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필기 기출문제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2월 11일)(7177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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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6년 06월)
     1. 시장실패는 시장기구를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2.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진 공공재의 존재는 시장실패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3. X 비효율성으로 인해 시장실패가 야기되어 정부의 시장개입 정당성이 약화된다.
     4. 정부실패는 시장실패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행정서비스의 비효율성을 야기한다.

     정답 : []
     정답률 : 90%
     <문제 해설>
x비효율성 - 정부실패 이론. 그리고 시장실패가 발생하면 정부 개입 정당성 강화됨.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으로 익명성을 유지하면서 아이디어를 교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2008년 05월)
     1. 전통적 델파이 기법
     2. 브레인스토밍
     3. 정책 델파이 기법
     4. 변증법적 토론기법

     정답 : []
     정답률 : 86%

3. 다면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8월)
     1. 평가대상자의 동료와 부하를 제외하고 상급자가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한다.
     2. 일면평가보다는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3. 평가결과의 환류를 통하여 평가대상자의 자기역량 강화에 활용할 수 있다.
     4. 평가항목을 부처별, 직급별, 직종별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답 : []
     정답률 : 89%
     <문제 해설>
다면평가제도는 평가대상자와 연관된 상사、 동료、 부하 모두가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함0
[해설작성자 : 오홍홍]

4. 우리나라에서의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 실천 노력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8년 05월)
     1. 국공립대 여성교수 채용목표제
     2.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
     3. 대우공무원제도
     4.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정답 : []
     정답률 : 81%
     <문제 해설>
대우공무원제도는 현 직급에서 승진요소 최저년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 제한사유가 없는 우수공무원을 상위직급 대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제도로, 승진 적체해소를 위한 제도이지 대표관료제와는 무관.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5. 티부(Tiebout) 모형의 전제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6월)
     1. 시민의 이동성
     2. 외부효과의 배제
     3. 고정적 생산요소의 부존재
     4. 지방정부 재정패키지에 대한 완전한 정보

     정답 : []
     정답률 : 67%
     <문제 해설>
티부모형의 전제조건
1. 완전한 이동이 가능해야 한다. 완전한 이동성은 어떤 개인의 직장이 주거지의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외부성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각 지역이 수행한 사업에서 나오는 혜택을 그 지역주민들만 누릴 수 있다는 가정이 필요해진다.
3. 다수의 지역사회가 존재해야 하며, 상이한 재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역사회가 충분히 많아 사람들이 가장 마음에 드는 지방정부를 선택한다.
4. 완전한 정보를 갖추어야 한다. 완전한 정보란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제공하는 재정 프로그램의 내용에 관해 완전한 정보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며, 만약 사람들이 각 지역 사이의 재정 프로그램의 차이를 잘 알지 못한다면 매력적인 재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역이라 해도 ‘발에 의한 투표’가 어려워질 것이다.
[해설작성자 : 오이가와]

6. 공공재와 행정서비스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2년 05월)
     1.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으로 인해 무임승차(free-riding)가 발생하기 쉽다.
     2. 시장실패의 발생가능성은 정부개입을 합리화하는 정당성을 제공한다.
     3. 문화행사와 같이 사회구성원에게 일정 수준까지 공급되어야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4.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국방은 일반적으로 정부가 공급한다.

     정답 : []
     정답률 : 78%
     <문제 해설>
문화행사는 배제성과 경합성을 갖는 시장재에 해당한다. 공공재x
이러한 공공서비스는 '보편적 사회서비스'로서 오늘날 사회투자정책의 관점에서 강조되고 있다.
[해설작성자 : 짱구부인]

7. 정책집행 연구 중 상향적 접근방법(bottom-up approach)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2022년 06월)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정답 : []
     정답률 : 63%
     <문제 해설>
상향적 - 립스키의 일선관료제 이론 / 버만의 적응적 집행    , 엘모어의 후방향적 집행 등
하향적 - 사마티어와 마즈매니언의 연구 / 미터와 호른의 연구
[해설작성자 : ㄱㅁ]

