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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차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5667909)
| 1. |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개념은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법ㆍ제도적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과 거리가 먼 것은?(2006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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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 | <문제 해설>
경제적 개념으로는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이 있음
물리적 개념으로는 자연, 공간, 위치, 환경
법률적 개념으로는 협의의 부동산(토지 및 그 정착물), 준부동산, 광의의 부동산
[해설작성자 : 초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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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2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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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78%
| | <문제 해설>
환경은 기술적 개념
복합개념은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개념이 있다.
기술적 개념 - 자연, 공간, 환경, 위치
경제적 개념 -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법률적 개념 - 협의의 부동산(토지 및 그 정착물), 준부동산, 광의의 부동산
[해설작성자 : 초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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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3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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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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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부동산수요 증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함)(2015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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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58%
| | <문제 해설>
ㄹ) 집값이 올라 갈것 같으면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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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아파트 재건축사업시 조합의 사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2014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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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55%
| | <문제 해설>
아파트 재건축사업시 조합의 사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 건설자재 가격의 상승
○ 조합원 부담금 인상
○ 공사기간의 연장
○ 기부채납의 증가
3번 4개
추가로 기부채납의 증가는 저도 이해가 힘들었는데요 T.T
기부채납이란 행정법상 개념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소유의 재산을 무상으로 받아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부채납의 토지는 공공재로 이용되는데
예를들어 도서관,공원,공공도로등에 편입되는 토지가
많아진다는 의미로 재건축시 조합원들의 부담이 늘어나서
정작 조합원이 건축할 토지가 적어진다 그래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해하는게 어떨까 합니다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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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어떤 지역에서 토지의 시장공급량(Qs)은 300이다. 토지의 시장수요함수가  = 500 -2P 에서  = 450 - 2P 로 변화하면 시장의 균형가격은 얼마만큼 감소하는가? (P는 가격, Qd는 수요량이며,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2006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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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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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거미집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8년 10월) |
| 1. | 가격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클 경우 균형에 충격이 가해지면 새로운 균형으로 수렴한다. |
| 2. | 가격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이 같을 경우 균형에 충격이 가해지면 균형으로부터 이탈ㆍ발산한다. |
| 3. | 균형의 이동을 비교정학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이다. |
| 4. |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은 일정 기간 후에 변한다고 가정한다. |
| 5. | 가격이 변하면 공급량은 즉각 변한다고 가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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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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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우리나라의 주택금융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0년 10월) |
| 1. | 주택금융제도의 목적은 국민 주거복지 및 생활안정, 주택경기 및 주택가격 조절기능 등을 들 수 있다. |
| 2. | 금융기관은 수취한 예금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데, 이를 1차 주택저당대출시장이라 한다. |
| 3. | 2차 주택저당 대출시장은 특별목적회사(SPC)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주택자금 대출기관에 공급해주는 시장을 말한다. |
| 4.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용도는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기금의 육성을 위한 연구ㆍ개발 등에 사용된다. |
| 5. | 저당채권유동화는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감소시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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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74%
| | <문제 해설>
저당채권유동화는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증가시킨다.
[해설작성자 : 람보르기니 오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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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임대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만, 다른 조건은 동일함)(2010년 10월) |
| 1. | 장기공공임대주택은 공공부문이 시장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
| 2. | 임대료규제는 임대료에 대한 이중가격을 형성시킬 우려가 있다. |
| 3. | 규제임대료가 시장균형임대료보다 낮을 경우 임대부동산의 질적인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
| 4. | 임대료보조정책은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
| 5. | 임대료상한제의 실시는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공급을 발생시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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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73%
| | <문제 해설>
임대료상한제의 실시는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수요를 발생시킨다.
