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12일)(6472226)

최강 자격증 기출문제 전자문제집 CBT : www.comcbt.com

전자문제집 CBT란?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로그램으로 실제 상설검정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니다.

최신 공인중개사 2차 필기 기출문제 : [다운로드]

1과목 : 임의구분

1.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8년 10월)      1. 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자격증의 교부는 시ㆍ도지사가 한다.      2. 반복ㆍ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한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중개대상물 중 ‘건축물’에는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된다.      4. 영업상의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5. 중개행위인지의 여부는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ㆍ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64%

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과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07년 10월)          1. 3개      2. 4개      3. 5개      4. 6개      5. 7개      정답 : [ 3 ]      정답률 : 56%       <문제 해설> 중개대상물 1. 광업재단 2. 지상궈 3. 가압류된 공잔 4. 상속된 토지 5. 토지 일부의 임대차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2013년 10월)          1. ㄱ, ㄷ      2. ㄷ, ㄹ      3. ㄱ, ㄴ,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5 ]      정답률 : 38%

4.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0년 10월)          1. ㄱ      2. ㄱ, ㄴ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3 ]      정답률 : 65%       <문제 해설> 공인중개사법렵에 따른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등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9년 10월)      1.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수 있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3.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둘수 없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있는 중개대상물을 중개할 수 없다.      5.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61%       <문제 해설>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중개의 지역적 범위는 전국임. [해설작성자 : 네이버 냉혹한우니]

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3년 10월)          1. ㄱ, ㄹ      2. ㄴ, ㄷ      3. ㄴ, ㄹ      4. ㄱ, ㄴ, ㄷ      5. ㄱ, ㄷ, ㄹ      정답 : [ 2 ]      정답률 : 46%       <문제 해설> ㄷ. 「입목에 관한 법률」상 입목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소유권 보존등기를 받은것을 말한다.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및 수목의 집단도 중개대상물이다. *미분리의 과실, 농작물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판례) [해설작성자 : 제이사랑]

7.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3년 10월)      1.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전에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 신고를 할 때에는 해당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5. 개업공인중개사는 외국인을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없다.      정답 : [ 3 ]      정답률 : 43%       <문제 해설> 4. 원칙적으로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이 그 자의 자격 여부와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외국인을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체류허가 등) [해설작성자 : 제이사랑] 소공또는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실무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받도록한 후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 [해설작성자 : 동시합격]

8.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중개업자의 업무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2014년 10월)      1. 토지의 분양대행을 할 수 있다.      2. 중개업에 부수되는 도배 및 이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      3.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을 할 수 없다.      4. 겸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5.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에 등록하지 않고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53%

9.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24년 10월)      1.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2. 공인중개사협회는 매월 중개사무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중개사무소등록ㆍ행정처분등통지서에 기재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에는 ｢상법｣상 외국회사 규정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개설등록의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개설등록을 하고, 개설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업무를 하고자 개설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종전의 등록증은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38%       <문제 해설> 2. 등록관청은 매월 중개사무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중개사무소등록, 행정처분등 통지서에 기재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해설작성자 : 모스만]

10.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1년 11월)      1.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2. 중개업자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3. 법인인 중개업자의 주된 사무소와 그 분사무소는 같은 시ㆍ군ㆍ구에 둘 수 없다.      4. 분사무소설치신고서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5. 중개업자는 다른 중개업자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32%

11. 공인중개사법령상 ( )에 들어갈 숫자가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으로 옳게 나열된 것은?(2022년 10월)           1. ㄱ-ㄷ-ㄴ      2. ㄴ-ㄱ-ㄷ      3. ㄴ-ㄷ-ㄱ      4. ㄷ-ㄱ-ㄴ      5. ㄷ-ㄴ-ㄱ      정답 : [ 1 ]      정답률 : 56%       <문제 해설>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함. 보상 한도 및 범위 는 협회의 공제약관 규정에 의함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전자문서에 의한 등록도 가능) 공인중개사법 제20조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힘내자 ]

12. 부동산거래정보망 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1.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의 지정권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다.      2.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는 거래정보사업자인 공인중개사협회의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다.      3. 공인중개사 2인 이상의 확보는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을 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이다.      4.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으로 거래정보망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관청은 그 사업자지정을 취소하기 위하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57%       <문제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정답 3번 3. 공인중개사 1인 이상, 정보처리기사 1인 이상 [해설작성자 : 미오니]

13. 공인중개사법령상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2024년 10월)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ㄱ, ㄴ, ㄹ      5. ㄴ, ㄷ, ㄹ      정답 : [ 3 ]      정답률 : 29%       <문제 해설> ㄴ. ㄷ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업무방해행위이다. ㄱ. ㄹ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해서는 안되는 금지행위이다. 그래서 정답은 3. ㄴ. ㄷ [해설작성자 : 모스만]

14.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 공인중개사법령상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5년 10월)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5 ]      정답률 : 59%

15.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6년 10월)      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표준거래계약서 양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2. 작성된 거래계약서는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3년 간 그 사본을 보존해야 한다.      3. 거래계약서의 사본을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4.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니다.      5. 분사무소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소속 공인중개사와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함께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52%       <문제 해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표준거래계약서 양식은 권장사항 2. 5년 간 보존 3. 업무정지 4. 필수 기재사항

1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 및 등록증 등의 게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23년 10월)      1.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3.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5.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및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 [ 5 ]      정답률 : 47%       <문제 해설> 2. 사업자등록증 게시의무 개정됨. 2022년 시행 5. 부칙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나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은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해설작성자 : 제이사랑]

17.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중개업자가 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2008년 10월)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ㅁ      4. ㄴ, ㄷ, ㄹ      5. ㄷ, ㄹ, ㅁ      정답 : [ 3 ]      정답률 : 54%

18. 등록관청이 반드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으로 묶은 것은?(2005년 10월)           1. ㉠, ㉢, ㉥      2. ㉠, ㉡, ㉥      3. ㉢, ㉣, ㉥      4. ㉠, ㉢, ㉤, ㉥      5. ㉠, ㉡, ㉢, ㉤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19.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1. 주택의 중개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      2.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쌍방으로부터 합산하여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이다.      3.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의 중개에 대한 중개수수료의 요율을 적용한다.      4. 중개업자는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5. 교환계약의 경우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중개수수료 산정기준이 되는 거래금액으로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37%       <문제 해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으로 하되,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매도·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에는 매수·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을 말한다)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 중개업자가 매매대금 1억 5천만원인 아파트거래계약을 중개하였다. 거래당사자로부터 받을 중개수수료의 총액은?(매매ㆍ교환의 경우 거래가격이 5천만원이상 2억원미만인 경우에는 요율이 1만분의 50이며, 한도액은 80만원이다.)(2005년 10월)      1. 75만원      2. 80만원      3. 150만원      4. 155만원      5. 160만원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21.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22년 10월)      1.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2.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      3.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4.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5.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44%       <문제 해설>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등록을 취소한다 자격취소 x [해설작성자 : 저내강이야] 1,5 자격취소 사유는 심플하다. 부 - 부정취득 양 - 자격증 양도대여, 성명사용 업무케 함 정 - 자격정지 중 중개업무, 이중소속 징 - 중개사법 위반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4. 자격취소는 필수적이 아니고 임의적이며 청문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해설작성자 : 제이사랑]

22.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8년 10월)      1. 甲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2. 甲은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교부해야 한다.      3. 甲은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확인·설명해야 한다.      4. 甲은 임대의뢰인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할 의무가 없다.      5. 甲은 상가건물의 임차권 양도계약을 중개할 경우 양수의뢰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60%

23.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0년 10월)      1. 중개업자가 거래당사자에게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      2.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명의로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에 예치할 수도 있다.      3.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      4.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매도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      5. 계약금 등의 예치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35%

24.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3 ]      정답률 : 35%       <문제 해설> ㄷ. 재적위원 과반수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설작성자 : *피그말리온*]

25. 공인중개사법령상 벌금부과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2020년 10월)           1. ㄱ      2. ㄱ, ㄴ      3. ㄴ, ㄷ, ㅁ      4. ㄱ,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ㅁ      정답 : [ 4 ]      정답률 : 33%       <문제 해설> ㄱ. 3년이하의 징역, 3천 이하 벌금 ㄴ. 3년이하의 징역, 3천 이하 벌금 ㄷ. 1년이하의 징역, 1천 이하 벌금 ㄹ. 1년이항의 징역, 1천 이하 벌금 ㅁ. 500이하 과태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0년 10월)      1. 이행명령은 구두 또는 문서로 하며 이행기간은 3개월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2.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하여진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3.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그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4.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며,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징수할 수 없다.      5.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두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40%       <문제 해설> 1. 이행명령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3.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이행명령을 이행하는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5. 최초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번씩 이행될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7.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3년 10월)      1. 미등기건물은 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이 될 수 없다.      2.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그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는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3. 소속공인중개사도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4. 매수신청대리인이 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5.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42%       <문제 해설> 1. 미등기건물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또한 법원 경매,공매가 진행되는 어떠한 중개대상물이라도 매수신청대리가 가능하다. [해설작성자 : 제이사랑]

28.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1년 11월)      1.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3.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자격정지처분을 한다.      4.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5.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는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16%       <문제 해설> 시도지사는 자격취소사유 발생시 청문실시,취소처분시 5일이내 국토부장관과 다른시도지사에게 통보,처분 후 7일내 시도지사에게 자격증 반납,자격증분실시 사유서 시도지사에 제출해야 함.

29.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민사집행법에 따른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8년 10월)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 2 ]      정답률 : 35%

30.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소속공인중개사 乙과 중개보조원 丙을 고용하고자 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20년 10월)           1. ㄱ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 [ 1 ]      정답률 : 35%       <문제 해설> ㄱ.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고용이 가능하다. ㄴ.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 중개보조인은 직무교육을 수료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ㄷ.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전까지 등록관청에 고용신고를 해야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1.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후 乙과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4년 10월)      1. 甲이 법인이고 분사무소를 1개 둔 경우 매수신청대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정해야 하는 보증의 금액은 6억원 이상이다.      2. 甲은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에 乙에게서 위임받은 사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 한 후 이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3. 甲은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건카드에 철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하며 乙에게 교부할 필요는 없다.      4. 등기사항증명서는 甲이 乙에게 제시할 수 있는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에 대한 설명의 근거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5. 甲이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14일 이내에 乙에게 통지하고 지방법원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30%       <문제 해설> 1. 매수신청대리인에서 업무보증설정금액은 법인인 경우 4억(분사무소 하나 추가시마다 +2억), 개공인경우 2억원 이상 2. 사건카드 작성 후 5년간 보존 3. 확인설명서 작성하여 사건카드 철하여 5년간 보존 4. 대상믈에 대한 확인설명사항 중 대상물의 표시 및 권리관계 사항이 있으므로 등기사항증명서는 근거자료에 해당 5. 중개사무소 이전 시 10일 이내 지방법원장에게 신고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32. 중개업자가 X시에 소재하는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인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와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중개하였다. 중개업자가 甲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 수수료의 최고한도액은?(2014년 10월)           1. 50만원      2. 74만원      3. 90만원      4. 100만원      5. 124만원      정답 : [ 3 ]      정답률 : 43%       <문제 해설> 주택 외- 0.9% 국토부령으로 정하고 시도조례는 적용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지수배]