8. 직무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7년 12월)
     1. 서열법은 직무와 직무를 직접 비교하기 때문에 주관성 배제에는 유리하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2. 점수법은 직무평가표에 따라 구성요소별 점수를 매기고, 이를 합계해 총점을 계산하므로 시간과 노력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3. 요소비교법은 점수법과 같이 시행의 단순성과 편의성으로 인해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4. 분류법에서는 등급기준표가 완성되기까지 직무평가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정답 : []
     정답률 : 67%
     <문제 해설>
4.분류법은 사전에 작성된 등급기준표에 의하여 직무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1.서열법-직무와 직무를 직접비교. 시간 비용 절감. 주관이 개입되어 신뢰도 떨어짐.
2.점수법-직무평가기준표나 직무평가표에 따라 요소별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 평가표 작성에 시간 노력이 많이 소요됨.
3.요소비교법-시간 노력 비용이 많이 들어감.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것은 점수법.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9. 균형성과표(BS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1년 06월)
     1. 조직의 장기적 전략 목표와 단기적 활동을 연결할 수 있게 한다.
     2. 재무적 성과지표와 비재무적 성과지표를 통한 균형적인 성과관리도구라고 할 수 있다.
     3. 재무적 정보 외에 고객, 내부 절차, 학습과 성장 등 조직 운영에 필요한 관점을 추가한 것이다.
     4. 고객 관점에서의 성과지표는 시민참여, 적법절차, 내부 직원의 만족도, 정책 순응도, 공개 등이 있다.

     정답 : []
     정답률 : 72%
     <문제 해설>
4. 내부 프로세스 관점
고객 관점은 고객만족도, 정책순응도
[해설작성자 : ㅇㅇ]

10. 다음 중 목표관리제(MBO)가 성공하기 쉬운 조직은?(2010년 05월)
     1. 집권화되어 있고 계층적 질서가 뚜렷하다.
     2. 성과와 관련 없이 보수를 균등하게 지급한다.
     3. 목표를 계량적으로 측정하기가 용이하다.
     4. 업무환경이 가변적이고 불확실성이 크다.

     정답 : []
     정답률 : 80%
     <문제 해설>
목표관리제: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생산활동을 수행하도록 한 뒤 목표 성취도를 측정, 평가함으로써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려는 민주, 동태적 관리체제(추상적 목표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측정 가능한 가시적, 계량적, 단기적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행정학공부중]

11. 지방정부의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6월)
     1.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드는 경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단체위임사무는 집행기관장이 아닌 지방정부 그 자체에 위임된 사무이다.
     3. 지방의회는 단체위임사무의 처리 과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4. 중앙정부는 자치사무에 대해 합법성 위주의 통제를 주로 한다.

     정답 : []
     정답률 : 58%
     <문제 해설>
1. 기관위임사무의 경비는 원칙적으로 정부가 부담함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12. 근무성적 평정시 평가자가 모든 피평가자들에게 대부분 중간 범위의 점수를 주는 심리적 경향으로 옳은 것은?(2008년 05월)
     1. 연쇄효과(halo effect)
     2. 관대화 경향(tendency of leniency)
     3. 집중화 경향(central tendency)
     4. 선입견에 의한 오류(personal bias)

     정답 : []
     정답률 : 74%

13.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03월)
     1. 좋은 거버넌스에서는 시민단체의 역할을 강조한다.
     2. 우리나라에서는 시민단체의 자율성을 위하여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다.
     3. 정부와 시민단체의 지나친 유착은 시민단체의 정체성 문제를 야기한다.
     4. 정부와 시민단체 간의 균형을 위해서는 정보의 공유가 필요하다.

     정답 : []
     정답률 : 93%
     <문제 해설>
2.우리나라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보조금등 재정지원중.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4. 매트릭스(matrix) 조직구조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4년 06월)
     1. 잦은 대면과 회의를 통해 과업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속한 결정이 가능하다.
     2. 구성원들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전문기술을 개발하면서, 넓은 시야와 목표관을 가질 수 있다.
     3.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4. 경직화되어 가는 대규모 관료제 조직에 융통성을 부여해 줄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88%
     <문제 해설>
매트릭스 구조는 토론과 토의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므로 결정에 많은 시간 소요.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5. 던리비(Dunleavy)의 관청형성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2018년 05월)
     1. 고위 관료의 선호에 맞지 않는 기능을 민영화나 위탁계약을 통해 지방정부나 준정부기관으로 넘긴다.
     2. 합리적인 고위직 관료들은 소속기관의 예산극대화를 추구한다.
     3. 중하위직 관료는 주로 관청예산의 증대로 이득을 얻는다.
     4. 관료들이 정책결정을 할 때 사적이익보다는 공적이익을 우선시한다.