[해설작성자 : 람보르기니 오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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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우리나라의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5년 10월) |
| 1.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
| 2.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이며 영업인가 후 6개월 이내에 30억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
| 3.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모두 실체형 회사의 형태로 운영된다. |
| 4.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다. |
| 5. | 부동산투자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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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4%
| | <문제 해설>
16년 개정되어 정답없음
자기관리ㅡ5억 6월후 70억
위탁간리ㅡ3억 6월후 50억으로 변경됨
[해설작성자 : 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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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주거서비스의 공급곡선이 임대료에 대해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한다. 현재의 임대료 하에서 초과수요가 존재한다면, 균형 임대료와 균형 거래량은 각각 어떻게 변할까?(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2007년 10월) |
| 2. | 균형 임대료 상승, 균형 거래량 변화 없음 |
| 4. | 균형 임대료 하락, 균형 거래량 변화 없음 |
| 5. | 균형 임대료 변화 없음, 균형 거래량 변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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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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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지역분석의 대상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6년 10월) |
| 1. | 사례자료를 동일수급권 내 유사지역에서 구할 경우 지역요인의 비교과정은 필요하지 않다. |
| 2. | 인근지역과 동일수급권 내 유사지역은 지리적으로 인접할 필요는 없으나, 그 지역 내 부동산 상호간에 대체ㆍ경쟁관계가 성립하여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다. |
| 3. | 인근지역이란 대상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이다. |
| 4. | 인근지역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면 가격수준의 판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 |
| 5. | 일반적으로 주거지의 동일수급권은 도심으로 통근이 가능한 지역의 범위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으며, 지역적 선호도에 따라 그 범위가 좁아지기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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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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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부동산개발사업시 분석할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4년 10월) |
| 1. | 민감도분석은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시장에서 일정기간 동안 소비되는 비율을 조사하여 해당 부동산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다. |
| 2. | 시장분석은 특정부동산에 관련된 시장의 수요와 공급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다. |
| 3. | 시장성분석은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상황에서 매매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이다. |
| 4. | 예비적 타당성분석은 개발사업으로 예상되는 수입과 비용을 개략적으로 계산하여 수익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
| 5. | 인근지역분석은 부동산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소의 현황과 전망을 분석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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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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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다음은 각 산업별, 도시별 고용자 수에 대한 통계이다. 고용자 수의 상대적 비율을 이용한 입지계수(locational coefficient, locational quotient)로 볼 때, A 도시가 B 도시에 비해 특화되어 있는 산업은 어떤 산업인가?(2007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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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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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부동산가격 및 부동산시장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05년 05월) |
| 1. | 부동산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고, 그 가격이 다시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준다. |
| 2. | 부동산가격은 각각의 권리마다 개별적으로 형성되지 않는다. |
| 3. | 부동산가격은 가격형성요인들간의 상호작용과정속에서 형성된다. |
| 4. | 부동산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어려워 단기적으로 가격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 5. | 부동산가격은 불완전시장에서 형성되고, 거래당사자의 개인적인 동기나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기 쉽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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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60%
| | <문제 해설>
부동산가격은 각각의 권리마다 개별적으로 형성된다.
[해설작성자 : 우라칸 오너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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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다음은 각 도시별, 산업별 고용자 수를 나타낸 표이다. 섬유산업의 입지계수가 높은 도시 순으로 나열된 것은?(다만, 전국에 세 개의 도시와 두 개의 산업만이 존재한다고 가정함)(2010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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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72%
| | <문제 해설>
섬유산업 고용자수/전체산업 고용자수=섬유산업 입지계수
[해설작성자 : 초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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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PF(Project Financing)방식에 의한 부동산개발사업시금융기관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2014년 10월) |
| 1. | 위탁관리계좌(Escrow Account)의 운영 |
| 3. | 대출금 보증에 대한 시공사의 신용보강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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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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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다음 부동산수요와 수요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만, 다른 조건은 동일함)(2010년 10월) |
| 1. |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주택수요량에 영향을 준다. |
| 2. | 부동산수요량은 특정 가격수준에서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는 수량이다. |
| 3. | 부동산수요는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뒷받침된 유효수요의 개념이다. |
| 4. | 순유입인구가 증가하면 주택수요에 영향을 준다. |
| 5. | 수요곡선의 이동으로 인해 수요량이 변하는 경우에 이를 부동산수요량의 변화라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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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75%
| | <문제 해설>
수요곡선의 이동으로 인해 수요량이 변하는 경우에 이를 부동산수요량의 변화가 아닌 부동산수요의 변화라고 한다.
