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법규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11일)(4754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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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법규 필기 기출문제 : [다운로드]

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경계결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1년 06월)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과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을 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경계결정위원회를 둔다.

2.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4.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정한다.

정답 : [

]
정답률 : 64%

2.	축척 1/1,000인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서 1필지 면적 측정 결과 1155.45m²가 산출되었다. 이때 지적공부에 등록할 면적은?(2020년 06월)

1155.4m²

1155m²

1155.5m²

1156m²

정답 : [

]
정답률 : 86%

3.	다음 중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는 경우는?(2015년 06월)

1.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

2.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 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3.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구거 등의 부지

4.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330m²를 초과하는 경우

정답 : [

]
정답률 : 99%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심사를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의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6월)

1.	자료의 파일 형식 및 크기

2.	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및 근거

3.	자료의 범위 및 내용

4.	자료의 제공 방식, 보관 기관 및 안전관리대책

정답 : [

]
정답률 : 86%

5.	｢지적업무처리규정｣에서 정의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0년 06월)

1.	“기지경계선(旣知境界線)”이란 기초측량성과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지점을 필지별로 직선으로 연결한 선을 말한다.

2.	“전자평판측량”이란 토탈스테이션과 지적측량 운영프로그램 등이 설치된 컴퓨터를 연결하여 세부측량을 수행하는 측량을 말한다.

3.	“지적측량파일”이란 측량준비파일, 측량현형파일 및 측량성과파일을 말한다.

4.	“측량현형(現形)파일”이란 전자평판측량 및 위성측량 방법으로 관측한 데이터 및 지적측량에 필요한 각종 정보가 들어있는 파일을 말한다.

정답 : [

]
정답률 : 73%

6.	「지적측량 시행규칙」상 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 측량의 기준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6월)

1.	거리측정단위는 지적도를 갖춰 두는 지역에서는 1센티미터로 하고, 임야도를 갖춰 두는 지역에서는 5센티미터로 할 것

2.	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은 교회법· 도선법 및 방사법(放射法)에 따른다.

3.	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을 교회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방향각의 교각은 30도 이상 150도 이하로 할 것

4.	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을 도선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도선의 측선장은 도상길이 8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정답 : [

]
정답률 : 90%

<문제 해설>
지적도 5cm
임야도 50cm
[해설작성자 : 구리구리재롱]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에서 신규등록할 토지의 면적을 계산한 값이 0.045m² 이다.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m²]은?(2022년 06월)

0.045

0.05

0.1

정답 : [

]
정답률 : 77%

8.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다음 중 지상경계점등록부에 작성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2015년 06월)

1.	경계점의 사진 파일

2.	경계점 위치 설명도

3.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토지의 소유자

정답 : [

]
정답률 : 87%

9.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의 확정시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0년 06월)

1.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불복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하였을 때

3.	경계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4.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제출하였을 때

정답 : [

]
정답률 : 91%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6월)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

3.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정답 : [

]
정답률 : 58%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중앙지적위원회에서 심의ㆍ 의결하는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0년 06월)

1.	지적측량업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2.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3.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4.	지적측량기술의 연구ㆍ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정답 : [

]
정답률 : 74%

12.

＜보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측량기술자의 업무정지 등에 관한 내용이다. ＜보기＞의 ㉠, ㉡에 해당하는 사항을 옳게 짝지은 것은?(2023년 06월)

①

②

③

④

정답 : [

]
정답률 : 75%

13.

｢지적업무처리규정｣상 지적공부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6월)

1.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적공부를 복제할 때에는 2부를 복제하여야 한다.

2.	지목 및 지번을 제도할 때에는 지목 다음에 지번을 제도한다.

3.	1필지의 면적이 작아서 지번과 지목을 필지의 중앙에 제도할 수 없는 때에는 ㄱ, ㄴ, ㄷ, … ㄱ¹, ㄴ¹, ㄷ¹, … 등으로 부호를 붙이고, 도곽선 밖에 그 부호·지번 및 지목을 제도한다.

4.	지적기준점의 명칭과 번호는 그 지적기준점의 윗부분에 2밀리미터 이상 3밀리미터 이하 크기의 명조체로 제도한다.

정답 : [

]
정답률 : 73%

1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소유자의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0년 06월)

1.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2.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할 수 없다.

3.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이 경우 토지의 표시와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등기관서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ㆍ 확인하여야 한다.

정답 : [

]
정답률 : 84%

1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측량기준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6월)

1.	공공삼각점이란 공공측량 시 수평위치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이다.

2.	지적삼각보조점이란 지적측량 시 수명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과 지적삼각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이다.

3.	통합기준점이란 지리학적 경위도, 직각좌표 및 지구중심 직교좌표의 측정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경위도원점을 기초로 정한 기준점이다.

4.	우주측지기준점이란 국기측지기준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전 세계 초장거리간섭계와 연결하여 정한 기준점이다.

정답 : [

]
정답률 : 68%

16.

｢지적업무처리규정｣상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정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6월)

1.	부호도의 각 필지의 경계점부호는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경계를 따라 아라비아숫자로 연속하여 부여한다.

2.	분할된 경우의 부호도 및 부호에는 새로 결정된 경계점의 부호를 그 필지의 마지막부호 다음 번호부터 부여한다.

3.	합병으로 인하여 필지가 말소된 때에는 경계점좌표 등록부의 부호도, 부호 및 좌표를 말소하고 경계점 좌표등록부는 폐기한다.

4.	합병된 때에는 존치되는 필지의 경계점좌표등록부에 합병되는 필지의 좌표를 정리하고 부호도 및 부호를 새로 정리한다.

정답 : [

]
정답률 : 50%

1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등록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2021년 06월)

1.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읍⋅면⋅동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군⋅구별로 수립할 수 있다.

2.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에 따라 토지의 이동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토지이동 조사부에 토지의 이동현황을 적어야 한다.

3.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한 때에는 이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정리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 조사부를 근거로 토지이동조서를 작성하여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토지이동조서의 윗부분 여백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4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직권정리”라고 적어야 한다.

정답 : [

]
정답률 : 57%

18.

축척변경의 확정공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6년 06월)

1.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2.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는 확정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3.	지적소관청은 확정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4.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때에 지적도는 확정공고된 축척변경지번별 조서에 따라야 한다.

정답 : [

]
정답률 : 66%

19.

축척변경의 청산금과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에 관한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6월)

1.	- 축척변경의 청산금 이의신청: 납부고지 또는 수령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 이의신청: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2.	- 축척변경의 청산금 지급: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 -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 지급: 수령통지를 한 날 부터 6개월 이내

3.	- 축척변경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 - 지적재조사사업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조정 금액을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

4.	- 축척변경의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을 납부할 자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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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9%

20.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6년 06월)

1.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으로 회복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2.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가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3.	지적소관청은 말소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는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로 회복등록을 할 수 있다.

4.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등록하였을 때에는 그 정리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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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0%

정 답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