33.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의 매수신청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8년 10월)      1. 중개업자는 위 규칙에 의한 대리행위를 할 경우에는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2. 임대주택법 규정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3. 공인중개사법령상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별도의 매수신청대리에 대한 실무교육은 면제된다.      4.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른 차순위 매수신고를 대리할 수 있다.      5. 공장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을 매수신청대리 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56%

34. 중개업자가 법원의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2014년 10월)      1.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매수신고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2.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3.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4.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은 그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5. 재매각절차에서 전(前)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37%       <문제 해설> 1.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 [해설작성자 : 디디]

35. 甲은 乙과 乙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甲과 丙간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丙에게 이전등기가 이루어질 경우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甲과 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6년 10월)      1.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2. 丙명의의 등기는 유효하다.      3. 丙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은 甲에게 귀속된다.      4. 甲은 매매계약에 기하여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5.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甲은 丙에게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21%       <문제 해설> 1.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 2.丙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다 3.丙 명의의 등기가 이루어지더라도 소유권은 乙에게 귀속된다 5.丙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甲은 乙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피그말리온*]

36. 개업공인중개사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2016년 10월)      1. 주말·체험영농을 위해 농지를 소유하는경우 한 세대의 부부가 각각 1천m2미만으로 소유할 수 있다.      2.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3.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4. 징집으로 인하여 농지를 임대하면서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5.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해당농지를 처분할 의무가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49%       <문제 해설> 1. 부부가 "각각"이 아니라 "합산하여" 1천m2미만으로 소유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피그말리온*]

37. 주택임대차에 관한 중개업자의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7년 10월)      1.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임차인이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한다.      2.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확정일자 없이 대항요건만을 갖춘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임차권 등기가 경료되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4.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이 2년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5.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그 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된 사정만으로는 임차인의 대항력이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 [ 3 ]      정답률 : 58%       <문제 해설> 임차권등기->대항력+확정일자

38.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하여야 할 사항 중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Ⅰ](주거용 건축물), [Ⅱ](비주거용 건축물), [Ⅲ](토지), [Ⅳ](입목ㆍ광업재단ㆍ공장재단)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20년 10월)           1. ㄱ, ㄴ      2. ㄴ, ㄹ      3. ㄱ, ㄷ, ㅁ      4. ㄱ, ㄷ, ㄹ, ㅁ      5. ㄱ, ㄴ, ㄷ, ㄹ, ㅁ      정답 : [ 3 ]      정답률 : 48%       <문제 해설>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사항은 권리관계, 거래예정금액,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이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9.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8년 10월)      1.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는데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2. 甲 소유의 아파트를 乙이 임차하면서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경우 乙은 1년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3.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이사를 가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4. 공유자간에 합의가 없으면 공유토지에 대하여 3분의 2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그 토지의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5. 주택임차인이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동법상의 대항력을 상실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17%

40. 중개업자가 국내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에게 외국인토지법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3년 10월)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 2 ]      정답률 : 36%       <문제 해설> 경매는 6개월 이내 신고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 취득신고X

2과목 : 임의구분

4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사유를 등록하는 지적공부는?(2015년 10월)      1. 경계점좌표등록부      2. 대지권등록부      3. 토지대장      4. 공유지연명부      5. 지적도      정답 : [ 3 ]      정답률 : 56%

4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자료가 아닌 것은?(2011년 11월)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측량 결과도      3.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4. 지적공부의 등본      5.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정답 : [ 1 ]      정답률 : 19%

43.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에서 1필지의 면적측정을 위해 계산한 값이 1,029.551m2 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으로 옳은 것은?(2016년 10월)      1. 1,029.55m2      2. 1,029.56m2      3. 1,029.5m2      4. 1,029.6m2      5. 1,030.0m2      정답 : [ 4 ]      정답률 : 36%       <문제 해설> 0.1m2 끝 수가 있는 경우 0.05m2 미만인 때는 버리고 초과하는 경우는 올려야 함 [추가 해설] 경계점좌표등록부 상에는 소수점 한자리까지 표시 소수점 두번째자리 수가 5초과시 올리고 미만시 버림// 딱 5일 경우는 앞자리가 짝수면 버리고 홀수면 올림

44.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만으로 나열된 것은?(2011년 11월)      1. 토지의 소재, 지번, 건축물의 번호,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2. 지번, 경계,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3. 토지의 소재, 지번, 토지의 고유번호,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4. 지목, 부호 및 부호도, 도곽선과 그 수치, 토지의 고유번호      5. 지목, 도곽선과 그 수치, 토지의 고유번호,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정답 : [ 2 ]      정답률 : 28%

45. 다음은 소유자부분을 생략한 토지대장이다. 중개대상물인 이 토지에 대한 공인중개사 甲의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1. 158번지 토지는 1971년 8월 1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최초로 등록되었다.      2. 1978년 2월 2일 분할된 158-1번지 토지의 최초 면적은 40m2이다.      3. 158번지 토지는 1999년 9월 9일 “대”에서 “전”으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4. 2004년 1월 3일 합병되어 말소된 159번지 토지의 면적은 20m2이다.      5. 158번지 토지는 2004년 1월 3일 159번지와 합병되어 면적이 80m2가 되었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46. 토지의 이동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0년 10월)      1. 공유수면매립 준공에 의하여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3. 토지소유자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로서 합병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4. 토지소유자는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어 지목변경을 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5. 바다로 되어 말소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 토지의 회복등록을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35%

47.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2013년 10월)      1.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2.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3.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4. 위성기준점 및 공공기준점을 설치하는 경우      5.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 : [ 4 ]      정답률 : 33%       <문제 해설> 지적기준점 설치를 하는 경우에 측량 해야함.

48.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2013년 10월)      1. 지적도면의 일람도      2. 도곽선과 그 수치      3. 지적도면의 제명 및 축척      4.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5.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      정답 : [ 1 ]      정답률 : 28%

49.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1년 11월)      1.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일시적인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에는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2. 지적소관청은 등록말소 신청 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3.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말소를 할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승인하기 전에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은 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는 그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로 회복등록을 할 수 있다.      5.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등록하였을 때에는 그 정리 결과를 시ㆍ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25%       <문제 해설> 1. 원상회복 불가한 경우 2. 90일 5. 토지소유자와 공유수면관리청에 통지

5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량상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틀린 것은?(2016년 10월)      1.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축척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4.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5.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정답 : [ 3 ]      정답률 : 32%       <문제 해설> =축척변경 승인 :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의 승인 [해설작성자 : 김지현]

5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 사업에 따른 청산금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2015년 10월)           1. ㄱ : 15일, ㄴ : 6개월      2. ㄱ : 1개월, ㄴ : 3개월      3. ㄱ : 1개월, ㄴ : 6개월      4. ㄱ : 3개월, ㄴ : 6개월      5. ㄱ : 3개월, ㄴ : 1년      정답 : [ 2 ]      정답률 : 24%       <문제 해설> 1개월, 6개월로 개정되어서 현재 법 기준으로는 3번이 답이 됩니다. [해설작성자 : 브레이니] 2020년 기준    3번이 정답입니다.

52. 다음 지적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6년 10월)           1. 지적도의 도면번호는 제15호이다.      2. 126-10의 지목은 공장용지이다.      3. 126-7에 제도된 “⊕”은 지적삼각점 위치의 표시이다.      4. (산)으로 표기된 토지는 임야대장등록지이다.      5. 126-9의 동쪽 경계는 0.2mm 폭으로 제도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18%       <문제 해설> 126-9의 동쪽 경계는 0.2mm 폭으로 제도한다.-->0.1mm [해설작성자 : 역지사지]

53. A건물에 대해 甲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를 2016. 3. 4.에 하였다. 甲이 위 가등기에 의해 2016. 10. 18.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A건물에 있던 다음 등기 중 직권으로 말소하는 등기는?(2016년 10월)      1. 甲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에 의해 2016. 7. 4.에 한 주택임차권등기      2. 2016. 3. 15. 등기된 가압류에 의해 2016. 7. 5.에 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3. 2016. 2. 5. 등기된 근저당권에 의해 2016. 7. 6.에 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4. 위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2016. 7. 7.에 한 가처분등기      5. 위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한 2016. 7. 8.에 한 가압류등기      정답 : [ 2 ]      정답률 : 33%       <문제 해설> 2.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 중 다음 각 호의 등기를 제외하고 모두 직원으로 말소한다.      (규칙 147조 1항)      2번 - 가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해설작성자 : 원210]

54. 등기신청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10월)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5 ]      정답률 : 41%

55.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0년 10월)      1. 실체적 권리관계의 소멸로 인하여 무효가 된 담보가등기라도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기 전에 다른 채권담보를 위하여 유용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2. 건물멸실로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라도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기 전 신축건물에 유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유효하다.      3. 甲소유 미등기부동산을 乙이 매수하여 乙명의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다.      4.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나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록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하에 최초매도인과 최종매수인을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최초매도인으로부터 최종매수인 앞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정답 : [ 1 ]      정답률 : 22%

56. 말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2년 10월)      1. 권리의 말소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말소할 권리가 전세권 또는 저당권인 경우에 제권판결에 의하지 않고 전세금반환증서 또는 영수증에 의하여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甲, 乙, 丙 순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상태에서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丙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4.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이후에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등기관이 등기명의인에게 직권말소를 하겠다는 통지를 한 후 소정의 기간을 기다려 직권으로 말소한다.      5. 등기를 신청한 권리가 실체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등기관의 착오로 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33%       <문제 해설> 직권말소 후 통지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현재 유효하지 않은 등기는 말소할 수 없음.3번의 경우 을명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현재 유효한 등기가 아님.병으로 소유권이 이미 넘어가 있으므로!