[해설작성자 : 람보르기니 오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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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다음의 ( )에 들어갈 이론 및 법칙으로 옳게 연결 된 것은?(2014년 10월) |
| 1. | ㄱ: 선형이론, ㄴ: 소매인력법칙, ㄷ: 동심원이론, ㄹ: 다핵심이론 |
| 2. | ㄱ: 동심원이론, ㄴ: 다핵심이론, ㄷ: 선형이론, ㄹ: 소매인력법칙 |
| 3. | ㄱ: 다핵심이론, ㄴ: 선형이론, ㄷ: 소매인력법칙, ㄹ: 동심원이론 |
| 4. | ㄱ: 소매인력법칙, ㄴ: 다핵심이론, ㄷ: 선형이론, ㄹ: 동심원이론 |
| 5. | ㄱ: 소매인력법칙, ㄴ: 동심원이론, ㄷ: 선형이론, ㄹ: 다핵심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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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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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저당담보부증권(MBS)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3년 10월) |
| 1. | MPTS(mortgage pass-through securities)는 지분형 증권이기 때문에 증권의 수익은 기초자산인 주택저당채권 집합물(mortgage pool)의 현금흐름(저당지불액)에 의존한다. |
| 2. | MBB(mortgage backed bond)의 투자자는 최초의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 |
| 3. | CMO(collateralized mortgage obligation)의 발행자는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을 가지고 일정한 가공을 통해 위험-수익 구조가 다양한 트랜치의 증권을 발행한다. |
| 4. | MPTB(mortgage pay-through bond)는 MPTS와 MBB를 혼합한 특성을 지닌다. |
| 5. | CMBS(commercial mortgage backed securities)란 금융기관이 보유한 상업용 부동산 모기지(mortgage)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하는 증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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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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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단순회수기간법으로 다음 부동산 투자안들의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가장 타당한 것은?(단, 현금흐름은 기간 중에 균등하게 발생한다고 가정)(2005년 10월)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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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부동산 투자의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
| 1. | 장래에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 대출자는 변동이자율 대신 고정이자율로 대출하기를 선호한다. |
| 2. | 부채의 비율이 크면 지분수익률이 커질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부담해야 할 위험도 커진다. |
| 3. | 운영위험(operating risk)이란 사무실의 관리, 근로자의 파업, 영업경비의 변동 등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수익성의 불확실성을 폭넓게 지칭하는 개념이다. |
| 4. | 위치적 위험(locational risk)이란 환경이 변하면 대상부동산의 상대적 위치가 변화하는 위험이다. |
| 5. | 유동성위험(liquidity risk)이란 대상부동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가치의 손실가능성을 말한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5%
| | <문제 해설>
장래에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 대출자는 고정이자율 보다 변동이자율로 대출하기를 선호한다.
[해설작성자 : 잘생긴 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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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다음 <보기>의 자료를 이용해 환원이율(capitalization rate)을 바르게 계산한 것은?(2007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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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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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부동산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만, 다른 조건은 동일함)(2010년 10월) |
| 1. | 동일한 위험증가에 대해 위험회피형 투자자는 위험추구형 투자자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게 된다. |
| 2. | 투자결정은 기대수익률과 요구수익률을 비교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투자자는 투자대안의 기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큰 경우 투자를 하게 된다. |
| 3. | 어떤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이 기대수익률 보다 큰 경우 대상부동산에 대한 기대수익률도 점차 하락하게 된다. |
| 4. | 부동산투자에서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를 가지고 있다. |
| 5. | 위험추구형 투자자는 높은 수익률을 획득할 기회를 얻기 위해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는 투자자를 말한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55%
| | <문제 해설>
동일한 위험증가에 대해 위험추구형 투자자는 위험회피형 투자자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게 된다.
