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2월 11일)(493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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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필기 기출문제 : [다운로드]

1.	국제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2년 04월)

1.	국제사법재판소(ICJ) 규정에 따르면 ICJ는 당사국의 합의가 없어도 ‘형평과 선’에 의하여 재판할 수 있다.

2.	조약과 국제관습법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조약이 우선한다.

3.	법의 일반원칙은 조약과 국제관습법의 흠결 시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4.	ICJ는 판결을 내릴 때 선례구속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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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1%

2.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외교관의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0년 04월)

1.	파견국은 특정인을 공관장으로 파견하고자 할 경우, 접수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외교관은 접수국의 형사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한다.

3.	외교관은 파견국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

4.	접수국의 반대가 없는 한, 2개국 또는 그 이상의 국가가 동일한 자를 공관장으로 파견할 수 있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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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3.	국내문제불간섭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04월)

1.	국내문제인가의 여부는 고정적이고 불변적이 아니라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다.

2.	국내문제불간섭 원칙은 주권평등 원칙을 보장하며 안정적인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3.	국제연맹 규약은 전적으로 국내문제에 대한 간섭을 금지한다.

4.	국제연합 헌장은 국내문제에 대한 간섭을 예외 없이 금지한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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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50%

4.	국제법상 조약의 체결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2013년 07월)

1.	교섭 → 서명에 의한 인증 → 비준 → 등록 → 비준서 교환

2.	교섭 → 비준 → 서명에 의한 인증 → 등록 → 비준서 교환

3.	교섭 → 비준 → 비준서 교환 → 서명에 의한 인증 → 등록

4.	교섭 → 서명에 의한 인증 → 비준 → 비준서 교환 → 등록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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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5.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07년 04월)

1.	국제법상 국가는 자국의 국내법규정을 이유로 국제법위반을 정당화할 수 있다.

2.	국제법상 이원론은 국제법과 국내법이 하나의 통일된 법체계를 형성한다는 이론이다.

3.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국제적으로 국제법을 국내법체계 내로 받아들이는 방법은 통일되어 있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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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6.	｢UN헌장｣상 전문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0년 07월)

1.	UN경제사회이사회는 전문기구로부터 정기보고를 받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전문기구의 활동분야는 군사,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보건이다.

3.	｢UN헌장｣ 제7조제2항에 따르면 전문기구는 필요시 동 헌장에 따라 창설될 수 있다.

4.	UN국제법위원회는 ｢UN헌장｣ 제13조의 목적을 위해 설치된 UN총회의 전문기구이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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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29%

7.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9년 04월)

1.	국가는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해야 할 일반국제법상 의무가 없다.

2.	국가들은 조약을 통해서 국민의 상호입국을 허용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3.	국가는 적법하게 입국한 외국인의 출국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한할 수 없다.

4.	추방은 형벌에 해당하기 때문에 엄격한 사법심사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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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8.	국가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0년 04월)

1.	미국과 영국의 국가면제 관련 법률은 제한적 면제이론을 따르고 있다.

2.	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국가면제는 국가책임의 면제를 수반한다.

3.	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국가면제의 포기가 당연히 판결의 집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4.	The Schooner Exchange v. McFaddon 사건은 국가면제와 관련된 대표적 사건이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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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9.	국제법상 현상유지(uti possidetis)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04월)

1.	국제법상 uti possidetis 원칙은 현재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한다는 로마법에서 유래하였다.

2.	중남미 국가들은 독립 당시 국경선에 uti possidetis 원칙을 적용하였다.

3.	아프리카단결기구(OAU)는 자결권에 의거하여 uti possidetis 원칙의 적용을 반대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4.	국제사법재판소는 uti possidetis 원칙을 독립국의 수립 시에 어디서나 적용되는 일반원칙이라고 밝혔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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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40%

10.

우주 및 우주활동을 규율하는 법적 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4년 03월)

1.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을 탐사하고 이용하는 국가의 활동에 적용되는 원칙에 관한 조약｣(우주조약)에 따르면 국제기구가 수행하는 우주활동에 대해서는 해당 국제기구만 책임을 진다.

2.	｢달과 기타 천체에서의 국가의 활동에 적용되는 협정｣(달조약)은 '인류의 공동유산'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다자조약이다.

3.	｢우주물체에 의하여 야기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우주책임협약)에 따르면 발사국의 과실로 인하여 우주물체가 비행 중인 항공기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발사국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달과 기타 천체에서의 국가의 활동에 적용되는 협정｣(달조약)은 보편적 성격의 조약이며 국제관습법을 반영하고 있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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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7%

11.

｢1982년 UN해양법협약｣에 의하여 처음 보편적 국제법상의 제도로 공식화된 해양법상의 제도가 아닌 것은?(2011년 04월)

대륙붕제도

군도수역제도

심해저제도

4.	배타적 경제수역제도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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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12.