57.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2021년 10월)      1. 토지의 합병      2. 토석의 채취      3. 죽목의 식재      4. 공유수면의 매립      5.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변경      정답 : [ 1 ]      정답률 : 30%       <문제 해설> 법 제 16조 행위허가 대상 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 3.토지의 형질변경: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토석의 채취: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토지분할 6.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이상 쌓아놓는 행위 7.죽목의 벌채 및 식재. [해설작성자 : 마스터고]

58.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5년 05월)      1.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의무자는 가등기를 할 때의 소유자이며,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가등기의무자는 변동되지 않는다.      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이 원칙이다.      3.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본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4. 본등기 신청시 가등기의 등기필증은 첨부를 요하지 아니 하고,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5.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도 본등기를 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18%

5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의 정의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2021년 10월)           1. 주거환경개선사업      2. 재건축사업      3. 공공재건축사업      4. 재개발사업      5. 공공재개발사업      정답 : [ 1 ]      정답률 : 44%

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분양신청의 통지 및 분양공고 양자에 공통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제외하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2023년 10월)           1. ㄱ      2. ㄱ, ㄴ      3. ㄴ, ㄷ      4. ㄷ, ㄹ      5. ㄱ, ㄴ, ㄹ      정답 : [ 1 ]      정답률 : 16%       <문제 해설> 분양통지(사업시행인가 고시일부터 120일내에) 1.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고시일 기준가격 2.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3. 분양신청기간 등 분양공고 1. 사업시행인가 내용 2. 정비사업의 종류, 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 면적 3. 분양신청자격, 분양신청방법,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4. 토지등소유자와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5.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조치 6.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ㄱ- 공고, 통지 / ㄴ- 공고 / ㄷ- 통지 / ㄹ- 통지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61.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등기는?(2012년 10월)      1. 甲소유 건물에 대한 乙의 유치권등기      2. 甲소유 농지에 대한 乙의 전세권설정등기      3. 채권자 乙의 등기신청에 의한 甲소유 토지에 대한 가압류등기      4. 공동상속인 甲과 乙 중 乙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      5. 위조된 甲의 인감증명에 의한 甲으로부터 乙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정답 : [ 5 ]      정답률 : 37%       <문제 해설> 3. 가압류등기-법원촉탁

62.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에서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되어야 하는 등기사항이 아닌 것은?(2010년 10월)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2. 임차보증금액      3.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4. 주민등록을 마친 날      5. 임대차존속기간      정답 : [ 5 ]      정답률 : 25%

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1년 10월)      1.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토지주택공사등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30인인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3.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이 되었음에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4.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200인인 경우 5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5.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정답 : [ 5 ]      정답률 : 24%       <문제 해설> 1. 2분의 1 이하는 동의 필요 없음 2.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수 있다 3. 3년 4. 50인인 경우 5명이상의 이시를 두어야한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64. 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2016년 10월)      1. 등기관이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할 경우,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해야 한다.      2.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3.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의 경우,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4. 지역권설정등기시 승역지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한 경우,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기록한다.      5.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자가 그 건물의 대지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해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현재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25%       <문제 해설> 2.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와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주택임차권등기 또는 상가건물임차권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나 임차물전대등기를 할 수 없다. (예규1382호 4)

65. 주택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따를 때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8년 10월)           1. ㄱ, ㄴ, ㄷ      2. ㄱ, ㄹ, ㅁ      3. ㄴ, ㄷ, ㄹ      4. ㄴ, ㄹ, ㅁ      5. ㄷ, ㄹ, ㅁ      정답 : [ 4 ]      정답률 : 44%       <문제 해설> 주택법 상 준주택 : 오피스텔.기숙사.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 (오기다노)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66.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7년 10월)      1.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2. 조합원이 근무로 인하여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할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3. 조합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의 탈퇴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결원이 발생한 범위에서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다.      4. 조합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으로 추가모집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추가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5.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사업계획승인신청일까지 하여야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33%       <문제 해설> 4.조합원으로 추가모집되거나 충원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요건 판단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67. 부동산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1.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상속세의 과세대상이다.      2. 토지 또는 건물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4.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경우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를 과세한다.      5.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함이 원칙이나,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라고 하며 행정벌 성격으로 증여세를 부과한다.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는 부동산 부동산과 입목,공장재단,광업재단 등에 대해 과세했으나 부동산실명제의 시행으로 1997년부터는 토지와 건물은 제외되어 사실상 주식이 그 대상에 해당합니다. [출처]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작성자 dkd

68. 소득세법상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틀린 것은?(2007년 10월)      1. 민법상 점유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2.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3.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5.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 상속개시일      정답 : [ 1 ]      정답률 : 50%       <문제 해설> 1. 점유를 개시한 날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69.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만으로 묶인 것은?(2005년 10월)      1. 종합부동산세ㆍ상속세ㆍ재산세      2. 상속세ㆍ증여세ㆍ재산세      3. 양도소득세ㆍ종합부동산세ㆍ부가가치세      4. 등록세ㆍ증여세ㆍ양도소득세      5. 상속세ㆍ종합부동산세ㆍ부가가치세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결정에 의한 과세(부과): 상속,증여,재산세 신고에 의한 과세 : 취득세,등록면허세,양도세,부가세 [해설작성자 : 역지사지]

70.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8년 10월)      1.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가 있은 이후에는 자신의 의사에 의해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2. 총회의 의결로 제명된 조합원은 조합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다.      3. 조합임원의 선임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4. 조합원을 공개모집한 이후 조합원의 자격상실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충원하여야 한다.      5. 조합의 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 당연퇴직을 하면 그가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27%       <문제 해설> 1. 탈퇴 할 수 있다. 2. 청구 할 수 있다. 4. 신고하지 않고 선착순 모집 5. 상실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니나노]

71.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단, 공사에 착수하지 못할 다른 부득이한 사유는 고려하지 않음.)(2019년 10월)      1.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2. 공공택지의 개발·조성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의 설치 지연으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를 받은 경우      4. 해당 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사업주체가 소송 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5. 사업주체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정답 : [ 4 ]      정답률 : 35%       <문제 해설> 1,2,3,5 - 1년의 범위내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2.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2년 10월)      1. 「민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취득은 사실상 취득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법령이 정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존속기간에 상관없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건축법」상 대수선으로 인해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40%

73. 건축법령상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설치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2022년 10월)           1. ㄱ: 0.9, ㄴ: 300, ㄷ: 1, ㄹ: 1.5      2. ㄱ: 0.9, ㄴ: 500, ㄷ: 3, ㄹ: 1.5      3. ㄱ: 1, ㄴ: 300, ㄷ: 1, ㄹ: 1.5      4. ㄱ: 1, ㄴ: 500, ㄷ: 3, ㄹ: 1.2      5. ㄱ: 1.5, ㄴ: 300, ㄷ: 3, ㄹ: 1.2      정답 : [ 2 ]      정답률 : 31%

74.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 아닌 것은?(2005년 05월)      1. 토지의 공급      2. 국민주택의 공급      3.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의 공급      4. 사업용건물의 임대용역의 공급      5. 도시지역내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건물정착면적 의 5배 이내)의 임대용역의 공급      정답 : [ 4 ]      정답률 : 15%

75. 종합부동산세법상 납부의무 성립시기가 2016년인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6년 10월)      1.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인 자는 납세의무가 있다.      2.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이다.      3.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이 5억원인 경우 적용될 세율은 1천분의 3이다.      4.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5.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29%       <문제 해설> 1.납세의무없음 (6억원부터 종합부동산세 적용) 2.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다 3.1천분의 3 -> 1천분의 5 4.2016년부터 물납규정 삭제되었다 [해설작성자 : *피그말리온*]

76. 건축법령상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가설건축물은 제외함)(2021년 10월)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 [ 5 ]      정답률 : 28%

77. 甲은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동 주택에 2006년도 고지된 재산세가 500,000원이고 2007년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1,240,000원이라고 가정한다. 이 경우 甲이 2007년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는?(2006년 10월)      1. 525,000원      2. 550,000원      3. 650,000원      4. 750,000원      5. 1,240,000원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주택 3억이하 105/100         3억초과 6억이하 110/100         6억초과 130/100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전년대비 150% 이상 증가한 경우+주택인 경우    위 해설에 따른 금액 한도    50만원 × 110% 55만원 [해설작성자 : 역지사지]

78.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결정에 관하여 협의한 것을 전제로 함)(2022년 10월)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3 ]      정답률 : 33%       <문제 해설>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 허가 갈음 가능 경우 1. 개발행위허가 2. 산지전용허가 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 신고 (보전산지인 경우 도시지역만 해당) 3. 농지전용허가 신고 및 협의 4. 하천점용허가 [해설작성자 : 전태윤]

79. 지방세기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출자자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는?(2012년 10월)      1.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3.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4.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      5.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정답 : [ 3 ]      정답률 : 31%

80. 거주자 甲은 2012년 2월 10일 거주자 乙로부터 국내 소재 상업용 건축물(오피스텔 아님)을 취득하고, 2012년 10월 현재 소유하고 있다. 이 경우 2012년도분 甲의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및 수시부과사유는 없음)(2012년 10월)      1. 甲의 재산세 납세의무는 2012년 6월 1일에 성립한다.      2. 甲의 재산세 납세의무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 확정된다.      3. 甲의 건축물분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2012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4. 甲의 재산세 납세의무는 2017년 5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5. 甲의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납신청이 가능하다.      정답 : [ 2 ]      정답률 : 31%       <문제 해설> 2. 재산세는 지자체가 산정하여 부과하고 일반징수하는 세금이다. 5. 물납 요건은 삭제되어 현재로서는 틀린 지문이다. [해설작성자 : 솔루체] 재산세 물납(천만원 초과시),분납(500만원 초과시) 가능

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중 방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4년 10월)      1. 하천      2. 유수지      3. 하수도      4. 사방설비      5. 저수지      정답 : [ 3 ]      정답률 : 48%       <문제 해설> 3. 환경기초시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8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다음의 예시에 따를 경우 지적측량의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으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측량기간, 측량검사기간)(2017년 10월)           1. 33일, 7일      2. 30일, 10일      3. 26일, 14일      4. 25일, 15일      5. 20일, 20일      정답 : [ 2 ]      정답률 : 41%

83.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5년 05월)      1.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은 당해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2.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3. 시장 또는 군수는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역의 기후ㆍ지형 등 자연적 여건과 기반시설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4.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 수도권 내 시ㆍ군에서 새로이 수립되는 도시기본계획의 승인권자는 시ㆍ도지사이다.      정답 : [ 5 ]      정답률 : 19%

8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6년 10월)      1.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2. 두 개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2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4.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5.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후 10년이 지난 지역으로서 관계 법률에 따른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39%       <문제 해설> 2.의무사항 아님 (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피그말리온*] 2. 세개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2키로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수 있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개정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국토계획법 51조, 시행령 43조 1항 3호) [해설작성자 : 강은수]

8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2013년 10월)      1.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제2종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한다.      2.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한다.      3. 공유수면의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걸친 부분의 면적이 가장 큰 용도지역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4. 도시지역에 대해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건폐율에 대해서는 자연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5.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으면서, 녹지지역의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30%       <문제 해설> 1.제1종일반주거 2.일반공업지역 3.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

8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2014년 10월)      1.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      2. 광장 중 건축물부설광장      3. 변전소      4. 대지면적이 400제곱미터인 도축장      5.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      정답 : [ 3 ]      정답률 : 39%

8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2019년 10월)           1. ㄷ      2. ㄹ      3. ㄱ, ㄹ      4. ㄴ, ㄷ      5. ㄱ, ㄷ, ㄹ      정답 : [ 3 ]      정답률 : 34%       <문제 해설> ㄴ. 면적의 증감없이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ㄷ.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88. 甲소유의 토지는 A광역시 B구에 소재한 지목이 대(垈)인 토지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이다. 甲의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의무자는 사업시행자이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2016년 10월)      1. 甲의 토지의 매수의무자는 B구청장이다.      2. 甲이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이며,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3. 甲이 원하는 경우 매수의무자는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날부터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甲과 A광역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5. 매수청구에 대해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甲은 자신의 토지에 2층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19%       <문제 해설> 1. A광역시장 2. 토지에 있는 건축물도 매수청구대 상에 포함 3.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5. 3층 이하의 단독주택,      3층 이하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은 제외)과 공작 물은 허가받아 건축 [추가 해설] 1.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자체만 발행

8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9년 10월)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착수물 지적소관청에 신고하려는 자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시행)·변경·완료 신고서에 사업인가서, 지번별 조서, 사업계획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한 경우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착수(시행)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이동 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5.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한 경우 신청 대상 지역이 환지(換地)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신고한 사업완료 신고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완료신고서에 택지개발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이동 신청을 갈음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35%       <문제 해설> 2. 준공 된 때에