왜냐하면 수익율과 위험은 비례관계이므로 위험회피형은 위험이 낮은것을 요구하게 된다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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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토지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자본시장은 완전하고 다른 요인은 불변이라고 가정)(2005년 10월) |
| 2. | 토지에 대한 위험프리미엄이 상승하면 토지가격은 높아진다. |
| 4. | 신도시개발계획이 발표되면 사업예정지 주변지역의 토지가격은 낮아진다. |
| 5. |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오르면 토지가격은 낮아진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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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부동산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장에서는 1, 3번이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2014년 10월) |
| 1.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란 다수투자자의 자금을 받아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을 매입하고, 개발ㆍ관리ㆍ운영하여 수익을 분배하는 뮤추얼펀드(Mutual Fund)로서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명목회사(Paper Company)다. |
| 2. | 주택연금이란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기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과 같이 매월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제도다. |
| 3. | 코픽스(Cost of Funds Index)는 은행자금조달비용을 반영한 대출금리로 이전의 CD금리가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되었다. |
| 4. |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차입자가 대출기간 동안 지불해야 하는 이자율이 동일한 형태로 시장금리의 변동에 관계없이 대출시 확정된 이자율이 만기까지 계속 적용된다. |
| 5. |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의 이자율 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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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다음 <보기>와 같은 상황에서 임대주택 투자자의 1년간 자기자본 수익률은?(2007년 10월)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 | <문제 해설>
자기자본수익률=전체수익(순영업소득)-이자비용+가격상승률(또는 -가격하락률)/지분투자액(자기자본)이므로
계산식 정리하자면
(순영업소득=8백만원)-(이자비용=60,000,000*0.08)+(가격상승률=100,000,000*0.02)
----------------------------------------------------------------------- =0.13(자기자본수익률 13%)
(자기자본=40,000,000)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
|
| 28. | 부동산금융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2006년 10월) |
| 1. | MBB(mortgage backed bond)의 투자자는 최초의 주택저당채권 집합물(mortgage pool)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는다. |
| 2.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을 기초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고 있다. |
| 3. | MPTS(mortgage pass-through security)란 지분형 주택저당증권으로 관련 위험이 투자자에게 이전된다. |
| 4. | 역모기지론(reverse mortgage loan)은 한국은행에서 채권 형태로 발행된다. |
| 5. | CMO(collateralized mortgage obligation)의 발행자는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의 소유권을 갖는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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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어떤 사람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24,000,000원을 연이자율 5%, 10년간, 매월상환조건으로 대출받았다.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일 경우, 첫 회에 상환해야 할 원금과 이자의 합계는 얼마인가?(2005년 05월)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 | <문제 해설>
원금균등분할상환이 조건인 경우이므로 매 기간 지불되어지는 원금이 일정하고 이자율만 감소하는 구조이다
즉, 2천4백만원을 10년간 상환하는 조건, 1년 2백4십만원이므로 첫회 상환분의 2백 4십만원/12개월=20만원
그리고 이자분의 첫회의 2천4백만원에 연 5%이므로 일년에 120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이자는 10만원임
이를 합산하여 첫회에 30만원이다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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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공공부문이 직접 공급자나 수요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은?(2006년 10월)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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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다음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부동산관리의 유형은?(2013년 10월) |
| 2. | 재산관리(property management) |
| 3. | 시설관리(facility management) |
| 4. | 임대차관리(leasing and tenant management) |
| 5. |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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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주택저당대출시 금융기관이 대출금리를 인상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2006년 10월) |
| 1. | 향후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
| 4. | 차입자의 과거 대출에 대한 연체실적이 많다. |
| 5. | 정부가 대출상환액 중 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감소시켰다.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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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수익성지수(Profit Index)법에 의한 부동산사업의 투자분석으로 틀린 것은?(단, 사업기간은 모두 1년, 할인율은 연 10%이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2014년 10월) |
| 3. | A사업에만 투자하는 경우는 A와 B사업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수익성지수가 더 크다. |
| 4. | D사업에만 투자하는 경우는 C와 D사업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수익성지수가 더 크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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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도시공간구조 및 입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1년 11월) |
| 1. | 동심원설에 의하면 중심지와 가까워질수록 범죄, 빈곤 및 질병이 적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
| 2. | 선형이론에 의하면 주택구입능력이 높은 고소득층의 주거지는 주요 간선도로 인근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 |
| 3. | 다핵심이론에서는 다핵의 발생요인으로 유사활동간 분산지향성, 이질활동간 입지적 비양립성 등을 들고 있다. |
| 4. | 도시공간구조의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은 교통의 발달이지 소득의 증가와는 관계가 없다. |
| 5. | 잡화점, 세탁소는 산재성 점포이고 백화점, 귀금속점은 집재성 점포이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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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부동산투자의 타당성 판단기준 중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2006년 10월) |
| 1. | 회계적수익률(accounting rate of return)법 |
| 2. |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법 |
| 3. |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법 |
| 4. | 수익성지수(profitability index)법 |
| 5. | 현가 회수기간(present value payback period)법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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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부동산감정평가에서 가격의 제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
| 1. | 부동산가격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지 그 법칙성을 찾아내어 평가활동의 지침으로 삼으려는 행동기준이다. |
| 2. | 대체의 원칙은 대체성 있는 2개 이상의 재화가 존재할 때 그 재화의 가격은 서로 관련되어 이루어진다는 원칙으로, 유용성이 동일할 때는 가장 가격이 싼 것을 선택하게 된다. |
| 3. | 균형의 원칙은 내부적 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는 대조적인 의미로, 부동산 구성요소의 결합에 따른 최유효이용을 강조하는 것이다. |
| 4. | 기여의 원칙은 부동산의 각 구성요소가 각각 기여하여 부동산전체의 가격이 형성된다는 원칙이다. |
| 5. | 변동의 원칙은 재화의 가격이 그 가격형성요인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부동산의 가격도 사회적ㆍ경제적ㆍ행정적 요인이나 부동산 자체가 가지는 개별적 요인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동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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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0%
| | <문제 해설>
3. 균형의 원칙은 내부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는 아니라
