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3교시)(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2월 19일)(545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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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사회복지사 1급(3교시)(구) 필기 기출문제 : [다운로드]

1과목 : 사회복지 정책론

1.	사회복지 발달을 18세기 공민권, 19세기 정치권, 20세기 사회권 등 시민권의 확대과정으로 설명한 학자는?(2012년 02월)

1.	마샬(T.H.Marshall)

2.	케인즈(J.M.Keynes)

3.	스미스(A.Smith)

4.	티트머스(R.Titmuss)

5.	폴라니(K.Polanyi)

정답 : [

]
정답률 : 61%

<문제 해설>
마샬은 현대 자본주의를 정치과정과 경제과정이 어느 정도 분리된 모순적 체계이며 정치적 영역은 상대적으로 민주적이고, 노동계급과 소수집단이나 주변적 집단이 어느 정도 시민적ᆞ정치적ᆞ사회적 권리를 획득하였다고 본다. 시민권의 성장은 자본주의 경제관계가 산출하는 계급구조를 완화 시킨다고 하였다.

2.	열등처우의 원칙이 적용된 최초의 법은?(2013년 01월)

1.	엘리자베스구빈법(1601년)

2.	정주법(1662년)

3.	길버트법(1782년)

4.	스핀햄랜드법(1795년)

5.	신구빈법(1834년)

정답 : [

]
정답률 : 46%

3.	독일 비스마르크의 사회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01월)

1.	1883년 제정된 질병(건강)보험은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이다.

2.	1884년 산재보험의 재원은 노사가 반씩 부담하였다.

3.	1889년 노령폐질연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4.	사회민주당이 사회보험 입법을 주도하였다.

5.	질병(건강)보험은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통합적 조직에 의하여 운영되었다.

정답 : [

]
정답률 : 50%

<문제 해설>
1884년 산재보험의 재원은 사업주가 부담
1889년 노령폐질연금은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행
비스마르크가 사회보험 입법 주도

4.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2년 02월)

1.	가치는 사회복지정책의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다.

2.	비례적 평등 가치를 실현하려면 자원배분 기준이 먼저 정해져야 한다.

3.	보험수리원칙은 결과의 평등 가치를 반영한다.

4.	열등처우원칙은 수량적 평등 가치를 반영한다.

5.	적극적 자유는 타인의 간섭이나 구속으로부터의 자유를 뜻한다.

정답 : [

]
정답률 : 47%

<문제 해설>
보험수리원칙은 비례적평등, 열등처우원칙은 비례적, 5번은 소극적 자유

5.	에스핑-안데르센(Esping-Andersen)이 분류한 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대표적인 국가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이다.

2.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강조한다.

3.	중산층을 중요한 복지의 대상으로 포괄한다.

4.	주로 종교단체나 자원봉사조직과 같은 민간부문이 사회서비스를 전달한다.

5.	탈상품화 정도가 매우 높다.

정답 : [

]
정답률 : 43%

6.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나타나게 된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출산율 감소

2.	노인 부양비(dependency ratio) 증가

3.	여성 경제활동참여 증가로 인한 일ㆍ가정양립문제 대두

4.	임시ㆍ일용직 등 비정규직 증가

5.	탈산업화로 인한 서비스산업 고용 감소

정답 : [

]
정답률 : 57%

<문제 해설>
오히려 서비스산업이 증가함
[해설작성자 : 김왕자]

7.	'제3의 길'이 강조한 복지개혁의 방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권리와 의무의 조화

2.	근로와 복지의 연계

3.	사회복지 공급주체의 다원화

4.	전통적 사회민주주의의 복원

사회투자국가

정답 : [

]
정답률 : 48%

8.	사회복지의 확대에 있어 좌파정당과 노동조합의 영향을 강조한 이론은?(2013년 01월)

1.	이익집단이론(다원주의이론)

2.	권력자원이론(사회민주주의이론)

음모이론

종속이론

5.	수렴이론(산업화이론)

정답 : [

]
정답률 : 42%

9.	확산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01월)

1.	산업화가 촉발시킨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복지제도가 확대되었다.

2.	사회복지정책의 확대 과정은 국제적인 모방의 과정이다.

3.	사회복지정책의 확대 과정에서 정당정치의 역할을 우선시한다.

4.	20세기 사회권이 시민의 권리로 확장되면서 사회복지정책이 확대되었다.

5.	집단적 사회양심의 축적과 인도주의 가치의 구현에 의해 사회복지정책이 발달되었다.