9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1. 도시계획시설사업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대상지역을 2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4.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5.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행자에게 기반시설에 필요한 용지확보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50%       <문제 해설> 4. 실시계획고시

9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하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에 따른 토지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에는 연 1회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매년 신규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토지취득가액에 대한 비율은?(2008년 10월)      1. 100분의 5      2. 100분의 7      3. 100분의 10      4. 100분의 12      5. 100분의 15      정답 : [ 3 ]      정답률 : 32%

9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 허가와 관련된 선매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7년 10월)      1.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가 이용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는 선매 협의매수의 대상이 된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2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그 지정일부터 15일 이내에 매수가격 등 선매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협의를 하여야 한다.      4.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가격은 토지소유자의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5.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하여야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28%       <문제 해설> 2. 1개월 4. 감정가격 기준으로 하되 신청서에 더 낮은 가격 기재 시 낮은가격으로

93. 부기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은?(2017년 10월)      1. 저당권 이전등기      2. 전전세권 설정등기      3.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4.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      5.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      정답 : [ 3 ]      정답률 : 35%

94.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0년 10월)      1.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2. 등기기록 중 다른 구(區)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순위번호에 따른다.      3.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대표자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4. 甲이 그 소유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사망한 경우, 甲의 단독상속인 丙은 등기의무자로서 甲과 乙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甲으로부터 乙로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 [ 4 ]      정답률 : 29%       <문제 해설> 1.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2. 같은 구에서 한 등기상호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구에서 한 등기상호간에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3.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5. 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나 소멸이 있는 경우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95. 등기한 권리의 순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3년 10월)      1.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와 저당권설정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2. 2번 저당권이 설정된 후 1번 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배당에 있어서 그 부기등기가 2번 저당권에 우선한다.      3. 위조된 근저당권해지증서에 의해 1번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된 후 2번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된 1번 근저당권등기가 회복되더라도 2번 근저당권이 우선한다.      4. 가등기 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본등기는 제3자 명의 등기에 우선한다.      5. 집합건물 착공 전의 나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근저당권등기는 집합건물을 위한 대지권등기에 우선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31%       <문제 해설> 3. 원인무효로 등기가 회복되면 그 순위도 동일하게 회복됨. [해설작성자 : 제이사랑]

96.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2년 10월)      1.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내에는 상속인의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 가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할 필요 없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가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건물이 멸실된 경우, 그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그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이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던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바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면서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1동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37%

97.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1.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이들이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2. 시행자인 지방공사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일정비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4.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제외)는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98.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05년 05월)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시ㆍ도지사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2.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어업권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도시개발사업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은 당해 사업시행공사완료의 공고일에 구역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4. 보육시설계획, 노인복지시설계획은 도시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5.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50,000m2인 경우 구역지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는 공보에 의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9%       <문제 해설>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제 ①공사완료 공고일 다음 날 ②환지 방식인 경우⇨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구역지정 공고 ①지정권자⇨관계서류 사본⇨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 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must.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m2 미만인 경우⇨일간신문에 공고×⇨공보 와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can ②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100만m2 이 상인 경우⇨공람기간이 끝난 후 공청회를 개최해야 [해설작성자 : 역지사지]

99. 합유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9년 10월)      1. 민법상 조합의 소유인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합유등기를 한다.      2. 합유등기를 하는 경우, 합유자의 이름과 각자의 지분비율이 기록되어야 한다.      3. 2인의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잔존 합유자는 그의 단독소유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4. 합유자 중 1인이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합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5. 공유자 전원이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계약을 등기원인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33%       <문제 해설> 2. 합유에 관한 등기      합유자 지분은 표시하지 않음

10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및 귀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1.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용된 자는 당해 정비구역안에 소재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로서 매각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수청구할 수 있다.      2. 조합의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조합이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조합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3.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용된 자가 우선매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매수에 관한 공고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매수청구를 하여야 한다.      4. 정비사업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어 조합에게 양도될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된 때에 조합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      5. 사업시행자는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18%       <문제 해설> 4. 준공인가신청한 때

1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2016년 10월)      1.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만 한다.      2. 토지등소유자가 100명 이하인 조합에는 2명 이하의 이사를 둔다.      3. 주택재건축 사업의 추진 위원회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된 정비구역에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현금청산 금액을 포함한 정비사업 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대의원회는 임기 중 궐위된 조합장을 보궐선임할 수 없다.      정답 : [ 5 ]      정답률 : 19%       <문제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1번 문제 오류신고 1.재개발사업의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7명 이상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문제가 기출문제 원문과 틀립니다 [해설작성자 : *피그말리온*] [오류신고 반론] 1.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4분의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4. 생산자물가상승률분, 현금청산 금액은 제외한다

102. 전세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2년 10월)      1.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전세금을 기록해야 한다.      2. 전세권의 사용ㆍ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해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전세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3. 집합건물에 있어서 특정 전유부분의 대지권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가 없다.      4.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가 건물의 일부로서 특정 층 전부인 경우에는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서에 그 층의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5. 乙명의의 전세권등기와 그 전세권에 대한 丙명의의 가압류가 순차로 마쳐진 甲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乙명의의 전세권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에 의하여 전세권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丙의 승낙서 또는 丙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35%

103. 소유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3년 10월)      1. 미등기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미등기 부동산이 전전양도된 경우, 최후의 양수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때에도 그 등기가 결과적으로 실질적 법률관계에 부합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는 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군수의 확인에 의해 증명한 자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특정유증을 받은 자로서 아직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지 않은 자는 직접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5.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등기는 해당 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25%       <문제 해설> 3. 미등기 토지는 국가의 확인에 의한 증명, 미등기 건물은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의 확인에 의한 증명이 있어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제이사랑]

1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0년 10월)      1. 사업시행자는 정관이나 총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고시 이전에는 청산금을 분양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없다.      2.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소유권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3. 사업시행자는 청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분할하여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4. 정비사업 시행지역 내의 건축물의 저당권자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ㆍ군수인 사업시행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없다.      정답 : [ 4 ]      정답률 : 47%

105.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법령에 따른 재산세의 경감은 고려하지 않음)(2020년 10월)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 [ 4 ]      정답률 : 32%       <문제 해설> ㄱ. 가감 조정한 세율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적용한다.

106.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미등기양도제외자산 아님)인 상가건물의 양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21년 10월)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2 ]      정답률 : 28%       <문제 해설> ㄷ. 필요경비개산공제의 경우 배제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100분의 3이지만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는 1,000분의 3이다. [해설작성자 : 모스만]

107. 주택법령상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6년 10월)      1. 고속도로      2. 폭 20m의 도시계획예정도로      3. 폭 15m의 일반도로      4. 자동차전용도로      5.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법」에 의한 일반 국도      정답 : [ 3 ]      정답률 : 30%       <문제 해설> 3. 20m이상

108.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5년 05월)      1.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2. 건설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3.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 또는 전매알선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제한된다.      4. 위 ③에 반하는 전매 또는 전매알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생업상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6%

109.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07년 10월)      1.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의 개정      2. 아파트단지 내의 주차장 및 승강기의 유지 및 운영기준      3.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의 제안 및 리모델링의 시행      4. 비용의 지출을 수반하는 공동주택의 안전관리계획의 조정      5. 아파트단지 내의 전기ㆍ가스설비 및 냉난방설비의 유지 및 운영기준      정답 : [ 1 ]      정답률 : 70%

110. 건축법상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5년 05월)      1. 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건축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2. 신고대상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인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등을 들 수 있다.      3. 신고는 건축공사 완료 후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4.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적법한 신고를 한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5. 일정한 요건에 따라 신고를 한 사항의 변경도 가능하다.      정답 : [ 3 ]      정답률 : 20%

111. 지방세법령상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표준세율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조례에 의한 세율조정, 지방세관계법령상 특례 및 감면은 고려하지 않음)(2024년 10월)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ㄷ      5. ㄴ, ㄷ, ㄹ      정답 : [ 1 ]      정답률 : 38%       <문제 해설> ㄷ. 1천분의 23 ㄹ. 1천분의 40 [해설작성자 : 모스만]

112. 건축법령상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은?(단,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400㎡임)(2008년 10월)      1. 테니스장      2. 부동산중개업소      3. 골프연습장      4. 일반음식점      5. 수퍼마켓      정답 : [ 5 ]      정답률 : 30%

113.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을 용도변경하기 위해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2011년 11월)      1. 업무시설을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2. 숙박시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3. 장례식장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4. 수련시설을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5. 공장을 관광휴게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정답 : [ 1 ]      정답률 : 35%

114. 건축법령상 건축에 관한 용어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1. 건축물을 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여 동일한 대지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은 ‘이전’에 해당한다.      2.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은 ‘증축’에 해당한다.      3.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층수를 증가시키는 것은 ‘증축’에 해당한다.      4.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은 ‘재축’에 해당한다.      5. 기존건축물의 전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 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은 ‘개 축’에 해당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60%

115.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6년 10월)      1.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 그 층수는 가중평균 층수로 산정한다.      2. 건축면적은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한다.      3. 지상층의 주차용(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용적률의 산정에 있어서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46%

116. 소득세법상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22년 10월)      1. 해당 과세기간의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는다.      2.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3. 3주택(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 제외) 이상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는 경우 제외)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계산한 금액(간주임대료)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4. 간주임대료 계산 시 3주택 이상 여부 판정에 있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이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40 m2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5.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 포함)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19%       <문제 해설> 3.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경우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 [해설작성자 : 전태윤]

117. 농지법령상 농지전용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1. 다른 법률에 의해 농지전용의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는 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농지를 농업인 주택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도시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림부장관과 미리 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나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전용허가 없이 전용할 수 있다.      5. 농지를 간이농업용시설의 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지조성비를 농지관리기금 운용ㆍ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118. 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은?(2005년 10월)      1. 농업기반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업연구기관이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시험ㆍ연구ㆍ실습지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4.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119. 농지법령상 농지소유상한에 관한 내용 중 ( )안에 들어갈 내용은?(다만, 농지 소유자가 농지법령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는 경우는 제외함)(2010년 10월)           1. ㄱ : 5,000 ㄴ : 5,000      2. ㄱ : 10,000 ㄴ : 5,000      3. ㄱ : 10,000 ㄴ : 10,000      4. ㄱ : 30,000 ㄴ : 10,000      5. ㄱ : 30,000 ㄴ : 30,000      정답 : [ 3 ]      정답률 : 43%

120.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9년 10월)      1.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를 소유하는 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는 공제율 합계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4.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400만원인 경우 최대 150만원의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5.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매수하여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정답 : [ 1 ]      정답률 : 20%       <문제 해설> 1.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는 분리과세대상 이다. (지방세법 시행령 102조)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2. 100분의 80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이동윤]

정 답 지

공인중개사 2차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12일)(6472226)

최강 자격증 기출문제 전자문제집 CBT : www.comcbt.com

전자문제집 CBT란?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로그램으로 실제 상설검정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니다.