균형의 원칙은 외부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는 이 맞는 표현임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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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의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3년 10월) |
| 1. | 표준지공시지가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
| 2. |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에는 표준주택의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승인일, 표준주택의 대지면적 및 형상이 포함된다. |
| 3. | 표준주택가격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
| 4. |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 5.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ㆍ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유사공동주택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및 당해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4%
| | <문제 해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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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부동산의 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
| 1. | 건물의 평가는 원가법에 의한다. 다만, 원가법에 의한 평가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 또는 수익환원법에 의할 수 있다. |
| 2. | 산림은 임지와 입목을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입목의 평가는 수익환원법에 의하되 소경목림은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할 수 있다. |
| 3. | 영업권의 평가는 수익환원법에 의한다. 다만, 수익환원법에 의한 평가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 또는 원가법에 의할 수 있다. |
| 4. | 과수원의 평가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다. 다만,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평가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령수로 구성되어 있는 과수원의 경우에는 원가법으로, 그 외의 경우에는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
| 5. | 임료의 평가는 임대사례비교법에 의한다. 다만, 임대사례비교법에 의한 평가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종류 및 성격에 따라 적산법 또는 수익분석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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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다음 그림은 서로 다른 두 유형의 부동산 A와 B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공급곡선(S)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한다. 그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2006년 10월)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6%
| | <문제 해설>
ㄱ,ㄴ,ㄷ, 옳은답
ㄹ 틀린답.
[해설작성자 : 우라칸 오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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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원가법에서 사용하는 재조달원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6년 10월) |
| 1. | 재조달원가는 신축시점 현재 건축물을 신축하는데 소요되는 투하비용을 말한다. |
| 2. | 자가건설의 경우 재조달원가는 도급건설한 경우에 준하여 처리한다. |
| 3. | 대체원가(replacement cost)를 이용하여 재조달원가를 산정할 경우 물리적 감가수정은 필요하지 않지만 기능적 감가수정 작업은 필요하다. |
| 4. | 재조달원가를 구성하는 표준적 건설비에는 수급인의 적정이윤이 포함되지 않는다. |
| 5. | 복제원가(reproduction cost)는 동일한 효용을 가진 건축물을 신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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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2011년 11월)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6%
| | <문제 해설>
혜제와 예약은 상대방이 있어야 하므로 단독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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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2011년 11월) |
| 4. | 무이자 금전소비대여를 이자부로 변경하는 행위 |
| 5. | 은행예금을 찾아 보다 높은 금리로 개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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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0년 10월) |
| 1. | 타인의 임야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임야소유자에게 귀속한다. |
| 2. |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포기하지 못한다. |
| 3. |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라도 그 등기가 없으면 전세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 4. | 채무자가 직접점유하는 물건을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경우, 채권자는 그 물건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 5. | 부동산에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이 성립한 후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후 그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된 경우, 임차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50%
| | <문제 해설>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그 등기가 없어도 전세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람보르기니 오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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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8년 10월) |
| 1. | 표의자가 제3자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때에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 2.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상대방의 포괄승계인은 사기를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포함된다. |
| 3. | 제3자의 기망행위로 신원보증서면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져 연대보증서면에 서명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 4. |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허위로 고지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 5. | 甲의 대리인 乙의 사기로 乙에게 매수의사를 표시한 丙은 甲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사기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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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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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
| 1. | 대리인이 파산선고를 받아도 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 2. |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
| 3. |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
| 4. |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
| 5. |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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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甲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乙과 통모하여 그의 부동산을 매매의 형식을 빌려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乙은 그 사정을 모르는 丙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금원을 차용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11월) |
| 2. | 甲은 乙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 3. | 丙이 과실로 가장매매 사실을 모른 경우에도 丙의 저당권은 보호된다. |
| 4. | 丙의 저당권실행으로 甲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5. | 丙의 저당권실행으로 제3자가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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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10월) |
| 1. | 상대방의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도 포함된다. |
| 2.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은 대리행위와 같은 종류의 행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
| 3.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포함된다. |
| 4. |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서 대리권수여표시는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 한정 된다. |
| 5. |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되고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는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4%
| | <문제 해설>
*표현대리
