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필기 기출문제



경찰공무원(순경) 경찰학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2월 12일)(744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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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경찰공무원(순경) 경찰학개론 필기 기출문제 : [다운로드]


1. 다음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20년 05월)

   

     1. 2개
     2. 3개
     3. 4개
     4. 5개

     정답 : []
     정답률 : 44%
     <문제 해설>
ㄷ.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목적 작용을 의미하며 작용을 중심으로 파악된 개념이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조직을 기준으로 파악된 개념이다.
[해설작성자 : kyuri]

2. 「경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5년 09월)
     1. 이 법은 국가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국가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3.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4.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답 : []
     정답률 : 79%

3. 다음의 내용은 경찰조직편성의 원리 중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2012년 02월)

   

     1. 통솔범위의 원리
     2. 전문화의 원리
     3. 계층제의 원리
     4. 명령통일의 원리

     정답 : []
     정답률 : 46%

4. 내무부 산하의 치안국 시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은?(2010년 09월)
     1. 경찰관 해외주재관 제도의 신설
     2. 경찰병원의 설치
     3. 중앙경찰위원회의 설치
     4. 경정ㆍ경장의 2계급 신설

     정답 : []
     정답률 : 28%

5. 경찰공무원의 의무를 나열한 것이다. 다음 중 국가공무원법상 의무와 경찰공무원법상 의무의 개수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2012년 08월)

   

     1.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 6개 – 경찰공무원법상 의무 : 4개
     2.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 7개 – 경찰공무원법상 의무 : 2개
     3.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 7개 – 경찰공무원법상 의무 : 3개
     4.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 6개 – 경찰공무원법상 의무 : 3개

     정답 : []
     정답률 : 42%

6. 「경찰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3년 08월)

   

     1. 없음
     2. 1개
     3. 2개
     4. 3개

     정답 : []
     정답률 : 34%

7.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3년 08월)
     1. 흥행장·여관·음식점·역 기타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인은 그 영업 또는 공개시간 내에 경찰관이 범죄의 예방 또는 인명·신체와 재산에 대한 위해예방을 목적으로 그 장소에 출입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2.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또는 불법집회·시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책임자의 판단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분사기(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와 최루 등의 작용제) 또는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
     3. 경찰서 및 지구대,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유치장을 둔다.
     4.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40%

8. 경찰조직편성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9년 08월)
     1. 통솔범위는 신설부서보다는 오래된 부서, 지리적으로 근접한 부서보다는 분산된 부서, 복잡한 업무보다는 단순한 업무의 경우에 넓어진다.
     2. 계층제는 조직의 경직화를 가져와 환경변화에 대한 조직의 신축적 대응을 어렵게 한다.
     3. 조정의 원리는 구성원이나 단위기관의 활동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통일하여 조직의 목표달성도를 높이려는 원리를 말한다.
     4. 분업의 원리란 업무를 성질과 종류별로 구분하여 한 사람에게 한 가지의 동일한 업무만을 전담토록 하는 원리를 말한다.

     정답 : []
     정답률 : 57%
     <문제 해설>
1. 통솔범위는 신설부서보다는 오래된 부서, 지리적으로 "분산된 부서보다는 근접한 부서", 복잡한 업무보다는 단순한 업무의 경우에 넓어진다.
[해설작성자 : kyuri]

9. 「보안업무규정」상 비밀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6년 03월)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 : []
     정답률 : 66%
     <문제 해설>
ㄷ. 최고등급 > 최저등급
[해설작성자 : 홧팅]

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3년 03월)

    

     1. 1개
     2. 2개
     3. 3개
     4. 없음

     정답 : []
     정답률 : 37%

11. 범죄원인론과 범죄예방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0년 04월)
     1. 실증주의 범죄학 - 페리(E. Ferri)는 범죄의 원인이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일정한 양의 범죄가 반드시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2. 치료 및 갱생이론 - 결정론적 인간관에 기초하여 범죄자에 대한 치료 내지 갱생으로 범죄를 예방하고자 한다.
     3. 문화적 전파이론 - 범죄란 특정 개인이 범죄문화에 참가 동조함에 의해 정상적으로 학습된 행위로 본다.
     4. 생태학적 이론 - 범죄발생을 용이하게 하는 환경적 요소를 개선하거나 제거함으로써 기회성 범죄를 줄이려는 범죄예방론으로 대표적인 예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기법(CPTED)이 있다.