최신 공인중개사 2차 필기 기출문제 : [다운로드]

1과목 : 임의구분

1.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8년 10월)      1. 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자격증의 교부는 시ㆍ도지사가 한다.      2. 반복ㆍ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한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중개대상물 중 ‘건축물’에는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된다.      4. 영업상의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5. 중개행위인지의 여부는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ㆍ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64%

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과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07년 10월)          1. 3개      2. 4개      3. 5개      4. 6개      5. 7개      정답 : [ 3 ]      정답률 : 56%       <문제 해설> 중개대상물 1. 광업재단 2. 지상궈 3. 가압류된 공잔 4. 상속된 토지 5. 토지 일부의 임대차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2013년 10월)          1. ㄱ, ㄷ      2. ㄷ, ㄹ      3. ㄱ, ㄴ,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5 ]      정답률 : 38%

4.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0년 10월)          1. ㄱ      2. ㄱ, ㄴ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3 ]      정답률 : 65%       <문제 해설> 공인중개사법렵에 따른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등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9년 10월)      1.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수 있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3.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둘수 없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있는 중개대상물을 중개할 수 없다.      5.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61%       <문제 해설>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중개의 지역적 범위는 전국임. [해설작성자 : 네이버 냉혹한우니]

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3년 10월)          1. ㄱ, ㄹ      2. ㄴ, ㄷ      3. ㄴ, ㄹ      4. ㄱ, ㄴ, ㄷ      5. ㄱ, ㄷ, ㄹ      정답 : [ 2 ]      정답률 : 46%       <문제 해설> ㄷ. 「입목에 관한 법률」상 입목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소유권 보존등기를 받은것을 말한다.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및 수목의 집단도 중개대상물이다. *미분리의 과실, 농작물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판례) [해설작성자 : 제이사랑]

7.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3년 10월)      1.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전에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 신고를 할 때에는 해당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5. 개업공인중개사는 외국인을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없다.      정답 : [ 3 ]      정답률 : 43%       <문제 해설> 4. 원칙적으로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이 그 자의 자격 여부와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외국인을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체류허가 등) [해설작성자 : 제이사랑] 소공또는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실무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받도록한 후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 [해설작성자 : 동시합격]

8.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중개업자의 업무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2014년 10월)      1. 토지의 분양대행을 할 수 있다.      2. 중개업에 부수되는 도배 및 이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      3.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을 할 수 없다.      4. 겸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5.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에 등록하지 않고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53%

9.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24년 10월)      1.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2. 공인중개사협회는 매월 중개사무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중개사무소등록ㆍ행정처분등통지서에 기재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에는 ｢상법｣상 외국회사 규정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개설등록의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개설등록을 하고, 개설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업무를 하고자 개설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종전의 등록증은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38%       <문제 해설> 2. 등록관청은 매월 중개사무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중개사무소등록, 행정처분등 통지서에 기재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해설작성자 : 모스만]

10.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1년 11월)      1.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2. 중개업자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3. 법인인 중개업자의 주된 사무소와 그 분사무소는 같은 시ㆍ군ㆍ구에 둘 수 없다.      4. 분사무소설치신고서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5. 중개업자는 다른 중개업자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32%

11. 공인중개사법령상 ( )에 들어갈 숫자가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으로 옳게 나열된 것은?(2022년 10월)           1. ㄱ-ㄷ-ㄴ      2. ㄴ-ㄱ-ㄷ      3. ㄴ-ㄷ-ㄱ      4. ㄷ-ㄱ-ㄴ      5. ㄷ-ㄴ-ㄱ      정답 : [ 1 ]      정답률 : 56%       <문제 해설>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함. 보상 한도 및 범위 는 협회의 공제약관 규정에 의함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전자문서에 의한 등록도 가능) 공인중개사법 제20조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힘내자 ]

12. 부동산거래정보망 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1.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의 지정권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다.      2.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는 거래정보사업자인 공인중개사협회의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다.      3. 공인중개사 2인 이상의 확보는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을 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이다.      4.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으로 거래정보망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관청은 그 사업자지정을 취소하기 위하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57%       <문제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정답 3번 3. 공인중개사 1인 이상, 정보처리기사 1인 이상 [해설작성자 : 미오니]

13. 공인중개사법령상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2024년 10월)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ㄱ, ㄴ, ㄹ      5. ㄴ, ㄷ, ㄹ      정답 : [ 3 ]      정답률 : 29%       <문제 해설> ㄴ. ㄷ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업무방해행위이다. ㄱ. ㄹ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해서는 안되는 금지행위이다. 그래서 정답은 3. ㄴ. ㄷ [해설작성자 : 모스만]

14.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 공인중개사법령상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5년 10월)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5 ]      정답률 : 59%

15.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6년 10월)      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표준거래계약서 양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2. 작성된 거래계약서는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3년 간 그 사본을 보존해야 한다.      3. 거래계약서의 사본을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4.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니다.      5. 분사무소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소속 공인중개사와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함께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52%       <문제 해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표준거래계약서 양식은 권장사항 2. 5년 간 보존 3. 업무정지 4. 필수 기재사항

1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 및 등록증 등의 게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23년 10월)      1.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3.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5.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및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 [ 5 ]      정답률 : 47%       <문제 해설> 2. 사업자등록증 게시의무 개정됨. 2022년 시행 5. 부칙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나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은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해설작성자 : 제이사랑]

17.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중개업자가 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2008년 10월)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ㅁ      4. ㄴ, ㄷ, ㄹ      5. ㄷ, ㄹ, ㅁ      정답 : [ 3 ]      정답률 : 54%

18. 등록관청이 반드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으로 묶은 것은?(2005년 10월)           1. ㉠, ㉢, ㉥      2. ㉠, ㉡, ㉥      3. ㉢, ㉣, ㉥      4. ㉠, ㉢, ㉤, ㉥      5. ㉠, ㉡, ㉢, ㉤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19.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1. 주택의 중개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      2.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쌍방으로부터 합산하여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이다.      3.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의 중개에 대한 중개수수료의 요율을 적용한다.      4. 중개업자는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5. 교환계약의 경우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중개수수료 산정기준이 되는 거래금액으로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37%       <문제 해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으로 하되,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매도·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에는 매수·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을 말한다)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 중개업자가 매매대금 1억 5천만원인 아파트거래계약을 중개하였다. 거래당사자로부터 받을 중개수수료의 총액은?(매매ㆍ교환의 경우 거래가격이 5천만원이상 2억원미만인 경우에는 요율이 1만분의 50이며, 한도액은 80만원이다.)(2005년 10월)      1. 75만원      2. 80만원      3. 150만원      4. 155만원      5. 160만원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21.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22년 10월)      1.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2.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      3.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4.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5.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44%       <문제 해설>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등록을 취소한다 자격취소 x [해설작성자 : 저내강이야] 1,5 자격취소 사유는 심플하다. 부 - 부정취득 양 - 자격증 양도대여, 성명사용 업무케 함 정 - 자격정지 중 중개업무, 이중소속 징 - 중개사법 위반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4. 자격취소는 필수적이 아니고 임의적이며 청문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해설작성자 : 제이사랑]

22.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8년 10월)      1. 甲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2. 甲은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교부해야 한다.      3. 甲은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확인·설명해야 한다.      4. 甲은 임대의뢰인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할 의무가 없다.      5. 甲은 상가건물의 임차권 양도계약을 중개할 경우 양수의뢰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60%

23.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0년 10월)      1. 중개업자가 거래당사자에게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      2.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명의로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에 예치할 수도 있다.      3.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      4.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매도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      5. 계약금 등의 예치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35%

24.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3 ]      정답률 : 35%       <문제 해설> ㄷ. 재적위원 과반수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설작성자 : *피그말리온*]

25. 공인중개사법령상 벌금부과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2020년 10월)           1. ㄱ      2. ㄱ, ㄴ      3. ㄴ, ㄷ, ㅁ      4. ㄱ,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ㅁ      정답 : [ 4 ]      정답률 : 33%       <문제 해설> ㄱ. 3년이하의 징역, 3천 이하 벌금 ㄴ. 3년이하의 징역, 3천 이하 벌금 ㄷ. 1년이하의 징역, 1천 이하 벌금 ㄹ. 1년이항의 징역, 1천 이하 벌금 ㅁ. 500이하 과태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0년 10월)      1. 이행명령은 구두 또는 문서로 하며 이행기간은 3개월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2.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하여진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3.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그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4.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며,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징수할 수 없다.      5.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두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40%       <문제 해설> 1. 이행명령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3.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이행명령을 이행하는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5. 최초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번씩 이행될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7.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3년 10월)      1. 미등기건물은 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이 될 수 없다.      2.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그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는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3. 소속공인중개사도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4. 매수신청대리인이 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5.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42%       <문제 해설> 1. 미등기건물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또한 법원 경매,공매가 진행되는 어떠한 중개대상물이라도 매수신청대리가 가능하다. [해설작성자 : 제이사랑]

28.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1년 11월)      1.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3.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자격정지처분을 한다.      4.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5.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는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16%       <문제 해설> 시도지사는 자격취소사유 발생시 청문실시,취소처분시 5일이내 국토부장관과 다른시도지사에게 통보,처분 후 7일내 시도지사에게 자격증 반납,자격증분실시 사유서 시도지사에 제출해야 함.

29.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민사집행법에 따른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8년 10월)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 2 ]      정답률 : 35%

30.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소속공인중개사 乙과 중개보조원 丙을 고용하고자 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20년 10월)           1. ㄱ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 [ 1 ]      정답률 : 35%       <문제 해설> ㄱ.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고용이 가능하다. ㄴ.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 중개보조인은 직무교육을 수료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ㄷ.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전까지 등록관청에 고용신고를 해야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1.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후 乙과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4년 10월)      1. 甲이 법인이고 분사무소를 1개 둔 경우 매수신청대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정해야 하는 보증의 금액은 6억원 이상이다.      2. 甲은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에 乙에게서 위임받은 사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 한 후 이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3. 甲은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건카드에 철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하며 乙에게 교부할 필요는 없다.      4. 등기사항증명서는 甲이 乙에게 제시할 수 있는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에 대한 설명의 근거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5. 甲이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14일 이내에 乙에게 통지하고 지방법원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30%       <문제 해설> 1. 매수신청대리인에서 업무보증설정금액은 법인인 경우 4억(분사무소 하나 추가시마다 +2억), 개공인경우 2억원 이상 2. 사건카드 작성 후 5년간 보존 3. 확인설명서 작성하여 사건카드 철하여 5년간 보존 4. 대상믈에 대한 확인설명사항 중 대상물의 표시 및 권리관계 사항이 있으므로 등기사항증명서는 근거자료에 해당 5. 중개사무소 이전 시 10일 이내 지방법원장에게 신고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32. 중개업자가 X시에 소재하는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인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와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중개하였다. 중개업자가 甲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 수수료의 최고한도액은?(2014년 10월)           1. 50만원      2. 74만원      3. 90만원      4. 100만원      5. 124만원      정답 : [ 3 ]      정답률 : 43%       <문제 해설> 주택 외- 0.9% 국토부령으로 정하고 시도조례는 적용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지수배]

33.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의 매수신청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8년 10월)      1. 중개업자는 위 규칙에 의한 대리행위를 할 경우에는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2. 임대주택법 규정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3. 공인중개사법령상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별도의 매수신청대리에 대한 실무교육은 면제된다.      4.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른 차순위 매수신고를 대리할 수 있다.      5. 공장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을 매수신청대리 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56%

