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법규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2월 12일)(1783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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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기＞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령상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이다. ㉠~㉢에 해당하는 사항을 옳게 짝지은 것은?(2022년 06월)          1. ①      2. ②      3. ③      4. ④      정답 : [ 1 ]      정답률 : 81%

2.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시파일을 생성하여야 한다. 이때 생성된 임시파일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활용하는 자료로 가장 옳은 것은?(2016년 06월)      1. 지번별조서      2. 지번등명세      3. 토지이동조서      4. 토지이동조사부      정답 : [ 1 ]      정답률 : 71%

3. 지적전산자료의 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6년 06월)      1. 지적소관청은 전국단위, 시⋅도단위, 시⋅군⋅구단위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승인권자에 해당한다.      2.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받아야 한다.      3. 타 시⋅도의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용료를 내야 한다.      4.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는 연속지적도를 포함하지 않는다.      정답 : [ 1 ]      정답률 : 76%

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조정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소멸시효는?(2021년 06월)      1. 1년      2. 3년      3. 5년      4. 10년      정답 : [ 3 ]      정답률 : 78%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지적공부의 보관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1년 06월)      1. 부책(簿冊)으로 된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공유지 연명부는 지적공부 보관상자에 넣어 보관한다.      2. 지적공부 보관상자는 벽으로부터 15센티미터 이상 띄워야 하며, 높이 10센티미터 이상의 깔판 위에 올려 놓아야 한다.      3. 지적서고에는 인화물질의 반입을 금지하며, 지적공부, 지적 관계 서류 및 지적측량장비만 보관하여야 한다.      4. 일람도⋅지번색인표 및 지적도면은 도면번호순으로 지번부여지역별로 보관하되, 100장 단위로 바인더(binder)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80%

6. 다음 용어의 정의 중 옳은 것은?(2015년 06월)      1. 축척변경이란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큰 축척에서 작은 축척으로 변경되는 것을 의미한다.      2.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임야대장에 옮겨 적는 것은 등록전환에 속한다.      3. 부령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필지라 한다.      4. 토지의 지번을 새로 정하는 것은 토지의 이동에 해당된다.      정답 : [ 4 ]      정답률 : 89%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축척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 지체 없이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6월)      1. 축척변경의 목적, 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2.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청산방법      4.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경계결정 방법      정답 : [ 4 ]      정답률 : 50%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와 첨부서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6월)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2. 국유지·공유지의 경우에는 사용 용도가 변경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4.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정답 : [ 2 ]      정답률 : 60%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측량업자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6월)      1.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에서의 지적측량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지구에서 실시하는 지적재조사측량      3.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측량      4. 도시개발사업 등이 끝남에 따라 하는 지적확정측량      정답 : [ 3 ]      정답률 : 93%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측량 또는 토지이동 조사 시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6월)      1. 비행정청인 자가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려면 관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으나,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없다.      3.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그 토지등의 점유자의 승낙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4.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허가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83%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 등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1년 06월)      1. 목제는 비포장지역에 설치한다.      2. 철못1호는 아스팔트 포장지역에 설치한다.      3. 철못3호는 콘크리트 포장지역에 설치한다.      4. 표석은 소유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설치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60%

12.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상 지적전산자료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적소관청에 자료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자는?(2020년 06월)      1. 국토교통부장관      2.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3. 시ㆍ도지사      4. 대도시 시장      정답 : [ 1 ]      정답률 : 85%

13. ｢지적업무처리규정｣상 지적공부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6월)      1.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적공부를 복제할 때에는 2부를 복제하여야 한다.      2. 지목 및 지번을 제도할 때에는 지목 다음에 지번을 제도한다.      3. 1필지의 면적이 작아서 지번과 지목을 필지의 중앙에 제도할 수 없는 때에는 ㄱ, ㄴ, ㄷ, … ㄱ1, ㄴ1, ㄷ1, … 등으로 부호를 붙이고, 도곽선 밖에 그 부호·지번 및 지목을 제도한다.      4. 지적기준점의 명칭과 번호는 그 지적기준점의 윗부분에 2밀리미터 이상 3밀리미터 이하 크기의 명조체로 제도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73%

14. ｢지적재조사업무규정｣상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토지이동사유의 코드 및 코드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1년 06월)      1. 코드: 33, 코드명: 년 월 일 지적재조사 예정지구      2. 코드: 55, 코드명: 년 월 일 지적재조사 완료      3. 코드: 56, 코드명: 년 월 일 지적재조사로 폐쇄      4. 코드: 57, 코드명: 년 월 일 지적재조사 경계확정 토지      정답 : [ 4 ]      정답률 : 53%