정답 : [

]
정답률 : 41%

<문제 해설>
1. 산업화이론
3. 사회민주주의
4. 시민권론
5. 사회양심론

10.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선정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2년 02월)

1.	연령, 성별 등 인구학적 기준은 선별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2.	근로능력 유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건부수급자 대상선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3.	보육, 노화 등 생애주기별 욕구는 선별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4.	부양의무자 유무는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선정 기준의 하나이다.

5.	자산조사는 선별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정답 : [

]
정답률 : 56%

11.

사회복지정책 과정의 단계로 옳은 것은?(2013년 01월)

1.	의제형성 - 정책입안 - 정책결정 - 정책평가 - 정책집행

2.	의제형성 - 정책결정 - 정책입안 - 정책평가 - 정책집행

3.	정책입안 - 의제형성 - 정책결정 - 정책집행 - 정책평가

4.	정책입안 - 정책결정 - 정책집행 - 정책평가 - 의제형성

5.	의제형성 - 정책입안 - 정책결정 - 정책집행 - 정책평가

정답 : [

]
정답률 : 47%

12.

사회복지정책 평가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01월)

1.	과정평가는 최초의 정책목표 달성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2.	효율성 평가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 대비 편익을 비교하는 것이다.

3.	효율성 평가는 정책집행과정의 문제점을 찾는데 효율적이다.

4.	효과성 평가는 정책목표의 달성여부를 비용측면에서 평가하는 것이다.

5.	효과성 평가는 정책성과를 화폐단위로 환산하기 쉬운 경우에 적절하다.

정답 : [

]
정답률 : 51%

13.

현행 사회보험제도의 급여와 급여형태에 관한 서술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현금급여이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휴업급여는 현물급여이다.

3.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는 현금급여이다.

4.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는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한다.

5.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현금급여이다.

정답 : [

]
정답률 : 57%

<문제 해설>
산재보험 휴업급여 > 현금급여
[해설작성자 : 김왕자]

14.

사회복지 정책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ㄱ, ㄴ, ㄷ

ㄱ, ㄷ

ㄴ, ㄹ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
정답률 : 45%

<문제 해설>
ㄱ. 정책평가는 가치중립적 성격이 아닌 가치지향적 성격을 가짐
ㄷ. 정책평가 유용성은 정책담당자의 평가결과 사용의지 유무에 영향을 받음
[해설작성자 : 김왕자]

15.

사회복지제도의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01월)

1.	간접세 인상은 물가상승의 요인이 된다.

2.	직접세는 크게 소득세, 법인세와 소비세로 대별된다.

3.	간접세는 비례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득재분배에 중립적이다.

4.	조세감면은 일부 소득항목에 대한 소득공제로 인해 재분배 효과가 대체로 누진적(progressive)이다.

5.	조세는 모두가 부담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적게 발생한다.

정답 : [

]
정답률 : 36%

<문제 해설>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조세의무자가 다른 조세로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이다.
직접세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구분
간접세는 역진적 재분배 효과를 갖는다고 평가된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역진적이라는 평가
조세감면은 역진적인 성격이 있고, 조세는 고액체납 및 각종 탈세 등 도덕적해이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16.

사회복지급여 형태인 증서(voucher)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01월)

1.	현물급여에 비해 오ㆍ남용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2.	현물급여에 비해 서비스 제공자 간 서비스 질 경쟁 유도에 유리하다.

3.	서비스 제공자가 소비자를 선택 또는 회피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4.	현금급여에 비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높다.

5.	현물급여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많이 든다.

정답 : [

]
정답률 : 45%

<문제 해설>
현물급여에 비하여 선택범위가 넓기 떄문에 서비스 제공자 간 서비스 질 경쟁 유도에 유리함
[해설작성자 : 김왕자]

17.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산출식이 다음과 같을 때, 20년 가입자와 40년 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은 각각 얼마인가?(단, A와 B 모두 100만원으로 가정)(2012년 02월)

1.	20년가입자 : 10%, 40년가입자 : 20%

2.	20년가입자 : 15, 40년가입자 : %30%

3.	20년가입자 : 20, 40년가입자 : %40%

4.	20년가입자 : 25, 40년가입자 : %50%

5.	20년가입자 : 30, 40년가입자 : %60%

정답 : [

]
정답률 : 48%

18.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중앙정부는 사회통합이나 평등과 같은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유리하다.

2.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비해서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유리하다.

3.	비영리 사회복지기관은 공공부문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4.	영리기관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며, 효율성을 추구한다.

