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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09년 04월)      1. 납부세액의 감액수정신고는 물론 증액수정신고도 허용된다.      2. 세무조정과정에서의 누락으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3.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의 감면에 있어 과소신고가산세는 전액, 납부불성실가산세는 50%를 경감한다.      4. 당초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91%

2. 「국세기본법」 제1조(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4월)          1. ㄱ, ㄴ, ㄹ      2. ㄱ, ㄴ, ㅁ      3. ㄱ, ㄹ, ㅁ      4. ㄴ, ㄷ, ㄹ      정답 : [ 2 ]      정답률 : 94%

3.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4월)      1.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단위로 등록할 수 있다.      3.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면 사업자 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4.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폐업하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64%

4. 국세기본법령상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2021년 04월)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에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을 청구할 수 없다.      2.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3.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4.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65%       <문제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정답 4.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는 2개월 이내 가능함. [해설작성자 : 국세수석] [오류신고 반론] 1. 과세표준신고서 기한 내 제출한 자믄 경정청구 가능 4.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 (발생한 날x) 세무서장이 통지를 2개월내에 해야 함 [해설작성자 : 22합격] [오류신고 반론]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 (원래 3개월 인데 90일로 개정 ㅇㅇ) 세무서장 통지 2개월 이내는 그대로 [해설작성자 : 가보자]

5. 국세기본법령상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4월)      1.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을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도 포함)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도 포함)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3.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출자자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4.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서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인 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84%       <문제 해설> 의결권이 있는 주식만 포함. [해설작성자 : 우우]

6. 「법인세법」상 익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4월)      1.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2.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법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95%

7. 내국법인 (주)D는 제20기(2015년 1월 1일～12월 31일) 귀속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관할 세무서는 2016년 4월 29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발송일: 2016년 5월 2일, 도달일: 2016년 5월 4일, 고지서상 납부기한: 2016년 5월 31일). (주)D의 제20기 귀속분 법인세 납세의무의 소멸에 대한 견해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2016년 04월)          1. 갑, 을      2. 갑, 정      3. 을, 병      4. 병, 정      정답 : [ 2 ]      정답률 : 92%

8.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2018년 04월)      1. 지상권을 설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는 제외)      2. 비거주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비거주자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 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3. 유가증권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4.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 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      정답 : [ 1 ]      정답률 : 94%

9.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5년 04월)      1.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2.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3.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4.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10. 부가가치세법령상 공급가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아닌 것으로 가정함)(2021년 04월)           1. ㄱ, ㄴ      2. ㄴ, ㄷ      3. ㄱ, ㄷ, ㄹ      4. ㄴ, ㄷ, ㄹ      정답 : [ 2 ]      정답률 : 59%       <문제 해설> ㄱ 공제한(x) 포함한(o) ㄹ 분명하지 않은 경우 100/110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함 [해설작성자 : 22합격]

11. 국세기본법상 기간 및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1년 04월)      1. 기간의 계산에 대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의 규정이 민법의 규정과 상충되면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2.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의 경우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납기전 징수의 고지가 아닌 경우에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장이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도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것은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4. 증여세 신고기한이 4월 1일(금요일)이고 공휴일인 경우 4월 3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84%

12.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2013년 07월)           1. ㄱ, ㄷ      2. ㄱ, ㅁ      3. ㄴ, ㄷ      4. ㄴ, ㄹ      정답 : [ 1 ]      정답률 : 93%

13. 국세기본법령상 재조사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4년 03월)      1.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2. 재조사 결과 심판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라 하더라도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취소ㆍ경정하여야 한다.      3.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4.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았다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59%

14. (주)甲은 제5기 사업연도(2008. 1. 1～12. 31)중 특수관계자인 개인 乙로부터 다음과 같이 자산을 매입하고 매입가액을 취득 가액으로 계상하였다. (주)甲의 세무조정을 옳게 표시한 것은?(2009년 04월)           1. 익금산입－토지 및 유가증권 4,200만원 (유보)      2. 익금산입－토지 4,000만원 (유보)      3. 익금산입－유가증권 200만원 (유보)      4. 세무조정 없음      정답 : [ 3 ]      정답률 : 100%

15. 납세의무와 그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0년 07월)      1. ｢국세기본법｣은 공유물(共有物) 또는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 및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각 거주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3.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의 일부 구성원에게만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는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4.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서 같은 법 제14조제3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진다.      정답 : [ 3 ]      정답률 : 60%

16.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3년 07월)           1. 2개      2. 3개      3. 4개      4. 5개      정답 : [ 3 ]      정답률 : 90%

17. 국세징수법상 납기전징수와 교부청구의 공통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08년 04월)      1. 강제집행을 받을 때      2. 경매가 개시된 때      3. 법인이 해산한 때      4.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정답 : [ 4 ]      정답률 : 80%

18.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2009년 04월)           1. ㄱ, ㄴ, ㄷ, ㄹ      2. ㄱ, ㄴ, ㄷ, ㅁ      3. ㄱ, ㄴ, ㄷ, ㅂ      4. ㄴ, ㄷ, ㄹ, ㅁ      정답 : [ 3 ]      정답률 : 100%

19. 부가가치세법령상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폐업은 고려하지 않는다)(2022년 04월)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를 받은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3.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4.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정답 : [ 3 ]      정답률 : 56%

20. 다음은 일반과세자인 (주)국세의 2018년 제1기 과세기간의 자료 이다. 2018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단,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2019년 04월)           1. 5천5백만 원      2. 6천5백만 원      3. 6천8백만 원      4. 7천만 원      정답 : [ 2 ]      정답률 : 82%

