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헌법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2월 13일)(909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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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PSAT 헌법 필기 기출문제 : [다운로드]

1.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8년 03월)

1.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다.

2.	법률적 효력을 갖는 조약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은 체결할 수 없다.

4.	조약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 [

]
정답률 : 72%

2.	교육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8년 03월)

1.	헌법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실시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국ㆍ공립학교처럼 사립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것은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비합리적으로 사립학교의 공공성만을 강조하고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제한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3.	개발사업지역에서 1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	학교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가르치는 권리를 수업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연법적으로는 학부모에게 속하는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신탁받은 것이고, 실정법상으로는 공교육의 책임이 있는 국가의 위임에 의한 것이다.

정답 : [

]
정답률 : 80%

3.	행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03월)

1.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와 탄핵소추의 의결정족수는 동일하다.

2.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3.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부령을 발할 수 있다.

4.	국무회의는 의장인 대통령과 부의장인 국무총리 그리고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 : [

]
정답률 : 47%

<문제 해설>
제87조 제1항: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해설작성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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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신고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헌법 제114조 제3항).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설작성자 : 녹차]

4.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2년 02월)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행위'에 대한 불이익 처분으로 '부정 취득한 해당 운전면허와 함께 해당 운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나머지 운전면허'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 또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수형자를 접견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계속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수형자 접견'에 관한 부분은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린이 등과 함께 보호자를 의무적으로 동승하여 운행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은 학원 및 체육시설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4.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한 ｢약사법｣ 조항은 법인을 구성하여 약국을 개설ㆍ운영하려고 하는 약사들 및 이들로 구성된 법인의 직업선택(직업수행)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 [

]
정답률 : 63%

<문제 해설>
2000헌바84 헌법불합치
약국의 개설 및 운영 자체를 ‘자연인‘ 약사에게만 허용할 합리적 이유는 없다.
->
법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약국경영을 위한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는것에 대한 결사의 자유 침해
[해설작성자 : 지나가는고영]

5.	국회의 구성과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4년 03월)

1.	국회 부의장을 3인으로 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 없이 ｢국회법｣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

2.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으나, 국회 위원회에는 출석할 수 없다.

3.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할 수 없으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는 있다.

4.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정답 : [

]
정답률 : 59%

6.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7년 02월)

1.	헌법상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를 발동요건으로 한다.

2.	헌법상 대통령이 발한 긴급명령에 대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그 명령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3.	헌법상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권은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발할 수 있다.

4.	헌법상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59%

<문제 해설>
1.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헌법 제77조 1항)
2. 긴급명령에 대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헌법 제76조 4항)
3. ①대통령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헌법 제76조)
[해설작성자 : sogom]

7.	사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02월)

1.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2.	법률ㆍ명령ㆍ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3.	국회는 국회의원의 자격심사ㆍ징계ㆍ제명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4.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정답 : [

]
정답률 : 63%

<문제 해설>
2.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헌법 제107조)
[해설작성자 : sogom]

8.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1년 03월)

1.	헌법재판소는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기지국을 이용하여 착ㆍ발신한 전화번호 등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다.

2.	'각급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자료'를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국회의원의 행위는 해당 교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10조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

4.	수형인등이 재범하지 않고 상당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할 것임에도 일률적으로 이들 대상자가 사망할 때까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보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수형인등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정답 : [

]
정답률 : 50%

9.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9년 03월)

1.	외국인이 구조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물론이고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3.	구조대상 범죄피해는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행하여진 범죄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4.	범죄피해자구조금의 지급신청은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정답 : [

]
정답률 : 55%

<문제 해설>
2. 헌법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3.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4. 제25조(구조금의 지급신청) ① 구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OFA]

10.

예산과 결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8년 03월)

1.	예비비는 항목별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예비비의 지출은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국회의원과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안은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이다.

3.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법률상 지출의무를 위한 경비를 아직 의결되지 못한 예산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4.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정답 : [

]
정답률 : 70%

11.