     정답 : []
     정답률 : 60%
     <문제 해설>
1.던리비의 관청형성모형은 영국의 next step 프로그램에 의한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
고위관료들이 민영화,분봉,계약공급 등을 통해 자신들의 선호에 맞지 않는 기능에 대한 책임을 지방정부나 준정부기관에 넘긴다고 설명.

2.고위직 관료는 금전적 추구보다는 업무의 성격과 업무환경에서 오는 효용을 증진시키는데 더 큰 관심을 가짐.
3.중하위직 관료는 주로 핵심예산의 증대로 이득을 봄.
4.관료들은 정책결정을 할 때 사적이익을 우선시한다고 던리비는 설명.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6. 다음 특징을 가진 정책변동 모형은?(2019년 06월)

    

     1. 정책패러다임 변동(Paradigm Shift) 모형
     2. 정책지지연합(Advocacy Coalition Framework) 모형
     3. 단절적 균형(Punctuated Equilibrium) 모형
     4. 정책흐름(Policy Stream) 모형

     정답 :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2.집행 관련 행위자들이 신념체계에 따라 단순화하여 지지연합이라는 정책하위체제에 초점을 두어 이들의 정책학습 및 정책변동을 중시.

1.정책패러다임 모형 - 정책형성을 목표 수단 환경 세가지 변수를 포함하는 과정으로 간주, 목표와 수단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변동을 패러다임 변동으로 봄.
3.단절적 균형 모형 - 점증주의 시각의 한계를 보완,발전. 점진적 변동에 따르는 안정과 급격한 변동에 따른 단절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모형.
4.정책흐름 모형 - 서로 관계없는 정책문제,정치,대안들이 아무 관계없이 흐르다가 우연하게 결합하여 정책의제설정이 이루어지는 모형.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7.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0년 05월)
     1. 옴부즈만은 입법부 및 행정부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되어 있다.
     2. 옴부즈만은 행정행위의 합법성 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여부도 다룰 수 있다.
     3. 옴부즈만은 보통 국민의 불평 제기에 의해 활동을 개시하지만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도 있다.
     4. 옴부즈만은 법원이나 행정기관의 결정이나 행위를 무효로 할 수는 없지만, 취소 또는 변경할 수는 있다.

     정답 : []
     정답률 : 73%
     <문제 해설>
4.옴부즈만의 행위는 어떠한 법적 효력도 없고 행정지도에 가깝기 때문에 법원이나 행정기관의 결정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8.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0년 05월)
     1. 업무의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한다.
     2. 정부의 역할을 방향제시보다 노젓기로 본다.
     3. 권력의 집중화보다는 분권화를 지향한다.
     4. 시장실패의 치유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다.

     정답 : []
     정답률 : 73%
     <문제 해설>
신공공관리론.
시민을 고객처럼 대하는 공공서비스.
시민의 참여와 선택을 강화.
공공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능률성 효율성 채택.
관리자들에게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
관리 역할을 전문적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함.
정부감축 민영화 강조.
시장.준시장적 기제 도입.
산출과 성과의 강조.
구조의 개혁.(산출물에 기초한 조직분화 및 권한이양)
자율화와 성과통제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9. 로위(Lowi)의 정책 유형과 리플리와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의 정책 유형에는 없지만, 앨먼드와 파월(Almond & Powell)의 정책 유형에는 있는 것은?(2023년 06월)
     1. 상징정책
     2. 재분배정책
     3. 규제정책
     4. 분배정책

     정답 : []
     정답률 : 63%

20. 동기이론 중 성격이 서로 다른 것이 연결된 것은?(2009년 05월)
     1. 기대이론-형평성이론
     2. 욕구계층이론-X⋅이론
     3. 자율규제이론-사회적 학습이론
     4. 목표설정이론-동기⋅위생요인이론

     정답 : []
     정답률 : 49%


정 답 지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2월 11일)(7177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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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6년 06월)
     1. 시장실패는 시장기구를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2.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진 공공재의 존재는 시장실패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3. X 비효율성으로 인해 시장실패가 야기되어 정부의 시장개입 정당성이 약화된다.
     4. 정부실패는 시장실패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행정서비스의 비효율성을 야기한다.

