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4.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5.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정답 : [
3
] 정답률 : 54%
<문제 해설>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할것(각 실별로 욕실은설치할 수 있으나,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해설작성자 : 김씨]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은 공동주택의 기숙사에 대한 설명임 [해설작성자 : 선택의기로]
3.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2023년 10월)
1.
ㄱ: 공지, ㄴ: 빈지, ㄷ: 후보지, ㄹ: 이행지
2.
ㄱ: 법지, ㄴ: 빈지, ㄷ: 이행지, ㄹ: 후보지
3.
ㄱ: 법지, ㄴ: 공지, ㄷ: 후보지, ㄹ: 이행지
4.
ㄱ: 빈지, ㄴ: 법지, ㄷ: 이행지, ㄹ: 후보지
5.
ㄱ: 빈지, ㄴ: 법지, ㄷ: 후보지, ㄹ: 이행지
정답 : [
4
] 정답률 : 53%
4.
부동산 권원보험(title insurance)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05년 05월)
1.
권원보험은 권리의 하자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실을 보험금으로 전보하는 보험이다.
2.
권원보험증서는 권원보험의 목적 등 기본적 계약사항을 기술한 명세서다.
3.
권원보험은 개별적 소송을 제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한다.
4.
권원보험은 보증범위에 따라 한정보증보험과 완전보증보험 등으로 구분된다.
5.
권원보험은 권원보험계약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권리의 하자를 대상으로 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46%
<문제 해설> 권원보험은 권원보험계약 이전에(이후에x)발생할수 있는 권리의 하자를 대상으로 한다. [해설작성자 : 힘내자]
5.
A광역시장은 관할구역 중 농지 및 야산으로 형성된 일단의 지역에 대해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개발 후 용도: 주거용 및 상업용 택지)을 추진하면서 시행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수용방식(예정사업시행자: 지방공사)과 환지방식(예정사업시행자: 도시개발사업조합)을 비교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2024년 10월)
1.
수용방식은 환지방식에 비해 세금감면을 받기 위한 대토(代土)로 인해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가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크다.
2.
수용방식은 환지방식에 비해 사업시행자의 개발토지(조성토지) 매각부담이 크다.
3.
사업시행자의 사업비 부담에 있어 환지방식은 수용방식에 비해 작다.
4.
사업으로 인해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환지방식은 수용방식에 비해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크다.
5.
개발절차상 환지방식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단계(횟수)가 수용방식에 비해 적어 절차가 간단하다.
정답 : [
5
] 정답률 : 57%
<문제 해설> 수용방식이 동의를 받아야하는 단계가 환지방식보다 더 적어 간단하다. [해설작성자 : 빈이]
6.
부동산 관령 조세에서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ㄱ, ㄴ, ㄷ)(2019년 10월)
1.
ㄱ:종합부동산세, ㄴ:재산세, ㄷ:양도소득세
2.
ㄱ:종합부동산세, ㄴ:양도소득세, ㄷ:재산세
3.
ㄱ:재산세, ㄴ:종합부동산세, ㄷ:양도소득세
4.
ㄱ:재산세, ㄴ:양도소득세, ㄷ:종합부동산세
5.
ㄱ:양도소득세, ㄴ:재산세, ㄷ:종합부동산세
정답 : [
1
] 정답률 : 57%
7.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2019년 10월)
1.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감소한다.
2.
수요량은 일정기간에 실제로 구매한 수량이다.
3.
공급량을 주어진 가격수준에서 실제로 매도한 수량이다.
4.
건설종사자들의 임금상승은 부동산가격을 하락시킨다.
5.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 수요량을 변화시키면 수요곡선이 좌측 또는 우측으로 이동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53%
<문제 해설> 이외요인의 영향을 받은 것 으로 수요곡선은 좌측 우측으로 이동 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푸통솬 몰라효]
1.가격상승 공급증가,가격하락 공급하락 2.일정기간 동안 주어진 가격수준에 대하여 소비자가 구입구매 하고자하는 최대수량 3.일정기간동안 공급자가 공급하고자하는 최대수량 4.임금상승 =부동산가격 상승 [해설작성자 : Scott]
8.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해 파생되는 특징에 관한 설명 중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2011년 11월)
1.
ㄱ-부동성, ㄴ-영속성, ㄷ-용도의 다양성, ㄹ-개별성
2.
ㄱ-개별성, ㄴ-영속성, ㄷ-부동성, ㄹ-용도의 다양성
3.
ㄱ-부동성, ㄴ-용도의 다양성, ㄷ-영속성, ㄹ-개별성
4.
ㄱ-부동성, ㄴ-개별성, ㄷ-용도의 다양성, ㄹ-영속성
5.
ㄱ-용도의 다양성, ㄴ-부동성, ㄷ-개별성, ㄹ-영속성
정답 : [
1
] 정답률 : 68%
9.
임대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2017년 10월)
1.
임대료 보조정책은 저소득층의 실질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2.
임대료 상한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임대주택의 공급과잉현상을 초래한다.
3.
임대료 보조정책은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증가 시킬 수 있다.
4.
정부의 규제임대료가 균형임대료보다 낮아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5.
임대료 규제란 주택 임대인이 일전수준 이상의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정답 : [
2
] 정답률 : 66%
<문제 해설> 공급부족현상을 가져온다 [해설작성자 : 고고고씨]
10.
특정 주거지역에 있는 아파트의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요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단, 해당 아파트는 정상재이며, 다른 요인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2007년 10월)
1.
해당 지역 강력 범죄율의 하락
2.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한 녹지 공간 확충
3.
해당 지역과 대체관계에 있는 인근 주거지역에 쓰레기 소각장 설치
4.
소비에 있어서 해당 아파트와 보완관계에 있는 재화의 가격 상승
5.
소비에 있어서 해당 아파트와 대체관계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일부 철거로 주거용 오피스텔의 재고량 감소
정답 : [
4
] 정답률 : 34%
11.
주택의 여과과정(filtering process)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장에서는 모두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여기서는 4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2012년 10월)
1.
주택의 여과과정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주택의 질과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소득이 변화함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이다.
2.
개인은 주어진 소득이라는 제약조건 하에 최대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주택서비스를 소비한다.
3.
주택의 상향여과는 낙후된 주거지역이 재개발되어 상위계층이 유입된 경우에 나타날 수 있다.
4.
주택의 하향여과는 소득증가로 인해 저가주택의 수요가 감소되었을 때 나타난다.
5.
주택의 여과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주택시장에서 주택여과효과가 긍정적으로 작동하면 주거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4번의 설명은 상향여과에 대한설명이다 [해설작성자 : 다물어]
12.
지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3년 10월)
1.
리카도(D.Ricardo)는 비옥도의 차이, 비옥한 토지량의 제한, 수확체감 법칙의 작동을 지대발생의 원인으로 보았다.
2.
위치지대설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지대는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하락한다.
3.
절대지대설에 따르면 토지의 소유 자체가 지대의 발생요인이다.
4.
입찰지대설에 따르면 토지이용은 최고의 지대지불의사가 있는 용도에 할당된다.
5.
차액지대설에 따르면 지대는 경제적 잉여가 아니고 생산비이다.
정답 : [
5
] 정답률 : 56%
<문제 해설> 리카도는 지대를 잉여로 파악하고 가격의 구성요소로 보지 않았음. 비옥도,생산성과 한계지의 생산성 차액으로 분석함 [해설작성자 : 왕발]
13.
A도시와 B도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C도시는 A도시로부터 5km, B도시로부터 10km 떨어져 있다. A도시의 인구는 5만명, B도시의 인구는 10만명, C도시의 인구는 3만명이다. 레일리(W.Reilly)의 ‘소매인력법칙’을 적용할 경우, C도시에서 A도시와 B도시로 구매 활동에 유인되는 인구규모는?(단, C도시의 모든 인구는 A도시와 B도시에서만 구매함)(순서대로 A도시, B도시)(2013년 10월)
1.
5,000명, 25,000명
2.
10,000명, 20,000명
3.
15,000명, 15,000명
4.
20,000명, 10,000명
5.
25,000명, 5,000명
정답 : [
4
] 정답률 : 48%
<문제 해설> A도시 5KM 인구 5만 B도시 10KM 인구 10만 C도시 인구 3만 레일리법칙 인구/거리제곱 A도시 5만/25= 2000명 B도시 10만/100=1000명 A도시 2000/2000+1000 =2/3 B도시 1/3 C도시에서 A로 가는 사람 2만명 B 만명 [해설작성자 : KO]
14.
다음은 부동산 경기변동의 4국면에 대한 특징을 나타낸 표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2010년 10월)
1.
A - 매도자, B - 증가, C - 감소, D - 매수자
2.
A - 매도자, B - 감소, C - 증가, D - 매수자
3.
A - 매수자, B - 증가, C - 감소, D - 매도자
4.
A - 매수자, B - 감소, C - 증가, D - 매도자
5.
A - 매도자, B - 증가, C - 증가, D - 매수자
정답 : [
1
] 정답률 : 72%
15.
다음 입지 및 도시공간구조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22년 10월)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5
] 정답률 : 55%
16.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불변임)(2011년 11월)
1.
부(-)의 외부효과에 대한 규제는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2.
정(+)의 외부효과의 경우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발생되는 이익을 누릴 수 있다.
3.
지역지구제나 토지이용계획은 외부효과 문제의 해결 수단이 될 수 없다.
4.
부동산의 부동성과 연속성(인접성)은 외부효과와 관련이 있다.
5.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재화의 경우 시장에만 맡겨두면 지나치게 많이 생산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54%
<문제 해설> 3. 지역지구제나 토지이용계획은 외부효과 문제의 해결 수단이 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17.
A는 부동산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년 1월 1일 현재, 2년 동안 매년 연말 2,000원씩을 불입하는 투자 상품에 가입했다. 투자 상품의 이자율이 연 10%라면, 이 상품의 현재가치는?(단, 십원단위 이하는 절사함)(2011년 11월)
1.
3,400원
2.
3,600원
3.
3,700원
4.
3,200원
5.
3,300원
정답 : [
1
] 정답률 : 39%
<문제 해설> 연금의 현가계수 = [1-(1+r)^(-n)]/r = 3.471 매년 현가구해서 더하는 방법 2000/1.1= 1,818 2000/(1.1)^2 =1,652 [해설작성자 : 동시합격]
18.
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1년 11월)
1.
공공재의 소비에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 있다.
2.
공공재의 공급을 사적 시장에 맡기면 사회에서 필요한 양만큼 충분히 생산된다.
3.
공공재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세금이나 공공의 기금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
4.
공공재는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5.
잘 보전된 산림은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다.
정답 : [
2
] 정답률 : 65%
<문제 해설> 공공재의 공급을 사적 시장에 맡기면 아무도 공공재에 대한 진실된 선호를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에서 필요한 양만큼 공급 불가능.
19.
부동산시장에서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2020년 10월)
1.
ㄱ, ㄴ
2.
ㄱ, ㄷ
3.
ㄴ, ㅁ
4.