5.	최근 서비스 생산 및 전달에 있어 지방정부와 민간기관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정답 : [

]
정답률 : 46%

19.

사회복지정책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3년 01월)

ㄱ, ㄴ, ㄷ

ㄱ, ㄷ

ㄴ, ㄹ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
정답률 : 39%

20.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사회보험은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2.	민간보험은 재원을 보험료로 충당한다.

3.	사회보험의 급여는 법률로 정해지며 민간보험의 급여는 계약에 의해 정해진다.

4.	민간보험은 위험분산(risk pooling)을 하지 않는다.

5.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은 급여 제공시 자산조사에 근거하지 않는다.

정답 : [

]
정답률 : 48%

<문제 해설>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공통점은 위험의 이전과 분산을 기하고, 사전에 결정된 급여를 제공하며, 급여 제공 시 자산조사를 하지 않는다.

2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단기보호는 시설급여에 속한다.

2.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한다.

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도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4.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5.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특정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6개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하는 자가 대상이 된다.

정답 : [

]
정답률 : 36%

<문제 해설>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
시설급여-노인요영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해설작성자 : 행운]

22.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2년 02월)

1.	자산조사는 평등 가치를 실현하는데 유리하지만 기여를 수급자격 요건의 하나로 만든다.

2.	본인부담은 도덕적 해이를 감소시킬 수 있으나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3.	조세지출은 다른 재원에 비해 부과 및 징수 비용이 높으나 급여의 보편성을 높일 수 있다.

4.	민영화는 서비스에 대한 재정 접근성을 높일 수 있지만 서비스의 지속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5.	최소 가입기간은 공적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지만 수급자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40%

<문제 해설>
1. 자산조사는 선별주의를 근거로 하므로 평등 가치와는 거리가 멀다.
3. 조세지출의 한계 중에 저소득층은 소득이낮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 복지성조세감면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대상 지출이 높기 때문에 고소득층에 유리하다.
4. 민영화는 서비스의 지속성 및 재정 접근성을 떨어뜨릴수도 있다.
5. 최소 가입기간은 수급자 선택권을넓히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해설작성자 : 김왕자]

2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자립 조장의 원칙

3.	현물급여 우선의 원칙

4.	생존권 보장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정답 : [

]
정답률 : 41%

24.

사회적 적절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2년 02월)

1.	사회적 적절성은 ‘원하는 것(want)을 얼마나 얻을 수 있게 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2.	사회적 적절성에 기초하여 자원을 배분하는 데에는 시장이 국가보다 효과적이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저생계비는 사회적 적절성에 근거하여 정한 비용이다.

4.	사회적 적절성과 형평성은 상충하지 않는다.

5.	사회적 적절성은 욕구의 객관성보다 주관성을 더 중시한다.

정답 : [

]
정답률 : 39%

<문제 해설>
사회복지 적절성은 모든 사람에게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급여가 제공되어야 한다늑 서으로 공공부조와 관련이 있다.

25.

어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00년 00월 소득인정액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할 때, 이 가구가 그 달에 받는 생계급여액과 타지원액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2012년 02월)

1.	생계급여액 : 15만원, 타지원액 : 10만원

2.	생계급여액 : 30만원, 타지원액 : 15만원

3.	생계급여액 : 20만원, 타지원액 : 10만원

4.	생계급여액 : 15만원, 타지원액 : 15만원

5.	생계급여액 : 30만원, 타지원액 : 10만원

정답 : [

]
정답률 : 40%

<문제 해설>
2014년 12월 30일 국민기초생활법개정으로 제도가 변경되어 이 문제는 더 이상 출제될 수 없는 것으로 의미가 없다
[해설작성자 : 영나니]

26.

빈곤 및 불평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ㄱ, ㄴ, ㄷ

ㄱ, ㄷ

ㄴ, ㄹ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
정답률 : 36%

27.

현행 우리나라 장애수당의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3년 01월)

ㄱ, ㄴ, ㄷ

ㄱ, ㄷ

ㄴ, ㄹ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
정답률 : 33%

28.

공적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ㄱ, ㄴ, ㄷ

ㄱ, ㄷ

ㄴ, ㄹ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
정답률 : 50%

29.

