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은 문제해결의 관건이 되는 자료를 누락한다든지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전력을 다하여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3.
검증적 수사의 원칙의 검증방법에는 수사사항의 결정, 수사방법의 결정, 수사실행이 있다.
4.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은 수사는 단순히 수사관의 검토나 판단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과학적 지식 또는 그 시설･장비를 유용하게 이용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3.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2017년 09월)
1.
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검사에 대하여 각 사건별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2.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도 남은 기간 동안 통신제한 조치를 계속할 수 있다.
3.
사법경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할 경우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히 급속을 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착수 후 36시간 이내에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검사는 이 법 제6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결정을 제외한다)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4.
｢(경찰청) 변호인 접견･참여 등 규칙｣상 피의자신문과정 변호인 참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9년 08월)
1.
㉠㉡㉢
2.
㉠㉢㉣
3.
㉡㉢㉣
4.
㉢㉣㉤
정답 : [
3
] 정답률 : 44%
5.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상 예외적으로 심야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7년 09월)
1.
피의자의 석방을 불필요하게 지연시킬 수 있는 경우
2.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의 구두상 동의를 받은 경우
3.
야간에 현행범을 체포하거나 피의자를 긴급체포 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4.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6.
다음 중 ｢지명수배 등에 관한 규칙｣상 지명수배 및 지명통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8년 12월)
1.
㉠㉡
2.
㉡㉢
3.
㉢㉣
4.
㉠㉣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7.
다음 중 유류품 수사의 착안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8년 12월)
1.
완전성–물건의 존재의 경과가 명확할 것
2.
관련성–범인이 유류품 및 그의 일부라고 인정할 만한 것과 동종의 물건을 소유하거나 휴대하고 있었을 것
3.
기회성–범인이 범행시각에 근접하여 현장 및 그 부근에 있었을 것
4.
동일성–유류상황과 진술이 합치될 것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8.
다음 「범죄수사규칙」상 현장자료의 수집 및 보존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2020년 09월)
1.
㉠㉡
2.
㉡㉢
3.
㉡㉣
4.
㉢㉣
정답 : [
2
] 정답률 : 25%
9.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2017년 09월)
1.
㉠(O), ㉡(O), ㉢(O), ㉣(O), ㉤(O)
2.
㉠(O), ㉡(X), ㉢(O), ㉣(O), ㉤(X)
3.
㉠(O), ㉡(O) ㉢(X), ㉣(X), ㉤(O)
4.
㉠(X), ㉡(X), ㉢(X), ㉣(X) ㉤(X)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10.
함부르크식 십지지문 분류법에 의할 경우 피의자의 좌수 환지가 와상문이고 우수 시지가 을종제상문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1년 08월)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11.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규칙」상 수사본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7년 09월)
1.
약취유인, 방화, 피해자가 많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은 수사본부 설치 대상인 중요사건에 해당한다.
2.
수사본부장의 지명은 지방경찰청장이 한다.
3.
수사부본부장은 수사본부의 중추로서 수사본부 요원의 수사를 지도·관리하거나 직접 수사를 실시한다.
4.
지방경찰청장은 오랜기간 수사하였으나 사건해결의 전망이 없는 경우에는 수사본부를 해산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12.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20년 09월)
1.
“디엔에이감식시료”란 사람의 혈액, 타액, 모발, 구강점막 등 디엔에이감식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2.
“디엔에이감식”이란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디엔에이 중 유전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특정 염기서열 부분을 검사 분석하여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란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디엔에이감식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일련의 숫자 또는 부호의 조합으로 표기된 것을 말한다.
4.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란 이 법에 따라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컴퓨터 등 저장매체에 체계적으로 수록한 집합체로서 개별적으로 그 정보에 접근하거나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42%
13.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0년 09월)
1.
검사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2.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원리는 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는 양심의 가책이나 거짓발각에 대한 우려 등으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이것이 호흡, 혈압, 맥박, 피부 등에 생리적 반응을 일으킨다는 전제아래 그 생리적 반응을 측정하여 거짓말인 여부를 판독한다는 데에 있다.
3.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가 사실적 관련성, 즉 요증사실에 대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증명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라도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이 부여된다.
4.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조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정답 : [
3
] 정답률 : 32%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영상물 촬영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 )안에 들어갈 문구 중 가장 적절한 것은?(2011년 02월)
1.
13세 미만 - 피해자
2.
13세 미만 -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
3.
16세 미만 - 피해자
4.
16세 미만 -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15.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21년 08월)
1.
보건복지부장관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조속한 발견･복귀와 복귀 후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연구･교육 및 홍보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말한다.
