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행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9년 08월)
1.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금액은 한국방송공사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다.
2.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금액은 납부의무자의 범위 등과 함께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인 중요한 사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결정･관여하여야 한다.
3.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징수업무를 한국방송공사가 직접 수행할 것인지, 제3자에게 위탁할 것인지, 위탁한다면 누구에게 위탁하도록 할 것인지, 위탁받은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와 결합하여 징수업무를 할 수 있는지는 국민의 기본권제한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이다.
4.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70%
2.
다음 보기 중 판례가 사법(私法)관계로 본 경우는 모두 몇 개 인가?(2012년 10월)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 : [
2
] 정답률 : 70%
3.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7년 09월)
1.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2.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한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더라도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면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한다.
3.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의 방지,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가스총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가스총 사용시 요구되는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장비 사용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4.
병무청 담당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공적 견해의 표명을 구하는 정식의 서면질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총무과 민원팀장에 불과한 공무원이 민원봉사차원에서 상담에 응하여 안내한 것을 신뢰한 경우,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91%
4.
다음은 행정규칙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03월)
1.
행정규칙은 법적 근거를 요한다.
2.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3.
행정규칙 자체는 원칙적으로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4.
행정규칙의 종류로는 훈령, 예규, 지시 등이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60%
5.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2년 02월)
1.
추상적 법령 제정의 여부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이라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행정입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을 통하여 통제할 수 있으나 시행명령을 제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명령제정을 거부하거나 입법부작위가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헌법이나 법률에 반하는 시행령 규정이 대법원에 의해 위헌 또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하는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하자의 중대성으로 인하여 그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된다.
4.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6.
다음 준법률적 행정행위 중 통지행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0년 09월)
1.
㉠㉡㉢
2.
㉢㉣㉤
3.
㉠㉢㉤
4.
㉡㉢㉣
정답 : [
3
] 정답률 : 55%
<문제 해설> ㄱ. 특허출원의 공고: 통지 ㄴ. 부동산등기부에의 등기: 공증 ㄷ. 귀화의 고시: 통지 ㄹ. 선거에 있어서 당선인 결정: 확인 ㅁ. 대집행의 계고: 통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란 행정청의 효과의사가 아니라 법률 규정에 따라 행정행위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 따라서 기속행위가 원칙. '확인'은 당선인 결정, 발명특허, 국가시험 합격자결정, 군사시설보호구역, 도로하천구역 결정 등 사실관계, 법률관계에 의문이나 다툼 있는 경우 상급청이 판단하는 행위. '공증'은 각종 공적 장부 등기, 등록, 등재, 증명서 발급 등 사실관계, 법률관계 여부를 공적으로 행정청이 증명해주는 행위. 확인과 달리 분쟁, 의문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행정청의 판단작용이 아닌 인식작용임. '통지'는 대집행 계고, 납세 독촉, 토지수용에 있어서 사업인정 고시 등 행정청이 특정인이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일정 사실을 알리는 행위. '수리'는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해 행정청이 유효한 행위로서 접수 처리하는 행위.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7.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에 대한 판례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2011년 02월)
1.
징계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때문에 당연무효라도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이를 용인하였다면 그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에 관한 하자가 행정처분의 내용에 관한 것이고 새로운 노선면허가 소 제기 이후에 이루어진 사정 등에 비추어 하자의 사후적 치유는 인정된다.
3.
환지변경처분 후에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변경처분에 따른 청산금을 교부받았다면 그 사정만으로 무효인 행정처분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알고 쟁송에 이르렀다 하여 통지사항의 일부를 결여한 부과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지는 않는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8.
행정행위의 철회 및 철회권 행사의 제한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0년 04월)
1.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을 하여 운전면허취소사유에 해당되더라도 3년이나 지나서 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
2.
택시운송사업자가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냈다면 사업면허가 취소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1년 10개월이 지나 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면 위법하다.
3.
처분 후에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철회ㆍ변경할 수 있다.
4.
부담부 행정처분에 있어서 처분의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처분행정청은 부담불이행을 이유로 당해 처분을 철회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9.