대리인에게 정당한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의 존재로 외관존재에 본인이 어느 정도의 원인을 제공하고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을 정당한 대리인으로 신뢰하여 법률관계를 형성
[해설작성자 : 도시농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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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甲의 대리인 乙은 甲 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3년 10월) |
| 1. |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丙으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
| 2. | 乙이 丙의 기망행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 3. | 乙이 매매계약서에 甲의 이름을 기재하고 甲의 인장을 날인한 때에도 유효한 대리행위가 될 수 있다. |
| 4. | 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
| 5. | 만일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 甲은 乙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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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甲은 乙에게 자신의 토지를 증여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세금문제를 염려하여 甲과 乙은 마치 매도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서 이전등기를 하였다. 그 뒤 乙은 丙에게 그 토지를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5년 10월) |
| 1. | 甲과 乙 사이의 증여계약은 유효이지만,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
| 3. | 甲은 악의의 丙을 상대로 그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 4. | 甲은 乙을 대위하여 악의의 丙을 상대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 5. | 乙은 丙을 상대로 그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
| 50. |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3년 10월) |
| 1. |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 2. | 추인 요건을 갖추면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의 추인도 허용된다. |
| 3. | 사회질서의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 4. |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 5. | 폭리행위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될 수 있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0%
| | <문제 해설>
1.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추인한때부터 유효함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
|
| 51. |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0년 10월) |
| 1. | 무허가건물이나 미등기건물을 위해서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없다. |
| 2. |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자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 3. |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시효취득자는 토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 4. | 토지공유자 중 1인이 공유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
| 5. |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양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뒤 그 대지가 경매되어 타인의 소유로 된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4%
|
| 52. | 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6년 10월) |
| 1. |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한 자는 그 기지의 소유권을 시효취득한다. |
| 2. | 타인토지에 분묘를 설치ㆍ소유하는 자에게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의 의사가 추정된다. |
| 4. |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
| 5. | 존속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5년이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
| 53. | 乙은 甲소유의 건물 전체를 임차하고 있던 중 甲의 동의를 얻어 이를 다시 丙에게 전대(轉貸)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2010년 10월) |
| 1. | 丙이 건물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甲의 동의를 얻어 건물에 물건을 부속했다면, 丙은 전대차종료시 甲에게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 2. | 丙이 건물의 부속물을 甲으로부터 매수했다면, 丙은 전대차종료시 甲에게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 3. |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종료한 후에 丙이 건물을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甲은 丙에게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4. |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종료한 경우, 丙이 甲에게 직접 건물을 반환하면 乙에 대한 건물반환의무를 면한다. |
| 5. | 甲이 乙과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면 丙의 전차권도 따라서 소멸한다.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59%
|
| 54. |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3년 10월) |
| 1. | 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다. |
| 2. | 시효취득자의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 이미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
| 3. |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면 부동산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
| 4. |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그를 상대로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 5. | 취득시효 완성 후 시효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후 상대방의 소유를 인정하여 합의로 소를 취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는 시효이익의 포기이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7%
| | <문제 해설>
3,시효취득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성립되었지만
매매로 인한 채권과는 동일시 볼수 없으므로 성립한것으로 본다는 틀림.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
|
| 55. | 甲과 乙은 X토지를 각 1/2의 지분을 가지고 공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3년 10월) |
| 1. | 甲의 지분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乙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 2. | 甲이 乙의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乙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X토지 전부를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 3. | 甲과 乙이 X토지의 각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면서 공유등기를 한 경우, 甲 자신이 구분소유하는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더라도 乙은 그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
| 4. | 甲이 乙의 동의 없이 X토지의 1/2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乙은 그의 지분 비율로 甲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5. | 제3자가 권원 없이 자기명의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甲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원인무효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0%
| | <문제 해설>
1.甲의 지분에 관한것이므로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甲이 아닌 乙이 말소를 청구할수 없다 말인즉 乙의 오지랍이신듯 ㅎㅎ
또한 대외적으로 甲의 공유물을 乙의 공유물로 오인할 수 있으니 보존행위도 아님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
|
| 56. |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다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11월) |
| 2. |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 |
| 3. | 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등기청구권 |
| 5. | 중간생략등기에 있어서 최종양수인의 최초양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0%
|
| 57. |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2년 10월) |
| 1. | 선의의 점유자가 얻은 건물 사용이익은 과실(果實)에 준하여 취급한다. |
| 2. |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임차한 자의 토지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
| 3. | 점유물이 멸실ㆍ훼손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
| 4. |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하면 소제기 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
| 5. |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부동산 양도담보설정의 취지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분양자는 목적 부동산을 간접점유한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4%
| | <문제 해설>
점유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전액 배상책임을 진다.
