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2월 11일)(821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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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 법학개론

1.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이 동해보복형(同害報復刑)을 규정하고 있는 고대 바빌로니아의 법전은?(2012년 11월)

마누법전

함무라비법전

마그나 카르타

권리장전

정답 : [

]
정답률 : 80%

2.	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11월)

1.	법률의 시행기간은 시행일부터 폐지일까지이다.

2.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3.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소급적용이 허용된다.

4.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에게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는 것은 속인주의에 따른 것이다.

정답 : [

]
정답률 : 84%

<문제 해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을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해설작성자 : 진미]

3.	범죄의 형태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2004년 11월)

1.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2.	두 사람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행하는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3.	미수범을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다.

4.	장애미수범에 대하여는 기수범에 비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54%

<문제 해설>
미수범은 원칙적으로는 처벌하지 않으나, 법률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되며,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	실체법과 절차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11월)

1.	실체법은 권리ㆍ의무의 실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2.	행정심판법은 실체법에 해당한다.

3.	절차법은 권리ㆍ의무의 실현을 위한 수단과 방법을 규정한 법이다.

4.	부동산등기법은 절차법에 해당한다.

정답 : [

]
정답률 : 58%

<문제 해설>
실체법 : 헌법, 행정법, 형법
절차법 :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해설작성자 : 배주사]

5.	법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11월)

1.	미성년자 통행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 성년자는 통행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반대 해석이다.

2.	법률 자체에 법의 해석규정을 두는 것은 사법해석이다.

3.	과실책임을 물을 때 그보다 중한 고의책임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 물론해석에 해당한다.

4.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배우자에 사실혼관계의 배우자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확장해석이다.

정답 : [

]
정답률 : 65%

<문제 해설>
법률자체에 법의 해석규정을 두는것을 입법적해석이라고 한다.
[해설작성자 : 한대장]

2. 입법해석에 대한 설명이다. 유권해석은 입법,행정,사법해석으로 나뉘는데 '행정해석은 행정기관이, 사법해석은 사법기관이' 법을 집행,재판 등을 통해 행하는 방법입니다. 기관없이 법률 자체에 법의 해석규정을 두는 것은 사법해석.

1. 반대해석: 서로 반대되는 두 개의 사실 중 하나의 사실에 대해서만 규정이 되어있을 때 다른 하나에 관해서는 법문과 반대의 결과를 인정하는 배석 방법
3. 물론해석: 법 규정의 문언이 적용대상 내에서, 성질상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인식되는 행위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적용대상이 된다는 방법.
4. 확장해석: 법규의 내용에 포함되는 개념을 문자 자체의 보통의 뜻 보다 더 확장해서 효력을 인정하는 것.
[해설작성자 : SY]

6.	법규를 적용하기 전에 사실을 확정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2010년 11월)

사실의 발견

사실의 입증

사실의 추정

사실의 간주

정답 : [

]
정답률 : 58%

7.	법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11월)

1.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해석을 유권해석이라고 한다.

2.	법문을 형성하는 용어, 문장을 기초로 하여 그 문자가 가지는 의미에 따라서 법규 전체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을 논리해석이라고 한다.

3.	법률 자체에 법의 해석규정을 두는 것을 입법해석이라고 한다.

4.	어떤 사항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법규가 없는 경우, 이와 유사한 사항을 규정한 법규를 적용하는 것을 유추해석이라고 한다.

정답 : [

]
정답률 : 67%

8.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11월)

1.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는 작위의무이다.

2.	계약상 의무에는 부수적 의무도 포함된다.

3.	의무불이행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의무를 간접의무라 한다.

4.	납세의 의무는 공법상의 의무이다.

정답 : [

]
정답률 : 67%

<문제 해설>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는 부작위의무이다.
[해설작성자 : 딸기우유]

작위의무 : 어떤 행위를 하여야하는 의무 (적극적 의무)
부작위의무 :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 (소극적 의무)
[해설작성자 : 이철민]

9.	권리의 충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9년 11월)

1.	채권 상호간에는 원칙적으로 성립의 선후에 따른 우선순위의 차이가 없다.

2.	물권과 채권이 충돌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이 우선한다.

3.	소유권과 이를 제한하는 제한물권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 우선한다.

4.	동일물에 성립한 전세권과 저당권은 그 성립시기에 상관없이 저당권이 우선한다.