ㄴ, ㄷ, ㄹ
5.
ㄱ, ㄷ, ㄹ, ㅁ
정답 : [
3
] 정답률 : 71%
<문제 해설> 시장금리하락,실질소득증가,가격상승기대는 부동산 수요를 자극하는 요인이고 인구감소, 부동산거래세율 인상은 부동산 수요를 저해하는 요인임 [해설작성자 : 안잘래나졸려]
20.
부동산정책 중 금융규제에 해당하는 것은?(2024년 10월)
1.
택지개발지구 지정
2.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3.
개발부담금의 부담률 인상
4.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지역 확대
5.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정답 : [
5
] 정답률 : 61%
<문제 해설> 3, 4번은 축소 및 조정 중 (현재 실행되지 않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1.
부동산투자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23년 10월)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
4
] 정답률 : 40%
22.
포트폴리오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2022년 10월)
1.
개별자산의 기대수익률 간 상관계수가 “0”인 두 개의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포트폴리오의 위험감소효과가 최대로 나타난다.
2.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은 개별자산의 기대수익률을 가중평균하여 구한다.
3.
동일한 자산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도 개별자산의 투자비중에 따라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과 분산은 다를 수 있다.
4.
무차별곡선은 투자자에게 동일한 효용을 주는 수익과 위험의 조합을 나타낸 곡선이다.
5.
최적 포트폴리오의 선정은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53%
<문제 해설> 개별자산의 기대수익률 간 상관계수가 '0'(두 자산간 수익률의 움직임이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경우, random)인 두 개의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에도 포트폴리오의 위험감소 효과가 발생한다. 단, 위험감소효과가 최대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개별자산의 기대수익률간 상관계수가 -1인 경우에 분산투자효과가 극대화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3.
다음과 같이 부동산에 20억원을 투자한 A의 연간 세후 자기자본수익률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3번으로 발표되었지만 확장 답안발표시 모두 정답 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2016년 10월)
<문제 해설> 5000 x 1800 x 0.8(20%) X 0.9(10%) x 0.5(50%) 가,공,기,유,영,순,부,세,영,세 [해설작성자 : 콩사미]
29.
기대수익률-위험 평면에서 투자자산들을 보여주고 있는 다음 그림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단, 투자자산은 A, B, C, D, E만 존재하며, 투자자는 위험회피형으로서 기대수익률과 위험을 기준으로 투자의사결정을 한다고 가정한다)(2007년 10월)
1.
투자자산 A, C, D, E를 연결한 곡선을 효율적 프론티어(efficient frontier)라고 한다.
2.
A와 C에 각각 50%씩 투자한 ‘A+C’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은 A와 D에 각각 50%씩 투자한 ‘A+D’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보다 낮다.
3.
투자자들은 투자자산 B와 C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면 C를 선택하게 된다.
4.
‘A+C+E’ 포트폴리오의 분산효과보다 ‘A+C’ 포트폴리오의 분산효과가 더 크다.
5.
A를 선택하는 투자자보다 E를 선택하는 투자자가 더 공격적인 투자자다.
정답 : [
4
] 정답률 : 44%
30.
우리나라의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1년 11월)
1.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은 7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하며, 그 상호에 부동산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은 각각 5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4.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이다.
5.
부동산투자회사는「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정답 : [
4
] 정답률 : 51%
<문제 해설> 4번은 자기관리부동산투자 회사의 설명이다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31.
A부동산의 다음 1년간 소득 및 비용명세서를 이용하여 순영업소득을 구하시오.(2005년 10월)
1.
32,000,000원
2.
42,000,000원
3.
49,000,000원
4.
52,000,000원
5.
57,000,000원
정답 : [
4
] 정답률 : 44%
32.
사업주(sponsor)가 특수목적회사인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여 프로젝트 금융을 활용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프로젝트 회사를 위한 별도의 보증이나 담보 제공은 없음)(2018년 10월)
1.
프로젝트 금융의 상환재원은 사업주의 모든 자산을 기반으로 한다.
2.
사업주의 재무상태표에 해당 부채가 표시된다.
3.
해당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더라도 대출기관의 채권회수에는 영향이 없다.
4.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5.
프로젝트 사업의 자금은 차주가 임의로 관리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53%
<문제 해설> 1. 프로젝트 금융의 상환재원은 해당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한다. 2. 프로젝트 회사의 부채로 표시된다. 3. 해당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면, 대출기관은 채권회수를 못할 수 있고, 해당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 질 수 있다. 5. 프로젝트 사업의 자금은 위탁관리계좌(에스크로우 계정등)을 통해 별도로 관리한다. [해설작성자 : 아아파파]
33.
부동산마케팅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22년 10월)
1.
시장점유 전략은 수요자 측면의 접근으로 목표시장을 선점하거나 점유율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2.
적응가격 전략이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으로 다양한 수요자들의 구매를 유입하고, 구매량을 늘리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가격을 다르게 하여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3.
마케팅믹스란 기업의 부동산 상품이 표적시장에 도달하기 위해 이용하는 마케팅에 관련된 여러 요소들의 조합을 말한다.
4.
시장세분화 전략이란 수요자 집단을 인구ㆍ경제적 특성에 따라 세분하고, 세분된 시장에서 상품의 판매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것을 말한다.
5.
고객점유 전략은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 과정의 각 단계에서 소비자와의 심리적인 접점을 마련하고 전달하려는 정보의 취지와 강약을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42%
<문제 해설> 시장점유마케팅전략은 공급자 측면에서 (공급자를 중심으로) 목표, 표적시장을 선점하거나 틈새시장을 점유하는 전략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이려는 것을 말한다. 수요자 측면의 마케팅전략으로는 고객점유마케팅전략이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4.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부동산관리방식은?(2022년 10월)
1.
자치관리방식
2.
위탁관리방식
3.
공공관리방식
4.
조합관리방식
5.
직영관리방식
정답 : [
2
] 정답률 : 67%
35.
금융기관의 상업용부동산에 대한 대출기준이 다음 <보기>와 같다면, 금융기관이 대출해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은?(2007년 10월)
1.
11.5억원
2.
12억원
3.
12.5억원
4.
13억원
5.
13.5억원
정답 : [
2
] 정답률 : 36%
36.
부동산감정평가에서 가격의 제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1.
부동산가격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지 그 법칙성을 찾아내어 평가활동의 지침으로 삼으려는 행동기준이다.
2.
대체의 원칙은 대체성 있는 2개 이상의 재화가 존재할 때 그 재화의 가격은 서로 관련되어 이루어진다는 원칙으로, 유용성이 동일할 때는 가장 가격이 싼 것을 선택하게 된다.
3.
균형의 원칙은 내부적 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는 대조적인 의미로, 부동산 구성요소의 결합에 따른 최유효이용을 강조하는 것이다.
4.
기여의 원칙은 부동산의 각 구성요소가 각각 기여하여 부동산전체의 가격이 형성된다는 원칙이다.
5.
변동의 원칙은 재화의 가격이 그 가격형성요인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부동산의 가격도 사회적ㆍ경제적ㆍ행정적 요인이나 부동산 자체가 가지는 개별적 요인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동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정답 : [
3
] 정답률 : 54%
<문제 해설> 3. 균형의 원칙은 내부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는 아니라 균형의 원칙은 외부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는 이 맞는 표현임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37.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의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3년 10월)
1.
표준지공시지가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2.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에는 표준주택의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승인일, 표준주택의 대지면적 및 형상이 포함된다.
3.
표준주택가격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4.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5.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ㆍ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유사공동주택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및 당해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47%
<문제 해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김원.]
38.
원가법에서의 재조달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24년 10월)
1.
재조달원가란 대상물건을 기준시점에 재생산하거나 재취득하는 데 필요한 적정원가의 총액을 말한다.
2.
총량조사법, 구성단위법, 비용지수법은 재조달원가의 산정방법에 해당한다.
3.
재조달원가는 대상물건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생산하거나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하되, 제세공과금은 제외한다.
4.
재조달원가를 구성하는 표준적 건설비에는 수급인의 적정이윤이 포함된다.
5.
재조달원가를 구할 때 직접법과 간접법을 병용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40%
<문제 해설> 3. 제세공과금 포함 [해설작성자 : 규]
39.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0년 10월)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ㄴ, ㄷ, ㄹ
4.
ㄱ, ㄷ, ㄹ, ㅁ
5.
ㄴ, ㄷ, ㄹ, ㅁ
정답 : [
3
] 정답률 : 43%
<문제 해설> 대상물건에 대한 평가액은 정상가격(적정가격x)또는 정상임료(적정임료x)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건물의 평가는 원가법(거래사례비교법X)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해설작성자 : 힘내자]
40.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규정된 감정평가의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6년 10월)
1.
감정평가 의뢰
2.
처리계획 수립
3.
대상물건 확인
4.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5.
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표시
정답 : [
1
] 정답률 : 39%
<문제 해설> 제8조(감정평가의 절차) 감정평가업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1. 기본적 사항의 확정
2. 처리계획 수립
3. 대상물건 확인
4. 자료수집 및 정리
5. 자료검토 및 가치형성요인의 분석
6.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7. 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표시 [해설작성자 : min]
41.
甲이 乙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2014년 10월)
1.
甲이 乙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2.
甲이 乙에 대한 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3.
甲이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乙에게 제공한 경우
4.
기망상태에서 벗어난 乙이 이의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5.
乙이 매매계약의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계약금 반환 청구권을 丁에게 양도한 경우
정답 : [
4
] 정답률 : 54%
<문제 해설> 매매대금의 지급은 묵시적 추인이다 [해설작성자 : 릴리]
42.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0년 10월)
1.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2.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3.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의 목적물의 시가에 관하여 침묵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5.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표의자가 마지못해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가 아니다.
정답 : [
4
] 정답률 : 53%
<문제 해설> 시가,다소과장->사기x 예)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면서 그 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 과장된 선전광고를 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sso]
43.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6년 10월)
1.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2.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을 경우, 표의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
대리행위에 있어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4.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는 경우,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허위표시와 구별된다.
정답 : [
2
] 정답률 : 35%
<문제 해설> 2.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수있었을 경우, 표의자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무효이다(취소해당없음) [해설작성자 : *피그말리온*]
44.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2년 10월)
1.
강박에 의해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여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때에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3.
제3자의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표의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
강박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여지가 완전히 박탈되어 그 외형만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5.
강박행위의 위법성은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 [
5
] 정답률 : 37%
45.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7년 10월)
1.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매매계약
2.
주택법의 전매행위제한을 위반하여 한 전매약정
3.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4.
도박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와 체결한 토지 양도계약
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
정답 : [
2
] 정답률 : 45%
<문제 해설>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되는 강행규정이다. 법규위반으로 처별을 받게 되더다로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유효하여야 이행책임을 물어 처벌이 가능해 진다. [해설작성자 : 솔루체]
+추가적인 설명 강행법규 중에서도 둘로 구분됩니다.