국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8년 03월)

1.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2.	일반적으로 외국인인 개인이 특정한 국가의 국적을 선택할 권리가 자연권으로서 또는 우리 헌법상 당연히 인정된다고는 할 수 없다.

3.	국적은 국가의 생성과 더불어 발생하지만, 국가의 소멸이 바로 국적의 상실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4.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하는 것은 거주ㆍ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 [

]
정답률 : 86%

<문제 해설>
국가의 소멸은 국적상실의 사유가 된다.
ex) 일제강점기
[해설작성자 : 나비]

12.

헌법 제107조제2항에 근거하여 법원이 갖는 명령ㆍ규칙의 위헌ㆍ위법심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03월)

1.	이 제도는 구체적 규범통제로 볼 수 있다.

2.	각급 법원은 위헌ㆍ위법심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4.	대법원은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심판권을 행사한다.

정답 : [

]
정답률 : 65%

13.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3월)

1.	헌법은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있다.

3.	행정각부의 장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4.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66%

14.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03월)

1.	평화적 생존권은 이를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으로서 특별히 새롭게 인정할 필요성이 있고 그 권리내용이 비교적 명확하여 구체적 권리로서의 실질에 부합하므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2.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자녀의 양육과 가족생활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고, 가족생활의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으므로,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제1항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받는다.

3.	헌법 전문(前文)에 기재된 3ㆍ1정신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ㆍ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인의 명예에 관한 권리도 포함될 수 있으나, '명예'는 사람이나 그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객관적ㆍ외부적 가치평가를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주관적ㆍ내면적인 명예감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 [

]
정답률 : 42%

15.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3월)

1.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2.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3.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인지나 귀화 등이 있다.

4.	부모 중 어느 한쪽이 국적이 없는 경우에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정답 : [

]
정답률 : 88%

<문제 해설>
4. 부모 모두가 국적이 없는 경우에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는 예외적 속지주의를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부모 중 한 명만 국적이 없고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는 부모 중 국적 있는 자의 국적을 따라갈 것이다.
[해설작성자 : sogom]

16.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03월)

1.	공법상 재단법인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주식회사 형태의 공영방송사는 ｢방송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만, 그 운영을 광고수익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면 이를 위해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2.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그 성질상 자연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법인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도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

4.	헌법은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정답 : [

]
정답률 : 40%

<문제 해설>
2006헌마312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
[해설작성자 : 지나가는고영]

17.

헌법에 명시된 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3월)

1.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소작과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2.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3.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4.	국가는 농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정답 : [

]
정답률 : 63%

<문제 해설>
소작은 인정안됨
[해설작성자 : 합격]

18.

헌법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02월)

1.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2.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3.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4.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 [

]
정답률 : 50%

<문제 해설>
2.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딘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헌법 제130조 1항)
[해설작성자 : sogom]

19.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8년 03월)

1.	위헌법률의 심판,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하고, 탄핵의 심판과 정당해산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2.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3.	탄핵심판에서는 국회의장이 소추위원이 된다.

4.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할 수 없다.

정답 : [

]
정답률 : 60%

<문제 해설>
1. 제30조(심리의 방식) ①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② 위헌법률의 심판과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한다. 다만, 재판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을 열어 당사자,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3. ① 탄핵심판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
4. 제41조(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해설작성자 : ONE FOR ALL]

20.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9년 03월)

1.	작량감경을 하여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법정형을 정한 것은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하여 법관독립의 원칙에 위배된다.

2.	｢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규정하지만 이는 심급제도의 합리적 유지를 위하여 당해사건에 한하여 구속력을 인정한 것이고 그 후의 동종 사건에 대한 선례로서의 구속력에 관한 것은 아니다.

3.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연임발령을 하지 않도록 한 것은 사법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다.

