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필기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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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사회복지사 1급(3교시)(구)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사회복지사 1급(3교시)(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6722672)


1과목 : 사회복지 정책론

1. 사회복지 발달을 18세기 공민권, 19세기 정치권, 20세기 사회권 등 시민권의 확대과정으로 설명한 학자는?(2012년 02월)
     1. 마샬(T.H.Marshall)
     2. 케인즈(J.M.Keynes)
     3. 스미스(A.Smith)
     4. 티트머스(R.Titmuss)
     5. 폴라니(K.Polany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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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열등처우의 원칙이 적용된 최초의 법은?(2013년 01월)
     1. 엘리자베스구빈법(1601년)
     2. 정주법(1662년)
     3. 길버트법(1782년)
     4. 스핀햄랜드법(1795년)
     5. 신구빈법(183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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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의 한국 사회복지제도 변화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2년 02월)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3.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4.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
     5. 고용보험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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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2년 02월)
     1. 가치는 사회복지정책의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다.
     2. 비례적 평등 가치를 실현하려면 자원배분 기준이 먼저 정해져야 한다.
     3. 보험수리원칙은 결과의 평등 가치를 반영한다.
     4. 열등처우원칙은 수량적 평등 가치를 반영한다.
     5. 적극적 자유는 타인의 간섭이나 구속으로부터의 자유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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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에스핑-안데르센(Esping-Andersen)이 분류한 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대표적인 국가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이다.
     2.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강조한다.
     3. 중산층을 중요한 복지의 대상으로 포괄한다.
     4. 주로 종교단체나 자원봉사조직과 같은 민간부문이 사회서비스를 전달한다.
     5. 탈상품화 정도가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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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나타나게 된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출산율 감소
     2. 노인 부양비(dependency ratio) 증가
     3. 여성 경제활동참여 증가로 인한 일ㆍ가정양립문제 대두
     4. 임시ㆍ일용직 등 비정규직 증가
     5. 탈산업화로 인한 서비스산업 고용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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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3의 길'이 강조한 복지개혁의 방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권리와 의무의 조화
     2. 근로와 복지의 연계
     3. 사회복지 공급주체의 다원화
     4. 전통적 사회민주주의의 복원
     5. 사회투자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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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이 말한,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분석적 접근방법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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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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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분석적 접근방법 중 산물(product) 분석에 관한 예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3년 01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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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 개입 근거로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사회보험에 완전경쟁원리 도입
     2. 사회복지의 공공재적 성격
     3. 민간보험에서 나타나는 역선택 문제
     4. 사회적 안정 증진
     5. 소득재분배를 통한 불평등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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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노동시장 및 관련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비정규직근로자이다.
     2. 고용보험 구직급여는 대기기간 중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3. 경제활동인구는 만 14세 이상의 취업자와 실업자를 모두 포함한다.
     4. 현행 경제활동인구 조사에서 조사대상 기간 1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은 취업자이다.
     5. 노동시장 신규진입 또는 전직(轉職)으로 인한 일시적 무직상태를 마찰적 실업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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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01월)
     1. 형평(equity)은 결과의 평등을 강조하는 수량적 평등 개념이다.
     2. 긍정적 차별(positive discrimination)은 평등의 가치를 저해한다.
     3. 기회의 평등은 결과의 평등보다 재분배에 적극적이다.
     4. 결과의 평등 추구는 부자들의 소극적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5. 기회의 평등 추구는 빈자들의 적극적 자유를 증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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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신자유주의자들의 비판 논리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복지지출의 확대는 생산부문의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성장을 저해한다.
     2. 복지급여수급은 개인의 저축 및 투자동기를 약화시킨다.
     3. 복지급여수급으로 시간 당 임금이 변화되는 대체효과가 커져 근로동기가 줄어든다.
     4.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수급자들의 선택을 왜곡시켜 비효율적 배분을 증대시킨다.
     5. 조세 및 보험료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지하경제의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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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회복지제도의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01월)
     1. 간접세 인상은 물가상승의 요인이 된다.
     2. 직접세는 크게 소득세, 법인세와 소비세로 대별된다.
     3. 간접세는 비례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득재분배에 중립적이다.
     4. 조세감면은 일부 소득항목에 대한 소득공제로 인해 재분배 효과가 대체로 누진적(progressive)이다.
     5. 조세는 모두가 부담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적게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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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사회복지급여 형태인 증서(voucher)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01월)
     1. 현물급여에 비해 오ㆍ남용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2. 현물급여에 비해 서비스 제공자 간 서비스 질 경쟁 유도에 유리하다.
     3. 서비스 제공자가 소비자를 선택 또는 회피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4. 현금급여에 비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높다.
     5. 현물급여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많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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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산출식이 다음과 같을 때, 20년 가입자와 40년 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은 각각 얼마인가?(단, A와 B 모두 100만원으로 가정)(2012년 02월)