-효력규정- 위반할 시 사법상의 효력은 ★무효★입니다.(ex. 탈법행위,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한 중개수수료약정 등)
첩(妾)계약의 대가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면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인 줄 알고 추인하 면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유효하게 된다.
4.
명의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이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더라도 그 처분행위는 유효하다.
5.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답 : [
5
] 정답률 : 33%
<문제 해설> -반사회적 법률행위- 제103조 (반사회절서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의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사회질서에 반하는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률행위를 할때의 기준으로)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할 수있다. 첩계약의 대가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면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봔환을 청구할수는 없다. (첩계약은 반사회적법률행위로 무효이고, 그 대가로 아파트소유권을 준것은 불법원인급여가 되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반사회적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인줄 알고 추인해도 무효이다. (반사회적법률행위를 당사자가 무효인줄 알고 추효해도 유효가 되지 않는다) 명의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이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면 그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가 신탁된경우, 외부적으로 수탁자만이 소유자로서 유효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수탁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수탁자에게 매도나 담보의 제공을 적극적으로 권유함으로써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닌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허위의 근저당권설정을 경료하는 행위는 민법 제 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으로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해설작성자 : 힘내자]
47.
甲은 그 소유의 X건물을 매도하기 위하여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2년 10월)
1.
乙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상속인에게 그 대리권이 승계된다.
2.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건물의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3.
甲의 수권행위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4.
乙이 대리행위를 하기 전에 甲이 그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5.
乙은 甲의 허락이 있으면 甲을 대리하여 자신을 X건물의 매수인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관리단집회에서 재건축의 결의를 할 때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의 다수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2.
재건축의 결의가 있는 경우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재건축에의 참가여부에 대한 회답을 서면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3.
②의 최고를 받은 구분소유자가 2월 이내에 회답하지 않은 경우 그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겠다는 회답을 한 것으로 본다.
4.
관리단집회에서의 의결권은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해 행사할 수 있다.
5.
한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건물을 일괄하여 재건축하려는 경우, 재건축 결의는 각각의 건물마다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정답 : [
3
] 정답률 : 53%
49.
甲은 그의 X토지를 내심의 의사와는 달리 乙에게 기부하고, 乙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甲ㆍ乙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2년 10월)
1.
甲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므로, 乙이 甲의 진의를 몰랐더라도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2.
甲의 의사표시는 단독행위이므로 비진의표시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3.
甲의 진의에 대한 乙의 악의가 증명되어 X토지의 소유권이 甲에게 회복되면, 乙은 甲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乙이 통상인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甲의 진의를 알 수 있었다면, 乙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5.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한 丙이 甲의 진의를 몰랐더라도 X토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甲에게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45%
50.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5년 05월)
1.
관할관청의 불허가처분이 있으면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2.
매매계약이 정지조건부 계약이었는데 그 조건이 허가를 받기 전에 이미 불성취로 확정된 경우에 그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3.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이행제공이 없었음을 이유로 거래허가와 관련된 매수인의 협력의무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4.
당사자는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
허가를 받기 전에는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토지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
3
] 정답률 : 38%
<문제 해설>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이행제공이 없었음을 이유로 거래허가와 관련된 매수인의 협력의무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52평 아파트 소유주 ONE]
51.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물권을 모두 고른 것은?(2022년 10월)
1.
ㄱ
2.
ㄱ, ㄴ
3.
ㄱ, ㄹ
4.
ㄷ, ㄹ
5.
ㄱ, ㄴ, ㄷ
정답 : [
2
] 정답률 : 40%
<문제 해설> 해당하는 것은 ㄱ,ㄴ 이다. ㄷ. 저당권은 점유권이 없다. ㄹ.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점유할수 있는 권리가 있는것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임차권 [해설작성자 : ..]
52.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1.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2.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된 공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3.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4.
구분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위해 설정할 수 있다.
5.
저당권설정자가 담보가치의 하락을 막기 위해 저당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경우,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55%
53.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3년 10월)
1.
교환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2.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
3.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이상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4.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더라도 시효로 소멸한다.
5.
매매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대항력이 생긴다.
정답 : [
3
] 정답률 : 32%
<문제 해설>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는 제3자는 물론 전 명의인(즉,당사자)에 대하여도 추정력이 인정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번지문 -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교환으로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모두 채권적 청구권이다.
2번, 5번지문 - 2]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른다. 특히 매도인으로서는 매매대금 지급을 위한 매수인의 자력, 신용 등 매수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계약유지 여부를 달리 생각할 여지가 있다.69회 하이라이트
이러한 이유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양도가 제한되고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115회 하이라이트
그러나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나 신뢰관계가 없고, 그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반대급부로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도 없다.111회 하이라이트
따라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의 경우에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양도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3616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공2018하,1570]
3번지문 - 부동산에 대하여 인도, 등기 등 한쪽만에 대해서라도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시효제도에 해당하는 자라고 볼수없으므로 매수인이 목적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 사용수익하고 있는 이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4번지문 -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점유가 게속되는한 소멸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54.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3년 10월)
1.
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다.
2.
시효취득자의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 이미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3.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면 부동산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4.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그를 상대로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5.
취득시효 완성 후 시효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후 상대방의 소유를 인정하여 합의로 소를 취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는 시효이익의 포기이다.
정답 : [
3
] 정답률 : 38%
<문제 해설> 3,시효취득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성립되었지만 매매로 인한 채권과는 동일시 볼수 없으므로 성립한것으로 본다는 틀림.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55.
등기와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0년 10월)
1.
등기부상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등기의 추정력을 원용할 수 없다.
2.
전ㆍ후 양시(현목)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3.
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등기가 말소된 경우, 권리소멸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4.
점유자의 권리추정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물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면 등기의 적법추정은 깨진다.
정답 : [
1
] 정답률 : 35%
<문제 해설> 추정 : 불명확한 사실을 일단 존재하는 것으로 정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되, 추후 반증이 있을때에는 그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법적제도
1. 등기부상 권리변동 당사자 사이에서도 등기의 추정력을 원용할 수 있다. 2. 전후 양시에 점유자가 다른경우에도 점유의 승계가 입증되는한 점유의 계속은 추정된다. 3.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고 존속요건이 아니므로 물권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4.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물권에는 적용되지 않음 5. 진정하지 않는 것으로 증명되면 적법추정은 깨진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56.
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5번으로 발표되었지만 확정답안 발표시 3, 5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답안인 5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2022년 10월)
1.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된 자가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2.
무주(無主)의 부동산을 점유한 자연인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즉시 취득한다.
3.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부동산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시효취득자가 이전등기를 한 이후부터 발생한다.
4.
타인의 토지에서 발견된 매장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견자가 단독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5.
타주점유자는 자신이 점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정답 : [
5
] 정답률 : 49%
<문제 해설> 1.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경매나 담보권에 기한 임의경매는 민사집행법에서 규율하는데, 양자 모두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3. 부동산점유취득시효나 등기부 취득시효, 동산취득시효 모두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때로부터 소급한다. 4.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 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기타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5. 점유취득시효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것 자주점유가 필요하다. [해설작성자 : ..]
57.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3년 10월)
1.
물건 이외의 재산권은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2.
물권은 부동산등기규칙에 의해 창설될 수 있다.
3.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등기부상 표시에서 전유부분의 면적 표시가 잘못된 경우, 그 잘못 표시된 면적만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4.
1필의 토지의 일부를 객체로 하여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5.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의 경계선이 실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토지의 경계는 지적도의 경계선에 의해 확정된다.
정답 : [
3
] 정답률 : 23%
58.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0년 10월)
1.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5.
ㄱ, ㄷ, ㄹ
정답 : [
3
] 정답률 : 35%
<문제 해설> ㄱ.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소가 아니므로 유상약정이 없는한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ㄴ.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하는 경우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ㄷ. 토지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다면 청구할 수 없다. ㄹ. 채무자 등의 사용수익권을 배제하지 않은경우 담보가치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59.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0년 10월)
1.
전세권은 담보물권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
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양수인은 지상권등기 없이도 건물양도인의 지상권 갱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3.
토지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신축하여 소유하는 건물에 대하여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4.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경우,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5.
원고의 목적물 인도청구에 대해 법원이 피고의 유치권 항변을 인용하는 경우, 원고패소판결을 해야 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44%
60.
甲은 자신의 X건물에 관하여 乙과 전세금 1억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Z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0년 10월)
1.
전세권존속기간을 15년으로 정하더라도 그 기간은 10년으로 단축된다.
2.
乙이 甲에게 전세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1억원은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 없이 乙의 甲에 대한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에 갈음할 수도 있다.
3.
甲이 X건물의 소유를 위해 그 대지에 지상권을 취득하였다면, 乙의 전세권의 효력은 그 지상권에 미친다.
4.
乙의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乙은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 없이도 乙에 대하여 갱신된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5.
합의한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乙 앞으로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추정된다.
정답 : [
5
] 정답률 : 46%
<문제 해설> 1.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고 10년이 넘는때에는 10년으로 단축한다. 2.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을 갈음할 수 있다. 3.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4.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고 전세권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 갱신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5.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61.
타인의 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건물을 축조하고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11월)
1.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전(前)전세권의 약정기간과 동일하다.
2.
전세기간 중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신구 소유자가 연대하여 전세금반환채무를 부담한다.
3.
건물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에 대하여 전세권에 기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4.
건물소유자가 지료를 체납하여 지상권이 소멸하였더라도 전세권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건물 위에 1순위 저당권, 전세권, 2순위 저당권이 차례대로 설정된 후, 2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전세권과 저당권은 모두 소멸하고 배당순위는 설정등기의 순서에 의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42%
62.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0년 10월)
1.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한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다.
2.
유치권자와 유치물의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특약한 경우, 제3자는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3.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4.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약정에 의한 권리금반환채권으로 임차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 [
2
] 정답률 : 35%
<문제 해설> 틀린 답 2번 해설: 유치권 포기하기로 특약했으니깐 유효이기 때문에, 유치권 발생X →유치권 발생 안 하는 거다! 특약했으니깐 제3자도 효력 주장할 수 있어서 유치권 발생 안 함
1. 유치권 인정되려면 간접이든 직접이든 노 프라블럼~ 3. 우선변제권, 물상대위성만 없다 4.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 유치권이 부정되는 채권=보증금반환청구권, 권리금반환청구권, 매매대금채권, 건축자재대금채권, 외상대금채권 [해설작성자 : 똘콩누나]
63.
甲은 X건물에 1번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이어서 乙이 전세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丙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경매신청 전에 X건물의 소유자의 부탁으로 비가 새는 X건물의 지붕을 수리한 丁이 현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2013년 10월)
1.
甲의 경매신청으로 戊가 X건물을 매수하면 X건물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2.
乙의 경매신청으로 戊가 X건물을 매수하면 甲의 저당권과 丁의 유치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3.
丙의 경매신청으로 戊가 X건물을 매수하면 丁의 유치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4.
丁의 경매신청으로 戊가 X건물을 매수하면 乙의 전세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5.
甲의 경매신청으로 戊가 X건물을 매수하면 乙의 전세권과 丁의 유치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41%
64.