정답 : [

]
정답률 : 49%

<문제 해설>
2. 물권과 채권이 충돌할 경우 원칙적으로 물권이 우선한다.
[해설작성자 : 진미]

2. 소유권과 제한물권
동일한 물건에 소유권과 다른 제한물권이 함께 존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한물권이 소유권에 우선함. 예를 들어, A가 소유한 아파트에 B가 전세권을 설정했다면, B의 전세권이 우선.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 소유권보다 제한물권이 우선한다 (집의 경우, 입주자의 전세권이 집주인의 소유권보다 우선)
4. 전세권이나 저당권은 성립시기에 따라 우선한다 (집의 전세권 설정시 은행의 저당권이 잡혀있으면 저당권이 우선)
[해설작성자 : leecm7]

10.

형법상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2009년 11월)

간통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강간죄

정답 : [

]
정답률 : 49%

11.

헌법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올바른 용어는?(2022년 11월)

1.	ㄱ: 민주, ㄴ: 조약

2.	ㄱ: 민주, ㄴ: 헌법

3.	ㄱ: 자유, ㄴ: 조약

4.	ㄱ: 자유, ㄴ: 헌법

정답 : [

]
정답률 : 66%

12.

현행 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은?(2018년 11월)

생명권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주민투표권

흡연권

정답 : [

]
정답률 : 79%

13.

권리의 원시취득(原始取得)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24년 11월)

선의취득

무주물선점

3.	상속에 의한 저당권의 취득

4.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정답 : [

]
정답률 : 53%

<문제 해설>
권리의 발생에 있어 한가지 사유인 원시취득의 종류로는
선의취득, 무주물선점,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유실물 습득 등이 있다.
상속에 의한 저당권의 취득은 이전적 승계에 해당
[해설작성자 : 장경비]

14.

사권(私權)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4년 11월)

1.	사원권이란 단체구성원이 그 구성원의 자격으로 단체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2.	타인의 작위ㆍ부작위 또는 인용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권이라 한다.

3.	취소권ㆍ해제권ㆍ추인권은 항변권이다.

4.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권리변동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권리이다.

정답 : [

]
정답률 : 59%

15.

민법상 전형계약(典型契約)에 속하지 않는 것은?(2009년 11월)

매매계약

도급계약

중개계약

위임계약

정답 : [

]
정답률 : 38%

16.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11월)

1.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2.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법정과실이다.

3.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4.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정답 : [

]
정답률 : 51%

17.

법령상 연령별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9년 11월)

1.	만 14세 미만 - 형법상 책임무능력자

2.	만 17세 이상 -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3.	만 19세 이상 -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자

4.	만 20세 미만 -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정답 : [

]
정답률 : 40%

18.

경비견을 보관하는 경비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11월)

1.	경비원의 과실로 경비견이 고객의 애완동물을 죽인 경우, 형사상 재물손괴죄의 책임을 진다.

2.	경비견이 지나가는 행인을 물어 사망케 한 경우, 형사상 과실치사죄의 책임을 질 수 있다.

3.	경비견이 지나가는 행인을 물어 손해를 가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4.	경비견의 보관에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을 입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 [

]
정답률 : 47%

19.

형사소송법상 상소(上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11월)

1.	항소장은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3.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4.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56%

20.

경비업자 X의 피용자 甲과 乙이 통상적인 경비업무를 수행하다가 부주의로 행인 丙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의 민법상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11월)

1.	甲과 乙은 丙에 대하여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2.	X가 甲과 乙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았다면 丙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3.	丙은 X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없다.

4.	甲과 乙은 자신의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의 일부만을 丙에 대하여 직접 배상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 [

]
정답률 : 52%

<문제 해설>
병에 대한 배상으 경비업자인 x가 지며 경비업자 x는 피의자 갑과 을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1.

행위자가 범행을 위하여 미리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계획한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2012년 11월)

추정적 승낙

구성요건적 착오

3.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과잉방위

정답 : [

]
정답률 : 61%

<문제 해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책임능력자의 고의ㆍ과실에 의하여 스스로 일시적인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시키고, 그 상태를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
[해설작성자 : 색동옥춘]

2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2013년 11월)

1.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

3.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하여 1주 간에 15시간을 한도로 법정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정답 : [

]
정답률 : 54%

23.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경비업자가 그 제3자에게 지는 책임은?(2014년 11월)

채무불이행책임

사용자배상책임

부당이득책임

진정연대책임

정답 : [

]
정답률 : 67%

24.