행정처분의 '이유의 제시'에 관한 다음 판례의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2년 10월)
1.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관련된 사업계획 적정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의 제시 없이 사업계획의 부적정 통보를 하거나 사업계획서를 반려하는 경우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
2.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율ㆍ세액 등이 누락된 경우에는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3.
고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되었다 하더라도 납세고지서 작성과 관련한 하자는 과세처분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는 것이므로 무효의 사유가 된다.
4.
시설 종목마다 각각 다른 공동시설세 세율 중 '소방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의 세율은 납세고지서에 상세히 기재하였으나 시설 종목을 표시하는 세목은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동시설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10.
다음은 행정법상의 확약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03월)
1.
현행 행정절차법에는 확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판례는 어업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 결정은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3.
예비결정과 확약은 구분된다.
4.
확약을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다수설은 본처분 권한에 확약에 대한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별도의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확약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답 : [
1
] 정답률 : 59%
11.
「행정절차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1년 02월)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12.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9년 08월)
1.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보호조치는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2.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중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범죄의 예방을 위한 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근거 조항이다.
3.
사전영장주의원칙은 인신보호를 위한 헌법상의 기속원리이기 때문에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상 즉시강제에서도 존중되어야 하고, 다만 사전영장주의를 고수하다가는 도저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형사절차에서와 같은 예외가 인정된다.
4.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보호'(출국시키기 위하여 외국인보호실, 외국인보호소 또는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인치하고 수용하는 집행활동)는 행정상 즉시강제로서 그 기간의 상한을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정답 : [
4
] 정답률 : 62%
13.
다음은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03월)
1.
처분청은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라도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는 한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2.
영업허가취소처분이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를 무허가영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뢰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재량권 남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4.
처분청이 법령의 근거가 없어도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처분청에 대하여 그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58%
14.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02월)
1.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에 대집행, 직접강제, 공법상계약 등이 있다.
2.
조세의 부과처분이 무효인 경우 체납처분도 무효이다.
3.
행정상 강제징수의 일반법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있다.
4.
집행벌(이행강제금)과 행정벌은 병행하여 부과될 수 없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15.
다음은 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사례이다. 보기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2년 02월)
1.
행정상 즉시강제는 그 본질상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2.
단속을 실시하는 중에 영장이 없다는 이유로 甲이 저항하자 단속공무원 乙 등이 과도하게 실력행사를 하여 甲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국가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3.
단속하기 전 甲에게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4.
행정상 즉시강제에도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므로 단속공무원 乙 등이 영장없이 단속한 행위는 바로 위법한 것이 된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16.
다음은 행정벌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03월)
1.
국가가 본래 그의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는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과태료부과 처분은 그 집행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는 질서위반행위에 고의ㆍ과실이 없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62%
17.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가장 부합하는 것은?(2012년 02월)
1.
국가배상법은 생명·신체의 침해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2.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친 다음 교도소의 경비교도로 전임된 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어느 신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는다.
3.
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국가배상청구소송은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18.
다음 중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2년 10월)
1.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2.
한국마사회의 기수에 대한 징계처분
3.
공무원에 대한 당연퇴직의 인사발령
4.
군의관의 신체등위 판정행위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19.
다음은 행정소송법상 재심청구에 대한 규정이다.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으로 짝지어진 것은?(2012년 10월)
1.
㉠ 30일, ㉡ 180일
2.
㉠ 30일, ㉡ 1년
3.
㉠ 60일, ㉡ 180일
4.
㉠ 60일, ㉡ 1년
정답 : [
2
] 정답률 : 46%
20.
행정소송의 피고적격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7년 09월)
1.
㉠㉢
2.
㉡㉢
3.
㉢㉣
4.
㉠㉡
정답 : [
1
] 정답률 : 34%
정 답 지
경찰공무원(순경) 행정법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2월 10일)(517755)
법치행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9년 08월)
1.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금액은 한국방송공사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다.