     정답 : []
     정답률 : 54%

12. 실리(J. F. Sheley)가 주장한 범죄유발의 4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0년 04월)
     1. 범행의 가시성(Visibility)
     2. 범죄의 기술(Skill)
     3. 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social constraints)
     4. 범행의 기회(Opportunity)

     정답 : []
     정답률 : 47%

13.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5년 09월)

    

     1. 없음
     2. 1개
     3. 2개
     4. 3개

     정답 : []
     정답률 : 40%

14. 전통적 경찰활동과 비교한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2009년 07월)
     1. 범죄이외의 문제도 중요한 경찰업무로 취급한다.
     2. 체포율과 적발건수로 경찰의 능률을 측정한다.
     3. 문제해결(problem solving)과 상황적 범죄예방(situational crime prevention)이 주된 전술이다.
     4. 사전적 범죄예방활동을 우선시한다.

     정답 : []
     정답률 : 45%

15.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5년 05월)
     1. 화물차를 주차한 상태에서 적재된 상자 일부가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로 볼 수 없다.
     2.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경미하고, 파편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도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3.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따로 차량 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교차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면「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특례조항인 신호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교차로에 교통섬이 설치되고 그 오른쪽으로 직진 차로에서 분리된 우회전 차로가 설치된 경우, 우회전 차로가 아닌 직진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는 행위는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것이다.

     정답 : []
     정답률 : 68%

1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상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2년 10월)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 : []
     정답률 : 16%

1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21년 08월)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 : []
     정답률 : 20%
     <문제 해설>
ㄹ. (x) 1인 시위는 적용 안됨
[해설작성자 : 냐옹이]

18. 다음 중 보안관찰법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1년 08월)
     1. 보안관찰법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안관찰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는데 법 제정의 목적이 있다.
     2. 보안관찰처분대상자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1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3.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또한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4.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정답 : []
     정답률 : 44%

19.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2021년 03월)
     1. 출국이금지(「출입국관리법」제4조제1항또는제2항)되거나 출국금지기간이 연장(「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제1항)된 사람은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외교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수사기관이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6제3항에 따른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6제1항의 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4. 법무부장관은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32%
     <문제 해설>
2.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법무부장관은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중경가즈아]

1. 1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화이팅,]

20. 아래는 경찰학의 접근방법들의 특징을 설명한 것이다. 그 설명과 경찰학의 접근방법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2011년 08월)

    

     1. ㉠체제론적 접근방법, ㉡법률적 접근방법, ㉢제도적 접근방법
     2. ㉠행태론적 접근방법, ㉡체제론적 접근방법, ㉢제도적 접근방법
     3. ㉠체제론적 접근방법, ㉡제도적 접근방법, ㉢역사적 접근방법
     4. ㉠행태론적 접근방법, ㉡역사적 접근방법, ㉢법률적 접근방법

     정답 : []
     정답률 : 8%


정 답 지

경찰공무원(순경) 경찰학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2월 12일)(744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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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20년 05월)

   

     1. 2개
     2. 3개
     3. 4개
     4. 5개

     정답 : []
     정답률 : 44%
     <문제 해설>
ㄷ.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목적 작용을 의미하며 작용을 중심으로 파악된 개념이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조직을 기준으로 파악된 개념이다.
[해설작성자 : kyuri]

2. 「경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5년 09월)
     1. 이 법은 국가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국가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3.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4.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답 : []
     정답률 : 79%

3. 다음의 내용은 경찰조직편성의 원리 중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2012년 02월)

   

     1. 통솔범위의 원리
     2. 전문화의 원리
     3. 계층제의 원리
     4. 명령통일의 원리

     정답 : []
     정답률 : 46%

4. 내무부 산하의 치안국 시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은?(2010년 09월)
     1. 경찰관 해외주재관 제도의 신설
     2. 경찰병원의 설치
     3. 중앙경찰위원회의 설치
     4. 경정ㆍ경장의 2계급 신설

     정답 : []
     정답률 : 28%

5. 경찰공무원의 의무를 나열한 것이다. 다음 중 국가공무원법상 의무와 경찰공무원법상 의무의 개수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2012년 08월)

   

     1.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 6개 – 경찰공무원법상 의무 : 4개
     2.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 7개 – 경찰공무원법상 의무 : 2개
     3.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 7개 – 경찰공무원법상 의무 : 3개
     4.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 6개 – 경찰공무원법상 의무 : 3개

     정답 : []
     정답률 : 42%

6. 「경찰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3년 08월)

   

     1. 없음
     2. 1개
     3. 2개
     4. 3개

     정답 : []
     정답률 : 34%

7.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3년 08월)
     1. 흥행장·여관·음식점·역 기타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인은 그 영업 또는 공개시간 내에 경찰관이 범죄의 예방 또는 인명·신체와 재산에 대한 위해예방을 목적으로 그 장소에 출입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2.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또는 불법집회·시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책임자의 판단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분사기(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와 최루 등의 작용제) 또는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
     3. 경찰서 및 지구대,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유치장을 둔다.
     4.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40%

8. 경찰조직편성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9년 08월)
     1. 통솔범위는 신설부서보다는 오래된 부서, 지리적으로 근접한 부서보다는 분산된 부서, 복잡한 업무보다는 단순한 업무의 경우에 넓어진다.
     2. 계층제는 조직의 경직화를 가져와 환경변화에 대한 조직의 신축적 대응을 어렵게 한다.
     3. 조정의 원리는 구성원이나 단위기관의 활동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통일하여 조직의 목표달성도를 높이려는 원리를 말한다.
     4. 분업의 원리란 업무를 성질과 종류별로 구분하여 한 사람에게 한 가지의 동일한 업무만을 전담토록 하는 원리를 말한다.