사회복지 급여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ㄱ, ㄴ, ㄷ

ㄱ, ㄷ

ㄴ, ㄹ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
정답률 : 40%

<문제 해설>
ㄴ. 사회전체 효용을 우선시하면 현금급여보다 바우처, 현물급여가 더 바람직한 형태의 급여이다
ㄹ.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세 면세 혜택은 기회임
[해설작성자 : 김왕자]

3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지원과 관련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3년 01월)

ㄱ, ㄴ, ㄷ

ㄱ, ㄷ

ㄴ, ㄹ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
정답률 : 43%

2과목 : 사회복지 행정론

31.

프로그램의 성과목표를 작성하는 SMART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3년 01월)

1.	구체적(Specific)

2.	측정가능(Measurable)

3.	획득가능(Attainable)

4.	관계지향적(Relation-oriented)

5.	시간관련(Time-related)

정답 : [

]
정답률 : 32%

<문제 해설>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성과목표 설정 - SMART기법
- 구체성 Specific
- 측정가능성 Measurable
- 성취가능성 Attainable
- 결과지향성 Realation oriented
- 시간적 한계 Time limited
[해설작성자 : ^^]

32.

동기부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X이론의 인간관은 생리적 수준에서 동기가 부여되므로 하위욕구 관리전략이 필요하다.

2.	과업환경상의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작업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3.	공평성 이론은 개인의 투입ㆍ산출에 대해 형평에 맞게 보상하는 동기부여를 강조한다.

4.	허즈버그(Herzberg)의 이론에서 봉급과 작업조건은 위생요인에 해당된다.

5.	Y이론에 의하면 안전의 욕구가 강한 계층에서 동기부여가 가능하다.

정답 : [

]
정답률 : 30%

<문제 해설>
맥그리거는 매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상반된 태도에 관하여 X이론과 Y이론으로 모델화하였다
Y이론은 매슬로우의 상위 욕구에 초점을 맞춘 이론으로 자아실현수준의 욕구를 가진 인간을 대상으로 고차원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동기부여를 해야한다고 보았다
[해설작성자 : 영나니]

33.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 관리기법은?(2012년 02월)

SWOT

2.	Gantt Chart

PDCA

PERT

MBO

정답 : [

]
정답률 : 35%

34.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연결한 것은?(2013년 01월)

1.	법인, 시설, 이사회, 분리

2.	시설, 법인, 이사회, 통일

3.	법인, 시설, 사무국, 통일

4.	시설, 법인, 사무국, 통일

5.	시설, 법인, 운영위원회, 분리

정답 : [

]
정답률 : 31%

<문제 해설>
사회복지조직은 법인과 시설의 관계로 구성될 수 있다.
시설의 책임자는 법인의 이사회가 임명한다.
법인과 시설은 분리된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설작성자 : ^^]

35.

다음 예시에 해당하는 욕구유형은?(2012년 02월)

규범적 욕구

표출적 욕구

비교적 욕구

인지적 욕구

생존의 욕구

정답 : [

]
정답률 : 35%

36.

사회복지행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사회사업적 지식, 기술, 가치 등을 의도적으로 적용한다.

2.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실천보다 상위의 개념이다.

3.	사회복지정책을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과정이다.

4.	목표달성을 위한 내부적 조정과 협력과정이다.

5.	클라이언트와 조직에 대한 변화를 초래한다.

정답 : [

]
정답률 : 41%

<문제 해설>
사회복지행정은 사회복지의 이념과 정책목적들(사회복지정책)과 직접적 서비스 실천(사회복지실천)을 매개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상위개념이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해설작성자 : 영나니(다들 화이팅)]

37.

휴먼서비스 인력의 소진(burnout)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직 차원의 대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업무생활의 질을 높이는 운동(QWL)을 도입한다.

2.	직원 참여와 자기계발 기회를 확대하는 직무환경을 조성한다.

3.	수퍼바이저의 감정적, 정서적 측면의 지지 역할을 강화시킨다.

4.	조직의 사명이나 대의에 직원들이 공감하는 문화를 개발한다.

5.	개인별 성과평가에 기초한 연봉제 임금 방식을 도입한다.

정답 : [

]
정답률 : 38%

38.

사회복지마케팅에서 고려해야 할 서비스 특성으로 옳은 것은?(2012년 02월)

1.	표준화된 서비스로 대량생산할 수 있다.

2.	대체로 목표달성에 대한 측정이 가능하다.

3.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평가한다.

4.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는 주로 분리된다.

5.	제공된 서비스를 반환하거나 되팔기 어렵다.

정답 : [

]
정답률 : 33%

39.