4.	대법원장은 법관을 사건의 심판 외의 직(재판연구관을 포함한다)에 보하거나 그 직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62%

<문제 해설>
1.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의 선고를 할 수 없도록 그 법정형의 하한을 높여 놓았다 하여 곧 그것이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하였다거나 법관독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2.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다른 대륙법계국가와 사정은 비슷하다. 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규정하지만 이는 심급제도의 합리적 유지를 위하여 당해사건에 한하여 구속력을 인정한 것이고 그 후의 동종의 사건에 대한 선례로서의 구속력에 관한 것은 아니다.
3. ② 대법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판사에 대해서는 연임발령을 하지 아니한다.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판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법원조직법 제 52조
제52조(겸임 등) ① 대법원장은 법관을 사건의 심판 외의 직(재판연구관을 포함한다)에 보하거나 그 직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A]

21.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03월)

1.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2.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3.	감사원은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된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서는 직무감찰을 행하지 못한다.

4.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감사원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정답 : [

]
정답률 : 60%

<문제 해설>
1. 제2조(지위) ①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2. 제6조(임기 및 정년) ① 감사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 감사위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다만, 원장인 감사위원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3.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찰한다.
-③ 제1항의 공무원에는 국회ㆍ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4. 제34조의3(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해설작성자 : A]

22.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2년 02월)

1.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할 권한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2.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상호간에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야 하고,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3.	국민 개인이 대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기관 간의 권한쟁의심판에서 '국민'인 청구인은 그 자체로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국민'인 청구인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되는 '국가기관'이 아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내부적 분쟁도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66%

23.

법원과 법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3월)

1.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2.	법관의 신분보장은 법관의 재판상의 독립을 보장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전제로서 정당한 법절차에 따르지 않은 법관의 파면이나 면직처분 내지 불이익처분의 금지를 의미한다.

3.	대법관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4.	헌법 제110조제1항에서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는 의미는 군사법원을 일반법원과 조직ㆍ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을 달리하여 특별법원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답 : [

]
정답률 : 59%

<문제 해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해설작성자 : 합격]

24.

대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1년 03월)

1.	국회의원이 계속 특정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기를 원하고 있다면 그 위원회와 관련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위원회에서 사임시킬 수는 없다.

2.	국민의 국회의원 선거권은 국회의원을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국민의 대표자로 선출하는 권리에 그치는 것이기 때문에 유권자가 설정한 국회의석분포에 국회의원들을 기속시키는 것은 대의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다.

3.	대의제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 요소로서 우리 헌법은 국민투표만을 규정하였을 뿐 우리 헌정사상 국민발안제나 국민소환제를 채택한 적은 없다.

4.	국민과 국회의원은 자유위임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명령적 위임관계에 있다.

정답 : [

]
정답률 : 43%

25.

신체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2017년 02월)

1.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법원이 15년의 범위에서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법률규정은, 장기형이 선고되는 경우 치료명령의 선고시점과 집행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극이 있어 집행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치료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피치료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2.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규정은, 보호의 상한을 설정하지 않아 장기 혹은 무기한의 구금을 가능하게 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3.	금치의 징벌을 받은 수용자에 대해 금치기간 중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실외운동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실외운동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는 최저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규정은, 실외운동은 구금되어 있는 수용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 요청이고, 수용자의 건강 유지는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라는 형 집행의 근본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4.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ㆍ운용업무에 종사토록 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의해 채용된 민간 전문가에 대해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법률규정은, 민간 전문가를 모든 영역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담보한다는 요청에 의해 금품수수행위 등 직무 관련 비리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기 위해 뇌물죄의 적용에 대하여만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 [

]
정답률 : 57%

<문제 해설>
2. 국가인권위원회는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들이 불법체류자인 외국인들을 강제 연행하여 외국인 보호소에 유치하고 본국으로 강제퇴거 시키는 행위에 대해 “불법체류자를 단속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은 합법적인 권력 행정작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체포나 구속절차와 같아서 외국인 강제퇴거 집행절차에 대해 영장을 필요로 한다”고 판단하고 법무부에 이를 권고하였습니다(인권위 2008. 4. 28. 08진인28).
[해설작성자 : sog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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