    

     1. 20년가입자 : 10%, 40년가입자 : 20%
     2. 20년가입자 : 15, 40년가입자 : %30%
     3. 20년가입자 : 20, 40년가입자 : %40%
     4. 20년가입자 : 25, 40년가입자 : %50%
     5. 20년가입자 : 30, 40년가입자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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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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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사회복지정책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3년 01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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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급여 할당의 원칙으로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3년 01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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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단기보호는 시설급여에 속한다.
     2.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한다.
     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도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4.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5.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특정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6개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하는 자가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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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2년 02월)
     1. 자산조사는 평등 가치를 실현하는데 유리하지만 기여를 수급자격 요건의 하나로 만든다.
     2. 본인부담은 도덕적 해이를 감소시킬 수 있으나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3. 조세지출은 다른 재원에 비해 부과 및 징수 비용이 높으나 급여의 보편성을 높일 수 있다.
     4. 민영화는 서비스에 대한 재정 접근성을 높일 수 있지만 서비스의 지속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5. 최소 가입기간은 공적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지만 수급자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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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2. 자립 조장의 원칙
     3. 현물급여 우선의 원칙
     4. 생존권 보장의 원칙
     5. 보충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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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사회적 적절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2년 02월)
     1. 사회적 적절성은 ‘원하는 것(want)을 얼마나 얻을 수 있게 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2. 사회적 적절성에 기초하여 자원을 배분하는 데에는 시장이 국가보다 효과적이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저생계비는 사회적 적절성에 근거하여 정한 비용이다.
     4. 사회적 적절성과 형평성은 상충하지 않는다.
     5. 사회적 적절성은 욕구의 객관성보다 주관성을 더 중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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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빈곤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3년 01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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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빈곤 및 불평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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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현행 우리나라 장애수당의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3년 01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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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공적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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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사회복지제도의 공공재원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3년 01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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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진료비 지불방식으로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가 사용되고 있다.
     2.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3. 공무원 등 특수직역종사자는 가입대상이 아니다.
     4. 건강보험의 요양급여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급여는 급여내용이 다르다.
     5. 질병치료시 상실된 소득을 보장하는 상병수당은 지급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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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 사회복지 행정론

31. 사회복지행정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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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동기부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X이론의 인간관은 생리적 수준에서 동기가 부여되므로 하위욕구 관리전략이 필요하다.
     2. 과업환경상의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작업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3. 공평성 이론은 개인의 투입ㆍ산출에 대해 형평에 맞게 보상하는 동기부여를 강조한다.
     4. 허즈버그(Herzberg)의 이론에서 봉급과 작업조건은 위생요인에 해당된다.
     5. Y이론에 의하면 안전의 욕구가 강한 계층에서 동기부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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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 관리기법은?(2012년 02월)

    

     1. SWOT
     2. Gantt Chart
     3. PDCA
     4. PERT
     5. M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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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사회복지행정에 있어서 기획의 필요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최근 관리자의 직관적 의사결정방식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2. 최소비용으로 서비스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3. 사회문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해서이다.
     4. 조직 외부의 정치경제적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서이다.
     5. 조직의 불확실성을 감소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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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다음 예시에 해당하는 욕구유형은?(2012년 02월)

    