예산집행의 결과에 대한 감사(audit)의 유형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2013년 01월)

복식부기 감사

2.	운영감사(operational audit)

3.	발생주의 감사(accrual audit)

성과감사

5.	규정순응 감사(compliance audit)

정답 : [

]
정답률 : 18%

40.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1960년대 - 이용시설보다는 생활시설이 주를 이루었다.

2.	1970년대 - 외원기관의 원조가 감소하면서 민간사회복지시설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하였다.

3.	1980년대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제도가 도입되면서, 공적전달체계 내에 사회복지독립조직이 설치되었다.

4.	1990년대 - 사회복지학과가 설치된 거의 모든 대학에서 사회복지행정을 필수과목으로 책정하였다.

5.	2000년대 - 시ㆍ군ㆍ구에 배치된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의 사례관리 역할이 강조되었다.

정답 : [

]
정답률 : 33%

41.

사회복지 기관의 정보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정보관리의 용도가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

2.	정보관리를 위해서는 전산화가 필수조건이다.

3.	정보관리 시스템 설계에 현장 서비스 인력의 참여가 중요하다.

4.	정보관리에서 조직 간 수준의 개방성이 강조되고 있다.

5.	클라이언트 정보의 통합시스템을 대표하는 예가 트래킹 시스템(tracking system)이다.

정답 : [

]
정답률 : 27%

42.

사회복지조직이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높인다.

2.	이해관계자들의 조직운영 참여를 늘린다.

3.	리더십 역할을 통해 조직혁신을 강조한다.

4.	조직에 대한 외부간섭을 배제한다.

5.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제도를 운용한다.

정답 : [

]
정답률 : 37%

43.

미국 사회복지행정의 발달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2년 02월)

1.	개별사회사업의 지식과 실천의 발달은 사회복지행정의 기초 위에서 가능했다.

2.	1930년대 초 경제 대공황 이후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관심이 이전보다 감소되었다.

3.	빈곤과의 전쟁시기동안 사회복지행정의 발달이 가속화되었다.

4.	신보수주의의 등장으로 민간 사회복지기관들의 행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5.	민영화 이후 사회복지전달체계가 다원화되면서 공공과 민간조직의 구분이 명확해졌다.

정답 : [

]
정답률 : 27%

44.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ㄱ, ㄴ, ㄷ

ㄱ, ㄷ

ㄴ, ㄹ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
정답률 : 31%

45.

프로그램의 논리모형(logic model)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체계이론을 기반으로 한다.

2.	모든 프로그램은 목적과 목표를 갖는다.

3.	프로그램 요소들을 '투입-활동-산출-성과'로 구조화한다.

4.	프로그램 요소들 간의 인과관계를 가정한다.

5.	성과는 활동을 통한 직접 산출물을 의미한다.

정답 : [

]
정답률 : 33%

46.

종합사회복지관이 학업 중도탈락 청소년 대상의 프로그램 개발을 시도한다. 이때 학교 교사들과 학교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과 간담회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고자 한다면, 이에 해당하는 자료수집 기법은?(2013년 01월)

델파이기법

2차자료 분석

서베이조사

4.	주요 정보제공자 조사

사회지표 분석

정답 : [

]
정답률 : 36%

47.

다음은 어떤 예산편성 모형에 관한 설명인가?(2012년 02월)

품목별 예산

성과주의 예산

영기준 예산

프로그램 기획예산

기능주의 예산

정답 : [

]
정답률 : 36%

48.

조직의 분화 정도를 의미하는 복잡성(complexity)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2년 02월)

1.	통제범위가 넓으면 상대적으로 수직적 조직구조를 갖는다.

2.	분권화와 대칭되는 개념이다.

3.	조직활동의 효율성과 예측성을 높여준다.

4.	수평적 분화가 증가하면 조정의 필요가 높아진다.

5.	사적인 요소의 영향력을 줄인다.

정답 : [

]
정답률 : 30%

49.

다음은 사회복지서비스 재정공급 방식 중 무엇을 설명하는 것인가?(2013년 01월)

1.	범주보조금(categorical grant)

2.	포괄보조금(block grant)

3.	바우처(voucher)

4.	매칭보조금(matching grant)

5.	아웃소싱(outsourcing)

정답 : [

]
정답률 : 35%

<문제 해설>
바우처는 일정한 용도 내에서 수급자로 하여금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으로 재화나 서비스 공급자들 간에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재화나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또한 시장 가격 인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50.