저당권의 소멸원인이 아닌 것은?(2014년 10월)
1.
저당목적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
2.
피담보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한 경우
3.
저당목적물이 경매로 인해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
4.
지상권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
5.
저당권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저당권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정답 : [
4
] 정답률 : 46%
<문제 해설> 4.소유권과 혼동으로 소멸하는 지상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므로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고 따라서 저당권도 소멸하지 않는다. ※주의: 1번에 저당목적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원칙은 저당권이 소멸하지만 가치변형물(보상금,보험금)이 존재하는 경우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 [해설작성자 : 오늘도 열심히]
65.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6년 10월)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소멸한 경우에 임차인은 즉시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2.
지상물의 경제적 가치유무나 임대인에 대한 효용여부는 매수청구권의 행사요건이다.
3.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지상물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한다.
4.
임대차종료 전 지상물 일체를 포기하기로 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5.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권이 등기되더라도 임차인은 토지양수인에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 [
1
] 정답률 : 31%
66.
甲(요약자)과 乙(낙약자)은 丙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9년 10월)
1.
甲은 대가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자신이 기본관계에 기하여 乙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2.
甲과 乙간의 계약이 해제된 경우, 乙은 丙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고 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丙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丙은 乙에게 그 채무불이행으로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甲과 乙간의 계약이 甲의 착오로 취소된 경우, 丙은 착오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에 속한다.
5.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丙은 乙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27%
<문제 해설> 4.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란 취소의 대상인 법률관계를 기초로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한다. 수익자 병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라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부터 직접 발생한 법률효과를 항유하는 자이므로 제3자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상대적 취소인 (착오,사기,강박)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못한다. 즉 선의의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67.
저당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것은?(2010년 10월)
1.
물상대위권
2.
우선변제권
3.
저당물반환청구권
4.
피담보채권의 처분권
5.
저당물방해배제청구권
정답 : [
3
] 정답률 : 45%
68.
쌍무계약상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0년 10월)
1.
계약당사자는 위험부담에 관하여 민법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우,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된다.
3.
매매목적물이 이행기 전에 강제수용된 경우, 매수인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면 매도인은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5.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28%
<문제 해설> 1.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3. 매수인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목적물에 갈음하여 수용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게 되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된다. 4.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당사자 쌍바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5.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 -> 손해배상책임 [해설작성자 : 21]
위험부담은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 [해설작성자 : 뿌숑]
69.
집합건물에 대한 판례의 태도가 아닌 것은?(2005년 05월)
1.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공용부분 등의 구분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유효하다.
2.
아파트관리규약에서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체납관리비채권 전체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승계인이 전 입주자의 전유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3.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규약에서 정한 업종준수의무를 위반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전ㆍ단수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규약은 유효하다.
4.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한다.
5.
구분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 외에도 그 건물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소유자의 구분소유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된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12%
<문제 해설> 입주자대표회의는 구분소유자 과반수동의를 얻어 침해행위 방지를 요청할 수 있으니 이는 각 구분소유자의 각각의 고유한 소유권에 기한 대리행위일뿐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각각이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해야함. [해설작성자 : 동시합격]
집합건물법 1.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공용부분등의 구분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은 무효이다. 제3자가 정당한 권원없이 공용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집합건물의 소유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그 보존행위의 내용에는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과 공유물의 반환청구권도 포함된다. (대법원1999.5.11 선고 97다 61746판결) 그러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공용부분등의 구분소유권 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규약내용은 효력이 없다. (대법원2003.06.24 선고 2003다 17774판결) 2. 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전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한 관리규약중 공용부분에 관한 부분은 유효하다. 그러나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6.06.29 선고 2004다 3598판결) 3.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상가)의 규약에서 정한 업종준수의무를 위반할 경우, 단전. 단수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집합건물 규약의 내용은 유효하다. (대법원2004, 5.13 선고등 2004다 2243판결) 4.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집한건물법 제23조 제1항) 5. 구분건물이 되기 위하여는 객관적, 물리적인 측면에서 구분건물이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고, 그건물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는 의사표시, 즉 구분행위가 있어야한다. (대법원 1999.7.27 선고 98다 35020 판결) [해설작성자 : 힘내자]
70.
乙은 甲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여 대금전액을 지불하고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지만, 자기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5년 10월)
1.
乙의 甲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2.
丙이 乙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착오로 X부동산이 아니라 甲소유의 Y부동산이 乙명의로 등기된 경우, 원칙적으로 그 등기는 무효이다.
4.
乙이 X부동산을 丙에게 전매하였고 甲ㆍ乙ㆍ丙간에 중간생략등기를 하기로 합의한 경우, 乙의 甲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소멸한다.
5.
乙이 X부동산을 丙에게 전매하였고 甲ㆍ乙ㆍ丙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은 후, 甲과 乙간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甲은 인상분의 미지급을 이유로 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36%
71.
권리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관련하여 '악의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22년 10월)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5.
ㄱ, ㄴ, ㄷ
정답 : [
5
] 정답률 : 30%
<문제 해설> ㄹ. 목적물에 설정된 지상권에 의해 매수인의 권리행사가 제한되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의의 매수인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575조 제1항)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72.
부동산의 교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1년 10월)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3
] 정답률 : 35%
73.
甲소유 토지의 매수인 乙이 중도금을 그 이행기에 지급하지 않고 있다. 소유권이전은 잔금지급과 동시에 하기로 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6년 10월)
1.
甲이 이행최고와 함께 정한 상당한 기간 내에 乙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甲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甲이 잔금지급일에 자기채무의 이행을 제공하면 乙은 중도금, 중도금미지급에 따른 지연배상금 및 잔금을 지급해야 한다.
3.
甲이 자기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乙은 잔금지급일 이후의 중도금에 대한 지연배상책임을 진다.
4.
甲이 잔금지급일에 자기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였음에도 乙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일정한 요건 아래 甲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乙이 대금지급을 진지하고 종국적으로 거절하면 甲은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46%
74.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7년 10월)
1.
甲의 저당권이 설정된 乙의 토지가 수용된 경우 수용재결상의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이 지급 또는 공탁되지 않았더라도 甲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2.
공유토지 분할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분할등기 전이더라도 물권변동이 일어난다.
3.
매수인 乙이 매도인 甲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乙이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4.
복구가 심히 곤란할 정도로 포락되어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한 토지가 다시 성토된 경우 종전의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은 아니다.
5.
甲이 그 소유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해 준 뒤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 乙의 등기가 말소되기 전이라도 甲은 소유권을 회복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32%
75.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2년 10월)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 [
3
] 정답률 : 33%
<문제 해설> ㄷ.양수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된 이후에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대판.93.12.7 93다36615 판결) [해설작성자 : 동시합격]
76.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단, 이자는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3년 10월)
1.
1억원을 차용하면서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2.
매매대금채무 1억원의 담보로 2억원 상당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3.
차용금채무 1억원의 담보로 2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대물변제예약을 하고 가등기한 경우
4.
차용금채무 3억원의 담보로 이미 2억원의 다른 채무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4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대물변제예약을 하고 가등기한 경우
甲은 2021년 2월 1일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乙소유 X상가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5억원, 월차임 5백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2021년 2월 15일 건물의 인도를 받아 영업을 개시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1년 10월)
1.
ㄱ
2.
ㄴ
3.
ㄷ
4.
ㄱ, ㄴ
5.
ㄱ, ㄷ
정답 : [
3
] 정답률 : 20%
<문제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모두 정답입니다. ㄱ. 위 계약에는 확정일자 부여 등에 규정하고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 4조'의 규정이 적용되지않습니다. (9억이 넘기 때문에) ㄴ. 甲이 임차건물의 일부를 중과실로 파손했다한들, 계약 갱신 청구권원 자체를 배제하기는 힘듭니다. ㄷ. 옳은 지문입니다. [해설작성자 : 수염수염하하하]
[오류신고 반론] 위 해설 중 'ㄴ'부분에 오류가 있습니다. 해당 계약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액수를 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배제되나, 동법 제2조 제3항 예외규정에 따라 제10조 갱신청구권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甲이 임차건물 일부를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는 위 제10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므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ㄴ'은 틀린 지문입니다.
참고로, 'ㄷ' 지문은 굉장히 어려운 지문입니다. 1. 상임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제3조(대항력) 규정이 해당 계약에 적용되므로 丙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2. 그러나 '연체차임에 관한 권리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는 판례의 법리까지 제대로 알고 있어야 골라낼 수 있습니다. 특약이 없는 한 연체차임에 관한 권리는 여전히 양도인 乙이 보유하므로 'ㄷ'이 맞는 지문이 되는 것입니다.
[추가 오류 신고] 처음 오류신고가 맞습니다 오류신고 반론하신분 글을 보면 계약갱신 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할 수 없다고 하면서 계약갱신 거절사유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말 그대로 계약갱신은 요구할 수 있고 단지 거절당할 뿐이지 요구권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ㄴ번 지문은 맞습니다
[추가 오류 신고] ㄴ. 옳은 지문입니다. 임대인에게 갱신거절권이 인정되는 것이고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78.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가등기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2년 10월)
1.
채무자가 아닌 제3자는 가등기담보권의 설정자가 될 수 없다.
2.
귀속청산에서 변제기 후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 채권자는 그가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3.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가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4.
가등기담보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담보권을 그 피담보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5.
가등기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
4
] 정답률 : 38%
<문제 해설> 1. 물상보증인 2. 채권자는 청산절차에 따라 그가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관하여 다퉁 수 없다(가등기담보법 제9조). 3. 공사대금채권에 대해서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1996.11.15, 96다31116). 5.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가등기담보법 제12조 제1항).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가등기담보법 적용범위:소비대차로 인한 채권(차용금반환채무) 따라서 공사대금,매매대금,물품대금 은 가등기담보 안됨 예약당시 부동산가액이 채권액을 초과, 가등기나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 (가등기담보법) [해설작성자 : 동시합격]
79.
甲은 乙로부터 1억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X건물(시가 5억원)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丙으로부터 2억원을 빌리면서 X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3년 10월)
1.
甲이 乙에게 피담보채무를 전부 변제한 경우, 甲은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
丙이 甲에게 청산금을 지급함으로써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丙의 양도담보권은 소멸한다.
3.
X건물이 멸실ㆍ훼손되면 그 범위 내에서 丙의 양도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은 소멸한다.
4.
乙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로 X건물이 丁에게 매각된 경우, 丙의 양도담보권은 소멸한다.
5.
만일 선의의 戊가 丙으로부터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甲은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
3
] 정답률 : 32%
8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리인 및 관리위원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2년 10월)
1.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2.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3.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에도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를 함에 있어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요하지 않는다.
4.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5.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37%
<문제 해설> 1.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다(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 3.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를 함에 있어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요한다(집합건물법 제26조의3 제3항). 4.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집합건물법 제26조의4 제2항). 5. 관리위원회 위원은 질병,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0조).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정 답 지
공인중개사 1차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2월 02일)(9829769)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4.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5.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정답 : [
3
] 정답률 : 54%
<문제 해설>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할것(각 실별로 욕실은설치할 수 있으나,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해설작성자 : 김씨]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은 공동주택의 기숙사에 대한 설명임 [해설작성자 : 선택의기로]
3.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2023년 10월)
1.