     1. 규범적 욕구
     2. 표출적 욕구
     3. 비교적 욕구
     4. 인지적 욕구
     5. 생존의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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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사회복지에서 행정지식이 중요하게 된 이유가 아닌 것은?(2013년 01월)
     1.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일차집단(primary association)의 역할이 커졌다.
     2. 사회복지실천에서 조직적 과정의 중요성이 커졌다.
     3. 사회복지조직이 세분화되면서 조직 간 통합과 조정의 필요성이 커졌다.
     4. 사회복지조직에 대한 외부의 책임성 이행요구가 증가하였다.
     5. 한정된 사회복지자원에 대한 효과적 관리의 필요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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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장애인 직업재활프로그램을 논리모델로 구성하였을 때 연결이 올바른 것은?(2012년 02월)
     1. 투입 - 교육회기 수
     2. 성과 - 취업
     3. 산출 - 제빵기술교육
     4. 활동 - 장애인
     5. 영향 - 장애발생률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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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사회복지마케팅에서 고려해야 할 서비스 특성으로 옳은 것은?(2012년 02월)
     1. 표준화된 서비스로 대량생산할 수 있다.
     2. 대체로 목표달성에 대한 측정이 가능하다.
     3.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평가한다.
     4.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는 주로 분리된다.
     5. 제공된 서비스를 반환하거나 되팔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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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리더십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2년 02월)
     1. 상황이론은 주어진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지도자의 행태와 자질이 달라진다고 본다.
     2. 행위이론에서 성공적 리더십은 조직이나 집단의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고 본다.
     3. 관리격자이론에서는 중도형이 최적의 리더십 스타일이다.
     4. 자질이론에서 효과적인 리더는 생산과 인간에 대한 행동유형으로 구별된다.
     5. 거래적 리더십은 높은 도덕적 가치와 이상에 호소하여 추종자의 의식을 변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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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구성원의 참여를 강조하면서, 명확한 목표 설정과 책임 부여에 초점을 두어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직관리 접근은?(2013년 01월)
     1. 학습조직
     2. Z 이론
     3. 인간관계론
     4. 과학적 관리론
     5. M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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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사회복지 기관의 정보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정보관리의 용도가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
     2. 정보관리를 위해서는 전산화가 필수조건이다.
     3. 정보관리 시스템 설계에 현장 서비스 인력의 참여가 중요하다.
     4. 정보관리에서 조직 간 수준의 개방성이 강조되고 있다.
     5. 클라이언트 정보의 통합시스템을 대표하는 예가 트래킹 시스템(tracking syste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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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사회복지조직의 인사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43. 다음에 해당하는 조직관리의 기법은?(2013년 01월)

    

     1. TQM
     2. 벤치마킹
     3. BSC
     4. 애드호크라시(adhocracy)
     5. SP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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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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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프로그램 평가유형과 그 설명의 연결이 옳은 것은? (순서대로 ㄱ, ㄴ, ㄷ, ㄹ)(2012년 02월)

    

     1. 총괄평가, 외부평가, 프로그램평가, 형성평가
     2. 형성평가, 기관평가, 내부평가, 총괄평가
     3. 기관평가, 내부평가, 활용지향적평가, 영향평가
     4. 내부평가, 옹호적평가, 외부평가, 총괄평가
     5. 기관평가, 외부평가, 활용지향적평가, 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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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사회복지조직의 재정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재정활동에 대한 보고의 원칙이 없으면 재정관련 행위를 공식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없다.
     2. 발생주의 회계는 수익과 비용을 현금 수입ㆍ지출과 관계없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3. 관리회계는 행정적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하도록 재정관계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다.
     4. 사회복지재정은 민주성을 강하게 띠고 있으며 기획기능보다 통제기능이 강조된다.
     5. 운영회계감사는 조직목표 달성을 위해 규정준수 회계감사의 약점을 보완하는 감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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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다음에 해당하는 서비스 통합의 방법은?(2013년 01월)

    

     1. 아웃리치
     2. 사례관리
     3. 단일화된 인테이크
     4. 모듈화(module)
     5. 스태핑(staff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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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조직의 분화 정도를 의미하는 복잡성(complexity)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2년 02월)
     1. 통제범위가 넓으면 상대적으로 수직적 조직구조를 갖는다.
     2. 분권화와 대칭되는 개념이다.
     3. 조직활동의 효율성과 예측성을 높여준다.
     4. 수평적 분화가 증가하면 조정의 필요가 높아진다.
     5. 사적인 요소의 영향력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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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다음은 사회복지서비스 재정공급 방식 중 무엇을 설명하는 것인가?(2013년 01월)

    

