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법규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2월 11일)(340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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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법규 필기 기출문제 : [다운로드]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6월)      1. “일반측량”이란 기본측량, 공공측량, 지적측량 및 수로측량을 포함한 측량을 말한다.      2. “측량”이란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現地)에 재현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포함한다.      4. “부동산종합공부”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것을 말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89%       <문제 해설> 측량의 종류에는 기본측량 일반측량 공공측량 지적측량이 있다. 포함x

2. 축척 1/1,000인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서 1필지 면적 측정 결과 1155.45m2가 산출되었다. 이때 지적공부에 등록할 면적은?(2020년 06월)      1. 1155.4m2      2. 1155m2      3. 1155.5m2      4. 1156m2      정답 : [ 1 ]      정답률 : 86%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지명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6월)      1. 국가지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당연직 위원 8명과 10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2.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시·군·구 지명위원회에서는 3명 이상으로 한다.      3. 국가지명위원회의 민간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한다.      4. 시·도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36%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경계에 대한 개념으로 옳은 것은?(2015년 06월)      1. 도상경계선을 의미한다.      2. 지상경계선을 의미한다.      3. 점유경계선을 의미한다.      4. 현실경계선을 의미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91%

5. ｢지적업무처리규정｣에서 정의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0년 06월)      1. “기지경계선(旣知境界線)”이란 기초측량성과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지점을 필지별로 직선으로 연결한 선을 말한다.      2. “전자평판측량”이란 토탈스테이션과 지적측량 운영프로그램 등이 설치된 컴퓨터를 연결하여 세부측량을 수행하는 측량을 말한다.      3. “지적측량파일”이란 측량준비파일, 측량현형파일 및 측량성과파일을 말한다.      4. “측량현형(現形)파일”이란 전자평판측량 및 위성측량 방법으로 관측한 데이터 및 지적측량에 필요한 각종 정보가 들어있는 파일을 말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73%

6. 「지적측량 시행규칙」상 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 측량의 기준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6월)      1. 거리측정단위는 지적도를 갖춰 두는 지역에서는 1센티미터로 하고, 임야도를 갖춰 두는 지역에서는 5센티미터로 할 것      2. 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은 교회법· 도선법 및 방사법(放射法)에 따른다.      3. 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을 교회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방향각의 교각은 30도 이상 150도 이하로 할 것      4. 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을 도선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도선의 측선장은 도상길이 8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정답 : [ 1 ]      정답률 : 90%       <문제 해설> 지적도 5cm 임야도 50cm [해설작성자 : 구리구리재롱]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축척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 지체 없이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6월)      1. 축척변경의 목적, 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2.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청산방법      4.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경계결정 방법      정답 : [ 4 ]      정답률 : 50%

8. 현행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의 입안, 지적재조사사업의 지도⋅감독, 기술⋅인력 및 예산 등의 지원, 중앙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보좌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설치한 것은?(2016년 06월)      1. 지적재조사기획단      2. 지적재조사지원단      3. 지적재조사추진단      4. 지적재조사총괄단      정답 : [ 1 ]      정답률 : 90%

9. 다음은 지번부여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2015년 06월)      1. 신규등록의 경우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지번의 토지에 인접한 경우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2.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3. 등록전환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북서방향에 인접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부여한다.      4.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95%

10. 다음 중 지목을 도로로 설정할 수 없는 경우는?(2015년 06월)      1.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2.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3. 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4.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정답 : [ 2 ]      정답률 : 97%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 등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1년 06월)      1. 목제는 비포장지역에 설치한다.      2. 철못1호는 아스팔트 포장지역에 설치한다.      3. 철못3호는 콘크리트 포장지역에 설치한다.      4. 표석은 소유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설치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60%

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등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6월)      1. 손실보상은 토지, 건물, 나무, 그 밖의 공작물 등의 임대료·거래가격·수익성 등을 고려한 산술평균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2. 토지등의 출입 등에 따른 행위로 손실을 받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를 한 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3.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4. 손실을 보상할 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載決)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71%

13. 다음 중 토지소유자의 정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6년 06월)      1.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2.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3.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자료에 의해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있다.      4. 「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이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63%