ㄱ: 공지, ㄴ: 빈지, ㄷ: 후보지, ㄹ: 이행지
2.
ㄱ: 법지, ㄴ: 빈지, ㄷ: 이행지, ㄹ: 후보지
3.
ㄱ: 법지, ㄴ: 공지, ㄷ: 후보지, ㄹ: 이행지
4.
ㄱ: 빈지, ㄴ: 법지, ㄷ: 이행지, ㄹ: 후보지
5.
ㄱ: 빈지, ㄴ: 법지, ㄷ: 후보지, ㄹ: 이행지
정답 : [
4
] 정답률 : 53%
4.
부동산 권원보험(title insurance)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05년 05월)
1.
권원보험은 권리의 하자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실을 보험금으로 전보하는 보험이다.
2.
권원보험증서는 권원보험의 목적 등 기본적 계약사항을 기술한 명세서다.
3.
권원보험은 개별적 소송을 제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한다.
4.
권원보험은 보증범위에 따라 한정보증보험과 완전보증보험 등으로 구분된다.
5.
권원보험은 권원보험계약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권리의 하자를 대상으로 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46%
<문제 해설> 권원보험은 권원보험계약 이전에(이후에x)발생할수 있는 권리의 하자를 대상으로 한다. [해설작성자 : 힘내자]
5.
A광역시장은 관할구역 중 농지 및 야산으로 형성된 일단의 지역에 대해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개발 후 용도: 주거용 및 상업용 택지)을 추진하면서 시행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수용방식(예정사업시행자: 지방공사)과 환지방식(예정사업시행자: 도시개발사업조합)을 비교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2024년 10월)
1.
수용방식은 환지방식에 비해 세금감면을 받기 위한 대토(代土)로 인해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가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크다.
2.
수용방식은 환지방식에 비해 사업시행자의 개발토지(조성토지) 매각부담이 크다.
3.
사업시행자의 사업비 부담에 있어 환지방식은 수용방식에 비해 작다.
4.
사업으로 인해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환지방식은 수용방식에 비해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크다.
5.
개발절차상 환지방식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단계(횟수)가 수용방식에 비해 적어 절차가 간단하다.
정답 : [
5
] 정답률 : 57%
<문제 해설> 수용방식이 동의를 받아야하는 단계가 환지방식보다 더 적어 간단하다. [해설작성자 : 빈이]
6.
부동산 관령 조세에서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ㄱ, ㄴ, ㄷ)(2019년 10월)
1.
ㄱ:종합부동산세, ㄴ:재산세, ㄷ:양도소득세
2.
ㄱ:종합부동산세, ㄴ:양도소득세, ㄷ:재산세
3.
ㄱ:재산세, ㄴ:종합부동산세, ㄷ:양도소득세
4.
ㄱ:재산세, ㄴ:양도소득세, ㄷ:종합부동산세
5.
ㄱ:양도소득세, ㄴ:재산세, ㄷ:종합부동산세
정답 : [
1
] 정답률 : 57%
7.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2019년 10월)
1.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감소한다.
2.
수요량은 일정기간에 실제로 구매한 수량이다.
3.
공급량을 주어진 가격수준에서 실제로 매도한 수량이다.
4.
건설종사자들의 임금상승은 부동산가격을 하락시킨다.
5.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 수요량을 변화시키면 수요곡선이 좌측 또는 우측으로 이동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53%
<문제 해설> 이외요인의 영향을 받은 것 으로 수요곡선은 좌측 우측으로 이동 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푸통솬 몰라효]
1.가격상승 공급증가,가격하락 공급하락 2.일정기간 동안 주어진 가격수준에 대하여 소비자가 구입구매 하고자하는 최대수량 3.일정기간동안 공급자가 공급하고자하는 최대수량 4.임금상승 =부동산가격 상승 [해설작성자 : Scott]
8.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해 파생되는 특징에 관한 설명 중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2011년 11월)
1.
ㄱ-부동성, ㄴ-영속성, ㄷ-용도의 다양성, ㄹ-개별성
2.
ㄱ-개별성, ㄴ-영속성, ㄷ-부동성, ㄹ-용도의 다양성
3.
ㄱ-부동성, ㄴ-용도의 다양성, ㄷ-영속성, ㄹ-개별성
4.
ㄱ-부동성, ㄴ-개별성, ㄷ-용도의 다양성, ㄹ-영속성
5.
ㄱ-용도의 다양성, ㄴ-부동성, ㄷ-개별성, ㄹ-영속성
정답 : [
1
] 정답률 : 68%
9.
임대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2017년 10월)
1.
임대료 보조정책은 저소득층의 실질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2.
임대료 상한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임대주택의 공급과잉현상을 초래한다.
3.
임대료 보조정책은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증가 시킬 수 있다.
4.
정부의 규제임대료가 균형임대료보다 낮아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5.
임대료 규제란 주택 임대인이 일전수준 이상의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정답 : [
2
] 정답률 : 66%
<문제 해설> 공급부족현상을 가져온다 [해설작성자 : 고고고씨]
10.
특정 주거지역에 있는 아파트의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요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단, 해당 아파트는 정상재이며, 다른 요인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2007년 10월)
1.
해당 지역 강력 범죄율의 하락
2.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한 녹지 공간 확충
3.
해당 지역과 대체관계에 있는 인근 주거지역에 쓰레기 소각장 설치
4.
소비에 있어서 해당 아파트와 보완관계에 있는 재화의 가격 상승
5.
소비에 있어서 해당 아파트와 대체관계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일부 철거로 주거용 오피스텔의 재고량 감소
정답 : [
4
] 정답률 : 34%
11.
주택의 여과과정(filtering process)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장에서는 모두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여기서는 4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2012년 10월)
1.
주택의 여과과정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주택의 질과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소득이 변화함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이다.
2.
개인은 주어진 소득이라는 제약조건 하에 최대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주택서비스를 소비한다.
3.
주택의 상향여과는 낙후된 주거지역이 재개발되어 상위계층이 유입된 경우에 나타날 수 있다.
4.
주택의 하향여과는 소득증가로 인해 저가주택의 수요가 감소되었을 때 나타난다.
5.
주택의 여과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주택시장에서 주택여과효과가 긍정적으로 작동하면 주거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4번의 설명은 상향여과에 대한설명이다 [해설작성자 : 다물어]
12.
지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3년 10월)
1.
리카도(D.Ricardo)는 비옥도의 차이, 비옥한 토지량의 제한, 수확체감 법칙의 작동을 지대발생의 원인으로 보았다.
2.
위치지대설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지대는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하락한다.
3.
절대지대설에 따르면 토지의 소유 자체가 지대의 발생요인이다.
4.
입찰지대설에 따르면 토지이용은 최고의 지대지불의사가 있는 용도에 할당된다.
5.
차액지대설에 따르면 지대는 경제적 잉여가 아니고 생산비이다.
정답 : [
5
] 정답률 : 56%
<문제 해설> 리카도는 지대를 잉여로 파악하고 가격의 구성요소로 보지 않았음. 비옥도,생산성과 한계지의 생산성 차액으로 분석함 [해설작성자 : 왕발]
13.
A도시와 B도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C도시는 A도시로부터 5km, B도시로부터 10km 떨어져 있다. A도시의 인구는 5만명, B도시의 인구는 10만명, C도시의 인구는 3만명이다. 레일리(W.Reilly)의 ‘소매인력법칙’을 적용할 경우, C도시에서 A도시와 B도시로 구매 활동에 유인되는 인구규모는?(단, C도시의 모든 인구는 A도시와 B도시에서만 구매함)(순서대로 A도시, B도시)(2013년 10월)
1.
5,000명, 25,000명
2.
10,000명, 20,000명
3.
15,000명, 15,000명
4.
20,000명, 10,000명
5.
25,000명, 5,000명
정답 : [
4
] 정답률 : 48%
<문제 해설> A도시 5KM 인구 5만 B도시 10KM 인구 10만 C도시 인구 3만 레일리법칙 인구/거리제곱 A도시 5만/25= 2000명 B도시 10만/100=1000명 A도시 2000/2000+1000 =2/3 B도시 1/3 C도시에서 A로 가는 사람 2만명 B 만명 [해설작성자 : KO]
14.
다음은 부동산 경기변동의 4국면에 대한 특징을 나타낸 표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2010년 10월)
1.
A - 매도자, B - 증가, C - 감소, D - 매수자
2.
A - 매도자, B - 감소, C - 증가, D - 매수자
3.
A - 매수자, B - 증가, C - 감소, D - 매도자
4.
A - 매수자, B - 감소, C - 증가, D - 매도자
5.
A - 매도자, B - 증가, C - 증가, D - 매수자
정답 : [
1
] 정답률 : 72%
15.
다음 입지 및 도시공간구조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22년 10월)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5
] 정답률 : 55%
16.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불변임)(2011년 11월)
1.
부(-)의 외부효과에 대한 규제는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2.
정(+)의 외부효과의 경우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발생되는 이익을 누릴 수 있다.
3.
지역지구제나 토지이용계획은 외부효과 문제의 해결 수단이 될 수 없다.
4.
부동산의 부동성과 연속성(인접성)은 외부효과와 관련이 있다.
5.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재화의 경우 시장에만 맡겨두면 지나치게 많이 생산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54%
<문제 해설> 3. 지역지구제나 토지이용계획은 외부효과 문제의 해결 수단이 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17.
A는 부동산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년 1월 1일 현재, 2년 동안 매년 연말 2,000원씩을 불입하는 투자 상품에 가입했다. 투자 상품의 이자율이 연 10%라면, 이 상품의 현재가치는?(단, 십원단위 이하는 절사함)(2011년 11월)
1.
3,400원
2.
3,600원
3.
3,700원
4.
3,200원
5.
3,300원
정답 : [
1
] 정답률 : 39%
<문제 해설> 연금의 현가계수 = [1-(1+r)^(-n)]/r = 3.471 매년 현가구해서 더하는 방법 2000/1.1= 1,818 2000/(1.1)^2 =1,652 [해설작성자 : 동시합격]
18.
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1년 11월)
1.
공공재의 소비에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 있다.
2.
공공재의 공급을 사적 시장에 맡기면 사회에서 필요한 양만큼 충분히 생산된다.
3.
공공재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세금이나 공공의 기금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
4.
공공재는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5.
잘 보전된 산림은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다.
정답 : [
2
] 정답률 : 65%
<문제 해설> 공공재의 공급을 사적 시장에 맡기면 아무도 공공재에 대한 진실된 선호를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에서 필요한 양만큼 공급 불가능.
19.
부동산시장에서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2020년 10월)
1.
ㄱ, ㄴ
2.
ㄱ, ㄷ
3.
ㄴ, ㅁ
4.
ㄴ, ㄷ, ㄹ
5.