2.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금액은 납부의무자의 범위 등과 함께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인 중요한 사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결정･관여하여야 한다.
3.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징수업무를 한국방송공사가 직접 수행할 것인지, 제3자에게 위탁할 것인지, 위탁한다면 누구에게 위탁하도록 할 것인지, 위탁받은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와 결합하여 징수업무를 할 수 있는지는 국민의 기본권제한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이다.
4.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70%
2.
다음 보기 중 판례가 사법(私法)관계로 본 경우는 모두 몇 개 인가?(2012년 10월)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 : [
2
] 정답률 : 70%
3.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7년 09월)
1.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2.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한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더라도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면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한다.
3.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의 방지,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가스총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가스총 사용시 요구되는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장비 사용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4.
병무청 담당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공적 견해의 표명을 구하는 정식의 서면질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총무과 민원팀장에 불과한 공무원이 민원봉사차원에서 상담에 응하여 안내한 것을 신뢰한 경우,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91%
4.
다음은 행정규칙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03월)
1.
행정규칙은 법적 근거를 요한다.
2.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3.
행정규칙 자체는 원칙적으로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4.
행정규칙의 종류로는 훈령, 예규, 지시 등이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60%
5.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2년 02월)
1.
추상적 법령 제정의 여부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이라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행정입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을 통하여 통제할 수 있으나 시행명령을 제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명령제정을 거부하거나 입법부작위가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헌법이나 법률에 반하는 시행령 규정이 대법원에 의해 위헌 또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하는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하자의 중대성으로 인하여 그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된다.
4.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6.
다음 준법률적 행정행위 중 통지행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0년 09월)
1.
㉠㉡㉢
2.
㉢㉣㉤
3.
㉠㉢㉤
4.
㉡㉢㉣
정답 : [
3
] 정답률 : 55%
<문제 해설> ㄱ. 특허출원의 공고: 통지 ㄴ. 부동산등기부에의 등기: 공증 ㄷ. 귀화의 고시: 통지 ㄹ. 선거에 있어서 당선인 결정: 확인 ㅁ. 대집행의 계고: 통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란 행정청의 효과의사가 아니라 법률 규정에 따라 행정행위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 따라서 기속행위가 원칙. '확인'은 당선인 결정, 발명특허, 국가시험 합격자결정, 군사시설보호구역, 도로하천구역 결정 등 사실관계, 법률관계에 의문이나 다툼 있는 경우 상급청이 판단하는 행위. '공증'은 각종 공적 장부 등기, 등록, 등재, 증명서 발급 등 사실관계, 법률관계 여부를 공적으로 행정청이 증명해주는 행위. 확인과 달리 분쟁, 의문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행정청의 판단작용이 아닌 인식작용임. '통지'는 대집행 계고, 납세 독촉, 토지수용에 있어서 사업인정 고시 등 행정청이 특정인이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일정 사실을 알리는 행위. '수리'는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해 행정청이 유효한 행위로서 접수 처리하는 행위.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7.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에 대한 판례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2011년 02월)
1.
징계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때문에 당연무효라도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이를 용인하였다면 그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에 관한 하자가 행정처분의 내용에 관한 것이고 새로운 노선면허가 소 제기 이후에 이루어진 사정 등에 비추어 하자의 사후적 치유는 인정된다.
3.
환지변경처분 후에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변경처분에 따른 청산금을 교부받았다면 그 사정만으로 무효인 행정처분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알고 쟁송에 이르렀다 하여 통지사항의 일부를 결여한 부과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지는 않는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8.
행정행위의 철회 및 철회권 행사의 제한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0년 04월)
1.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을 하여 운전면허취소사유에 해당되더라도 3년이나 지나서 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
2.
택시운송사업자가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냈다면 사업면허가 취소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1년 10개월이 지나 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면 위법하다.
3.
처분 후에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철회ㆍ변경할 수 있다.
4.
부담부 행정처분에 있어서 처분의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처분행정청은 부담불이행을 이유로 당해 처분을 철회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9.