다음 중 국제법규에 관한 헌법상 기본원칙이 아닌 것은?(2006년 11월)

1.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한다.

2.	대한민국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3.	헌법에 의하여 체결 ㆍ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보다 하위 의 효력을 가진다.

4.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정답 : [

]
정답률 : 59%

25.

경비업법상 일반경비원이 수행하는 사무가 아닌 것은?(2006년 11월)

시설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특수경비업무

기계경비업무

정답 : [

]
정답률 : 11%

<문제 해설>
한국경비협회에 따르면 일반경비원은 시설경비업무,신변보호업무,호송경비업무,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특수경비업무는 특수경비원이 수행한다.
[해설작성자 : ㅇㅇ]

26.

형사소송에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자발적으로 직무집행에서 탈퇴하는 것은?(2018년 11월)

기피

회피

제척

거부

정답 : [

]
정답률 : 71%

27.

본인과 무권대리인 사이에 실제로는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의 존재를 추 측할 수 있을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이 기대하는 대로 대리의 효력을 발생케 하는 제도는?(2006년 11월)

표현(표견)대리

복대리

쌍방대리

법정대리

정답 : [

]
정답률 : 60%

28.

형사소송법상 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11월)

1.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2.	항고는 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소이다.

3.	상고 제기기간은 7일이다.

4.	즉시항고 제기기간은 7일이다.

정답 : [

]
정답률 : 55%

<문제 해설>
항고는 법원의 판결을 제외한 결정과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이다
[해설작성자 : 이철민]

29.

부모 A, B를 모시고 있는 C는 D와 혼인하여 아들 E와 딸 F를 두었는데, 어느 날 교통사고로 C가 사망하였다. 그 후 A가 3억 5천만원의 재산을 남겨두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법정상속분으로 옳은 것은?(2008년 11월)

1.	B : 2억 1천만원

2.	D : 1억 4천만원

E : 8천만원

F : 6천만원

정답 : [

]
정답률 : 49%

30.

법의 적용과 관련된 다음 기술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2004년 11월)

1.	재판의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적용될 추상적 법규를 대전제로 하고, 구체적 사건을 소전제로 하며 여기에 재판이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3단논법의 형식이 적용된다.

2.	민법 제28조에서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사실의 추정'의 예라 할 수 있다.

3.	사실의 존부는 증거에 의해 확정되며 이를 증거재판주의라고 부른다.

4.	확정되지 못한 사실을 잠정적으로 확정된 것처럼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사실의 추정'이라고 한다.

정답 : [

]
정답률 : 38%

<문제 해설>
~로 본다=간주 로 보시면 편합니다
[해설작성자 : 21년 응시생]

31.

다음 중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적 원칙이 아닌 것은?(2006년 11월)

1.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부정기형의 원칙

3.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효력불소급의 원칙

정답 : [

]
정답률 : 50%

32.

상법상 손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11월)

1.	금전으로 산정할 수 없는 이익도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2.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3.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4.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 [

]
정답률 : 50%

33.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은?(2020년 11월)

국민연금법

최저임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정답 : [

]
정답률 : 77%

3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및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11월)

1.	근로자의 자해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라도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절대 없다.

2.	업무상 재해의 인정 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요구된다.

3.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4.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정답 : [

]
정답률 : 70%

<문제 해설>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재해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해설작성자 : 애스퍼맨]

35.

민법상 혼인의 무효사유가 아닌 것은?(2009년 11월)

1.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8촌 이내 혈족사이의 혼인인 때

3.	당사자 간에 직계 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배우자가 있는 자의 이중혼인인 때

정답 : [

]
정답률 : 35%

<문제 해설>
무효 사유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 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해설작성자 : 배주사]

36.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09년 11월)

1.	소속직원에 대한 임면권

규칙제정권

3.	행정사무감사ㆍ조사권

주민투표부의권

정답 : [

]
정답률 : 37%

37.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11월)

1.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정답 : [

]
정답률 : 57%

<문제 해설>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법규범적 성격이 규칙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사무에 관한 법규범 조례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8.

행정청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과한 일반적ㆍ상대적 금지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제하여 일정한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는?(2020년 11월)

인가

특허

확인

허가

정답 : [

]
정답률 : 65%

39.