     1. 범주보조금(categorical grant)
     2. 포괄보조금(block grant)
     3. 바우처(voucher)
     4. 매칭보조금(matching grant)
     5. 아웃소싱(outsour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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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조직이론에서 환경에 대하여 개방체계적 관점들을 묶은 것은?(2012년 02월)
     1. 관료제론, 상황적합론, 인간관계론
     2. 상황적합론, 과학적 관리론, 제도이론
     3. 정치경제론, 인간관계론, 제도이론
     4. 인간관계론, 조직군생태학론, 상황적합론
     5. 정치경제론, 상황적합론, 조직군생태학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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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사회복지 기관에서 마케팅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
     2. 서비스 제공 조직들 간 경쟁 증가
     3. 고객 중심의 서비스 제공 요구 증가
     4. 사회서비스 분야의 서비스구매계약(POSC) 확대
     5. 사회적 돌봄 서비스의 시장 방식 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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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사회복지행정의 책임성의 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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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수퍼비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수퍼바이저는 다양한 의문을 가진 사회복지사가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사회복지조직에서 수퍼바이저는 행정적 상급자로서의 역할도 한다.
     3. 수퍼비전의 모형 중 팀형은 동료 사회복지사가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는 형태이다.
     4. 수퍼바이저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증진시키는 임무를 가진다.
     5. 수퍼비전에는 객관적인 평가와 그에 따른 책임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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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사회복지조직의 결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에 결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결산은 예산집행의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과 같은 평가내용까지 포함한다.
     4. 결산심사 결과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 및 심의에 반영된다.
     5. 결산은 회계연도 기간 동안의 재정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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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총체적품질관리(Total Quality Management)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56. 조직구조의 선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2년 02월)
     1. 환경이 단순할수록 분권식이 적합하다.
     2. 표준화된 기술일수록 분권식이 적합하다.
     3.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조직은 표준화 정도가 높을수록 적합하다.
     4. 사회복지조직의 경우 외부상황에 따른 선택이 적합하다.
     5. 모든 사회복지조직은 분권식이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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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다음은 어떤 조직이론에 관한 설명인가?(2012년 02월)

    

     1. 정치경제론
     2. 상황적합론
     3. 관료제론
     4. 조직군생태학론
     5. 제도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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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업무세분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옳은 것은?(2012년 02월)
     1.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한다.
     2. 직무순환을 실시한다.
     3. 업무와 기술을 단순화 한다.
     4. 전문기술 개발을 강화한다.
     5.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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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사회복지 급여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01월)
     1. 대부분의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급여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제공된다.
     2. 사회복지서비스 급여는 민간부문이 재정과 서비스 제공을 전담한다.
     3. 복지혼합은 전달체계의 복잡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4. 급여형태는 전달체계의 구축방식과 무관하다.
     5. 2000년대 이후 사회서비스 공급에서 영리부문의 참여가 감소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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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행렬구조(matrix organization)를 가진 조직의 단점으로 옳은 것은?(2012년 02월)
     1. 역동적인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힘들다.
     2. 집권화와 분권화를 동시에 얻기 힘들다.
     3. 업무자가 역할긴장이나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
     4. 조직의 안정성에 기여하나 비탄력적이다.
     5. 합리적 분업과 부서간 통합을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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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 사회복지 법제론

61. 사회복지에 관한 법들의 제정 시기가 바르게 배열된 것은?(2012년 02월)
     1. 1960년대 - 재해구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1970년대 -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 1980년대 - 노인복지법, 긴급복지지원법
     4. 1990년대 -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 2000년대 - 영유아보육법, 다문화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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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01월)
     1. 사회복지법의 근거가 되는 헌법규정은 선언적일 뿐 규범적 효력은 없다.
     2. 사회복지법령은 임의법규이다.
     3. 우리나라의 경우 단일의 사회복지법전은 존재하지 않고 여러 개별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4. 위헌ㆍ위법인 사회복지법령은 무효 또는 취소가 된다.
     5. 사회복지행정기관의 내부 문서정리를 위한 지침은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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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사회복지 자치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자치법규로는 조례와 규칙을 들 수 있다.
     2.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범에 해당한다.
     3. 법체계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규칙으로 정하여야 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다.
     4. 주민은 복지조례의 제정을 청구할 수 있다.
     5. 원칙적으로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더라도 사회복지에 관한 수익적인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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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사회복지법령상 권리구제 내지 권익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사회보장기본법은 권리구제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변경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복지 지원비용 반환명령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노인복지법에 의한 복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는 해당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해당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 시 도지사
의료급여법 - 시장 군수 구청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 특별자치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해설작성자 : ㅇㅅㅁㅇㄱㅎㄱ]