행정처분의 '이유의 제시'에 관한 다음 판례의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2년 10월)
1.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관련된 사업계획 적정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의 제시 없이 사업계획의 부적정 통보를 하거나 사업계획서를 반려하는 경우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
2.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율ㆍ세액 등이 누락된 경우에는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3.
고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되었다 하더라도 납세고지서 작성과 관련한 하자는 과세처분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는 것이므로 무효의 사유가 된다.
4.
시설 종목마다 각각 다른 공동시설세 세율 중 '소방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의 세율은 납세고지서에 상세히 기재하였으나 시설 종목을 표시하는 세목은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동시설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10.
다음은 행정법상의 확약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03월)
1.
현행 행정절차법에는 확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판례는 어업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 결정은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3.
예비결정과 확약은 구분된다.
4.
확약을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다수설은 본처분 권한에 확약에 대한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별도의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확약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답 : [
1
] 정답률 : 59%
11.
「행정절차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1년 02월)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12.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9년 08월)
1.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보호조치는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2.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중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범죄의 예방을 위한 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근거 조항이다.
3.
사전영장주의원칙은 인신보호를 위한 헌법상의 기속원리이기 때문에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상 즉시강제에서도 존중되어야 하고, 다만 사전영장주의를 고수하다가는 도저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형사절차에서와 같은 예외가 인정된다.
4.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보호'(출국시키기 위하여 외국인보호실, 외국인보호소 또는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인치하고 수용하는 집행활동)는 행정상 즉시강제로서 그 기간의 상한을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정답 : [
4
] 정답률 : 62%
13.
다음은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03월)
1.
처분청은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라도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는 한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2.
영업허가취소처분이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를 무허가영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뢰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재량권 남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4.
처분청이 법령의 근거가 없어도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처분청에 대하여 그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58%
14.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02월)
1.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에 대집행, 직접강제, 공법상계약 등이 있다.
2.
조세의 부과처분이 무효인 경우 체납처분도 무효이다.
3.
행정상 강제징수의 일반법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있다.
4.
집행벌(이행강제금)과 행정벌은 병행하여 부과될 수 없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15.
다음은 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사례이다. 보기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2년 02월)
1.
행정상 즉시강제는 그 본질상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2.
단속을 실시하는 중에 영장이 없다는 이유로 甲이 저항하자 단속공무원 乙 등이 과도하게 실력행사를 하여 甲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국가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3.
단속하기 전 甲에게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4.
행정상 즉시강제에도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므로 단속공무원 乙 등이 영장없이 단속한 행위는 바로 위법한 것이 된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16.
다음은 행정벌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03월)
1.
국가가 본래 그의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는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과태료부과 처분은 그 집행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는 질서위반행위에 고의ㆍ과실이 없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62%
17.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가장 부합하는 것은?(2012년 02월)
1.
국가배상법은 생명·신체의 침해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2.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친 다음 교도소의 경비교도로 전임된 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어느 신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는다.
3.
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국가배상청구소송은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18.
다음 중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2년 10월)
1.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2.
한국마사회의 기수에 대한 징계처분
3.
공무원에 대한 당연퇴직의 인사발령
4.
군의관의 신체등위 판정행위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19.
다음은 행정소송법상 재심청구에 대한 규정이다.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으로 짝지어진 것은?(2012년 10월)
1.
㉠ 30일, ㉡ 180일
2.
㉠ 30일, ㉡ 1년
3.
㉠ 60일, ㉡ 180일
4.
㉠ 60일, ㉡ 1년
정답 : [
2
] 정답률 : 46%
20.
행정소송의 피고적격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7년 09월)
1.
㉠㉢
2.
㉡㉢
3.
㉢㉣
4.
㉠㉡
정답 : [
1
] 정답률 : 34%
정 답 지
1
2
3
4
5
6
7
8
9
10
③
②
②
①
①
③
④
②
③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④
④
②
④
③
②
①
②
①
경찰공무원(순경) 행정법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2월 10일)(517755)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필기, 기출문제, 전자문제집, CBT, 온라인, 모의테스트, 모의고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