조직이론에서 환경에 대하여 개방체계적 관점들을 묶은 것은?(2012년 02월)

1.	관료제론, 상황적합론, 인간관계론

2.	상황적합론, 과학적 관리론, 제도이론

3.	정치경제론, 인간관계론, 제도이론

4.	인간관계론, 조직군생태학론, 상황적합론

5.	정치경제론, 상황적합론, 조직군생태학론

정답 : [

]
정답률 : 23%

51.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분절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ㄱ, ㄴ, ㄷ

ㄱ, ㄷ

ㄴ, ㄹ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
정답률 : 38%

52.

사회복지행정의 책임성의 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ㄱ, ㄴ, ㄷ

ㄱ, ㄷ

ㄴ, ㄹ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
정답률 : 42%

53.

다음의 예에서 나타나는 사회복지조직 활동의 관료제적 병폐는?(2013년 01월)

매너리즘

2.	레드테이프(red tape)

3.	크리밍(creaming)

서비스 과활용

5.	협상(negotiation)

정답 : [

]
정답률 : 31%

<문제 해설>
크리밍:기름친다는 뜻으로 일정한 개입 프로그램의 도움으로 가장 성공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사회서비스오 프로그램을 이용하는것
레드테이프: 당처 관청에서 공문서를 매는데 묶는 붉은 끈, 불필요한 형식 절차를 뜻함

54.

사회복지 기관의 수퍼비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 간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이 핵심이다.

2.	리더십 역할과 결부되어 수행될 부분이 크다.

3.	인적 자원의 개발에 관심을 두는 행정행위의 일종이다.

4.	가치와 감정의 문제를 배제하고, 전문적 기술의 전수를 중심에 둔다.

5.	수퍼바이저는 행정적 상급자, 교육자, 상담자로서의 복수 역할 간 갈등을 겪을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34%

55.

총체적품질관리(Total Quality Management)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ㄱ, ㄴ, ㄷ

ㄱ, ㄷ

ㄴ, ㄹ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
정답률 : 36%

56.

사회복지 시설 평가의 취지와 기대효과를 모두 고른 것은?(2013년 01월)

ㄱ, ㄴ, ㄷ

ㄱ, ㄷ

ㄴ, ㄹ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
정답률 : 39%

57.

다음은 어떤 조직이론에 관한 설명인가?(2012년 02월)

정치경제론

상황적합론

관료제론

조직군생태학론

제도이론

정답 : [

]
정답률 : 23%

58.

결혼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서 성과목표로 설정하기에 적절한 것은?(2013년 01월)

1.	참여자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수료율을 70% 이상으로 한다.

2.	전문강사를 위한 교육을 주 4시간 실시한다.

3.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를 80% 이상으로 한다.

4.	참여자의 취업률을 50% 이상으로 한다.

5.	프로그램 운영 기간 중 참여자 자녀를 위한 놀이방을 운영한다.

정답 : [

]
정답률 : 36%

59.

우리나라 사회복지조직의 과업환경으로 볼 수 없는 것은?(2012년 02월)

정부의 재정보조금

2.	자원을 놓고 경쟁하는 조직

3.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4.	학교, 경찰, 청소년단체, 교회

5.	1인당 GDP, 실업률, 헌법 제34조

정답 : [

]
정답률 : 35%

60.

( )에 들어갈 프로그램 평가기준과 지표의 연결이 옳은 것은? (순서대로 ㄱ, ㄴ, ㄷ)(2013년 01월)

1.	노력 효율성 효과성

2.	서비스 질 과정 효율성

3.	과정 효과성 서비스 질

노력 공평성 과정

5.	공평성 효율성 효과성

정답 : [

]
정답률 : 35%

61.

사회복지법의 개념 및 성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관점에 따라 개념이 다양할 수 있다.

2.	사회복지법은 헌법을 구체화한 법이다.

3.	사회복지법은 공ㆍ사법의 성격이 혼재된 사회법 영역에 속한다.

4.	헌법에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5.	우리 실정법상 사회보장의 정의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정답 : [

]
정답률 : 50%

62.

사회복지법의 성문법원(成文法源)이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ㄱ, ㄴ, ㄷ

ㄱ, ㄷ

ㄴ, ㄹ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
정답률 : 47%

<문제 해설>
불문법으로서의 법원: 관습법, 판례법, 조리
성문법으로서의 법원: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 국제조약, 국제법규
[해설작성자 : 김왕자]

63.

사회복지 자치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자치법규로는 조례와 규칙을 들 수 있다.

2.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범에 해당한다.

3.	법체계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규칙으로 정하여야 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다.