[해설작성자 : 람보르기니 오너 ONE] |
|
| 58. | 부동산의 공유물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5년 05월) |
| 1. | 분할은 공유자 각자의 청구에 의하고, 그 분할청구로 공유물분할의 법률관계가 발생한다. |
| 2. | 등기된 분할금지특약은 채권적 효력을 가질 뿐이므로 그 지분권의 승계인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 3. | 분할청구가 있으면 공유자 전원은 그 협의에 응할 의무를 진다. |
| 4. | 공유물분할의 소는 결국 분할방법을 정하기 위한 것이고, 그 상대방은 다른 공유자 전원이어야 한다. |
| 5. | 공유자 사이의 분할협의가 성립하면 더 이상 공유물분할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0%
| | <문제 해설>
등기된 분할금지특약은 그 지분권의 승계인에게도 효력을 미치는 것이다.
[해설작성자 : 우라칸 오너 ONE] |
|
| 59. |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3년 10월) |
| 1. | 건물의 사용ㆍ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
| 2. | 전세권자는 그의 점유가 침해당한 때에는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3. |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으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 4. |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면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 5. |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도에 따라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지 않으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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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2년 10월) |
| 1. | 전전세의 존속기간은 원 전세권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
| 2. | 전세권이 침해된 경우, 전세권자는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3. | 전세권 양도금지특약은 이를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 4. |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은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
| 5. |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자가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권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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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를 모두 고르면?(2007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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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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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11월) |
| 1. | 채무자가 저당물을 손상, 멸실하였을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
| 2. |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전에 목적부동산에 권원없이 부합된 물건에 미치지 않는다. |
| 3. |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
| 4. |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 5. |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나중에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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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0%
| | <문제 해설>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된 물건에 미친다.
[해설작성자 : 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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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甲은 그 소유 나대지(X토지)에 乙의 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신축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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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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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5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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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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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근저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5년 10월) |
| 1. | 근저당권설정 후 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현재의 소유자는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라도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 2. | 근저당권 설정시 채권최고액은 필요적 등기사항이다. |
| 3. |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 근저당권의 원본채권액은 경매신청시에 확정된다. |
| 4. |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근저당권설정자는 언제든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 |
| 5. | 실제 발생한 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는 실제 채권액 전액을 변제하여야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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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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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5년 10월) |
| 1. |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차목적물을 보존하기 위해 비용을 지출한 경우, 비용상환청구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 본다. |
| 2. |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다. |
| 3. | 물건의 인도청구소송에서 피고의 유치권항변이 인용되는 경우, 법원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물건을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 4. |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은 소유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
| 5. |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므로 이를 미리 포기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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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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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2013. 10. 26. 甲은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그 후 甲은 丙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면서 丙에게 부탁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X토지는 현재 甲이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
| 1. | 乙은 甲에게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 2. | 甲은 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수 없다. |
| 3. | 丙은 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 4. |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 5. |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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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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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甲은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乙의 X토지를 임차하여 그 위에 Y건물을 신축한 후 사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
| 1. | Y건물이 무허가건물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 2. | 甲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乙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甲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 3. |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乙이 해지통고를 하면 甲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4. | 대항력을 갖춘 甲의 임차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한 후 乙이 X토지를 丙에게 양도한 경우, 甲은 丙을 상대로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5. | 甲이 Y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임대차기간이 만료하면 甲은 乙을 상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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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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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3년 10월) |
| 1. | 측량비용, 등기비용, 담보권 말소비용 등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분담한다. |
| 2. | 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인도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 3. |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
| 4. |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
| 5. | 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에 종된 계약이고 요물계약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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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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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乙은 甲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여 대금전액을 지불하고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지만, 자기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5년 10월) |