34. 중개업자가 법원의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2014년 10월)      1.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매수신고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2.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3.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4.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은 그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5. 재매각절차에서 전(前)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37%       <문제 해설> 1.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 [해설작성자 : 디디]

35. 甲은 乙과 乙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甲과 丙간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丙에게 이전등기가 이루어질 경우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甲과 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6년 10월)      1.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2. 丙명의의 등기는 유효하다.      3. 丙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은 甲에게 귀속된다.      4. 甲은 매매계약에 기하여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5.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甲은 丙에게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21%       <문제 해설> 1.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 2.丙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다 3.丙 명의의 등기가 이루어지더라도 소유권은 乙에게 귀속된다 5.丙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甲은 乙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피그말리온*]

36. 개업공인중개사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2016년 10월)      1. 주말·체험영농을 위해 농지를 소유하는경우 한 세대의 부부가 각각 1천m2미만으로 소유할 수 있다.      2.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3.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4. 징집으로 인하여 농지를 임대하면서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5.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해당농지를 처분할 의무가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49%       <문제 해설> 1. 부부가 "각각"이 아니라 "합산하여" 1천m2미만으로 소유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피그말리온*]

37. 주택임대차에 관한 중개업자의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7년 10월)      1.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임차인이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한다.      2.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확정일자 없이 대항요건만을 갖춘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임차권 등기가 경료되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4.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이 2년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5.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그 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된 사정만으로는 임차인의 대항력이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 [ 3 ]      정답률 : 58%       <문제 해설> 임차권등기->대항력+확정일자

38.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하여야 할 사항 중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Ⅰ](주거용 건축물), [Ⅱ](비주거용 건축물), [Ⅲ](토지), [Ⅳ](입목ㆍ광업재단ㆍ공장재단)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20년 10월)           1. ㄱ, ㄴ      2. ㄴ, ㄹ      3. ㄱ, ㄷ, ㅁ      4. ㄱ, ㄷ, ㄹ, ㅁ      5. ㄱ, ㄴ, ㄷ, ㄹ, ㅁ      정답 : [ 3 ]      정답률 : 48%       <문제 해설>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사항은 권리관계, 거래예정금액,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이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9.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8년 10월)      1.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는데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2. 甲 소유의 아파트를 乙이 임차하면서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경우 乙은 1년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3.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이사를 가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4. 공유자간에 합의가 없으면 공유토지에 대하여 3분의 2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그 토지의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5. 주택임차인이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동법상의 대항력을 상실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17%

40. 중개업자가 국내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에게 외국인토지법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3년 10월)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 2 ]      정답률 : 36%       <문제 해설> 경매는 6개월 이내 신고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 취득신고X

2과목 : 임의구분

4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사유를 등록하는 지적공부는?(2015년 10월)      1. 경계점좌표등록부      2. 대지권등록부      3. 토지대장      4. 공유지연명부      5. 지적도      정답 : [ 3 ]      정답률 : 56%

4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자료가 아닌 것은?(2011년 11월)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측량 결과도      3.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4. 지적공부의 등본      5.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정답 : [ 1 ]      정답률 : 19%

43.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에서 1필지의 면적측정을 위해 계산한 값이 1,029.551m2 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으로 옳은 것은?(2016년 10월)      1. 1,029.55m2      2. 1,029.56m2      3. 1,029.5m2      4. 1,029.6m2      5. 1,030.0m2      정답 : [ 4 ]      정답률 : 36%       <문제 해설> 0.1m2 끝 수가 있는 경우 0.05m2 미만인 때는 버리고 초과하는 경우는 올려야 함 [추가 해설] 경계점좌표등록부 상에는 소수점 한자리까지 표시 소수점 두번째자리 수가 5초과시 올리고 미만시 버림// 딱 5일 경우는 앞자리가 짝수면 버리고 홀수면 올림

44.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만으로 나열된 것은?(2011년 11월)      1. 토지의 소재, 지번, 건축물의 번호,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2. 지번, 경계,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3. 토지의 소재, 지번, 토지의 고유번호,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4. 지목, 부호 및 부호도, 도곽선과 그 수치, 토지의 고유번호      5. 지목, 도곽선과 그 수치, 토지의 고유번호,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정답 : [ 2 ]      정답률 : 28%

45. 다음은 소유자부분을 생략한 토지대장이다. 중개대상물인 이 토지에 대한 공인중개사 甲의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1. 158번지 토지는 1971년 8월 1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최초로 등록되었다.      2. 1978년 2월 2일 분할된 158-1번지 토지의 최초 면적은 40m2이다.      3. 158번지 토지는 1999년 9월 9일 “대”에서 “전”으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4. 2004년 1월 3일 합병되어 말소된 159번지 토지의 면적은 20m2이다.      5. 158번지 토지는 2004년 1월 3일 159번지와 합병되어 면적이 80m2가 되었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46. 토지의 이동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0년 10월)      1. 공유수면매립 준공에 의하여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3. 토지소유자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로서 합병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4. 토지소유자는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어 지목변경을 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5. 바다로 되어 말소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 토지의 회복등록을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35%

47.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2013년 10월)      1.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2.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3.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4. 위성기준점 및 공공기준점을 설치하는 경우      5.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 : [ 4 ]      정답률 : 33%       <문제 해설> 지적기준점 설치를 하는 경우에 측량 해야함.

48.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2013년 10월)      1. 지적도면의 일람도      2. 도곽선과 그 수치      3. 지적도면의 제명 및 축척      4.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5.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      정답 : [ 1 ]      정답률 : 28%

49.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1년 11월)      1.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일시적인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에는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2. 지적소관청은 등록말소 신청 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3.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말소를 할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승인하기 전에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은 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는 그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로 회복등록을 할 수 있다.      5.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등록하였을 때에는 그 정리 결과를 시ㆍ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25%       <문제 해설> 1. 원상회복 불가한 경우 2. 90일 5. 토지소유자와 공유수면관리청에 통지

5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량상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틀린 것은?(2016년 10월)      1.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축척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4.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5.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정답 : [ 3 ]      정답률 : 32%       <문제 해설> =축척변경 승인 :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의 승인 [해설작성자 : 김지현]

5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 사업에 따른 청산금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2015년 10월)           1. ㄱ : 15일, ㄴ : 6개월      2. ㄱ : 1개월, ㄴ : 3개월      3. ㄱ : 1개월, ㄴ : 6개월      4. ㄱ : 3개월, ㄴ : 6개월      5. ㄱ : 3개월, ㄴ : 1년      정답 : [ 2 ]      정답률 : 24%       <문제 해설> 1개월, 6개월로 개정되어서 현재 법 기준으로는 3번이 답이 됩니다. [해설작성자 : 브레이니] 2020년 기준    3번이 정답입니다.

52. 다음 지적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6년 10월)           1. 지적도의 도면번호는 제15호이다.      2. 126-10의 지목은 공장용지이다.      3. 126-7에 제도된 “⊕”은 지적삼각점 위치의 표시이다.      4. (산)으로 표기된 토지는 임야대장등록지이다.      5. 126-9의 동쪽 경계는 0.2mm 폭으로 제도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18%       <문제 해설> 126-9의 동쪽 경계는 0.2mm 폭으로 제도한다.-->0.1mm [해설작성자 : 역지사지]

53. A건물에 대해 甲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를 2016. 3. 4.에 하였다. 甲이 위 가등기에 의해 2016. 10. 18.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A건물에 있던 다음 등기 중 직권으로 말소하는 등기는?(2016년 10월)      1. 甲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에 의해 2016. 7. 4.에 한 주택임차권등기      2. 2016. 3. 15. 등기된 가압류에 의해 2016. 7. 5.에 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3. 2016. 2. 5. 등기된 근저당권에 의해 2016. 7. 6.에 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4. 위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2016. 7. 7.에 한 가처분등기      5. 위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한 2016. 7. 8.에 한 가압류등기      정답 : [ 2 ]      정답률 : 33%       <문제 해설> 2.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 중 다음 각 호의 등기를 제외하고 모두 직원으로 말소한다.      (규칙 147조 1항)      2번 - 가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해설작성자 : 원210]

54. 등기신청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10월)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5 ]      정답률 : 41%

55.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0년 10월)      1. 실체적 권리관계의 소멸로 인하여 무효가 된 담보가등기라도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기 전에 다른 채권담보를 위하여 유용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2. 건물멸실로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라도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기 전 신축건물에 유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유효하다.      3. 甲소유 미등기부동산을 乙이 매수하여 乙명의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다.      4.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나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록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하에 최초매도인과 최종매수인을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최초매도인으로부터 최종매수인 앞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정답 : [ 1 ]      정답률 : 22%

56. 말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2년 10월)      1. 권리의 말소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말소할 권리가 전세권 또는 저당권인 경우에 제권판결에 의하지 않고 전세금반환증서 또는 영수증에 의하여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甲, 乙, 丙 순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상태에서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丙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4.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이후에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등기관이 등기명의인에게 직권말소를 하겠다는 통지를 한 후 소정의 기간을 기다려 직권으로 말소한다.      5. 등기를 신청한 권리가 실체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등기관의 착오로 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33%       <문제 해설> 직권말소 후 통지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현재 유효하지 않은 등기는 말소할 수 없음.3번의 경우 을명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현재 유효한 등기가 아님.병으로 소유권이 이미 넘어가 있으므로!

57.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2021년 10월)      1. 토지의 합병      2. 토석의 채취      3. 죽목의 식재      4. 공유수면의 매립      5.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변경      정답 : [ 1 ]      정답률 : 30%       <문제 해설> 법 제 16조 행위허가 대상 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 3.토지의 형질변경: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토석의 채취: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토지분할 6.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이상 쌓아놓는 행위 7.죽목의 벌채 및 식재. [해설작성자 : 마스터고]

58.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5년 05월)      1.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의무자는 가등기를 할 때의 소유자이며,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가등기의무자는 변동되지 않는다.      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이 원칙이다.      3.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본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4. 본등기 신청시 가등기의 등기필증은 첨부를 요하지 아니 하고,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5.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도 본등기를 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18%

5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의 정의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2021년 10월)           1. 주거환경개선사업      2. 재건축사업      3. 공공재건축사업      4. 재개발사업      5. 공공재개발사업      정답 : [ 1 ]      정답률 : 44%

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분양신청의 통지 및 분양공고 양자에 공통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제외하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2023년 10월)           1. ㄱ      2. ㄱ, ㄴ      3. ㄴ, ㄷ      4. ㄷ, ㄹ      5. ㄱ, ㄴ, ㄹ      정답 : [ 1 ]      정답률 : 16%       <문제 해설> 분양통지(사업시행인가 고시일부터 120일내에) 1.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고시일 기준가격 2.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3. 분양신청기간 등 분양공고 1. 사업시행인가 내용 2. 정비사업의 종류, 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 면적 3. 분양신청자격, 분양신청방법,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4. 토지등소유자와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5.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조치 6.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ㄱ- 공고, 통지 / ㄴ- 공고 / ㄷ- 통지 / ㄹ- 통지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61.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등기는?(2012년 10월)      1. 甲소유 건물에 대한 乙의 유치권등기      2. 甲소유 농지에 대한 乙의 전세권설정등기      3. 채권자 乙의 등기신청에 의한 甲소유 토지에 대한 가압류등기      4. 공동상속인 甲과 乙 중 乙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      5. 위조된 甲의 인감증명에 의한 甲으로부터 乙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정답 : [ 5 ]      정답률 : 37%       <문제 해설> 3. 가압류등기-법원촉탁