4.	주민은 복지조례의 제정을 청구할 수 있다.

5.	원칙적으로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더라도 사회복지에 관한 수익적인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33%

<문제 해설>
1 (o). 자치법규 (조례와규칙)
2.(ㅇ), 지방자치단체의 해당지역내에서만 효력발생, 대외적 구석력 있는 법규범
3 (x) 조례는 규칙의 상위에 , 규칙은 조례의 하위에
5.(o) ,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범령의 범위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며
법령에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할수있다.
[해설작성자 : 최선을다하자]

64.

자치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조례는 법률이나 명령보다 하위의 법규범이다.

2.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3.	조례는 지방의회가 제정한다.

4.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주민은 조례를 제정ㆍ개정ㆍ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5.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51%

65.

권리구제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ㄱ, ㄴ, ㄷ

ㄱ, ㄷ

ㄴ, ㄹ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
정답률 : 27%

<문제 해설>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심판청구를 심리, 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 분쟁 조정위원회를 둔다(국민건강보험법 제 89조)
[해설작성자 : 영나니]

66.

사회복지에 관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의 내용과 다른 것은?(2013년 01월)

1.	60세 이상의 국민에 대한 국민연금제도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2.	국민연금 보험료의 강제징수는 헌법상 재산권의 침해가 아니다.

3.	일부 이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집통지서에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명시한 바 없는 안건에 관한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결의의 효력은 무효이다.

4.	대한민국 정부가 지방공무원에게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법규 제정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헌이다.

5.	장애인을 위하여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구체적 내용의 의무가 헌법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니다.

정답 : [

]
정답률 : 35%

<문제 해설>
[판례]
1. 60세의 국민에 대한 국민연금제도 가입의 제한이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의 여부 ->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것이라고 볼 수없음
2. 강제가입과 소득재분배 효과를 전제로 한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에 관한 국민연금 규정이 조세법률주의나 재산권보장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국민연금제도는 조세법률주의나 재산권보장에 위배되지 않음
3. 이사회의 의결없이 사회복지법인 재산 처분시 그 처분행위의 효력 -> 이사회의 이결없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는 효력없음
4. 대한믹국정부가 지방공무원에게 맞춤형복지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법규제정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헌확인시 심사청구의 적법여부 -> 부작위를 다투는 심판청구 부적합
5. 저상버스 도입이행여부 헌법 위헌 여부 -> 구체적 내용의 의무가 헌법으로부터 나오는거 아님
[해설작성자 : 최선을다하자]

67.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2012년 02월)

1.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2.	현행 사회복지사 자격은 1급과 2급의 2단계로 구분된다.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 의무채용시설이다.

4.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사 의무채용시설이다.

5.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연간 6시간의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답 : [

]
정답률 : 52%

<문제 해설>
보기 2번에 현재 사회복지 자격은 1급,2급의 2단계로 구성되어있다. 2019년도부터 3급은 폐지되었음으로 맞는 선지이다.
[해설작성자 : 시험 세굿바]

68.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보호대상자)에 대한 서비스제공(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신청은 그 친족도 할 수 있다.

2.	시ㆍ군ㆍ구 복지담당공무원은 관할 지역내 보호대상자의 보호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3.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는 현금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의 실시 여부와 보호 유형을 결정한다.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보호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정답 : [

]
정답률 : 52%

<문제 해설>
사회적급여의 성격
- 현금급여, 현물급여(수급대상자들에게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 -> 공급자(서비스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
- 증서(바우처)
[해설작성자 : 최선을다하자]

69.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비용의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사회보험 비용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2.	부담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4.	사회보험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공공부조의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전부를 부담한다.

정답 : [

]
정답률 : 51%

<문제 해설>
공공부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책임지는 것임
[해설작성자 : 김왕자]

70.

고용보험법령상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가 아닌 것은?(2013년 01월)

구직급여

이주비

광역 구직활동비

직업능력개발 수당

5.	조기(早期) 재취업 수당

정답 : [

]
정답률 : 41%

<문제 해설>
[고용보험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직업능력개발수당
- 광역 구직활동비
- 이주비
[해설작성자 : 최선을다하자]

71.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이 보험 사업을 수행한다.

2.	업무상 재해에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이 포함된다.

3.	가구내 고용활동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4.	간병급여는 실제로 간병을 한 자에게 지급한다.

5.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가 규정되어 있다.