     정답 : []
     정답률 : 90%
     <문제 해설>
x비효율성 - 정부실패 이론. 그리고 시장실패가 발생하면 정부 개입 정당성 강화됨.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으로 익명성을 유지하면서 아이디어를 교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2008년 05월)
     1. 전통적 델파이 기법
     2. 브레인스토밍
     3. 정책 델파이 기법
     4. 변증법적 토론기법

     정답 : []
     정답률 : 86%

3. 다면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8월)
     1. 평가대상자의 동료와 부하를 제외하고 상급자가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한다.
     2. 일면평가보다는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3. 평가결과의 환류를 통하여 평가대상자의 자기역량 강화에 활용할 수 있다.
     4. 평가항목을 부처별, 직급별, 직종별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답 : []
     정답률 : 89%
     <문제 해설>
다면평가제도는 평가대상자와 연관된 상사、 동료、 부하 모두가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함0
[해설작성자 : 오홍홍]

4. 우리나라에서의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 실천 노력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8년 05월)
     1. 국공립대 여성교수 채용목표제
     2.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
     3. 대우공무원제도
     4.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정답 : []
     정답률 : 81%
     <문제 해설>
대우공무원제도는 현 직급에서 승진요소 최저년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 제한사유가 없는 우수공무원을 상위직급 대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제도로, 승진 적체해소를 위한 제도이지 대표관료제와는 무관.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5. 티부(Tiebout) 모형의 전제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6월)
     1. 시민의 이동성
     2. 외부효과의 배제
     3. 고정적 생산요소의 부존재
     4. 지방정부 재정패키지에 대한 완전한 정보

     정답 : []
     정답률 : 67%
     <문제 해설>
티부모형의 전제조건
1. 완전한 이동이 가능해야 한다. 완전한 이동성은 어떤 개인의 직장이 주거지의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외부성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각 지역이 수행한 사업에서 나오는 혜택을 그 지역주민들만 누릴 수 있다는 가정이 필요해진다.
3. 다수의 지역사회가 존재해야 하며, 상이한 재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역사회가 충분히 많아 사람들이 가장 마음에 드는 지방정부를 선택한다.
4. 완전한 정보를 갖추어야 한다. 완전한 정보란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제공하는 재정 프로그램의 내용에 관해 완전한 정보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며, 만약 사람들이 각 지역 사이의 재정 프로그램의 차이를 잘 알지 못한다면 매력적인 재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역이라 해도 ‘발에 의한 투표’가 어려워질 것이다.
[해설작성자 : 오이가와]

6. 공공재와 행정서비스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2년 05월)
     1.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으로 인해 무임승차(free-riding)가 발생하기 쉽다.
     2. 시장실패의 발생가능성은 정부개입을 합리화하는 정당성을 제공한다.
     3. 문화행사와 같이 사회구성원에게 일정 수준까지 공급되어야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4.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국방은 일반적으로 정부가 공급한다.

     정답 : []
     정답률 : 78%
     <문제 해설>
문화행사는 배제성과 경합성을 갖는 시장재에 해당한다. 공공재x
이러한 공공서비스는 '보편적 사회서비스'로서 오늘날 사회투자정책의 관점에서 강조되고 있다.
[해설작성자 : 짱구부인]

7. 정책집행 연구 중 상향적 접근방법(bottom-up approach)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2022년 06월)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정답 : []
     정답률 : 63%
     <문제 해설>
상향적 - 립스키의 일선관료제 이론 / 버만의 적응적 집행    , 엘모어의 후방향적 집행 등
하향적 - 사마티어와 마즈매니언의 연구 / 미터와 호른의 연구
[해설작성자 : ㄱㅁ]