65. 권리구제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66. 사회복지에 관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의 내용과 다른 것은?(2013년 01월)
     1. 60세 이상의 국민에 대한 국민연금제도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2. 국민연금 보험료의 강제징수는 헌법상 재산권의 침해가 아니다.
     3. 일부 이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집통지서에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명시한 바 없는 안건에 관한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결의의 효력은 무효이다.
     4. 대한민국 정부가 지방공무원에게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법규 제정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헌이다.
     5. 장애인을 위하여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구체적 내용의 의무가 헌법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67.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제도 운영원칙이 아닌 것은?(2013년 01월)
     1. 보편성의 원칙
     2. 독립성의 원칙
     3. 형평성의 원칙
     4. 민주성의 원칙
     5. 전문성의 원칙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형평성 보편성 민주성 전문성 효율성 연계성 공공성
[해설작성자 : ㅇㅅㅁㅇㄱㅎㄱ]

68.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4.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5.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한 후가 아니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69. 국민연금법령상 분할연금을 받으려는 자가 모두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2.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3.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4. 60세가 되었을 것
     5.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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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고용보험법령상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가 아닌 것은?(2013년 01월)
     1. 구직급여
     2. 이주비
     3. 광역 구직활동비
     4. 직업능력개발 수당
     5. 조기(早期) 재취업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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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2. 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를 압류할 수 없다.
     3. 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구두로 포기할 수 있다.
     4. 수급권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5. 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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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상 장기요양인정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2. 장기요양인정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ㆍ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장기요양등급 변경을 원하는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5. 신청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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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가 아닌 것은?(2012년 02월)
     1.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2.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3. 국민건강보험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4.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5.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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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상 차상위계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 자를 말한다.
     2.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3.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는 다음 연도 수급권자의 규모를 예측하려는 것이다.
     4.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를 하려는 경우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조사대상자의 동의는 다음 연도의 급여신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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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최저생계비 기준 100분의 120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50
[해설작성자 : ㅇㅅㅁㅇㄱㅎㄱ]

75. 의료급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수급권자는 1종수급권자와 2종수급권자로 구분한다.
     2. 1종수급권자와 2종수급권자에게는 색깔로 구별되는 의료급여증을 발급한다.
     3.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등을 위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4. 예방ㆍ재활, 이송도 의료급여의 내용에 포함된다.
     5.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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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긴급복지지원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2.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도 위기상황에 포함된다.
     3.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긴급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원한다.
     4. 긴급생계지원은 1개월간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5. 긴급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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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근로자 5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3. 업무상 부상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 근로자의 자해행위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5. 장해급여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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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2. 전담공무원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이 될 수 있다.
     3. 전담공무원을 임용ㆍ배치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상담과 지도를 한다.
     5. 국가는 전담공무원의 보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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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수급자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2. 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징수한다.
     3. 가족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가족요양비를 특별현금급여로 수급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4.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의 지급이 제한된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가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요양병원간병비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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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사회복지사업법령상 다음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조직은?(2013년 01월)

    

     1.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 한국사회복지사협회
     3. 한국사회복지사연합회
     4. 한국사회복지사위원회
     5. 한국사회복지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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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2년 02월)
     1. 법인의 정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
     2.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겸할 수 없다.
     3.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회복지법인에 귀속된다.
     4. 법인은 목적 외 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인의 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5. 외국인인 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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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아동복지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2012년 02월)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국가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둔다.
     3.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4. 누구든지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아동단기보호시설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취업준비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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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장애인복지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3년 01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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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아동복지법령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모두 고른 것은?(2013년 01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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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노인복지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01월)
     1. 60세 이상의 노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다.
     2. 자격이 취소된 요양보호사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이다.
     4.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인권보호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5. 노인인력개발기관은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ㆍ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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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한부모가족지원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01월)
     1. 청소년 한부모란 22세 미만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도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복지 자금 대여의 대상이 아니다.
     5.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는 자립욕구가 강한 모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거를 지원하는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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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정신보건법령의 기본 이념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2.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다.
     3.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
     4. 입원중인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
     5. 입원중인 정신질환자는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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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요양보호사의 직무와 자격증의 교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은?(2012년 02월)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 국민건강보험법
     3. 사회복지사업법
     4. 자원봉사활동기본법
     5.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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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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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자는?(2012년 02월)
     1. 정신질환자
     2.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만 18세인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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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3교시)(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6722672)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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