상법상 주식회사의 자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8년 11월)

1.	회사가 보유하여야 할 책임재산의 최저한도를 의미한다.

2.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말한다.

3.	주주의 출자로서 구성된다.

4.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정답 : [

]
정답률 : 64%

40.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23년 11월)

허가

특허

통지

인가

정답 : [

]
정답률 : 59%

<문제 해설>
하, 허 ,면 ,특, 인 ,대
[해설작성자 : 1997-J]

명령적 (하허면) : 하명/허가/면제
형성적 (특인대) : 특허/인가/대리
[해설작성자 : 이철민]

41.

우리나라 민간경비의 주요 임무가 아닌 것은?(2019년 11월)

범죄예방

위험방지

증거수집

질서유지

정답 : [

]
정답률 : 81%

42.

경제환원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11월)

1.	민간경비가 성장함에 따라 민간경비 기업들은 하나의 이익집단을 형성한다고 본다.

2.	민간경비시장의 성장을 범죄의 증가에 따른 직접적인 대응이라는 전제 하에서 출발한다.

3.	거시적 차원에서 범죄의 증가를 실업의 증가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

4.	민간경비시장의 성장을 경제전반의 상태와 운용에 연결시켜서 설명한다.

정답 : [

]
정답률 : 68%

43.

민간경비의 이론적 배경 중 공동화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4년 11월)

1.	민간경비 시장의 성장을 범죄의 증가에 따른 직접적 대응으로 보았다.

2.	경찰과 민간경비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

3.	개인이나 집단과 조직 등의 안전과 보호는 해당 개인이나 조직이 담당하여야 한다.

4.	치안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에 민간의 역할을 증대시킨다.

정답 : [

]
정답률 : 62%

44.

기계경비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4년 11월)

1.	기계경비업자는 경비대상시설에 관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그 사실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2.	기계경비업자는 관제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20분 이내에는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3.	기계경비시스템의 구성요소는 경비대상시설, 관제시설, 기계경비원(관제경비원, 출동경비원) 등이다.

4.	기계경비시스템의 운용목적은 도난ㆍ화재 등 위험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이라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80%

<문제 해설>
늦어도 25분 이내에는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한다.
[해설작성자 : 구야]

45.

고대 민간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2년 11월)

1.	원시시대에는 동해보복형(同害報復形)의 처벌을 하였다.

2.	공경비와 민간경비가 분리된 시대는 함무라비 시대이다.

3.	그리스시대에는 법 집행을 위해 최초의 국가경찰인 자경단원제도를 운영하였다.

4.	로마시대에는 최초의 무장 수도경찰을 운영하였고, 민간경비가 크게 성장하여 경비 책임이 개인에게 귀속되었다.

정답 : [

]
정답률 : 55%

<문제 해설>
1. 동해보복형은 함무라비 시대
3. 자경단원은 로마시대
4. 로마시대에는 최초의 비무장 수도경찰 운영

46.

경찰의 기능이나 역할 한계를 민간경비가 보완한다는 이론은?(2017년 11월)

경제환원이론

수익자부담이론

이익집단이론

공동화이론

정답 : [

]
정답률 : 77%

47.

다음 내용이 설명하고 있는 민간경비의 이론적 배경은?(2014년 11월)

경제환원론

공동화이론

수익자부담이론

이익집단이론

정답 : [

]
정답률 : 68%

<문제 해설>
공동화이론 : 경찰의 역할과 기능을 국가와 자본주의의 전반적 체제유지를 위한 공권력작용 차원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차원이나 여타 집단과 조직 등 예컨대, 회사차원의 안전과 보호는 결국 해당 개인이나 조직이 담당하여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를 둔 것.
[해설작성자 : 구야]

공동화이론 : 경찰의 범죄예방능력이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때 그 공백의 상태를 민간경비가 보충한다는 이론
[해설작성자 : 제발합격]

48.

영국 헨리필딩(Henry Fielding)이 시민들 중 지원자에 의한 소규모 단위의 범죄예방조직을 만들어 보수를 지급하고 1785년경 인류역사상 최초의 형사기동대에 해당하는 조직을 만든 시대는?(2008년 11월)

주야감시원 시대

2.	보우가의 주자(Bow Street Runners) 시대

산업혁명 시대

4.	헨리왕의 King's Peace 시대

정답 : [

]
정답률 : 73%

49.