8. 직무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7년 12월)
     1. 서열법은 직무와 직무를 직접 비교하기 때문에 주관성 배제에는 유리하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2. 점수법은 직무평가표에 따라 구성요소별 점수를 매기고, 이를 합계해 총점을 계산하므로 시간과 노력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3. 요소비교법은 점수법과 같이 시행의 단순성과 편의성으로 인해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4. 분류법에서는 등급기준표가 완성되기까지 직무평가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정답 : []
     정답률 : 67%
     <문제 해설>
4.분류법은 사전에 작성된 등급기준표에 의하여 직무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1.서열법-직무와 직무를 직접비교. 시간 비용 절감. 주관이 개입되어 신뢰도 떨어짐.
2.점수법-직무평가기준표나 직무평가표에 따라 요소별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 평가표 작성에 시간 노력이 많이 소요됨.
3.요소비교법-시간 노력 비용이 많이 들어감.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것은 점수법.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9. 균형성과표(BS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1년 06월)
     1. 조직의 장기적 전략 목표와 단기적 활동을 연결할 수 있게 한다.
     2. 재무적 성과지표와 비재무적 성과지표를 통한 균형적인 성과관리도구라고 할 수 있다.
     3. 재무적 정보 외에 고객, 내부 절차, 학습과 성장 등 조직 운영에 필요한 관점을 추가한 것이다.
     4. 고객 관점에서의 성과지표는 시민참여, 적법절차, 내부 직원의 만족도, 정책 순응도, 공개 등이 있다.

     정답 : []
     정답률 : 72%
     <문제 해설>
4. 내부 프로세스 관점
고객 관점은 고객만족도, 정책순응도
[해설작성자 : ㅇㅇ]

10. 다음 중 목표관리제(MBO)가 성공하기 쉬운 조직은?(2010년 05월)
     1. 집권화되어 있고 계층적 질서가 뚜렷하다.
     2. 성과와 관련 없이 보수를 균등하게 지급한다.
     3. 목표를 계량적으로 측정하기가 용이하다.
     4. 업무환경이 가변적이고 불확실성이 크다.

     정답 : []
     정답률 : 80%
     <문제 해설>
목표관리제: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생산활동을 수행하도록 한 뒤 목표 성취도를 측정, 평가함으로써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려는 민주, 동태적 관리체제(추상적 목표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측정 가능한 가시적, 계량적, 단기적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행정학공부중]

11. 지방정부의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6월)
     1.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드는 경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단체위임사무는 집행기관장이 아닌 지방정부 그 자체에 위임된 사무이다.
     3. 지방의회는 단체위임사무의 처리 과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4. 중앙정부는 자치사무에 대해 합법성 위주의 통제를 주로 한다.

     정답 : []
     정답률 : 58%
     <문제 해설>
1. 기관위임사무의 경비는 원칙적으로 정부가 부담함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12. 근무성적 평정시 평가자가 모든 피평가자들에게 대부분 중간 범위의 점수를 주는 심리적 경향으로 옳은 것은?(2008년 05월)
     1. 연쇄효과(halo effect)
     2. 관대화 경향(tendency of leniency)
     3. 집중화 경향(central tendency)
     4. 선입견에 의한 오류(personal bias)

     정답 : []
     정답률 : 74%

13.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03월)
     1. 좋은 거버넌스에서는 시민단체의 역할을 강조한다.
     2. 우리나라에서는 시민단체의 자율성을 위하여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다.
     3. 정부와 시민단체의 지나친 유착은 시민단체의 정체성 문제를 야기한다.
     4. 정부와 시민단체 간의 균형을 위해서는 정보의 공유가 필요하다.

     정답 : []
     정답률 : 93%
     <문제 해설>
2.우리나라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보조금등 재정지원중.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4. 매트릭스(matrix) 조직구조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4년 06월)
     1. 잦은 대면과 회의를 통해 과업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속한 결정이 가능하다.
     2. 구성원들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전문기술을 개발하면서, 넓은 시야와 목표관을 가질 수 있다.
     3.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4. 경직화되어 가는 대규모 관료제 조직에 융통성을 부여해 줄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88%
     <문제 해설>
매트릭스 구조는 토론과 토의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므로 결정에 많은 시간 소요.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5. 던리비(Dunleavy)의 관청형성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2018년 05월)
     1. 고위 관료의 선호에 맞지 않는 기능을 민영화나 위탁계약을 통해 지방정부나 준정부기관으로 넘긴다.
     2. 합리적인 고위직 관료들은 소속기관의 예산극대화를 추구한다.
     3. 중하위직 관료는 주로 관청예산의 증대로 이득을 얻는다.
     4. 관료들이 정책결정을 할 때 사적이익보다는 공적이익을 우선시한다.