정답 : [

]
정답률 : 34%

<문제 해설>
간병을 받는자에게 지급
[해설작성자 : ㅇㅅㅁㅇㄱㅎㄱ]

72.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상 장기요양인정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2.	장기요양인정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ㆍ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장기요양등급 변경을 원하는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5.	신청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34%

73.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가 아닌 것은?(2012년 02월)

1.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2.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3.	국민건강보험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4.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5.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정답 : [

]
정답률 : 41%

<문제 해설>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운영을 관장하고 있는 기관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집행기관 :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011년 1월부터 개별사회보험공단(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하던 4대보험료 고지. 수납, 체납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처리
[해설작성자 : 최선을다하자]

74.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상 차상위계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 자를 말한다.

2.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3.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는 다음 연도 수급권자의 규모를 예측하려는 것이다.

4.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를 하려는 경우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조사대상자의 동의는 다음 연도의 급여신청으로 본다.

정답 : [

]
정답률 : 35%

<문제 해설>
최저생계비 기준 100분의 120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50
[해설작성자 : ㅇㅅㅁㅇㄱㅎㄱ]

75.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ㄱ, ㄴ, ㄷ

ㄱ, ㄷ

ㄴ, ㄹ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
정답률 : 40%

76.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수급권자에게 보장구(補裝具)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2.	의료급여기관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에는 요양비를 지급한다.

3.	급여비용의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수급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될 수 없다.

5.	수급권자를 구분하여 급여의 내용과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40%

<문제 해설>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18세미만인자. 65세이상인자.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있는자.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 질환을 가진 사람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해설작성자 : 최선을다하자]

7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근로자 5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3.	업무상 부상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	근로자의 자해행위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5.	장해급여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한다.

정답 : [

]
정답률 : 49%

<문제 해설>
산재보험의 대상자는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 or 사업장은 당연가입대상에 해당된다
[해설작성자 : 김왕자]

78.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2.	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3.	자기 사정으로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있다.

4.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사유로 해고된 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5.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에게 그 급여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43%

79.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수급자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2.	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징수한다.

3.	가족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가족요양비를 특별현금급여로 수급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4.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의 지급이 제한된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가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요양병원간병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45%

80.

사회복지사업법령상 다음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조직은?(2013년 01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3.	한국사회복지사연합회

4.	한국사회복지사위원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정답 : [

]
정답률 : 40%

81.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의 역할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3년 01월)

ㄱ, ㄴ, ㄷ

ㄱ, ㄷ

ㄴ, ㄹ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
정답률 : 41%

<문제 해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운영위원회)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
야 한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해설작성자 : ^^]

82.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01월)

1.	시ㆍ군ㆍ구 복지담당공무원은 보호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긴급히 서비스 제공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보호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으로 제공한다.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비스 제공 결정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야 한다.

5.	복지 요구 조사과정에서는 보호대상자의 의견진술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39%

83.

장애인복지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3년 01월)

ㄱ, ㄴ, ㄷ

ㄱ, ㄷ

ㄴ, ㄹ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
정답률 : 31%

84.

아동복지법령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모두 고른 것은?(2013년 01월)

ㄱ, ㄴ, ㄷ

ㄱ, ㄷ

ㄴ, ㄹ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
정답률 : 37%

85.

노인복지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01월)

1.	60세 이상의 노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다.

2.	자격이 취소된 요양보호사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이다.

4.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인권보호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5.	노인인력개발기관은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ㆍ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이다.

정답 : [

]
정답률 : 28%

<문제 해설>
1.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수 있는 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2. 요양보호사는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이다.
(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5.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해설작성자 : 최선을다하자]

86.

정신보건법상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이 없는 시ㆍ군ㆍ구에는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은 10인 이상 30인 이내로 한다.

3.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심의 또는 심사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4.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5.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퇴원 및 계속입원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한다.

정답 : [

]
정답률 : 28%

87.

정신보건법령의 기본 이념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2.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다.

3.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

4.	입원중인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

5.	입원중인 정신질환자는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정답 : [

]
정답률 : 40%

88.

요양보호사의 직무와 자격증의 교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은?(2012년 02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노인복지법

정답 : [

]
정답률 : 34%

89.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ㄱ, ㄴ, ㄷ

ㄱ, ㄷ

ㄴ, ㄹ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
정답률 : 42%

90.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자는?(2012년 02월)

정신질환자

2.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만 18세인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자

정답 : [

]
정답률 : 41%

<문제 해설>
어린이집 설치 결격 상
- 정신질환자
- 마약류에 중독된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네느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해설작성자 : 김왕자]

정 답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