민간경비의 국내ㆍ외 치안환경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11월)

1.	양극화된 이념체제가 붕괴되면서 다극화된 경제실리체제로 변모하였다.

2.	국제화, 개방화로 인하여 국제범죄조직과 국제테러조직의 국내잠입 및 활동이 우려되고 있다.

3.	지역별, 권역별 경제공동체인 EU, 북미자유경제권 등이 붕괴되었다.

4.	외국인노동자, 다문화가정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치안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정답 : [

]
정답률 : 72%

50.

각국 민간경비의 법적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11월)

1.	미국은 주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규제가 이뤄지다보니 주에 따라 민간경비업의 규제방식과 실태가 다르다.

2.	일본은 경비업법 제정을 통하여 민간경비업에 대한 규제사항을 정립하고 안전사회의 기반을 형성하는 산업으로 발전하였다.

3.	호주는 독립된 '민간경비산업위원회(Security Industry Authority)'를 통하여 민간경비업을 통합 및 규제한다.

4.	한국에서 민간경비원은 사법(私法)적 규율의 대상이므로 사인(私人)적 지위에 불과하다.

정답 : [

]
정답률 : 58%

<문제 해설>
독일은 민간경비시장이 독립되어있지 않고 현재는 EU로 통합되어있다.
[해설작성자 : pjh8469s]

민간경비산업위원회는 영국의 기관이다
[해설작성자 : 이철민]

51.

우리나라의 경찰 방범능력의 장애요인이 아닌 것은?(2004년 11월)

1.	주민자치에 의한 방범활동

경찰인력의 부족

3.	타부처의 업무협조 증가

4.	방범장비의 부족 및 노후화

정답 : [

]
정답률 : 50%

52.

경비업법상 경비지도사의 직무가 아닌 것은?(2014년 11월)

1.	경비원 교육기록의 유지

2.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감독

3.	경비원 후생ㆍ복지실태 점검

4.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지도

정답 : [

]
정답률 : 73%

53.

경비조직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9년 11월)

1.	최고관리자가 중간관리자에게 경비업무를 위임하면 책임 또한 위임되어야 한다.

2.	최고관리자는 중간관리자에게 책임의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3.	통솔범위란 한 사람의 관리자가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최대한의 부하의 수를 말한다.

4.	경비인력 수요는 일반적으로 해당 경비시설물의 규모에 반비례한다.

정답 : [

]
정답률 : 69%

54.

빛을 길고 수평하게 확장하는데 사용하며, 수평으로 대략 180도 정도, 수직으로 15도에서 30도 정도의 폭이 좁고 기다란 광선의 크기로 비춰지는 조명등의 형태는?(2004년 11월)

프레이넬등

투광조명

가로등

탐조등

정답 : [

]
정답률 : 59%

55.

경비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9년 11월)

1.	경비원의 교육훈련은 효율적인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2.	경비업자는 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	경비원 교육은 경비원으로서 지녀야 할 태도와 실질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4.	경비원 교육을 받은 후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은 신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정답 : [

]
정답률 : 74%

<문제 해설>
4. 경비원 교육을 받은 후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
[해설작성자 : 장경비]

56.

인력경비와 비교하여 기계경비의 장점이 아닌 것은?(2011년 11월)

1.	장기적으로 볼 때 경비비용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2.	넓은 장소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

3.	24시간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

4.	오경보의 위험성이 없다.

정답 : [

]
정답률 : 78%

57.

자체경비와 계약경비의 장단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1년 11월)

1.	계약경비는 자체경비보다 다양한 경비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경비인력을 쉽게 제공할 수 있다.

2.	자체경비는 신분보장의 불안정성과 저임금으로 계약경비보다 이직률이 높다.

3.	계약경비는 경비인력의 추가 및 감축에 있어 자체경비보다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다.

4.	자체경비는 계약경비보다 고용주에게 높은 충성심을 갖는 경향이 있다.

정답 : [

]
정답률 : 71%

58.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와 경찰의 관계 개선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9년 11월)

1.	민간경비와 경찰의 관계는 상하ㆍ수직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	민간경비와 경찰간에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3.	민간경비업체와 경찰책임자의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도록 한다.

4.	사건 발생시 민간경비와 경찰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호역할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정답 : [

]
정답률 : 73%

59.