| 1. | 乙의 甲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 2. | 丙이 乙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 3. | 착오로 X부동산이 아니라 甲소유의 Y부동산이 乙명의로 등기된 경우, 원칙적으로 그 등기는 무효이다. |
| 4. | 乙이 X부동산을 丙에게 전매하였고 甲ㆍ乙ㆍ丙간에 중간생략등기를 하기로 합의한 경우, 乙의 甲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소멸한다. |
| 5. | 乙이 X부동산을 丙에게 전매하였고 甲ㆍ乙ㆍ丙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은 후, 甲과 乙간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甲은 인상분의 미지급을 이유로 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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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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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X토지소유자 甲은 乙에게 그것을 매도하였으나, 아직 허가를 얻지 못하였다. 판례에 따를 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2005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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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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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매매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8년 10월) |
| 1. | 매도인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부동산의 매매도 유효하다. |
| 2. | 계약 당시 매수인이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안 경우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
| 3. |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계약 당시 매매목적물의 수량부족을 안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 4. |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한 경우, 그 이후의 목적물의 과실은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
| 5. | 매수인이 매매 목적인 권리의 전부가 제3자에 속한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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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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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甲은 경매절차에서 저당목적물인 乙 소유의 X토지를 매각받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2년 10월) |
| 1. | 甲은 X토지의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음이 원칙이다. |
| 2. | 채무자 乙이 권리의 하자를 알고 고지하지 않았다면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3. |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甲은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
| 4. | 담보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甲은 乙의 자력 유무를 고려함이 없이 곧바로 배당채권자에게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5. | 만약 乙이 물상보증인인 경우, 담보책임으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 대금반환채무는 乙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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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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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임대차계약(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제외)의 당사자가 아래의 권리에 관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2012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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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율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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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3년 10월) |
| 1. |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그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
| 2. | 주택의 전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
| 3. | 임대차보증금의 감액으로「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
| 4. | 임대차 성립 시에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임대인의 소유인 경우,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대지만 경매되더라도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
| 5.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한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3%
| | <문제 해설>
주택의 전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잘생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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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주택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11월) |
| 1. |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기관은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확정일자부는 1년을 단위로 매년 만들어야 한다. |
| 3. | 주택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전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하여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다. |
| 4. |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더라도 임대차관계가 종료한다. |
| 5. | 한국토지주택공사(A)가 주택을 임차한 후 A가 선정한 입주자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법인인 A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4%
|
| 77. | 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7년 10월) |
| 1. |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에도 대지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 전부를 목적으로 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
| 2. | 전세금의 지급은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
| 3. |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갱신의 등기 없이도 전세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
| 4. |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
| 5. | 장래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전세권과 분리하여 그 조건부 채권을 전세권 존속 중에도 양도할 수 있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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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2년 10월) |
| 1. | 가등기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설정자는 담보권자에 대하여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 |
| 2. | 귀속청산의 경우, 채권자는 담보권실행의 통지절차에 따라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다. |
| 3. | 청산금 미지급으로 본등기가 무효로 되었다면, 그 후 청산절차를 마치더라도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없다. |
| 4. | 실행통지의 상대방이 채무자 등 여러 명인 경우, 그 모두에 대하여 실행통지를 하여야 통지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
| 5. | 채권자와 채무자가 가등기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등기 이후에 발생할 채권도 후순위권리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시키기로 약정할 수 있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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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7년 10월) |
| 1. |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 2. |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 3. | 부부 일방의 행위가 일상가사에 속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에 특별수권이 주어졌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
| 4. | 무권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
| 5. |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표현대리는 성립한다. |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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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8년 10월) |
| 2. | 의사능력 없는 대리인의 대리행위는 무효이다. |
| 3. | 수권행위의 철회는 임의대리권과 법정대리권의 공통된 소멸원인이다. |
| 4. |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
| 5. | 행위능력자인 대리인이 금치산선고를 받으면, 그가 선임한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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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차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5667909)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기기능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0년03월28일(2회)
수능(동아시아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3039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