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어떠한 정책문제가 정책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경우는?(2015년 04월)
1.
정책문제의 해결가능성이 높은 경우
2.
이해관계자의 분포가 넓고 조직화 정도가 낮은 경우
3.
선례가 있어 관례화(routinized)된 경우
4.
정책의제화를 요구하는 집단의 규모가 큰 경우
정답 : [
2
] 정답률 : 90%
<문제 해설> 2.이해관계자가 넓고 조직화가 안되어있으면 집단 응집력이 낮아 정책의제가 되기 힘들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
신행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5년 04월)
1.
미국의 시민권 운동, 빈곤문제 등에 대응하여 행정이 사회의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대두되었다.
2.
논리실증주의와 행태주의를 계승하였다.
3.
행정능률 지상주의에서 탈피하여 적실성, 사회적 형평성 등 가치를 중요시한다.
4.
정치와 행정의 긴밀한 관계를 주장한 점에서 정치ㆍ행정 일원론적 관점에 가깝다.
정답 : [
2
] 정답률 : 77%
<문제 해설> 2번. 논리실증주의, 행태주의 -> 행태행정론 후기행태주의가 신행정론(new public administration)으로 발전하며, 과학적 방법과 현실 적용의 균형을 추구합니다. 후기행태주의는 1960년대 미국 사회의 혼란(흑인폭동, 월남전 반대 시위 등)을 계기로 등장한 행정학 이론으로, 기존 행태주의의 논리실증주의를 비판하며 가치 문제를 연구 대상에 포함시킨 접근법입니다. [해설작성자 : 김효은]
3.
관료제 병리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04월)
1.
규칙이나 절차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 목표와 수단의 대치 현상이 발생한다.
2.
모든 업무를 문서로 처리하는 문서주의는 번문욕례(繁文縟禮)를 초래한다.
3.
자신의 소속기관만을 중요시함에 따라 타 기관과의 업무 협조나 조정이 어렵게 되는 문제가 나타난다.
4.
법규와 절차 준수의 강조는 관료제 내 구성원들의 비정의성(非情誼性)을 저해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88%
<문제 해설> 4.관료제 특징으로 임무 수행의 비 정의성 및 공사의 구별이 있다. 법규와 절차준수 강조는 관료제 내의 구성원들의 비정의성을 강화한다.
관료제의 병리. -법규에 의한 지배 : 동조과잉. -계서제적 구조 : 권위의존성 및 무사안일현상 초래 -비정의성 및 공사의 구별 : 인격적 관계 상실 및 개별적 특수성 무시 -문서에 의한 행정 : 번문욕례 형식주의 -관료의 전문화 : 훈련된 무능.특수이익에 묶여 전체 이익을 망각하는 국지주의 할거주의 현상 초래 -관료의 전임화 : 폐쇄집단화 및 변동에 대한 저항을 초래. 관료제국 건설현상 발생 -피터의 원리 : 능력없는 사람이 승진하면서 무든 직위가 무능자로 채워짐. -권력구조 이원화와 갈등 : 상관의 권한과 부하의 전문적 권력이 이원화되면서 조직 내에서 갈등이 발생.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다음 중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예산집행의 신축성 확보 방안으로만 묶여진것은?(2006년 04월)
1.
ㄱ, ㄴ, ㅅ, ㅇ
2.
ㄱ, ㄷ, ㅁ, ㅈ
3.
ㄴ, ㄷ, ㄹ, ㅂ
4.
ㄹ, ㅁ, ㅂ, ㅅ
정답 : [
3
] 정답률 : 75%
<문제 해설>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제도는
ㄴ이용 ㄷ명시이월 ㄹ계속비 ㅂ국고채무부담행위 ㅈ예비비
이체는 국회의결을 받는 경우도 있고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비비의 경우 대체로 사후승인사항으로 봄.
나머지 ㄱ수입대체경비 ㅅ사고이월 ㅇ전용 등은 모두 국회의결 없이 행정부 내부적으로 운용 가능.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6.