다음에 해당하는 민간경비 조직편성의 원리는?(2024년 11월)

조정ㆍ통합의 원리

전문화의 원리

계층제의 원리

명령통일의 원리

정답 : [

]
정답률 : 61%

60.

민간경비의 조직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5년 11월)

1개

2개

3개

4개

정답 : [

]
정답률 : 65%

61.

경비지도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1년 11월)

1.	일반경비지도사와 특수경비지도사로 구분한다.

2.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 순회점검 직무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	경비지도사 제도는 경비업법 제7차 개정 때 도입되었다.

4.	경비원을 지도ㆍ감독ㆍ교육하는 현장책임자라 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67%

62.

경비위해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11월)

1.	자연적 위해에는 홍수, 폭풍, 지진 등이 있다.

2.	경비위해요소 분석단계는 위해요소 인지, 손실발생 예측, 위해정도 평가, 비용효과분석순이다.

3.	인위적 위해란 특정 지역 및 국가 등에 따라 성질이나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위해이다.

4.	효과적인 경비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경비위해요소 조사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답 : [

]
정답률 : 61%

63.

화재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1년 11월)

1.	화재는 열, 가연물, 산소 3가지 요소의 결합에 의해 발생하므로 각각의 성질을 파악해야 한다.

2.	화재발생시 화염에 의한 사망자보다 연기와 유독가스에 의해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3.	목재류보다는 화학제품에서 많은 연기와 유독가스가 발생한다.

4.	정비소, 보일러실과 같은 시설은 컴퓨터실보다 민감한 화재감지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답 : [

]
정답률 : 70%

64.

민간경비 조직편성의 원리 중 한 사람의 관리자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최대한의 부하의 수를 의미하는 것은?(2017년 11월)

통솔범위

계층제

전문화

명령통일

정답 : [

]
정답률 : 74%

65.

화재유형 중 물을 분사하여 발화점 밑으로 온도를 떨어뜨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은?(2011년 11월)

일반화재

유류화재

전기화재

가스화재

정답 : [

]
정답률 : 85%

66.

무차별적으로 문화재 및 타인의 물건ㆍ시설물 등을 파괴하는 반사회적인 형태의 유형은?(2009년 11월)

1.	해킹(Hacking)

2.	반달리즘(Vandalism)

3.	사이코패스(Psychopath)

4.	훌리거니즘(Hooliganism)

정답 : [

]
정답률 : 66%

67.

경비계획 수립의 순서로 옳은 것은?(2016년 11월)

1.	ㄱ - ㄴ-ㄷ -ㄹ- ㅁ

2.	ㄴ- ㄷ -ㄱ -ㄹ - ㅁ

3.	ㄷ - ㄱ-ㄴ -ㄹ- ㅁ

4.	ㄷ- ㄴ -ㄹ -ㄱ - ㅁ

정답 : [

]
정답률 : 69%

68.

경비조사활동(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11월)

1.	경비위해요소와 경비대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이다.

2.	경비상태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경비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객관적인 분석방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3.	경비전문가에 의한 조사는 경비위해 분석이 조직내부 관계자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조직 내 타부서의 협조가 용이하다.

4.	경비조사보고서는 유용한 자료이므로 정기적으로 정리하면 특정 계절에 발생하는 경비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답 : [

]
정답률 : 71%

69.

화재유형에 따른 화재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9년 11월)

1.	유류화재는 옥내소화전을 사용하여 온도를 발화점 밑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진압방법이다.

2.	금속화재는 물과 반응하여 강한 수소를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화재시 수계 소화약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가스화재는 점화원을 차단하고 살수 및 냉각으로 진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4.	전기화재는 소화시 물 등의 전기전도성을 가진 약제를 사용하면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정답 : [

]
정답률 : 60%

<문제 해설>
유류화재: 젖은 모포 등으로 덮어 공기를 차단하거나, 이산화탄소 소화기 등으로 산소공급을 억제한다.
[해설작성자 : 공부하는 직장인]

70.

컴퓨터 범죄의 특징이 아닌 것은?(2009년 11월)

1.	범행 고의 입증의 곤란성

2.	범행의 적발 및 원인 규명의 곤란성

3.	범행의 자동성 및 광범위성

범행의 비연속성

정답 : [

]
정답률 : 63%

71.