15. ｢지적측량 시행규칙｣상 세부측량을 하는 때에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해야 하는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0년 06월)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등록사항 정정에 따라 지적공부의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      2.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3.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결정하는 경우      4.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정답 : [ 2 ]      정답률 : 75%

16. 다음 중 지목을 ‘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2019년 06월)      1. 동물원, 민속촌, 박물관      2. 박물관, 극장, 미술관      3. 실내체육관, 미술관, 점포      4. 박물관, 사무실, 민속촌      정답 : [ 2 ]      정답률 : 89%

17.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2022년 06월)      1.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를 한 날부터 3년 내에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를 위한 지적측량을 시행하여야 한다      2. 토지현황조사를 할 때에는 소유자,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 지상건축물 및 지하건축물의 위치, 토지의 개별시장가격 등을 기재한 토지현황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지적재조사지구의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4.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지적소관청은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경계결정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57%

18.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이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는 사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0년 06월)      1. 위원이 해당 심의ㆍ 의결 안건에 관하여 연구ㆍ용역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 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심의ㆍ 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정답 : [ 4 ]      정답률 : 85%

19. 지적법규의 변천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2020년 06월)      1. 토지조사법-토지조사령-지세령-조선임야조사령-조선지세령-지적법-측량ㆍ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 토지조사법-조선임야조사령-토지조사령-조선지세령-지세령-지적법-측량ㆍ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3. 토지조사령-조선지세령-토지조사법-지세령-조선임야조사령-지적법-측량ㆍ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4. 토지조사법-토지조사령-조선지세령-조선임야조사령-지세령-지적법-측량ㆍ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정답 : [ 1 ]      정답률 : 80%

2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령상 조정금 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2021년 06월)      1. 지적소관청은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 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유지⋅공유지 행정재산의 조정금도 징수하거나 지급하여야 한다.      2. 조정금은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여야 한다.      3. 지적소관청은 조정금액을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의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또한 지적소관청은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은 조정금의 분할납부 단서에 따라 조정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금을 부과한 날부터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4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75%

정 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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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기＞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령상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이다. ㉠~㉢에 해당하는 사항을 옳게 짝지은 것은?(2022년 06월)          1. ①      2. ②      3. ③      4. ④      정답 : [ 1 ]      정답률 : 81%

2.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시파일을 생성하여야 한다. 이때 생성된 임시파일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활용하는 자료로 가장 옳은 것은?(2016년 06월)      1. 지번별조서      2. 지번등명세      3. 토지이동조서      4. 토지이동조사부      정답 : [ 1 ]      정답률 : 71%

3. 지적전산자료의 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6년 06월)      1. 지적소관청은 전국단위, 시⋅도단위, 시⋅군⋅구단위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승인권자에 해당한다.      2.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받아야 한다.      3. 타 시⋅도의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용료를 내야 한다.      4.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는 연속지적도를 포함하지 않는다.      정답 : [ 1 ]      정답률 : 76%

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조정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소멸시효는?(2021년 06월)      1. 1년      2. 3년      3. 5년      4. 10년      정답 : [ 3 ]      정답률 : 78%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지적공부의 보관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1년 06월)      1. 부책(簿冊)으로 된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공유지 연명부는 지적공부 보관상자에 넣어 보관한다.      2. 지적공부 보관상자는 벽으로부터 15센티미터 이상 띄워야 하며, 높이 10센티미터 이상의 깔판 위에 올려 놓아야 한다.      3. 지적서고에는 인화물질의 반입을 금지하며, 지적공부, 지적 관계 서류 및 지적측량장비만 보관하여야 한다.      4. 일람도⋅지번색인표 및 지적도면은 도면번호순으로 지번부여지역별로 보관하되, 100장 단위로 바인더(binder)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80%