1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소유자의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0년 06월)      1.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2.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할 수 없다.      3.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이 경우 토지의 표시와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등기관서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ㆍ 확인하여야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84%

15. ｢지적측량 시행규칙｣상 세부측량을 하는 때에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해야 하는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0년 06월)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등록사항 정정에 따라 지적공부의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      2.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3.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결정하는 경우      4.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정답 : [ 2 ]      정답률 : 75%

16. ｢지적업무처리규정｣상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정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6월)      1. 부호도의 각 필지의 경계점부호는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경계를 따라 아라비아숫자로 연속하여 부여한다.      2. 분할된 경우의 부호도 및 부호에는 새로 결정된 경계점의 부호를 그 필지의 마지막부호 다음 번호부터 부여한다.      3. 합병으로 인하여 필지가 말소된 때에는 경계점좌표 등록부의 부호도, 부호 및 좌표를 말소하고 경계점 좌표등록부는 폐기한다.      4. 합병된 때에는 존치되는 필지의 경계점좌표등록부에 합병되는 필지의 좌표를 정리하고 부호도 및 부호를 새로 정리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50%

1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을 거짓으로 신청한 자에 대한 벌칙은?(2016년 06월)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답 : [ 3 ]      정답률 : 77%

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2023년 06월)      1.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반드시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4.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54%

19. ｢지적업무처리규정｣상 색인도를 제도할 때 그 위치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2021년 06월)      1. 도곽선의 오른쪽 윗부분 여백의 중앙      2. 도곽선의 오른쪽 아랫부분 여백의 중앙      3. 도곽선의 왼쪽 윗부분 여백의 중앙      4. 도곽선의 왼쪽 아랫부분 여백의 중앙      정답 : [ 3 ]      정답률 : 80%

20.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관한 사항의 정정을 신청한 경우로서 그 등록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 지적소관청이 참고하여야 하는 서류는?(2015년 06월)      1. 등기부등본      2. 소유권증명자료      3.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4. 등기전산정보자료      정답 : [ 3 ]      정답률 : 82%

정 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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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6월)      1. “일반측량”이란 기본측량, 공공측량, 지적측량 및 수로측량을 포함한 측량을 말한다.      2. “측량”이란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現地)에 재현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포함한다.      4. “부동산종합공부”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것을 말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89%       <문제 해설> 측량의 종류에는 기본측량 일반측량 공공측량 지적측량이 있다. 포함x

2. 축척 1/1,000인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서 1필지 면적 측정 결과 1155.45m2가 산출되었다. 이때 지적공부에 등록할 면적은?(2020년 06월)      1. 1155.4m2      2. 1155m2      3. 1155.5m2      4. 1156m2      정답 : [ 1 ]      정답률 : 86%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지명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6월)      1. 국가지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당연직 위원 8명과 10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2.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시·군·구 지명위원회에서는 3명 이상으로 한다.      3. 국가지명위원회의 민간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한다.      4. 시·도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36%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경계에 대한 개념으로 옳은 것은?(2015년 06월)      1. 도상경계선을 의미한다.      2. 지상경계선을 의미한다.      3. 점유경계선을 의미한다.      4. 현실경계선을 의미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91%

5. ｢지적업무처리규정｣에서 정의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0년 06월)      1. “기지경계선(旣知境界線)”이란 기초측량성과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지점을 필지별로 직선으로 연결한 선을 말한다.      2. “전자평판측량”이란 토탈스테이션과 지적측량 운영프로그램 등이 설치된 컴퓨터를 연결하여 세부측량을 수행하는 측량을 말한다.      3. “지적측량파일”이란 측량준비파일, 측량현형파일 및 측량성과파일을 말한다.      4. “측량현형(現形)파일”이란 전자평판측량 및 위성측량 방법으로 관측한 데이터 및 지적측량에 필요한 각종 정보가 들어있는 파일을 말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73%