정보보호의 목표가 아닌 것은?(2015년 11월)

1.	무결성(integrity)

2.	비밀성(confidentiality)

3.	가용성(availability)

4.	적법성(legality)

정답 : [

]
정답률 : 60%

72.

위험관리(risk managemen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11월)

1.	기본적으로 위험요소의 확인→위험요소의 분석→우선순위의 설정→위험요소의 감소→보안성ㆍ안전성 평가 등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2.	위험관리의 대상이 되는 인적ㆍ물적 보호대상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기보다는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위험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절차에 관한 표준운영절차(SOP: Standard Operational Procedures)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확인된 위험에 대한 대응은 위험의 제거, 회피, 감소, 분산, 대체, 감수 등의 방법이 적용된다.

정답 : [

]
정답률 : 72%

<문제 해설>
보호대상의 보호가치에 따라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한다.
[해설작성자 : 제발합격하자]

73.

첨단 Pad Locks 전기식 잠금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6년 11월)

1.	출입문의 개폐가 전기신호에 의해 이루어지는 장치이다.

2.	주로 은행금고 등에 많이 활용되고 잇다.

3.	원거리에서 문의 개폐를 제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4.	가정집 내부에서 스위치를 눌러 외부의 문이 열리도록 하는 방식이다.

정답 : [

]
정답률 : 49%

<문제 해설>
2번의 설명은 기억식 잠금장치의 설명이다.
[해설작성자 : 배주사]

74.

컴퓨터 범죄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11월)

1.	행위자의 대부분은 재범자인 경우가 많다.

2.	일반적으로 죄의식이 희박하고, 컴퓨터 전문가가 많다.

3.	컴퓨터 지식을 갖춘 비교적 젊은 층이 많다.

4.	대부분 내부인의 소행이며, 완전범죄의 가능성이 높다.

정답 : [

]
정답률 : 47%

75.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제시한 2002년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보호와 관련된 기본원칙이 아닌 것은?(2018년 11월)

책임성의 원칙

윤리성의 원칙

다중협력성의 원칙

개방성의 원칙

정답 : [

]
정답률 : 71%

76.

컴퓨터시스템의 보안 및 컴퓨터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1년 11월)

1.	컴퓨터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증거인멸이 용이하며, 고의 입증이 어렵다.

2.	컴퓨터보안을 위한 체계적 암호관리는 숫자ㆍ특수문자 등을 사용하고, 최소암호수명을 설정하여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3.	타인의 컴퓨터에 있는 전자기록 등을 불법으로 조작하면, 형법상의 전자기록위작ㆍ변작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

4.	시설 내 중앙컴퓨터실은 화재발생시 그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스프링클러(sprinkler) 등 화재대응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정답 : [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4. 스프링쿨러 사용시 전자제품에 손상을 가하므로 CO2 소화기나 할론 소화기를 사용

77.

민간경비산업 성장의 이론적 배경으로 맞는 것은?(2004년 11월)

1.	수익자부담이론 - 실업의 증가가 범죄의 증가를 가져오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 민간경비시장이 성장하였다.

2.	공동화이론 - 경찰의 허술한 범죄대응능력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며 성장하는 것이 민간경비이다.

3.	수익자부담이론 - 그냥 내버려두면 보호받지 못하는 재산을 민간경비가 보호하는 것이다.

4.	경제환원론 - 경찰은 거시적인 질서유지기능을 하고 개인의 안전보호는 개인의 비용으로 부담해야 한다.

정답 : [

]
정답률 : 57%

78.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11월)

1.	치안수요의 다양성과 전문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상호협력 필요

2.	상호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필요

3.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은 국가예산 절감에 기여

4.	치안서비스 제공의 주도적 역할을 위한 동반자 의식 축소 필요

정답 : [

]
정답률 : 76%

79.

우리나라 민간경비업의 발전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11월)

1.	민간경비와 청원경찰제도의 일원화

2.	방범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

3.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업체계 구축

4.	경비관련 자격증제도의 도입을 통한 전문화

정답 : [

]
정답률 : 56%

80.

기계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11월)

1.	과학기술의 발달로 오경보 문제가 해결되었다.

2.	화재예방과 같은 다른 예방시스템과 통합적 운용이 가능하다.

3.	인력경비에 비해 사건발생시 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

4.	인력경비에 비해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감시가 가능하다.

정답 : [

]
정답률 : 66%

정 답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