ㄱ, ㄷ, ㄹ, ㅁ
정답 : [
3
] 정답률 : 71%
<문제 해설> 시장금리하락,실질소득증가,가격상승기대는 부동산 수요를 자극하는 요인이고 인구감소, 부동산거래세율 인상은 부동산 수요를 저해하는 요인임 [해설작성자 : 안잘래나졸려]
20.
부동산정책 중 금융규제에 해당하는 것은?(2024년 10월)
1.
택지개발지구 지정
2.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3.
개발부담금의 부담률 인상
4.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지역 확대
5.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정답 : [
5
] 정답률 : 61%
<문제 해설> 3, 4번은 축소 및 조정 중 (현재 실행되지 않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1.
부동산투자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23년 10월)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
4
] 정답률 : 40%
22.
포트폴리오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2022년 10월)
1.
개별자산의 기대수익률 간 상관계수가 “0”인 두 개의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포트폴리오의 위험감소효과가 최대로 나타난다.
2.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은 개별자산의 기대수익률을 가중평균하여 구한다.
3.
동일한 자산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도 개별자산의 투자비중에 따라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과 분산은 다를 수 있다.
4.
무차별곡선은 투자자에게 동일한 효용을 주는 수익과 위험의 조합을 나타낸 곡선이다.
5.
최적 포트폴리오의 선정은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53%
<문제 해설> 개별자산의 기대수익률 간 상관계수가 '0'(두 자산간 수익률의 움직임이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경우, random)인 두 개의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에도 포트폴리오의 위험감소 효과가 발생한다. 단, 위험감소효과가 최대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개별자산의 기대수익률간 상관계수가 -1인 경우에 분산투자효과가 극대화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3.
다음과 같이 부동산에 20억원을 투자한 A의 연간 세후 자기자본수익률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3번으로 발표되었지만 확장 답안발표시 모두 정답 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2016년 10월)
<문제 해설> 5000 x 1800 x 0.8(20%) X 0.9(10%) x 0.5(50%) 가,공,기,유,영,순,부,세,영,세 [해설작성자 : 콩사미]
29.
기대수익률-위험 평면에서 투자자산들을 보여주고 있는 다음 그림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단, 투자자산은 A, B, C, D, E만 존재하며, 투자자는 위험회피형으로서 기대수익률과 위험을 기준으로 투자의사결정을 한다고 가정한다)(2007년 10월)
1.
투자자산 A, C, D, E를 연결한 곡선을 효율적 프론티어(efficient frontier)라고 한다.
2.
A와 C에 각각 50%씩 투자한 ‘A+C’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은 A와 D에 각각 50%씩 투자한 ‘A+D’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보다 낮다.
3.
투자자들은 투자자산 B와 C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면 C를 선택하게 된다.
4.
‘A+C+E’ 포트폴리오의 분산효과보다 ‘A+C’ 포트폴리오의 분산효과가 더 크다.
5.
A를 선택하는 투자자보다 E를 선택하는 투자자가 더 공격적인 투자자다.
정답 : [
4
] 정답률 : 44%
30.
우리나라의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1년 11월)
1.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은 7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하며, 그 상호에 부동산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은 각각 5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4.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이다.
5.
부동산투자회사는「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정답 : [
4
] 정답률 : 51%
<문제 해설> 4번은 자기관리부동산투자 회사의 설명이다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31.
A부동산의 다음 1년간 소득 및 비용명세서를 이용하여 순영업소득을 구하시오.(2005년 10월)
1.
32,000,000원
2.
42,000,000원
3.
49,000,000원
4.
52,000,000원
5.
57,000,000원
정답 : [
4
] 정답률 : 44%
32.
사업주(sponsor)가 특수목적회사인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여 프로젝트 금융을 활용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프로젝트 회사를 위한 별도의 보증이나 담보 제공은 없음)(2018년 10월)
1.
프로젝트 금융의 상환재원은 사업주의 모든 자산을 기반으로 한다.
2.
사업주의 재무상태표에 해당 부채가 표시된다.
3.
해당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더라도 대출기관의 채권회수에는 영향이 없다.
4.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5.
프로젝트 사업의 자금은 차주가 임의로 관리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53%
<문제 해설> 1. 프로젝트 금융의 상환재원은 해당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한다. 2. 프로젝트 회사의 부채로 표시된다. 3. 해당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면, 대출기관은 채권회수를 못할 수 있고, 해당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 질 수 있다. 5. 프로젝트 사업의 자금은 위탁관리계좌(에스크로우 계정등)을 통해 별도로 관리한다. [해설작성자 : 아아파파]
33.
부동산마케팅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22년 10월)
1.
시장점유 전략은 수요자 측면의 접근으로 목표시장을 선점하거나 점유율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2.
적응가격 전략이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으로 다양한 수요자들의 구매를 유입하고, 구매량을 늘리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가격을 다르게 하여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3.
마케팅믹스란 기업의 부동산 상품이 표적시장에 도달하기 위해 이용하는 마케팅에 관련된 여러 요소들의 조합을 말한다.
4.
시장세분화 전략이란 수요자 집단을 인구ㆍ경제적 특성에 따라 세분하고, 세분된 시장에서 상품의 판매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것을 말한다.
5.
고객점유 전략은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 과정의 각 단계에서 소비자와의 심리적인 접점을 마련하고 전달하려는 정보의 취지와 강약을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42%
<문제 해설> 시장점유마케팅전략은 공급자 측면에서 (공급자를 중심으로) 목표, 표적시장을 선점하거나 틈새시장을 점유하는 전략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이려는 것을 말한다. 수요자 측면의 마케팅전략으로는 고객점유마케팅전략이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4.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부동산관리방식은?(2022년 10월)
1.
자치관리방식
2.
위탁관리방식
3.
공공관리방식
4.
조합관리방식
5.
직영관리방식
정답 : [
2
] 정답률 : 67%
35.
금융기관의 상업용부동산에 대한 대출기준이 다음 <보기>와 같다면, 금융기관이 대출해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은?(2007년 10월)
1.
11.5억원
2.
12억원
3.
12.5억원
4.
13억원
5.
13.5억원
정답 : [
2
] 정답률 : 36%
36.
부동산감정평가에서 가격의 제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1.
부동산가격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지 그 법칙성을 찾아내어 평가활동의 지침으로 삼으려는 행동기준이다.
2.
대체의 원칙은 대체성 있는 2개 이상의 재화가 존재할 때 그 재화의 가격은 서로 관련되어 이루어진다는 원칙으로, 유용성이 동일할 때는 가장 가격이 싼 것을 선택하게 된다.
3.
균형의 원칙은 내부적 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는 대조적인 의미로, 부동산 구성요소의 결합에 따른 최유효이용을 강조하는 것이다.
4.
기여의 원칙은 부동산의 각 구성요소가 각각 기여하여 부동산전체의 가격이 형성된다는 원칙이다.
5.
변동의 원칙은 재화의 가격이 그 가격형성요인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부동산의 가격도 사회적ㆍ경제적ㆍ행정적 요인이나 부동산 자체가 가지는 개별적 요인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동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정답 : [
3
] 정답률 : 54%
<문제 해설> 3. 균형의 원칙은 내부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는 아니라 균형의 원칙은 외부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는 이 맞는 표현임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37.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의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3년 10월)
1.
표준지공시지가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2.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에는 표준주택의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승인일, 표준주택의 대지면적 및 형상이 포함된다.
3.
표준주택가격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4.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5.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ㆍ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유사공동주택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및 당해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47%
<문제 해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김원.]
38.
원가법에서의 재조달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24년 10월)
1.
재조달원가란 대상물건을 기준시점에 재생산하거나 재취득하는 데 필요한 적정원가의 총액을 말한다.
2.
총량조사법, 구성단위법, 비용지수법은 재조달원가의 산정방법에 해당한다.
3.
재조달원가는 대상물건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생산하거나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하되, 제세공과금은 제외한다.
4.
재조달원가를 구성하는 표준적 건설비에는 수급인의 적정이윤이 포함된다.
5.
재조달원가를 구할 때 직접법과 간접법을 병용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40%
<문제 해설> 3. 제세공과금 포함 [해설작성자 : 규]
39.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0년 10월)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ㄴ, ㄷ, ㄹ
4.
ㄱ, ㄷ, ㄹ, ㅁ
5.
ㄴ, ㄷ, ㄹ, ㅁ
정답 : [
3
] 정답률 : 43%
<문제 해설> 대상물건에 대한 평가액은 정상가격(적정가격x)또는 정상임료(적정임료x)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건물의 평가는 원가법(거래사례비교법X)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해설작성자 : 힘내자]
40.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규정된 감정평가의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6년 10월)
1.
감정평가 의뢰
2.
처리계획 수립
3.
대상물건 확인
4.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5.
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표시
정답 : [
1
] 정답률 : 39%
<문제 해설> 제8조(감정평가의 절차) 감정평가업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1. 기본적 사항의 확정
2. 처리계획 수립
3. 대상물건 확인
4. 자료수집 및 정리
5. 자료검토 및 가치형성요인의 분석
6.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7. 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표시 [해설작성자 : min]
41.
甲이 乙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2014년 10월)
1.
甲이 乙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2.
甲이 乙에 대한 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3.
甲이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乙에게 제공한 경우
4.
기망상태에서 벗어난 乙이 이의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5.
乙이 매매계약의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계약금 반환 청구권을 丁에게 양도한 경우
정답 : [
4
] 정답률 : 54%
<문제 해설> 매매대금의 지급은 묵시적 추인이다 [해설작성자 : 릴리]
42.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0년 10월)
1.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2.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3.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의 목적물의 시가에 관하여 침묵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5.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표의자가 마지못해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가 아니다.
정답 : [
4
] 정답률 : 53%
<문제 해설> 시가,다소과장->사기x 예)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면서 그 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 과장된 선전광고를 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sso]
43.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6년 10월)
1.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2.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을 경우, 표의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
대리행위에 있어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4.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는 경우,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허위표시와 구별된다.
정답 : [
2
] 정답률 : 35%
<문제 해설> 2.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수있었을 경우, 표의자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무효이다(취소해당없음) [해설작성자 : *피그말리온*]
44.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2년 10월)
1.
강박에 의해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여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때에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3.
제3자의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표의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
강박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여지가 완전히 박탈되어 그 외형만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5.
강박행위의 위법성은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 [
5
] 정답률 : 37%
45.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7년 10월)
1.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매매계약
2.
주택법의 전매행위제한을 위반하여 한 전매약정
3.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4.
도박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와 체결한 토지 양도계약
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
정답 : [
2
] 정답률 : 45%
<문제 해설>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되는 강행규정이다. 법규위반으로 처별을 받게 되더다로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유효하여야 이행책임을 물어 처벌이 가능해 진다. [해설작성자 : 솔루체]
+추가적인 설명 강행법규 중에서도 둘로 구분됩니다.
-효력규정- 위반할 시 사법상의 효력은 ★무효★입니다.(ex. 탈법행위,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한 중개수수료약정 등)
첩(妾)계약의 대가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면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인 줄 알고 추인하 면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유효하게 된다.
