조직(hollowing organization)은 조정, 기획 등의 기능을 제3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여 업무를 축소한 조직형태이다.

     정답 : []
     정답률 : 74%
     <문제 해설>
4.
공동화조직, 네트워크조직 -
통제 조정 기획 등 핵심적이고 전략적 기능은 직접 수행.
유통 생산 보관 운반 등 부수적인 기능은 제3 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
업무를 축소하고 조직을 간소화시킨 조직.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8. 조직 내부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7월)
     1. 갈등은 양립할 수 없는 둘 이상의 목표를 추구하는 상황에서도 발생한다.
     2. 고전적 조직이론에서는 갈등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3. 행태론적 입장에서는 모든 갈등이 조직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제거되어야 한다고 본다.
     4. 현대적 접근방식은 갈등을 정상적인 현상으로 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직 발전의 원동력으로 본다.

     정답 : []
     정답률 : 85%
     <문제 해설>
3.행태론적 입장에서는 갈등이란 조직 내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때로는 순기능을 한다고도 봄.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9. 윌리암슨(Williamson)의 거래비용이론 관점에서 계층제가 시장보다 효율적일 수 있는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2011년 04월)
     1. 계층제는 연속적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을 완화한다.
     2. 계층제는 집합적 의사결정의 외부비용을 감소시킨다.
     3. 계층제는 불확실성을 감소시킨다.
     4. 계층제는 정보밀집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41%
     <문제 해설>
윌리암슨은 거래비용이론 관점에서 계층제조직이 시장보다 효율적이라고 주장.
계층제
거래가 내부화되어 참여자가 적으므로 거래비용이 적게들어감.
집합적 의사결정에서 외부비용은 늘어나지만 내부비용은 감소.
반대로 시장은 참여자가 많아 내부비용이 증가->거래비용이 증가하여 시장실패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0. 지방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9년 04월)
     1. 이승만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ㆍ읍ㆍ면 의회의원을 뽑는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2. 박정희 정부부터 노태우 정부 시기까지는 지방선거가 실시되지 않았다.
     3.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동시에 뽑는 선거는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4. 2010년 지방선거부터 정당공천제가 기초지방의원까지 확대되었지만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현재는 실시되지 않고 있다.

     정답 : []
     정답률 : 58%
     <문제 해설>
2. 박정희 정부(1961.9.1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부터 지방선거가 실시되지 않았으며, 노태우 정부 때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폐지되어 지방선거가 다시 부활하였다.
3.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동시에 뽑는 선거는 김영삼 정부(1995.6.27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4. 2010년 지방선거부터 정당공천제가 기초지방의원까지 확대된 이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하여 논란이 제기되었으나, 현재(2019.4.6 기준)까지 실시되고 있다.
[정당공천제 : 정당이 공직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를 추천하는 제도]
[해설작성자 : 파피용]

11. 다음 중 정부실패의 원인으로만 묶인 것은?(2008년 04월)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75%
     <문제 해설>
시장실패
-
공공재의 존재
외부효과
독점존재
평균 수익증가
평균 비용감소
정보의 비대칭성,불완정성
소득분배 불공평성.

정부실패
-
정부 조직 내부성 (기관과 사회 사이의 목표괴리)
파생적 외부효과(비의도적 역작용)
비용가 수익의 분리(wolf의 비시장 실패)
x비효율성
공공서비스 공급독점
권력 특혜에 의한 가치 배분의 불공평성(권력의 편재)
정보의 불충분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2. 킹던(J. Kingdon)의 '정책의 창(policy windows)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04월)
     1. 마치(J. G. March)와 올슨(J. P. Olsen)이 제시한 쓰레기통 모형을 발전시킨 것이다.
     2. 문제 흐름(problem stream), 이슈 흐름(issue stream), 정치 흐름(political stream)이 만날 때 '정책의 창'이 열린다고 본다.
     3. '정책의 창'은 국회의 예산주기, 정기회기 개회 등의 규칙적인 경우뿐 아니라, 때로는 우연한 사건에 의해 열리기도 한다.
     4. 문제에 대한 대안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정책의 창'이 닫힐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73%
     <문제 해설>
2.문제흐름.대안흐름.정치흐름 3개가 만날때.