     정답 : []
     정답률 : 57%
     <문제 해설>
1. 통솔범위는 신설부서보다는 오래된 부서, 지리적으로 "분산된 부서보다는 근접한 부서", 복잡한 업무보다는 단순한 업무의 경우에 넓어진다.
[해설작성자 : kyuri]

9. 「보안업무규정」상 비밀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6년 03월)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 : []
     정답률 : 66%
     <문제 해설>
ㄷ. 최고등급 > 최저등급
[해설작성자 : 홧팅]

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3년 03월)

    

     1. 1개
     2. 2개
     3. 3개
     4. 없음

     정답 : []
     정답률 : 37%

11. 범죄원인론과 범죄예방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0년 04월)
     1. 실증주의 범죄학 - 페리(E. Ferri)는 범죄의 원인이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일정한 양의 범죄가 반드시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2. 치료 및 갱생이론 - 결정론적 인간관에 기초하여 범죄자에 대한 치료 내지 갱생으로 범죄를 예방하고자 한다.
     3. 문화적 전파이론 - 범죄란 특정 개인이 범죄문화에 참가 동조함에 의해 정상적으로 학습된 행위로 본다.
     4. 생태학적 이론 - 범죄발생을 용이하게 하는 환경적 요소를 개선하거나 제거함으로써 기회성 범죄를 줄이려는 범죄예방론으로 대표적인 예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기법(CPTED)이 있다.

     정답 : []
     정답률 : 54%

12. 실리(J. F. Sheley)가 주장한 범죄유발의 4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0년 04월)
     1. 범행의 가시성(Visibility)
     2. 범죄의 기술(Skill)
     3. 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social constraints)
     4. 범행의 기회(Opportunity)

     정답 : []
     정답률 : 47%

13.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5년 09월)

    

     1. 없음
     2. 1개
     3. 2개
     4. 3개

     정답 : []
     정답률 : 40%

14. 전통적 경찰활동과 비교한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2009년 07월)
     1. 범죄이외의 문제도 중요한 경찰업무로 취급한다.
     2. 체포율과 적발건수로 경찰의 능률을 측정한다.
     3. 문제해결(problem solving)과 상황적 범죄예방(situational crime prevention)이 주된 전술이다.
     4. 사전적 범죄예방활동을 우선시한다.

     정답 : []
     정답률 : 45%

15.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5년 05월)
     1. 화물차를 주차한 상태에서 적재된 상자 일부가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로 볼 수 없다.
     2.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경미하고, 파편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도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3.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따로 차량 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교차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면「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특례조항인 신호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교차로에 교통섬이 설치되고 그 오른쪽으로 직진 차로에서 분리된 우회전 차로가 설치된 경우, 우회전 차로가 아닌 직진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는 행위는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것이다.

     정답 : []
     정답률 : 68%

1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상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2년 10월)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 : []
     정답률 : 16%

1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21년 08월)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 : []
     정답률 : 20%
     <문제 해설>
ㄹ. (x) 1인 시위는 적용 안됨
[해설작성자 : 냐옹이]

18. 다음 중 보안관찰법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1년 08월)
     1. 보안관찰법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안관찰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는데 법 제정의 목적이 있다.
     2. 보안관찰처분대상자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1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3.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또한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4.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정답 : []
     정답률 : 44%

19.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2021년 03월)
     1. 출국이금지(「출입국관리법」제4조제1항또는제2항)되거나 출국금지기간이 연장(「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제1항)된 사람은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외교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수사기관이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6제3항에 따른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6제1항의 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4. 법무부장관은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32%
     <문제 해설>
2.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법무부장관은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중경가즈아]

1. 1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화이팅,]

20. 아래는 경찰학의 접근방법들의 특징을 설명한 것이다. 그 설명과 경찰학의 접근방법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2011년 08월)

    

     1. ㉠체제론적 접근방법, ㉡법률적 접근방법, ㉢제도적 접근방법
     2. ㉠행태론적 접근방법, ㉡체제론적 접근방법, ㉢제도적 접근방법
     3. ㉠체제론적 접근방법, ㉡제도적 접근방법, ㉢역사적 접근방법
     4. ㉠행태론적 접근방법, ㉡역사적 접근방법, ㉢법률적 접근방법

     정답 : []
     정답률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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