4.
명의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이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더라도 그 처분행위는 유효하다.
5.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답 : [
5
] 정답률 : 33%
<문제 해설> -반사회적 법률행위- 제103조 (반사회절서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의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사회질서에 반하는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률행위를 할때의 기준으로)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할 수있다. 첩계약의 대가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면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봔환을 청구할수는 없다. (첩계약은 반사회적법률행위로 무효이고, 그 대가로 아파트소유권을 준것은 불법원인급여가 되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반사회적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인줄 알고 추인해도 무효이다. (반사회적법률행위를 당사자가 무효인줄 알고 추효해도 유효가 되지 않는다) 명의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이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면 그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가 신탁된경우, 외부적으로 수탁자만이 소유자로서 유효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수탁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수탁자에게 매도나 담보의 제공을 적극적으로 권유함으로써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닌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허위의 근저당권설정을 경료하는 행위는 민법 제 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으로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해설작성자 : 힘내자]
47.
甲은 그 소유의 X건물을 매도하기 위하여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2년 10월)
1.
乙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상속인에게 그 대리권이 승계된다.
2.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건물의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3.
甲의 수권행위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4.
乙이 대리행위를 하기 전에 甲이 그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5.
乙은 甲의 허락이 있으면 甲을 대리하여 자신을 X건물의 매수인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관리단집회에서 재건축의 결의를 할 때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의 다수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2.
재건축의 결의가 있는 경우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재건축에의 참가여부에 대한 회답을 서면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3.
②의 최고를 받은 구분소유자가 2월 이내에 회답하지 않은 경우 그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겠다는 회답을 한 것으로 본다.
4.
관리단집회에서의 의결권은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해 행사할 수 있다.
5.
한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건물을 일괄하여 재건축하려는 경우, 재건축 결의는 각각의 건물마다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정답 : [
3
] 정답률 : 53%
49.
甲은 그의 X토지를 내심의 의사와는 달리 乙에게 기부하고, 乙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甲ㆍ乙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2년 10월)
1.
甲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므로, 乙이 甲의 진의를 몰랐더라도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2.
甲의 의사표시는 단독행위이므로 비진의표시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3.
甲의 진의에 대한 乙의 악의가 증명되어 X토지의 소유권이 甲에게 회복되면, 乙은 甲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乙이 통상인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甲의 진의를 알 수 있었다면, 乙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5.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한 丙이 甲의 진의를 몰랐더라도 X토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甲에게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45%
50.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5년 05월)
1.
관할관청의 불허가처분이 있으면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2.
매매계약이 정지조건부 계약이었는데 그 조건이 허가를 받기 전에 이미 불성취로 확정된 경우에 그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3.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이행제공이 없었음을 이유로 거래허가와 관련된 매수인의 협력의무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4.
당사자는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
허가를 받기 전에는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토지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
3
] 정답률 : 38%
<문제 해설>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이행제공이 없었음을 이유로 거래허가와 관련된 매수인의 협력의무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52평 아파트 소유주 ONE]
51.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물권을 모두 고른 것은?(2022년 10월)
1.
ㄱ
2.
ㄱ, ㄴ
3.
ㄱ, ㄹ
4.
ㄷ, ㄹ
5.
ㄱ, ㄴ, ㄷ
정답 : [
2
] 정답률 : 40%
<문제 해설> 해당하는 것은 ㄱ,ㄴ 이다. ㄷ. 저당권은 점유권이 없다. ㄹ.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점유할수 있는 권리가 있는것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임차권 [해설작성자 : ..]
52.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1.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2.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된 공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3.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4.
구분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위해 설정할 수 있다.
5.
저당권설정자가 담보가치의 하락을 막기 위해 저당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경우,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55%
53.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3년 10월)
1.
교환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2.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
3.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이상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4.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더라도 시효로 소멸한다.
5.
매매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대항력이 생긴다.
정답 : [
3
] 정답률 : 32%
<문제 해설>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는 제3자는 물론 전 명의인(즉,당사자)에 대하여도 추정력이 인정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번지문 -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교환으로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모두 채권적 청구권이다.
2번, 5번지문 - 2]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른다. 특히 매도인으로서는 매매대금 지급을 위한 매수인의 자력, 신용 등 매수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계약유지 여부를 달리 생각할 여지가 있다.69회 하이라이트
이러한 이유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양도가 제한되고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115회 하이라이트
그러나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나 신뢰관계가 없고, 그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반대급부로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도 없다.111회 하이라이트
따라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의 경우에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양도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3616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공2018하,1570]
3번지문 - 부동산에 대하여 인도, 등기 등 한쪽만에 대해서라도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시효제도에 해당하는 자라고 볼수없으므로 매수인이 목적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 사용수익하고 있는 이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4번지문 -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점유가 게속되는한 소멸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54.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3년 10월)
1.
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다.
2.
시효취득자의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 이미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3.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면 부동산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4.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그를 상대로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5.
취득시효 완성 후 시효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후 상대방의 소유를 인정하여 합의로 소를 취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는 시효이익의 포기이다.
정답 : [
3
] 정답률 : 38%
<문제 해설> 3,시효취득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성립되었지만 매매로 인한 채권과는 동일시 볼수 없으므로 성립한것으로 본다는 틀림.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55.
등기와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0년 10월)
1.
등기부상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등기의 추정력을 원용할 수 없다.
2.
전ㆍ후 양시(현목)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3.
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등기가 말소된 경우, 권리소멸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4.
점유자의 권리추정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물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면 등기의 적법추정은 깨진다.
정답 : [
1
] 정답률 : 35%
<문제 해설> 추정 : 불명확한 사실을 일단 존재하는 것으로 정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되, 추후 반증이 있을때에는 그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법적제도
1. 등기부상 권리변동 당사자 사이에서도 등기의 추정력을 원용할 수 있다. 2. 전후 양시에 점유자가 다른경우에도 점유의 승계가 입증되는한 점유의 계속은 추정된다. 3.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고 존속요건이 아니므로 물권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4.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물권에는 적용되지 않음 5. 진정하지 않는 것으로 증명되면 적법추정은 깨진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56.
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5번으로 발표되었지만 확정답안 발표시 3, 5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답안인 5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2022년 10월)
1.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된 자가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2.
무주(無主)의 부동산을 점유한 자연인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즉시 취득한다.
3.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부동산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시효취득자가 이전등기를 한 이후부터 발생한다.
4.
타인의 토지에서 발견된 매장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견자가 단독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5.
타주점유자는 자신이 점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정답 : [
5
] 정답률 : 49%
<문제 해설> 1.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경매나 담보권에 기한 임의경매는 민사집행법에서 규율하는데, 양자 모두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3. 부동산점유취득시효나 등기부 취득시효, 동산취득시효 모두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때로부터 소급한다. 4.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 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기타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5. 점유취득시효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것 자주점유가 필요하다. [해설작성자 : ..]
57.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3년 10월)
1.
물건 이외의 재산권은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2.
물권은 부동산등기규칙에 의해 창설될 수 있다.
3.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등기부상 표시에서 전유부분의 면적 표시가 잘못된 경우, 그 잘못 표시된 면적만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4.
1필의 토지의 일부를 객체로 하여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5.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의 경계선이 실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토지의 경계는 지적도의 경계선에 의해 확정된다.
정답 : [
3
] 정답률 : 23%
58.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0년 10월)
1.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5.
ㄱ, ㄷ, ㄹ
정답 : [
3
] 정답률 : 35%
<문제 해설> ㄱ.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소가 아니므로 유상약정이 없는한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ㄴ.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하는 경우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ㄷ. 토지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다면 청구할 수 없다. ㄹ. 채무자 등의 사용수익권을 배제하지 않은경우 담보가치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59.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0년 10월)
1.
전세권은 담보물권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
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양수인은 지상권등기 없이도 건물양도인의 지상권 갱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3.
토지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신축하여 소유하는 건물에 대하여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4.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경우,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5.
원고의 목적물 인도청구에 대해 법원이 피고의 유치권 항변을 인용하는 경우, 원고패소판결을 해야 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44%
60.
甲은 자신의 X건물에 관하여 乙과 전세금 1억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Z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0년 10월)
1.
전세권존속기간을 15년으로 정하더라도 그 기간은 10년으로 단축된다.
2.
乙이 甲에게 전세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1억원은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 없이 乙의 甲에 대한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에 갈음할 수도 있다.
3.
甲이 X건물의 소유를 위해 그 대지에 지상권을 취득하였다면, 乙의 전세권의 효력은 그 지상권에 미친다.
4.
乙의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乙은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 없이도 乙에 대하여 갱신된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5.
합의한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乙 앞으로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추정된다.
정답 : [
5
] 정답률 : 46%
<문제 해설> 1.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고 10년이 넘는때에는 10년으로 단축한다. 2.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을 갈음할 수 있다. 3.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4.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고 전세권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 갱신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5.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61.
타인의 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건물을 축조하고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11월)
1.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전(前)전세권의 약정기간과 동일하다.
2.
전세기간 중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신구 소유자가 연대하여 전세금반환채무를 부담한다.
3.
건물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에 대하여 전세권에 기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4.
건물소유자가 지료를 체납하여 지상권이 소멸하였더라도 전세권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건물 위에 1순위 저당권, 전세권, 2순위 저당권이 차례대로 설정된 후, 2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전세권과 저당권은 모두 소멸하고 배당순위는 설정등기의 순서에 의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42%
62.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0년 10월)
1.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한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다.
2.
유치권자와 유치물의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특약한 경우, 제3자는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3.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4.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약정에 의한 권리금반환채권으로 임차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 [
2
] 정답률 : 35%
<문제 해설> 틀린 답 2번 해설: 유치권 포기하기로 특약했으니깐 유효이기 때문에, 유치권 발생X →유치권 발생 안 하는 거다! 특약했으니깐 제3자도 효력 주장할 수 있어서 유치권 발생 안 함
1. 유치권 인정되려면 간접이든 직접이든 노 프라블럼~ 3. 우선변제권, 물상대위성만 없다 4.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 유치권이 부정되는 채권=보증금반환청구권, 권리금반환청구권, 매매대금채권, 건축자재대금채권, 외상대금채권 [해설작성자 : 똘콩누나]
63.
甲은 X건물에 1번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이어서 乙이 전세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丙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경매신청 전에 X건물의 소유자의 부탁으로 비가 새는 X건물의 지붕을 수리한 丁이 현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2013년 10월)
1.
甲의 경매신청으로 戊가 X건물을 매수하면 X건물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2.
乙의 경매신청으로 戊가 X건물을 매수하면 甲의 저당권과 丁의 유치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3.
丙의 경매신청으로 戊가 X건물을 매수하면 丁의 유치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4.
丁의 경매신청으로 戊가 X건물을 매수하면 乙의 전세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5.
甲의 경매신청으로 戊가 X건물을 매수하면 乙의 전세권과 丁의 유치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41%
64.
저당권의 소멸원인이 아닌 것은?(2014년 10월)
1.