6. 「지적측량 시행규칙」상 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 측량의 기준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6월)      1. 거리측정단위는 지적도를 갖춰 두는 지역에서는 1센티미터로 하고, 임야도를 갖춰 두는 지역에서는 5센티미터로 할 것      2. 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은 교회법· 도선법 및 방사법(放射法)에 따른다.      3. 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을 교회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방향각의 교각은 30도 이상 150도 이하로 할 것      4. 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을 도선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도선의 측선장은 도상길이 8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정답 : [ 1 ]      정답률 : 90%       <문제 해설> 지적도 5cm 임야도 50cm [해설작성자 : 구리구리재롱]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축척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 지체 없이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6월)      1. 축척변경의 목적, 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2.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청산방법      4.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경계결정 방법      정답 : [ 4 ]      정답률 : 50%

8. 현행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의 입안, 지적재조사사업의 지도⋅감독, 기술⋅인력 및 예산 등의 지원, 중앙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보좌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설치한 것은?(2016년 06월)      1. 지적재조사기획단      2. 지적재조사지원단      3. 지적재조사추진단      4. 지적재조사총괄단      정답 : [ 1 ]      정답률 : 90%

9. 다음은 지번부여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2015년 06월)      1. 신규등록의 경우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지번의 토지에 인접한 경우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2.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3. 등록전환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북서방향에 인접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부여한다.      4.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95%

10. 다음 중 지목을 도로로 설정할 수 없는 경우는?(2015년 06월)      1.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2.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3. 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4.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정답 : [ 2 ]      정답률 : 97%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 등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1년 06월)      1. 목제는 비포장지역에 설치한다.      2. 철못1호는 아스팔트 포장지역에 설치한다.      3. 철못3호는 콘크리트 포장지역에 설치한다.      4. 표석은 소유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설치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60%

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등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6월)      1. 손실보상은 토지, 건물, 나무, 그 밖의 공작물 등의 임대료·거래가격·수익성 등을 고려한 산술평균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2. 토지등의 출입 등에 따른 행위로 손실을 받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를 한 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3.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4. 손실을 보상할 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載決)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71%

13. 다음 중 토지소유자의 정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6년 06월)      1.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2.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3.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자료에 의해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있다.      4. 「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이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63%

1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소유자의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0년 06월)      1.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2.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할 수 없다.      3.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이 경우 토지의 표시와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등기관서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ㆍ 확인하여야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84%

15. ｢지적측량 시행규칙｣상 세부측량을 하는 때에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해야 하는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0년 06월)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등록사항 정정에 따라 지적공부의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      2.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3.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결정하는 경우      4.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정답 : [ 2 ]      정답률 : 75%

16. ｢지적업무처리규정｣상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정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6월)      1. 부호도의 각 필지의 경계점부호는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경계를 따라 아라비아숫자로 연속하여 부여한다.      2. 분할된 경우의 부호도 및 부호에는 새로 결정된 경계점의 부호를 그 필지의 마지막부호 다음 번호부터 부여한다.      3. 합병으로 인하여 필지가 말소된 때에는 경계점좌표 등록부의 부호도, 부호 및 좌표를 말소하고 경계점 좌표등록부는 폐기한다.      4. 합병된 때에는 존치되는 필지의 경계점좌표등록부에 합병되는 필지의 좌표를 정리하고 부호도 및 부호를 새로 정리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50%

1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을 거짓으로 신청한 자에 대한 벌칙은?(2016년 06월)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답 : [ 3 ]      정답률 : 77%

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2023년 06월)      1.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반드시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4.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54%

19. ｢지적업무처리규정｣상 색인도를 제도할 때 그 위치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2021년 06월)      1. 도곽선의 오른쪽 윗부분 여백의 중앙      2. 도곽선의 오른쪽 아랫부분 여백의 중앙      3. 도곽선의 왼쪽 윗부분 여백의 중앙      4. 도곽선의 왼쪽 아랫부분 여백의 중앙      정답 : [ 3 ]      정답률 : 80%

20.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관한 사항의 정정을 신청한 경우로서 그 등록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 지적소관청이 참고하여야 하는 서류는?(2015년 06월)      1. 등기부등본      2. 소유권증명자료      3.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4. 등기전산정보자료      정답 : [ 3 ]      정답률 : 82%

정 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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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법규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2월 11일)(340875)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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