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2월 13일)(813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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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필기 기출문제 : [다운로드]

1.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4월)

1.	재화의 수입시기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한다.

2.	외국으로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3.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4.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수입자의 주소지로 한다.

정답 : [

]
정답률 : 68%

<문제 해설>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해설작성자 : jin23]

2.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가 그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세처분이 있기 전에 미리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국세기본법상 제도는?(2005년 04월)

납기전징수

과세전적부심사

3.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징수유예

정답 : [

]
정답률 : 95%

3.	법인세법 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7월)

1.	영리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국내외 원천소득), 청산소득,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2.	비영리내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 중 일정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3.	영리외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국내원천소득),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답 : [

]
정답률 : 94%

4.	소득세법령상 1세대와 주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4월)

1.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에는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2.	1세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은 포함하지 않는다.

3.	1세대와 관련하여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4.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정답 : [

]
정답률 : 74%

5.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세무조정이 필요 없는 경우는?(2019년 04월)

1.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원가법으로 신고한 법인이 재고자산의 시가하락(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님)으로 재고 자산평가손실을 계상한 경우

2.	국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를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3.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이 아닌 외화선급금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에 의해 평가하고, 그 평가 손익을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한 경우

4.	법인이 사채를 발행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계산된 사채 할인발행차금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상각방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

정답 : [

]
정답률 : 62%

6.	소득세법령상 원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1년 04월)

1.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기본세율(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100분의 6)을 적용한다.

2.	매월분의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100분의 3을 적용한다.

3.	비거주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과 관계없이 그 비거주자의 거류지 또는 체류지로 한다.

4.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수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로서 원천징수를 하기 곤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본다.

정답 : [

]
정답률 : 65%

<문제 해설>
1. 매월분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2. 매월분의 공적연금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3. 국내사업장주소가 없을 시
[해설작성자 : 22합격]

7.	소득세법령상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1년 04월)

1.	채권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2.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3.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일로 한다.

4.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 제외)은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로 한다.

정답 : [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3. 상속개시일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8.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7년 04월)

1.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상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3.	국세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4.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90%

9.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4년 03월)

1.	받을어음을 배서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인식방법에 따라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한다.

2.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의 평가손실은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3.	유형자산의 취득과 함께 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더라도 그 차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은 개별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정답 : [

]
정답률 : 30%

10.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중 통합조사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4월)

1.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수 있다.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수 있다.

3.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부분조사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를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77%

11.

「국세징수법」상 가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8년 04월)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2.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 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3.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는데,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ㆍ 세목별 세액이 200만원인 경우에는 그러한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지 않는다.

4.	체납기간이 장기간인 경우에는 체납된 국세보다 가산금이 더 큰 액수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69%

12.

납세자의 협력의무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06년 04월)

1.	세무조사에 응하여 협력할 의무

2.	과세요건을 입증할 의무

과세자료 제출의무

4.	장부 등을 기장, 비치할 의무

정답 : [

]
정답률 : 84%

13.

「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폐업은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2017년 04월)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 사실을 공급받는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그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3.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해당 신고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하여야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2항에 따른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87%

<문제 해설>
대손 관련 공제는 확정신고 시 세무서장에게 제출 법인세 대손도 마찬가지
[해설작성자 : ㄹㄹ]

14.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중 부분조사가 허용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단, 부분조사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하지 아니한다)(2024년 03월)

ㄱ, ㄴ, ㄷ

ㄱ, ㄴ, ㄹ

ㄱ, ㄷ, ㄹ

ㄴ, ㄷ, ㄹ

정답 : [

]
정답률 : 50%

15.

법인세법령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04월)

1.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하여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을 부인하려는 법인(부인대상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도 그 부인대상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2.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하여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거래에 대해 부당행위 계산으로 부인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 등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3.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거래를 부당행위 계산으로 부인하기 위해서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이어야 한다.

4.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국내지점을 가진 외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대해서도 준용한다.

정답 : [

]
정답률 : 88%

16.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0년 04월)

1.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발행일부터 원금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국가가 발행한 장기채권(조건부 채권 제외)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그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3.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100분의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분리과세한다.

4.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분리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한다.

정답 : [

]
정답률 : 70%

17.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04월)

1.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3.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4.	세법에서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정답 : [

]
정답률 : 98%

18.

법인세법상 연결납세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1년 04월)

1.	비영리내국법인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2.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0%를 보유한 경우에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3.	연결법인의 납세지는 본래의 납세지에 불구하고 연결모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4.	연결법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95%

19.

국세징수법상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한 때에 세무서장이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서에 당해 납세자에 대하여 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로 옳은 것은?(2010년 04월)

1.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2.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납세가 고지된 때

3.	납세자의 질병으로 납세가 곤란한 때

4.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어 납세가 곤란한 때

정답 : [

]
정답률 : 78%

20.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증여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 주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2년 04월)

보험금의 증여

2.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3.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

4.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정답 : [

]
정답률 : 96%

정 답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