3.정책의 창은 우연한 사건에만 열리는것이 아닌 보기처럼 국회 예산주기 정기회기 개회 등 규칙적인 상황에 따라 열릴 수도 있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 문제, 정치, 정책이 만날 때 정책이 창이 열림 (이슈 흐름x)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13.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2007년 04월)
     1.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의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2.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의 기능을 보완하는 것으로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을 수 없다.
     3. 국고보조금은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약화시키지만 지방정부 간 재정력 격차를 현저하게 완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4. 지방교부세 총액은 법률에 의해 정해지지만 국고보조금의 규모는 중앙정부의 재정여건, 예산정책 등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에서 결정한다.

     정답 : []
     정답률 : 58%
     <문제 해설>
④ 지방교부세 총액(내국세 총액의 19.24%)은 법률(지방교부세법)에 의하여 정해지지만 국고보조금의 규모는 중앙정부의 재정여건, 예산정책 등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에서 결정하며, 소관부처의 예산에서 교부된다. ①의 경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4가지가 있으며 ②의 경우 재정력지수가 1보다 높아 재정이 건전한 자치단체는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못할 수 있으나 특별교부세는 교부받을 수 있다.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는 별개이다. ③의 경우 국고보조금은 조건부 대응 지원금이므로 통제가 수반되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약화시킨다. 지방정부 간에 재정력 격차를 완화시키는 것은 국고보조금이 아니라 지방교부세이다.
[해설작성자 : Kazer]

14. 평정자인 A팀장은 피평정자인 B팀원이 성실하다는 것을 이유로 창의적이고 청렴하다고 평정하였다. A팀장이 범한 오류에 가장 가까운 것은?(2010년 04월)
     1. 연쇄효과(halo effect)
     2. 근접효과(recency effect)
     3. 관대화 경향(tendency of leniency)
     4. 선입견과 편견(prejudice)

     정답 : []
     정답률 : 73%
     <문제 해설>
하나의 장점을 보고 다른것들도 좋을것이라고 평정하는 오류는 연쇄효과.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5. 공무원의 보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5년 04월)
     1. 직능급은 직무수행능력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결정하는 보수체계이다.
     2. 연공급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속인적 기본급이다.
     3. 실적급은 근무실적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결정하는 보수체계이다.
     4. 계급제에서의 보수는 직무급이 특징이다.

     정답 : []
     정답률 : 69%

16. 정부회계를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기록할 경우 차변에 위치할 항목은?(2011년 04월)
     1. 차입금의 감소
     2. 순자산의 증가
     3. 현금의 감소
     4. 수익의 발생

     정답 : []
     정답률 : 56%
     <문제 해설>
차변 : 자산증가 부채감소 자본감소 비용증가 수익감소 자산 비용
대변 : 자산감소 부채증가 자본증가 비용감소 수익증가 부채 자본 수익

차입금 = 부채
현금 = 자산
순자산 = 자본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7.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04월)
     1.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계층 측면에서 단층제로 운영되고 있다.
     2. 자치계층은 주민공동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의 단위로서 정치적 민주성 가치가 중요시된다.
     3.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으로 자치구를 둘 수 있다.
     4. 자치계층으로 군을 두고 있는 광역시가 있다.

     정답 : []
     정답률 : 77%
     <문제 해설>
3.세종시는 시 군 등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못하도록 되어있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8.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우리나라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4월)
     1.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2. 국무총리 소속하에 심의ㆍ의결기구로서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둔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에 있어서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4.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 []
     정답률 : 50%
     <문제 해설>
1.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x)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
[해설작성자 : ㄴㅇ]

19. 비용편익분석에서 대안을 비교ㆍ분석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08년 04월)
     1. 편익비용비(B/C Ratio)
     2.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3.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4. 실행가능성(Feasibility)

     정답 : []
     정답률 : 81%
     <문제 해설>
4.비용편익분석에서 대안의 평가기준은
자본회수기간,
내부수익률,
편익비용비,
순현재가치 이다.

자내 편순이인가? 로 암기.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0. 행정개혁수단 가운데 테일러(F. Taylor)의 과학적관리법 내용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은?(2012년 04월)
     1. 다면평가제(360-degree appraisal)
     2. 성과상여금제(bonus pay)
     3. 고위공무원단제(Senior Civil Service)
     4. 목표관리제(MBO)

     정답 : []
     정답률 : 82%
     <문제 해설>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은 차별적 성과급제도의 도입을 중시.
차별적 성과급제는 일류의 작업자들이 양호한 조건하에서 달성할 수 있는 표준 작업량을 정해 놓고,
그 표준에 도달할 때까지 낮은 비율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그 표준을 넘어서면 높은 비율의 성과급을 지급.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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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2월 10일)(670544)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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