6. 다음 용어의 정의 중 옳은 것은?(2015년 06월)      1. 축척변경이란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큰 축척에서 작은 축척으로 변경되는 것을 의미한다.      2.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임야대장에 옮겨 적는 것은 등록전환에 속한다.      3. 부령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필지라 한다.      4. 토지의 지번을 새로 정하는 것은 토지의 이동에 해당된다.      정답 : [ 4 ]      정답률 : 89%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축척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 지체 없이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6월)      1. 축척변경의 목적, 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2.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청산방법      4.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경계결정 방법      정답 : [ 4 ]      정답률 : 50%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와 첨부서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6월)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2. 국유지·공유지의 경우에는 사용 용도가 변경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4.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정답 : [ 2 ]      정답률 : 60%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측량업자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6월)      1.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에서의 지적측량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지구에서 실시하는 지적재조사측량      3.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측량      4. 도시개발사업 등이 끝남에 따라 하는 지적확정측량      정답 : [ 3 ]      정답률 : 93%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측량 또는 토지이동 조사 시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6월)      1. 비행정청인 자가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려면 관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으나,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없다.      3.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그 토지등의 점유자의 승낙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4.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허가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83%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 등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1년 06월)      1. 목제는 비포장지역에 설치한다.      2. 철못1호는 아스팔트 포장지역에 설치한다.      3. 철못3호는 콘크리트 포장지역에 설치한다.      4. 표석은 소유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설치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60%

12.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상 지적전산자료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적소관청에 자료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자는?(2020년 06월)      1. 국토교통부장관      2.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3. 시ㆍ도지사      4. 대도시 시장      정답 : [ 1 ]      정답률 : 85%

13. ｢지적업무처리규정｣상 지적공부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6월)      1.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적공부를 복제할 때에는 2부를 복제하여야 한다.      2. 지목 및 지번을 제도할 때에는 지목 다음에 지번을 제도한다.      3. 1필지의 면적이 작아서 지번과 지목을 필지의 중앙에 제도할 수 없는 때에는 ㄱ, ㄴ, ㄷ, … ㄱ1, ㄴ1, ㄷ1, … 등으로 부호를 붙이고, 도곽선 밖에 그 부호·지번 및 지목을 제도한다.      4. 지적기준점의 명칭과 번호는 그 지적기준점의 윗부분에 2밀리미터 이상 3밀리미터 이하 크기의 명조체로 제도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73%

14. ｢지적재조사업무규정｣상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토지이동사유의 코드 및 코드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1년 06월)      1. 코드: 33, 코드명: 년 월 일 지적재조사 예정지구      2. 코드: 55, 코드명: 년 월 일 지적재조사 완료      3. 코드: 56, 코드명: 년 월 일 지적재조사로 폐쇄      4. 코드: 57, 코드명: 년 월 일 지적재조사 경계확정 토지      정답 : [ 4 ]      정답률 : 53%

15. ｢지적측량 시행규칙｣상 세부측량을 하는 때에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해야 하는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0년 06월)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등록사항 정정에 따라 지적공부의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      2.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3.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결정하는 경우      4.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정답 : [ 2 ]      정답률 : 75%

16. 다음 중 지목을 ‘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2019년 06월)      1. 동물원, 민속촌, 박물관      2. 박물관, 극장, 미술관      3. 실내체육관, 미술관, 점포      4. 박물관, 사무실, 민속촌      정답 : [ 2 ]      정답률 : 89%

17.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2022년 06월)      1.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를 한 날부터 3년 내에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를 위한 지적측량을 시행하여야 한다      2. 토지현황조사를 할 때에는 소유자,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 지상건축물 및 지하건축물의 위치, 토지의 개별시장가격 등을 기재한 토지현황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지적재조사지구의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4.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지적소관청은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경계결정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57%

18.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이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는 사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0년 06월)      1. 위원이 해당 심의ㆍ 의결 안건에 관하여 연구ㆍ용역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 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심의ㆍ 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정답 : [ 4 ]      정답률 : 85%

19. 지적법규의 변천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2020년 06월)      1. 토지조사법-토지조사령-지세령-조선임야조사령-조선지세령-지적법-측량ㆍ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 토지조사법-조선임야조사령-토지조사령-조선지세령-지세령-지적법-측량ㆍ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3. 토지조사령-조선지세령-토지조사법-지세령-조선임야조사령-지적법-측량ㆍ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4. 토지조사법-토지조사령-조선지세령-조선임야조사령-지세령-지적법-측량ㆍ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정답 : [ 1 ]      정답률 : 80%

2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령상 조정금 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2021년 06월)      1. 지적소관청은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 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유지⋅공유지 행정재산의 조정금도 징수하거나 지급하여야 한다.      2. 조정금은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여야 한다.      3. 지적소관청은 조정금액을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의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또한 지적소관청은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은 조정금의 분할납부 단서에 따라 조정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금을 부과한 날부터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4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75%

정 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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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법규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2월 12일)(1783371)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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