저당목적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
2.
피담보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한 경우
3.
저당목적물이 경매로 인해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
4.
지상권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
5.
저당권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저당권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정답 : [
4
] 정답률 : 46%
<문제 해설> 4.소유권과 혼동으로 소멸하는 지상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므로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고 따라서 저당권도 소멸하지 않는다. ※주의: 1번에 저당목적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원칙은 저당권이 소멸하지만 가치변형물(보상금,보험금)이 존재하는 경우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 [해설작성자 : 오늘도 열심히]
65.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6년 10월)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소멸한 경우에 임차인은 즉시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2.
지상물의 경제적 가치유무나 임대인에 대한 효용여부는 매수청구권의 행사요건이다.
3.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지상물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한다.
4.
임대차종료 전 지상물 일체를 포기하기로 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5.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권이 등기되더라도 임차인은 토지양수인에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 [
1
] 정답률 : 31%
66.
甲(요약자)과 乙(낙약자)은 丙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9년 10월)
1.
甲은 대가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자신이 기본관계에 기하여 乙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2.
甲과 乙간의 계약이 해제된 경우, 乙은 丙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고 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丙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丙은 乙에게 그 채무불이행으로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甲과 乙간의 계약이 甲의 착오로 취소된 경우, 丙은 착오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에 속한다.
5.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丙은 乙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27%
<문제 해설> 4.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란 취소의 대상인 법률관계를 기초로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한다. 수익자 병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라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부터 직접 발생한 법률효과를 항유하는 자이므로 제3자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상대적 취소인 (착오,사기,강박)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못한다. 즉 선의의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67.
저당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것은?(2010년 10월)
1.
물상대위권
2.
우선변제권
3.
저당물반환청구권
4.
피담보채권의 처분권
5.
저당물방해배제청구권
정답 : [
3
] 정답률 : 45%
68.
쌍무계약상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0년 10월)
1.
계약당사자는 위험부담에 관하여 민법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우,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된다.
3.
매매목적물이 이행기 전에 강제수용된 경우, 매수인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면 매도인은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5.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28%
<문제 해설> 1.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3. 매수인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목적물에 갈음하여 수용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게 되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된다. 4.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당사자 쌍바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5.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 -> 손해배상책임 [해설작성자 : 21]
위험부담은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 [해설작성자 : 뿌숑]
69.
집합건물에 대한 판례의 태도가 아닌 것은?(2005년 05월)
1.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공용부분 등의 구분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유효하다.
2.
아파트관리규약에서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체납관리비채권 전체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승계인이 전 입주자의 전유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3.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규약에서 정한 업종준수의무를 위반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전ㆍ단수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규약은 유효하다.
4.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한다.
5.
구분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 외에도 그 건물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소유자의 구분소유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된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12%
<문제 해설> 입주자대표회의는 구분소유자 과반수동의를 얻어 침해행위 방지를 요청할 수 있으니 이는 각 구분소유자의 각각의 고유한 소유권에 기한 대리행위일뿐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각각이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해야함. [해설작성자 : 동시합격]
집합건물법 1.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공용부분등의 구분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은 무효이다. 제3자가 정당한 권원없이 공용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집합건물의 소유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그 보존행위의 내용에는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과 공유물의 반환청구권도 포함된다. (대법원1999.5.11 선고 97다 61746판결) 그러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공용부분등의 구분소유권 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규약내용은 효력이 없다. (대법원2003.06.24 선고 2003다 17774판결) 2. 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전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한 관리규약중 공용부분에 관한 부분은 유효하다. 그러나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6.06.29 선고 2004다 3598판결) 3.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상가)의 규약에서 정한 업종준수의무를 위반할 경우, 단전. 단수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집합건물 규약의 내용은 유효하다. (대법원2004, 5.13 선고등 2004다 2243판결) 4.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집한건물법 제23조 제1항) 5. 구분건물이 되기 위하여는 객관적, 물리적인 측면에서 구분건물이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고, 그건물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는 의사표시, 즉 구분행위가 있어야한다. (대법원 1999.7.27 선고 98다 35020 판결) [해설작성자 : 힘내자]
70.
乙은 甲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여 대금전액을 지불하고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지만, 자기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5년 10월)
1.
乙의 甲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2.
丙이 乙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착오로 X부동산이 아니라 甲소유의 Y부동산이 乙명의로 등기된 경우, 원칙적으로 그 등기는 무효이다.
4.
乙이 X부동산을 丙에게 전매하였고 甲ㆍ乙ㆍ丙간에 중간생략등기를 하기로 합의한 경우, 乙의 甲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소멸한다.
5.
乙이 X부동산을 丙에게 전매하였고 甲ㆍ乙ㆍ丙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은 후, 甲과 乙간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甲은 인상분의 미지급을 이유로 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36%
71.
권리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관련하여 '악의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22년 10월)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5.
ㄱ, ㄴ, ㄷ
정답 : [
5
] 정답률 : 30%
<문제 해설> ㄹ. 목적물에 설정된 지상권에 의해 매수인의 권리행사가 제한되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의의 매수인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575조 제1항)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72.
부동산의 교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1년 10월)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3
] 정답률 : 35%
73.
甲소유 토지의 매수인 乙이 중도금을 그 이행기에 지급하지 않고 있다. 소유권이전은 잔금지급과 동시에 하기로 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6년 10월)
1.
甲이 이행최고와 함께 정한 상당한 기간 내에 乙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甲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甲이 잔금지급일에 자기채무의 이행을 제공하면 乙은 중도금, 중도금미지급에 따른 지연배상금 및 잔금을 지급해야 한다.
3.
甲이 자기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乙은 잔금지급일 이후의 중도금에 대한 지연배상책임을 진다.
4.
甲이 잔금지급일에 자기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였음에도 乙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일정한 요건 아래 甲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乙이 대금지급을 진지하고 종국적으로 거절하면 甲은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46%
74.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7년 10월)
1.
甲의 저당권이 설정된 乙의 토지가 수용된 경우 수용재결상의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이 지급 또는 공탁되지 않았더라도 甲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2.
공유토지 분할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분할등기 전이더라도 물권변동이 일어난다.
3.
매수인 乙이 매도인 甲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乙이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4.
복구가 심히 곤란할 정도로 포락되어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한 토지가 다시 성토된 경우 종전의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은 아니다.
5.
甲이 그 소유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해 준 뒤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 乙의 등기가 말소되기 전이라도 甲은 소유권을 회복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32%
75.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2년 10월)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 [
3
] 정답률 : 33%
<문제 해설> ㄷ.양수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된 이후에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대판.93.12.7 93다36615 판결) [해설작성자 : 동시합격]
76.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단, 이자는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3년 10월)
1.
1억원을 차용하면서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2.
매매대금채무 1억원의 담보로 2억원 상당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3.
차용금채무 1억원의 담보로 2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대물변제예약을 하고 가등기한 경우
4.
차용금채무 3억원의 담보로 이미 2억원의 다른 채무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4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대물변제예약을 하고 가등기한 경우
甲은 2021년 2월 1일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乙소유 X상가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5억원, 월차임 5백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2021년 2월 15일 건물의 인도를 받아 영업을 개시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1년 10월)
1.
ㄱ
2.
ㄴ
3.
ㄷ
4.
ㄱ, ㄴ
5.
ㄱ, ㄷ
정답 : [
3
] 정답률 : 20%
<문제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모두 정답입니다. ㄱ. 위 계약에는 확정일자 부여 등에 규정하고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 4조'의 규정이 적용되지않습니다. (9억이 넘기 때문에) ㄴ. 甲이 임차건물의 일부를 중과실로 파손했다한들, 계약 갱신 청구권원 자체를 배제하기는 힘듭니다. ㄷ. 옳은 지문입니다. [해설작성자 : 수염수염하하하]
[오류신고 반론] 위 해설 중 'ㄴ'부분에 오류가 있습니다. 해당 계약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액수를 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배제되나, 동법 제2조 제3항 예외규정에 따라 제10조 갱신청구권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甲이 임차건물 일부를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는 위 제10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므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ㄴ'은 틀린 지문입니다.
참고로, 'ㄷ' 지문은 굉장히 어려운 지문입니다. 1. 상임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제3조(대항력) 규정이 해당 계약에 적용되므로 丙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2. 그러나 '연체차임에 관한 권리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는 판례의 법리까지 제대로 알고 있어야 골라낼 수 있습니다. 특약이 없는 한 연체차임에 관한 권리는 여전히 양도인 乙이 보유하므로 'ㄷ'이 맞는 지문이 되는 것입니다.
[추가 오류 신고] 처음 오류신고가 맞습니다 오류신고 반론하신분 글을 보면 계약갱신 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할 수 없다고 하면서 계약갱신 거절사유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말 그대로 계약갱신은 요구할 수 있고 단지 거절당할 뿐이지 요구권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ㄴ번 지문은 맞습니다
[추가 오류 신고] ㄴ. 옳은 지문입니다. 임대인에게 갱신거절권이 인정되는 것이고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78.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가등기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2년 10월)
1.
채무자가 아닌 제3자는 가등기담보권의 설정자가 될 수 없다.
2.
귀속청산에서 변제기 후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 채권자는 그가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3.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가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4.
가등기담보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담보권을 그 피담보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5.
가등기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
4
] 정답률 : 38%
<문제 해설> 1. 물상보증인 2. 채권자는 청산절차에 따라 그가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관하여 다퉁 수 없다(가등기담보법 제9조). 3. 공사대금채권에 대해서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1996.11.15, 96다31116). 5.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가등기담보법 제12조 제1항).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가등기담보법 적용범위:소비대차로 인한 채권(차용금반환채무) 따라서 공사대금,매매대금,물품대금 은 가등기담보 안됨 예약당시 부동산가액이 채권액을 초과, 가등기나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 (가등기담보법) [해설작성자 : 동시합격]
79.
甲은 乙로부터 1억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X건물(시가 5억원)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丙으로부터 2억원을 빌리면서 X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3년 10월)
1.
甲이 乙에게 피담보채무를 전부 변제한 경우, 甲은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
丙이 甲에게 청산금을 지급함으로써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丙의 양도담보권은 소멸한다.
3.
X건물이 멸실ㆍ훼손되면 그 범위 내에서 丙의 양도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은 소멸한다.
4.
乙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로 X건물이 丁에게 매각된 경우, 丙의 양도담보권은 소멸한다.
5.
만일 선의의 戊가 丙으로부터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甲은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
3
] 정답률 : 32%
8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리인 및 관리위원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2년 10월)
1.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2.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3.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에도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를 함에 있어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요하지 않는다.
4.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5.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37%
<문제 해설> 1.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다(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 3.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를 함에 있어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요한다(집합건물법 제26조의3 제3항). 4.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집합건물법 제26조의4 제2항). 5. 관리위원회 위원은 질병,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0조).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정 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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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차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2월 02일)(9829769)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인중개사, 1차, 필기, 기출문제, 전자문제집, CBT, 온라인, 모의테스트, 모의고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