정 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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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09년 04월)      1. 납부세액의 감액수정신고는 물론 증액수정신고도 허용된다.      2. 세무조정과정에서의 누락으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3.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의 감면에 있어 과소신고가산세는 전액, 납부불성실가산세는 50%를 경감한다.      4. 당초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91%

2. 「국세기본법」 제1조(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4월)          1. ㄱ, ㄴ, ㄹ      2. ㄱ, ㄴ, ㅁ      3. ㄱ, ㄹ, ㅁ      4. ㄴ, ㄷ, ㄹ      정답 : [ 2 ]      정답률 : 94%

3.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4월)      1.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단위로 등록할 수 있다.      3.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면 사업자 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4.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폐업하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64%

4. 국세기본법령상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2021년 04월)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에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을 청구할 수 없다.      2.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3.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4.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65%       <문제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정답 4.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는 2개월 이내 가능함. [해설작성자 : 국세수석] [오류신고 반론] 1. 과세표준신고서 기한 내 제출한 자믄 경정청구 가능 4.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 (발생한 날x) 세무서장이 통지를 2개월내에 해야 함 [해설작성자 : 22합격] [오류신고 반론]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 (원래 3개월 인데 90일로 개정 ㅇㅇ) 세무서장 통지 2개월 이내는 그대로 [해설작성자 : 가보자]

5. 국세기본법령상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4월)      1.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을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도 포함)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도 포함)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3.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출자자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4.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서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인 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84%       <문제 해설> 의결권이 있는 주식만 포함. [해설작성자 : 우우]

6. 「법인세법」상 익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4월)      1.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2.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법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95%

7. 내국법인 (주)D는 제20기(2015년 1월 1일～12월 31일) 귀속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관할 세무서는 2016년 4월 29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발송일: 2016년 5월 2일, 도달일: 2016년 5월 4일, 고지서상 납부기한: 2016년 5월 31일). (주)D의 제20기 귀속분 법인세 납세의무의 소멸에 대한 견해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2016년 04월)          1. 갑, 을      2. 갑, 정      3. 을, 병      4. 병, 정      정답 : [ 2 ]      정답률 : 92%

8.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2018년 04월)      1. 지상권을 설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는 제외)      2. 비거주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비거주자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 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3. 유가증권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4.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 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      정답 : [ 1 ]      정답률 : 94%

9.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5년 04월)      1.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2.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3.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4.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10. 부가가치세법령상 공급가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아닌 것으로 가정함)(2021년 04월)           1. ㄱ, ㄴ      2. ㄴ, ㄷ      3. ㄱ, ㄷ, ㄹ      4. ㄴ, ㄷ, ㄹ      정답 : [ 2 ]      정답률 : 59%       <문제 해설> ㄱ 공제한(x) 포함한(o) ㄹ 분명하지 않은 경우 100/110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함 [해설작성자 : 22합격]

11. 국세기본법상 기간 및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1년 04월)      1. 기간의 계산에 대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의 규정이 민법의 규정과 상충되면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2.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의 경우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납기전 징수의 고지가 아닌 경우에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장이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도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것은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4. 증여세 신고기한이 4월 1일(금요일)이고 공휴일인 경우 4월 3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84%

12.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2013년 07월)           1. ㄱ, ㄷ      2. ㄱ, ㅁ      3. ㄴ, ㄷ      4. ㄴ, ㄹ      정답 : [ 1 ]      정답률 : 93%

13. 국세기본법령상 재조사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4년 03월)      1.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2. 재조사 결과 심판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라 하더라도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취소ㆍ경정하여야 한다.      3.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4.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았다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59%

14. (주)甲은 제5기 사업연도(2008. 1. 1～12. 31)중 특수관계자인 개인 乙로부터 다음과 같이 자산을 매입하고 매입가액을 취득 가액으로 계상하였다. (주)甲의 세무조정을 옳게 표시한 것은?(2009년 04월)           1. 익금산입－토지 및 유가증권 4,200만원 (유보)      2. 익금산입－토지 4,000만원 (유보)      3. 익금산입－유가증권 200만원 (유보)      4. 세무조정 없음      정답 : [ 3 ]      정답률 : 100%

15. 납세의무와 그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0년 07월)      1. ｢국세기본법｣은 공유물(共有物) 또는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 및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각 거주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3.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의 일부 구성원에게만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는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4.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서 같은 법 제14조제3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진다.      정답 : [ 3 ]      정답률 : 60%

16.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3년 07월)           1. 2개      2. 3개      3. 4개      4. 5개      정답 : [ 3 ]      정답률 : 90%

17. 국세징수법상 납기전징수와 교부청구의 공통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08년 04월)      1. 강제집행을 받을 때      2. 경매가 개시된 때      3. 법인이 해산한 때      4.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정답 : [ 4 ]      정답률 : 80%

18.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2009년 04월)           1. ㄱ, ㄴ, ㄷ, ㄹ      2. ㄱ, ㄴ, ㄷ, ㅁ      3. ㄱ, ㄴ, ㄷ, ㅂ      4. ㄴ, ㄷ, ㄹ, ㅁ      정답 : [ 3 ]      정답률 : 100%

19. 부가가치세법령상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폐업은 고려하지 않는다)(2022년 04월)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를 받은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3.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4.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정답 : [ 3 ]      정답률 : 56%

20. 다음은 일반과세자인 (주)국세의 2018년 제1기 과세기간의 자료 이다. 2018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단,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2019년 04월)           1. 5천5백만 원      2. 6천5백만 원      3. 6천8백만 원      4. 7천만 원      정답 : [ 2 ]      정답률 : 82%

정 답 지

1	2	3	4	5	6	7	8	9	10
②	②	①	①	②	③	②	①	①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①	④	③	③	③	④	③	③	②

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08일)(30640)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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