62.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에서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되어야 하는 등기사항이 아닌 것은?(2010년 10월)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2. 임차보증금액      3.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4. 주민등록을 마친 날      5. 임대차존속기간      정답 : [ 5 ]      정답률 : 25%

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1년 10월)      1.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토지주택공사등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30인인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3.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이 되었음에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4.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200인인 경우 5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5.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정답 : [ 5 ]      정답률 : 24%       <문제 해설> 1. 2분의 1 이하는 동의 필요 없음 2.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수 있다 3. 3년 4. 50인인 경우 5명이상의 이시를 두어야한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64. 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2016년 10월)      1. 등기관이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할 경우,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해야 한다.      2.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3.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의 경우,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4. 지역권설정등기시 승역지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한 경우,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기록한다.      5.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자가 그 건물의 대지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해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현재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25%       <문제 해설> 2.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와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주택임차권등기 또는 상가건물임차권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나 임차물전대등기를 할 수 없다. (예규1382호 4)

65. 주택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따를 때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8년 10월)           1. ㄱ, ㄴ, ㄷ      2. ㄱ, ㄹ, ㅁ      3. ㄴ, ㄷ, ㄹ      4. ㄴ, ㄹ, ㅁ      5. ㄷ, ㄹ, ㅁ      정답 : [ 4 ]      정답률 : 44%       <문제 해설> 주택법 상 준주택 : 오피스텔.기숙사.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 (오기다노)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66.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7년 10월)      1.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2. 조합원이 근무로 인하여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할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3. 조합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의 탈퇴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결원이 발생한 범위에서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다.      4. 조합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으로 추가모집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추가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5.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사업계획승인신청일까지 하여야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33%       <문제 해설> 4.조합원으로 추가모집되거나 충원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요건 판단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67. 부동산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1.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상속세의 과세대상이다.      2. 토지 또는 건물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4.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경우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를 과세한다.      5.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함이 원칙이나,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라고 하며 행정벌 성격으로 증여세를 부과한다.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는 부동산 부동산과 입목,공장재단,광업재단 등에 대해 과세했으나 부동산실명제의 시행으로 1997년부터는 토지와 건물은 제외되어 사실상 주식이 그 대상에 해당합니다. [출처]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작성자 dkd

68. 소득세법상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틀린 것은?(2007년 10월)      1. 민법상 점유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2.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3.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5.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 상속개시일      정답 : [ 1 ]      정답률 : 50%       <문제 해설> 1. 점유를 개시한 날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69.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만으로 묶인 것은?(2005년 10월)      1. 종합부동산세ㆍ상속세ㆍ재산세      2. 상속세ㆍ증여세ㆍ재산세      3. 양도소득세ㆍ종합부동산세ㆍ부가가치세      4. 등록세ㆍ증여세ㆍ양도소득세      5. 상속세ㆍ종합부동산세ㆍ부가가치세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결정에 의한 과세(부과): 상속,증여,재산세 신고에 의한 과세 : 취득세,등록면허세,양도세,부가세 [해설작성자 : 역지사지]

70.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8년 10월)      1.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가 있은 이후에는 자신의 의사에 의해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2. 총회의 의결로 제명된 조합원은 조합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다.      3. 조합임원의 선임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4. 조합원을 공개모집한 이후 조합원의 자격상실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충원하여야 한다.      5. 조합의 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 당연퇴직을 하면 그가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27%       <문제 해설> 1. 탈퇴 할 수 있다. 2. 청구 할 수 있다. 4. 신고하지 않고 선착순 모집 5. 상실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니나노]

71.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단, 공사에 착수하지 못할 다른 부득이한 사유는 고려하지 않음.)(2019년 10월)      1.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2. 공공택지의 개발·조성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의 설치 지연으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를 받은 경우      4. 해당 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사업주체가 소송 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5. 사업주체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정답 : [ 4 ]      정답률 : 35%       <문제 해설> 1,2,3,5 - 1년의 범위내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2.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2년 10월)      1. 「민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취득은 사실상 취득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법령이 정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존속기간에 상관없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건축법」상 대수선으로 인해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40%

73. 건축법령상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설치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2022년 10월)           1. ㄱ: 0.9, ㄴ: 300, ㄷ: 1, ㄹ: 1.5      2. ㄱ: 0.9, ㄴ: 500, ㄷ: 3, ㄹ: 1.5      3. ㄱ: 1, ㄴ: 300, ㄷ: 1, ㄹ: 1.5      4. ㄱ: 1, ㄴ: 500, ㄷ: 3, ㄹ: 1.2      5. ㄱ: 1.5, ㄴ: 300, ㄷ: 3, ㄹ: 1.2      정답 : [ 2 ]      정답률 : 31%

74.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 아닌 것은?(2005년 05월)      1. 토지의 공급      2. 국민주택의 공급      3.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의 공급      4. 사업용건물의 임대용역의 공급      5. 도시지역내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건물정착면적 의 5배 이내)의 임대용역의 공급      정답 : [ 4 ]      정답률 : 15%

75. 종합부동산세법상 납부의무 성립시기가 2016년인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6년 10월)      1.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인 자는 납세의무가 있다.      2.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이다.      3.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이 5억원인 경우 적용될 세율은 1천분의 3이다.      4.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5.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29%       <문제 해설> 1.납세의무없음 (6억원부터 종합부동산세 적용) 2.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다 3.1천분의 3 -> 1천분의 5 4.2016년부터 물납규정 삭제되었다 [해설작성자 : *피그말리온*]

76. 건축법령상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가설건축물은 제외함)(2021년 10월)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 [ 5 ]      정답률 : 28%

77. 甲은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동 주택에 2006년도 고지된 재산세가 500,000원이고 2007년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1,240,000원이라고 가정한다. 이 경우 甲이 2007년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는?(2006년 10월)      1. 525,000원      2. 550,000원      3. 650,000원      4. 750,000원      5. 1,240,000원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주택 3억이하 105/100         3억초과 6억이하 110/100         6억초과 130/100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전년대비 150% 이상 증가한 경우+주택인 경우    위 해설에 따른 금액 한도    50만원 × 110% 55만원 [해설작성자 : 역지사지]

78.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결정에 관하여 협의한 것을 전제로 함)(2022년 10월)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3 ]      정답률 : 33%       <문제 해설>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 허가 갈음 가능 경우 1. 개발행위허가 2. 산지전용허가 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 신고 (보전산지인 경우 도시지역만 해당) 3. 농지전용허가 신고 및 협의 4. 하천점용허가 [해설작성자 : 전태윤]

79. 지방세기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출자자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는?(2012년 10월)      1.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3.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4.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      5.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정답 : [ 3 ]      정답률 : 31%

80. 거주자 甲은 2012년 2월 10일 거주자 乙로부터 국내 소재 상업용 건축물(오피스텔 아님)을 취득하고, 2012년 10월 현재 소유하고 있다. 이 경우 2012년도분 甲의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및 수시부과사유는 없음)(2012년 10월)      1. 甲의 재산세 납세의무는 2012년 6월 1일에 성립한다.      2. 甲의 재산세 납세의무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 확정된다.      3. 甲의 건축물분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2012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4. 甲의 재산세 납세의무는 2017년 5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5. 甲의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납신청이 가능하다.      정답 : [ 2 ]      정답률 : 31%       <문제 해설> 2. 재산세는 지자체가 산정하여 부과하고 일반징수하는 세금이다. 5. 물납 요건은 삭제되어 현재로서는 틀린 지문이다. [해설작성자 : 솔루체] 재산세 물납(천만원 초과시),분납(500만원 초과시) 가능

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중 방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4년 10월)      1. 하천      2. 유수지      3. 하수도      4. 사방설비      5. 저수지      정답 : [ 3 ]      정답률 : 48%       <문제 해설> 3. 환경기초시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8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다음의 예시에 따를 경우 지적측량의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으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측량기간, 측량검사기간)(2017년 10월)           1. 33일, 7일      2. 30일, 10일      3. 26일, 14일      4. 25일, 15일      5. 20일, 20일      정답 : [ 2 ]      정답률 : 41%

83.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5년 05월)      1.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은 당해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2.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3. 시장 또는 군수는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역의 기후ㆍ지형 등 자연적 여건과 기반시설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4.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 수도권 내 시ㆍ군에서 새로이 수립되는 도시기본계획의 승인권자는 시ㆍ도지사이다.      정답 : [ 5 ]      정답률 : 19%

8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6년 10월)      1.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2. 두 개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2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4.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5.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후 10년이 지난 지역으로서 관계 법률에 따른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39%       <문제 해설> 2.의무사항 아님 (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피그말리온*] 2. 세개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2키로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수 있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개정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국토계획법 51조, 시행령 43조 1항 3호) [해설작성자 : 강은수]

8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2013년 10월)      1.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제2종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한다.      2.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한다.      3. 공유수면의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걸친 부분의 면적이 가장 큰 용도지역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4. 도시지역에 대해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건폐율에 대해서는 자연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5.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으면서, 녹지지역의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30%       <문제 해설> 1.제1종일반주거 2.일반공업지역 3.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

8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2014년 10월)      1.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      2. 광장 중 건축물부설광장      3. 변전소      4. 대지면적이 400제곱미터인 도축장      5.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      정답 : [ 3 ]      정답률 : 39%

8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2019년 10월)           1. ㄷ      2. ㄹ      3. ㄱ, ㄹ      4. ㄴ, ㄷ      5. ㄱ, ㄷ, ㄹ      정답 : [ 3 ]      정답률 : 34%       <문제 해설> ㄴ. 면적의 증감없이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ㄷ.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88. 甲소유의 토지는 A광역시 B구에 소재한 지목이 대(垈)인 토지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이다. 甲의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의무자는 사업시행자이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2016년 10월)      1. 甲의 토지의 매수의무자는 B구청장이다.      2. 甲이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이며,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3. 甲이 원하는 경우 매수의무자는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날부터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甲과 A광역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5. 매수청구에 대해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甲은 자신의 토지에 2층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19%       <문제 해설> 1. A광역시장 2. 토지에 있는 건축물도 매수청구대 상에 포함 3.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5. 3층 이하의 단독주택,      3층 이하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은 제외)과 공작 물은 허가받아 건축 [추가 해설] 1.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자체만 발행

8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9년 10월)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착수물 지적소관청에 신고하려는 자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시행)·변경·완료 신고서에 사업인가서, 지번별 조서, 사업계획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한 경우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착수(시행)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이동 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5.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한 경우 신청 대상 지역이 환지(換地)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신고한 사업완료 신고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완료신고서에 택지개발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이동 신청을 갈음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35%       <문제 해설> 2. 준공 된 때에

9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1. 도시계획시설사업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대상지역을 2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4.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5.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행자에게 기반시설에 필요한 용지확보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50%       <문제 해설> 4. 실시계획고시

9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하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에 따른 토지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에는 연 1회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매년 신규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토지취득가액에 대한 비율은?(2008년 10월)      1. 100분의 5      2. 100분의 7      3. 100분의 10      4. 100분의 12      5. 100분의 15      정답 : [ 3 ]      정답률 : 32%