     정답 : []
     정답률 : 60%
     <문제 해설>
1.던리비의 관청형성모형은 영국의 next step 프로그램에 의한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
고위관료들이 민영화,분봉,계약공급 등을 통해 자신들의 선호에 맞지 않는 기능에 대한 책임을 지방정부나 준정부기관에 넘긴다고 설명.

2.고위직 관료는 금전적 추구보다는 업무의 성격과 업무환경에서 오는 효용을 증진시키는데 더 큰 관심을 가짐.
3.중하위직 관료는 주로 핵심예산의 증대로 이득을 봄.
4.관료들은 정책결정을 할 때 사적이익을 우선시한다고 던리비는 설명.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6. 다음 특징을 가진 정책변동 모형은?(2019년 06월)

    

     1. 정책패러다임 변동(Paradigm Shift) 모형
     2. 정책지지연합(Advocacy Coalition Framework) 모형
     3. 단절적 균형(Punctuated Equilibrium) 모형
     4. 정책흐름(Policy Stream) 모형

     정답 :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2.집행 관련 행위자들이 신념체계에 따라 단순화하여 지지연합이라는 정책하위체제에 초점을 두어 이들의 정책학습 및 정책변동을 중시.

1.정책패러다임 모형 - 정책형성을 목표 수단 환경 세가지 변수를 포함하는 과정으로 간주, 목표와 수단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변동을 패러다임 변동으로 봄.
3.단절적 균형 모형 - 점증주의 시각의 한계를 보완,발전. 점진적 변동에 따르는 안정과 급격한 변동에 따른 단절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모형.
4.정책흐름 모형 - 서로 관계없는 정책문제,정치,대안들이 아무 관계없이 흐르다가 우연하게 결합하여 정책의제설정이 이루어지는 모형.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7.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0년 05월)
     1. 옴부즈만은 입법부 및 행정부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되어 있다.
     2. 옴부즈만은 행정행위의 합법성 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여부도 다룰 수 있다.
     3. 옴부즈만은 보통 국민의 불평 제기에 의해 활동을 개시하지만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도 있다.
     4. 옴부즈만은 법원이나 행정기관의 결정이나 행위를 무효로 할 수는 없지만, 취소 또는 변경할 수는 있다.

     정답 : []
     정답률 : 73%
     <문제 해설>
4.옴부즈만의 행위는 어떠한 법적 효력도 없고 행정지도에 가깝기 때문에 법원이나 행정기관의 결정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8.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0년 05월)
     1. 업무의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한다.
     2. 정부의 역할을 방향제시보다 노젓기로 본다.
     3. 권력의 집중화보다는 분권화를 지향한다.
     4. 시장실패의 치유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다.

     정답 : []
     정답률 : 73%
     <문제 해설>
신공공관리론.
시민을 고객처럼 대하는 공공서비스.
시민의 참여와 선택을 강화.
공공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능률성 효율성 채택.
관리자들에게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
관리 역할을 전문적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함.
정부감축 민영화 강조.
시장.준시장적 기제 도입.
산출과 성과의 강조.
구조의 개혁.(산출물에 기초한 조직분화 및 권한이양)
자율화와 성과통제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9. 로위(Lowi)의 정책 유형과 리플리와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의 정책 유형에는 없지만, 앨먼드와 파월(Almond & Powell)의 정책 유형에는 있는 것은?(2023년 06월)
     1. 상징정책
     2. 재분배정책
     3. 규제정책
     4. 분배정책

     정답 : []
     정답률 : 63%

20. 동기이론 중 성격이 서로 다른 것이 연결된 것은?(2009년 05월)
     1. 기대이론-형평성이론
     2. 욕구계층이론-X⋅이론
     3. 자율규제이론-사회적 학습이론
     4. 목표설정이론-동기⋅위생요인이론

     정답 : []
     정답률 :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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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2월 11일)(7177831)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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