국제사법재판소(ICJ)가 펄프공장(Pulp Mills on the River Uruguay) 사건에서 언급한 국제환경법상의 일반원칙은?(2019년 04월)

환경영향평가

2.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

3.	사전주의(事前注意)

오염자부담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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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13.

1982년 UN 해양법협약상 직선기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04월)

1.	해안선이 깊게 굴곡이 지거나 잘려 들어간 지역, 또는 해안을 따라 아주 가까이 섬이 흩어져 있는 지역에서는 직선기선의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2.	원칙적으로 간조노출지까지 또는 간조노출지로부터 직선기선을 설정할 수 있다.

3.	직선기선은 해안의 일반적 방향으로부터 현저히 벗어나게 설정할 수 없다.

4.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의 영해를 공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방식으로 직선기선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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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14.

'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Rio Declaration of the 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 제시된 국제환경법의 원칙이 아닌 것은?(2010년 04월)

1.	무과실책임의 원칙(liability principle)

2.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principle)

3.	사전주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4.	오염자부담 원칙(polluter-pays principle)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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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15.

국제법위원회(ILC)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관한 국가책임초안」상 사인(私人)의 행위에 의한 국가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4월)

1.	원칙적으로 국가는 사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국가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국가가 사인의 행위를 단순히 지지한 경우에도 그 행위는 국가의 행위로 귀속되어 국가책임이 발생한다.

3.	사인이 국가기관으로부터 법률상 권한을 위임받아 행동하는 경우 그 행위는 국제법상 국가행위로 간주된다.

4.	공공당국이 마비되어 공권력의 행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사인이 정부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그 행위는 국가행위로 간주된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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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4%

16.

국가책임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7년 04월)

1.	국가의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해서도 국가책임이 성립한다.

2.	국가의 고의ㆍ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국가책임을 물을 수 있다.

3.	국가책임은 타 국가에 대한 직접침해에 의해서만 발생한다.

4.	중앙정부의 기관뿐만 아니라 한 국가 내의 영토적 단위의 기관도 국가기관으로 간주된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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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17.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공해(High Sea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4월)

1.	공해와 독립된 법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심해저의 한계설정은 대륙붕의 바깥한계를 결정한다.

2.	공해는 모든 국가에 개방되므로 국가들은 공해에서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을 항해시킬 권리를 가진다.

3.	추적권은 공해자유 원칙을 제한하여 인정하는 예외적 권리이므로 법령위반으로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인정된다.

4.	협약은 연안국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역 이외를 공해로 보는 소극적 방식으로 규정하였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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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2%

<문제 해설>
대륙붕의 바깥한계가 심해저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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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심해저"라 함은 국가관할권 한계 밖의 해저·해상 및 그 하층토를 말한다.
1. 연안국의 대륙붕은 영해 밖으로 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라 대륙변계의 바깥끝 까지, 또는 대륙변
계의 바깥끝이 200해리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해저지역의 해저와
하층토로 이루어진다.
[해설작성자 : 구글검색]

18.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4월)

1.	패널 또는 상소 보고서가 채택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관련 회원국은 분쟁해결기구의 권고 및 판정의 이행에 대한 입장을 분쟁해결기구에 통보한다.

2.	관련 회원국은 권고 또는 판정이 채택된 후 그 이행문제를 분쟁해결기구에 제기할 배타적 권한을 가진다.

3.	합리적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만족할 만한 보상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해결절차에 호소한 분쟁당사자는 대상협정에 따른 양허 또는 그밖의 의무를 관련 회원국에 대해 적용을 정지하기 위한 승인을 분쟁해결기구에 요청할 수 있다.

4.	분쟁해결기구가 승인하는 양허 또는 그밖의 의무의 정지의 수준은 무효화 또는 침해의 수준에 상응한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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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42%

19.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04월)

1.	외교관은 접수국의 형사재판관할권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면제된다.

2.	외교관의 개인주거는 공관지역과 동일한 불가침과 보호를 향유하지 않는다.

3.	접수국의 관헌은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공관장의 주거에 공관장의 동의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

4.	파견국과 접수국 간에 외교관계가 단절되거나 무력충돌이 발생한 경우에도 공관의 재산과 문서는 보호된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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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20.

｢국제연합(UN) 헌장｣상 자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4월)

1.	무력공격을 받은 국가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침략국에 대해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면 피(被)점령상태가 지속되고 있더라도 자위권 행사를 계속할 수 없다.

2.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법상 자위권이 조약상 권리이면서 국제관습법상 고유한 권리로도 병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3.	비정규군이나 무장단체의 무력행사는 무력공격에 해당될 수 있으나, 반군에 대한 단순한 무기ㆍ병참지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4.	집단적 자위권은 무력공격의 직접적 피해자가 아닌 제3국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행사할 수는 없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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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54%

정 답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