9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 허가와 관련된 선매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7년 10월)      1.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가 이용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는 선매 협의매수의 대상이 된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2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그 지정일부터 15일 이내에 매수가격 등 선매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협의를 하여야 한다.      4.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가격은 토지소유자의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5.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하여야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28%       <문제 해설> 2. 1개월 4. 감정가격 기준으로 하되 신청서에 더 낮은 가격 기재 시 낮은가격으로

93. 부기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은?(2017년 10월)      1. 저당권 이전등기      2. 전전세권 설정등기      3.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4.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      5.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      정답 : [ 3 ]      정답률 : 35%

94.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0년 10월)      1.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2. 등기기록 중 다른 구(區)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순위번호에 따른다.      3.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대표자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4. 甲이 그 소유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사망한 경우, 甲의 단독상속인 丙은 등기의무자로서 甲과 乙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甲으로부터 乙로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 [ 4 ]      정답률 : 29%       <문제 해설> 1.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2. 같은 구에서 한 등기상호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구에서 한 등기상호간에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3.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5. 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나 소멸이 있는 경우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95. 등기한 권리의 순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3년 10월)      1.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와 저당권설정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2. 2번 저당권이 설정된 후 1번 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배당에 있어서 그 부기등기가 2번 저당권에 우선한다.      3. 위조된 근저당권해지증서에 의해 1번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된 후 2번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된 1번 근저당권등기가 회복되더라도 2번 근저당권이 우선한다.      4. 가등기 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본등기는 제3자 명의 등기에 우선한다.      5. 집합건물 착공 전의 나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근저당권등기는 집합건물을 위한 대지권등기에 우선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31%       <문제 해설> 3. 원인무효로 등기가 회복되면 그 순위도 동일하게 회복됨. [해설작성자 : 제이사랑]

96.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2년 10월)      1.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내에는 상속인의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 가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할 필요 없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가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건물이 멸실된 경우, 그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그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이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던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바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면서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1동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37%

97.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1.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이들이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2. 시행자인 지방공사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일정비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4.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제외)는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98.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05년 05월)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시ㆍ도지사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2.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어업권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도시개발사업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은 당해 사업시행공사완료의 공고일에 구역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4. 보육시설계획, 노인복지시설계획은 도시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5.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50,000m2인 경우 구역지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는 공보에 의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9%       <문제 해설>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제 ①공사완료 공고일 다음 날 ②환지 방식인 경우⇨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구역지정 공고 ①지정권자⇨관계서류 사본⇨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 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must.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m2 미만인 경우⇨일간신문에 공고×⇨공보 와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can ②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100만m2 이 상인 경우⇨공람기간이 끝난 후 공청회를 개최해야 [해설작성자 : 역지사지]

99. 합유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9년 10월)      1. 민법상 조합의 소유인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합유등기를 한다.      2. 합유등기를 하는 경우, 합유자의 이름과 각자의 지분비율이 기록되어야 한다.      3. 2인의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잔존 합유자는 그의 단독소유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4. 합유자 중 1인이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합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5. 공유자 전원이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계약을 등기원인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33%       <문제 해설> 2. 합유에 관한 등기      합유자 지분은 표시하지 않음

10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및 귀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2년 10월)      1.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용된 자는 당해 정비구역안에 소재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로서 매각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수청구할 수 있다.      2. 조합의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조합이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조합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3.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용된 자가 우선매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매수에 관한 공고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매수청구를 하여야 한다.      4. 정비사업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어 조합에게 양도될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된 때에 조합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      5. 사업시행자는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18%       <문제 해설> 4. 준공인가신청한 때

1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2016년 10월)      1.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만 한다.      2. 토지등소유자가 100명 이하인 조합에는 2명 이하의 이사를 둔다.      3. 주택재건축 사업의 추진 위원회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된 정비구역에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현금청산 금액을 포함한 정비사업 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대의원회는 임기 중 궐위된 조합장을 보궐선임할 수 없다.      정답 : [ 5 ]      정답률 : 19%       <문제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1번 문제 오류신고 1.재개발사업의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7명 이상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문제가 기출문제 원문과 틀립니다 [해설작성자 : *피그말리온*] [오류신고 반론] 1.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4분의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4. 생산자물가상승률분, 현금청산 금액은 제외한다

102. 전세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2년 10월)      1.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전세금을 기록해야 한다.      2. 전세권의 사용ㆍ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해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전세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3. 집합건물에 있어서 특정 전유부분의 대지권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가 없다.      4.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가 건물의 일부로서 특정 층 전부인 경우에는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서에 그 층의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5. 乙명의의 전세권등기와 그 전세권에 대한 丙명의의 가압류가 순차로 마쳐진 甲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乙명의의 전세권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에 의하여 전세권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丙의 승낙서 또는 丙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35%

103. 소유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23년 10월)      1. 미등기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미등기 부동산이 전전양도된 경우, 최후의 양수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때에도 그 등기가 결과적으로 실질적 법률관계에 부합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는 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군수의 확인에 의해 증명한 자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특정유증을 받은 자로서 아직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지 않은 자는 직접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5.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등기는 해당 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25%       <문제 해설> 3. 미등기 토지는 국가의 확인에 의한 증명, 미등기 건물은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의 확인에 의한 증명이 있어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제이사랑]

1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0년 10월)      1. 사업시행자는 정관이나 총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고시 이전에는 청산금을 분양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없다.      2.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소유권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3. 사업시행자는 청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분할하여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4. 정비사업 시행지역 내의 건축물의 저당권자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ㆍ군수인 사업시행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없다.      정답 : [ 4 ]      정답률 : 47%

105.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법령에 따른 재산세의 경감은 고려하지 않음)(2020년 10월)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 [ 4 ]      정답률 : 32%       <문제 해설> ㄱ. 가감 조정한 세율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적용한다.

106.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미등기양도제외자산 아님)인 상가건물의 양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21년 10월)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 2 ]      정답률 : 28%       <문제 해설> ㄷ. 필요경비개산공제의 경우 배제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100분의 3이지만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는 1,000분의 3이다. [해설작성자 : 모스만]

107. 주택법령상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6년 10월)      1. 고속도로      2. 폭 20m의 도시계획예정도로      3. 폭 15m의 일반도로      4. 자동차전용도로      5.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법」에 의한 일반 국도      정답 : [ 3 ]      정답률 : 30%       <문제 해설> 3. 20m이상

108.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5년 05월)      1.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2. 건설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3.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 또는 전매알선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제한된다.      4. 위 ③에 반하는 전매 또는 전매알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생업상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6%

109.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07년 10월)      1.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의 개정      2. 아파트단지 내의 주차장 및 승강기의 유지 및 운영기준      3.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의 제안 및 리모델링의 시행      4. 비용의 지출을 수반하는 공동주택의 안전관리계획의 조정      5. 아파트단지 내의 전기ㆍ가스설비 및 냉난방설비의 유지 및 운영기준      정답 : [ 1 ]      정답률 : 70%

110. 건축법상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5년 05월)      1. 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건축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2. 신고대상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인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등을 들 수 있다.      3. 신고는 건축공사 완료 후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4.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적법한 신고를 한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5. 일정한 요건에 따라 신고를 한 사항의 변경도 가능하다.      정답 : [ 3 ]      정답률 : 20%

111. 지방세법령상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표준세율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조례에 의한 세율조정, 지방세관계법령상 특례 및 감면은 고려하지 않음)(2024년 10월)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ㄷ      5. ㄴ, ㄷ, ㄹ      정답 : [ 1 ]      정답률 : 38%       <문제 해설> ㄷ. 1천분의 23 ㄹ. 1천분의 40 [해설작성자 : 모스만]

112. 건축법령상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은?(단,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400㎡임)(2008년 10월)      1. 테니스장      2. 부동산중개업소      3. 골프연습장      4. 일반음식점      5. 수퍼마켓      정답 : [ 5 ]      정답률 : 30%

113.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을 용도변경하기 위해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2011년 11월)      1. 업무시설을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2. 숙박시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3. 장례식장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4. 수련시설을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5. 공장을 관광휴게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정답 : [ 1 ]      정답률 : 35%

114. 건축법령상 건축에 관한 용어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1. 건축물을 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여 동일한 대지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은 ‘이전’에 해당한다.      2.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은 ‘증축’에 해당한다.      3.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층수를 증가시키는 것은 ‘증축’에 해당한다.      4.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은 ‘재축’에 해당한다.      5. 기존건축물의 전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 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은 ‘개 축’에 해당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60%

115.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6년 10월)      1.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 그 층수는 가중평균 층수로 산정한다.      2. 건축면적은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한다.      3. 지상층의 주차용(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용적률의 산정에 있어서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46%

116. 소득세법상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22년 10월)      1. 해당 과세기간의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는다.      2.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3. 3주택(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 제외) 이상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는 경우 제외)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계산한 금액(간주임대료)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4. 간주임대료 계산 시 3주택 이상 여부 판정에 있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이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40 m2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5.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 포함)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19%       <문제 해설> 3.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경우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 [해설작성자 : 전태윤]

117. 농지법령상 농지전용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10월)      1. 다른 법률에 의해 농지전용의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는 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농지를 농업인 주택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도시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림부장관과 미리 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나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전용허가 없이 전용할 수 있다.      5. 농지를 간이농업용시설의 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지조성비를 농지관리기금 운용ㆍ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알수없음

118. 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은?(2005년 10월)      1. 농업기반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업연구기관이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시험ㆍ연구ㆍ실습지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4.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119. 농지법령상 농지소유상한에 관한 내용 중 ( )안에 들어갈 내용은?(다만, 농지 소유자가 농지법령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는 경우는 제외함)(2010년 10월)           1. ㄱ : 5,000 ㄴ : 5,000      2. ㄱ : 10,000 ㄴ : 5,000      3. ㄱ : 10,000 ㄴ : 10,000      4. ㄱ : 30,000 ㄴ : 10,000      5. ㄱ : 30,000 ㄴ : 30,000      정답 : [ 3 ]      정답률 : 43%

120.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9년 10월)      1.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를 소유하는 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는 공제율 합계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4.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400만원인 경우 최대 150만원의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5.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매수하여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정답 : [ 1 ]      정답률 : 20%       <문제 해설> 1.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는 분리과세대상 이다. (지방세법 시행령 102조)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2. 100분의 80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이동윤]

정 답 지

1	2	3	4	5	6	7	8	9	10
⑤	③	⑤	③	④	②	③	④	②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⑤	③	⑤	⑤	⑤	③	①	②	③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①	④	④	③	④	②	⑤	①	②	①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①	③	③	①	④	①	③	③	①	②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③	①	④	②	③	⑤	④	①	④	③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②	⑤	②	⑤	①	⑤	①	③	①	①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⑤	⑤	⑤	②	④	④	②	①	③	③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④	③	②	④	⑤	⑤	②	③	③	②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③	②	⑤	②	⑤	③	③	④	②	④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③	③	③	④	③	①	②	②	②	④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⑤	④	③	④	④	②	③	②	①	③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①	⑤	①	①	①	③	⑤	③	③	①

공인중개사 2차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12일)(6472226)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인중개사, 2차, 필기, 기출문제, 전자문제집, CBT, 온라인, 모의테스트, 모의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