살라몬(L. M. Salamon)이 제시한 정책수단의 유형에서 직접적 수단으로만 묶은 것은?(2018년 04월)
1.
ㄱ, ㄴ, ㄷ
2.
ㄱ, ㄹ, ㅂ
3.
ㄴ, ㄷ, ㅁ
4.
ㄹ, ㅁ, ㅂ
정답 : [
3
] 정답률 : 76%
<문제 해설> 살라몬의 직접적 정책수단과 간접적 정책수단.
직접성 낮음 - 바우처, 보조금, 대출보증, 정부출자기업, 손해책임법 직접성 중간 - 조세지출, 계약, 사회적 규제, 벌금 직접성 높음 - 정부 소비, 직접 대출, 공기업, 경제적 규제, 정보제공 보험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7.
거래비용의 개념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것은?(2007년 04월)
1.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
2.
거래를 준비하기 위한 의사결정비용
3.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
4.
불확실성, 자산특정성(asset specificity)
정답 : [
3
] 정답률 : 75%
<문제 해설> 3.공유지의 비극은 경제적 개인적 합리성이 반드시 정치,집단적 합리성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모형으로 무임승차에 의한 집단행동의 딜레마 현상 때문에 발생한다. 공유지의 비극은 죄수의 딜레마와 함께 시장의 실패를 설명하는 모형으로 시장경제 논리를 강조하는 거래비용경제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인간은 누구나 합리적인 경제주체로서 거래비용의 최소화를 추구한다고 전제하므로 무임승차에 의한 공유지의 비극 현상은 발생할 수 없다.
1.거래비용경제학 및 대리인이론은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에 속함. 2.거래를 준비하기 위한 의사결정비용 사전 거래비용. 4.불확실성 및 자산특정성은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8.
조직구조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4월)
1.
사업(부)구조는 조직의 산출물에 기반을 둔 구조화 방식으로 사업(부) 간 기능 조정이 용이하다.
다음 중 어떠한 정책문제가 정책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경우는?(2015년 04월)
1.
정책문제의 해결가능성이 높은 경우
2.
이해관계자의 분포가 넓고 조직화 정도가 낮은 경우
3.
선례가 있어 관례화(routinized)된 경우
4.
정책의제화를 요구하는 집단의 규모가 큰 경우
정답 : [
2
] 정답률 : 90%
<문제 해설> 2.이해관계자가 넓고 조직화가 안되어있으면 집단 응집력이 낮아 정책의제가 되기 힘들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
신행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5년 04월)
1.
미국의 시민권 운동, 빈곤문제 등에 대응하여 행정이 사회의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대두되었다.
2.
논리실증주의와 행태주의를 계승하였다.
3.
행정능률 지상주의에서 탈피하여 적실성, 사회적 형평성 등 가치를 중요시한다.
4.
정치와 행정의 긴밀한 관계를 주장한 점에서 정치ㆍ행정 일원론적 관점에 가깝다.
정답 : [
2
] 정답률 : 77%
<문제 해설> 2번. 논리실증주의, 행태주의 -> 행태행정론 후기행태주의가 신행정론(new public administration)으로 발전하며, 과학적 방법과 현실 적용의 균형을 추구합니다. 후기행태주의는 1960년대 미국 사회의 혼란(흑인폭동, 월남전 반대 시위 등)을 계기로 등장한 행정학 이론으로, 기존 행태주의의 논리실증주의를 비판하며 가치 문제를 연구 대상에 포함시킨 접근법입니다. [해설작성자 : 김효은]
3.
관료제 병리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04월)
1.
규칙이나 절차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 목표와 수단의 대치 현상이 발생한다.
2.
모든 업무를 문서로 처리하는 문서주의는 번문욕례(繁文縟禮)를 초래한다.
3.
자신의 소속기관만을 중요시함에 따라 타 기관과의 업무 협조나 조정이 어렵게 되는 문제가 나타난다.
4.
법규와 절차 준수의 강조는 관료제 내 구성원들의 비정의성(非情誼性)을 저해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88%
<문제 해설> 4.관료제 특징으로 임무 수행의 비 정의성 및 공사의 구별이 있다. 법규와 절차준수 강조는 관료제 내의 구성원들의 비정의성을 강화한다.
관료제의 병리. -법규에 의한 지배 : 동조과잉. -계서제적 구조 : 권위의존성 및 무사안일현상 초래 -비정의성 및 공사의 구별 : 인격적 관계 상실 및 개별적 특수성 무시 -문서에 의한 행정 : 번문욕례 형식주의 -관료의 전문화 : 훈련된 무능.특수이익에 묶여 전체 이익을 망각하는 국지주의 할거주의 현상 초래 -관료의 전임화 : 폐쇄집단화 및 변동에 대한 저항을 초래. 관료제국 건설현상 발생 -피터의 원리 : 능력없는 사람이 승진하면서 무든 직위가 무능자로 채워짐. -권력구조 이원화와 갈등 : 상관의 권한과 부하의 전문적 권력이 이원화되면서 조직 내에서 갈등이 발생.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다음 중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예산집행의 신축성 확보 방안으로만 묶여진것은?(2006년 04월)
1.
ㄱ, ㄴ, ㅅ, ㅇ
2.
ㄱ, ㄷ, ㅁ, ㅈ
3.
ㄴ, ㄷ, ㄹ, ㅂ
4.
ㄹ, ㅁ, ㅂ, ㅅ
정답 : [
3
] 정답률 : 75%
<문제 해설>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제도는
ㄴ이용 ㄷ명시이월 ㄹ계속비 ㅂ국고채무부담행위 ㅈ예비비
이체는 국회의결을 받는 경우도 있고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비비의 경우 대체로 사후승인사항으로 봄.
나머지 ㄱ수입대체경비 ㅅ사고이월 ㅇ전용 등은 모두 국회의결 없이 행정부 내부적으로 운용 가능.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6.
살라몬(L. M. Salamon)이 제시한 정책수단의 유형에서 직접적 수단으로만 묶은 것은?(2018년 04월)
1.
ㄱ, ㄴ, ㄷ
2.
ㄱ, ㄹ, ㅂ
3.
ㄴ, ㄷ, ㅁ
4.
ㄹ, ㅁ, ㅂ
정답 : [
3
] 정답률 : 76%
<문제 해설> 살라몬의 직접적 정책수단과 간접적 정책수단.
직접성 낮음 - 바우처, 보조금, 대출보증, 정부출자기업, 손해책임법 직접성 중간 - 조세지출, 계약, 사회적 규제, 벌금 직접성 높음 - 정부 소비, 직접 대출, 공기업, 경제적 규제, 정보제공 보험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7.
거래비용의 개념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것은?(2007년 04월)
1.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
2.
거래를 준비하기 위한 의사결정비용
3.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
4.
불확실성, 자산특정성(asset specificity)
정답 : [
3
] 정답률 : 75%
<문제 해설> 3.공유지의 비극은 경제적 개인적 합리성이 반드시 정치,집단적 합리성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모형으로 무임승차에 의한 집단행동의 딜레마 현상 때문에 발생한다. 공유지의 비극은 죄수의 딜레마와 함께 시장의 실패를 설명하는 모형으로 시장경제 논리를 강조하는 거래비용경제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인간은 누구나 합리적인 경제주체로서 거래비용의 최소화를 추구한다고 전제하므로 무임승차에 의한 공유지의 비극 현상은 발생할 수 없다.
1.거래비용경제학 및 대리인이론은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에 속함. 2.거래를 준비하기 위한 의사결정비용 사전 거래비용. 4.불확실성 및 자산특정성은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8.
조직구조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4월)
1.
사업(부)구조는 조직의 산출물에 기반을 둔 구조화 방식으로 사업(부) 간 기능 조정이 용이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