3.
이 법에서 사용하는 “아동등”이란 실종신고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를 말한다.
4.
“신상정보”란 이름･나이･사진 등 특정인임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말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37%
16.
다음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응급조치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2021년 08월)
1.
㉠㉢㉥
2.
㉡㉣㉤
3.
㉠㉢㉤
4.
㉡㉣㉥
정답 : [
3
] 정답률 : 22%
1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8년 12월)
1.
제2조 제2호 “가정구성원”에는 동거하는 친족이 포함된다.
2.
제2조 제3호 “가정폭력범죄”에는 가정폭력으로서 ｢형법｣상 존속폭행, 특수상해,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포함된다.
3.
제2조 제5호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경우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연장 가능하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18.
화이트칼라범죄의 수사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1년 08월)
1.
금융ㆍ경제분야 동향, 회계ㆍ부기 등에 대한 기본지식을 갖추고 수사한다.
2.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제보는 개인적 원한에 의한 모함인 경우도 있고, 법적용이 까다로운 점을 악용하여 역습하는 요령에 능하기 때문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3.
범증이 경리장부 등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장부를 수집한다.
4.
죄의식이 강하므로 구속시에는 신중을 기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19.
다음은 전화에 의한 협박사건의 수사시 전화녹음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2년 10월)
1.
커플러녹음법 - 전화수화기에 커플러를 부착하여 전자기적인 방법으로 녹음하는 것으로, 쉽고 정확한 음성을 채취할 수 있어 외국 수사기관에서 많이 사용된다.
2.
로제트방법 - 전화선에 직접 녹음하는 것으로, 가장 음질이 좋고 설치하기에 간편하여 휴대하기가 용이하다.
3.
음성정보채취기록장치 - 수사를 목적으로 특수 제작된 전화음성 녹음장치로, 송수화기를 들면 자동적으로 녹음되기도 하고 통화 도중에 녹음하는 것도 가능하다.
4.
픽업코일방식 - 전화픽업을 전화기에 부착하여 녹음하는 방법이나, 녹음상태가 불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예비실험을 하여야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20.
공무원 관련 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8년 09월)
1.
｢국가공무원법｣상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국가공무원법｣상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사립학교법｣상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국가공무원이 아니므로, 감사원,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범죄 유형에는 뇌물, 알선수재, 공무상 비밀누설, 국고 등 손실, 특수직무유기 등이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정 답 지
경찰공무원(순경) 수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13일)(8867383)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은 문제해결의 관건이 되는 자료를 누락한다든지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전력을 다하여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3.
검증적 수사의 원칙의 검증방법에는 수사사항의 결정, 수사방법의 결정, 수사실행이 있다.
4.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은 수사는 단순히 수사관의 검토나 판단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과학적 지식 또는 그 시설･장비를 유용하게 이용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3.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2017년 09월)
1.
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검사에 대하여 각 사건별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2.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도 남은 기간 동안 통신제한 조치를 계속할 수 있다.
3.
사법경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할 경우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히 급속을 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착수 후 36시간 이내에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검사는 이 법 제6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결정을 제외한다)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4.
｢(경찰청) 변호인 접견･참여 등 규칙｣상 피의자신문과정 변호인 참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9년 08월)
1.
㉠㉡㉢
2.
㉠㉢㉣
3.
㉡㉢㉣
4.
㉢㉣㉤
정답 : [
3
] 정답률 : 44%
5.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상 예외적으로 심야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7년 09월)
1.
피의자의 석방을 불필요하게 지연시킬 수 있는 경우
2.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의 구두상 동의를 받은 경우
3.
야간에 현행범을 체포하거나 피의자를 긴급체포 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4.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6.
다음 중 ｢지명수배 등에 관한 규칙｣상 지명수배 및 지명통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8년 12월)
1.
㉠㉡
2.
㉡㉢
3.
㉢㉣
4.
㉠㉣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7.
다음 중 유류품 수사의 착안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8년 12월)
1.
완전성–물건의 존재의 경과가 명확할 것
2.
관련성–범인이 유류품 및 그의 일부라고 인정할 만한 것과 동종의 물건을 소유하거나 휴대하고 있었을 것
3.
기회성–범인이 범행시각에 근접하여 현장 및 그 부근에 있었을 것
4.
동일성–유류상황과 진술이 합치될 것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8.
다음 「범죄수사규칙」상 현장자료의 수집 및 보존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2020년 09월)
1.
㉠㉡
2.
㉡㉢
3.
㉡㉣
4.
㉢㉣
정답 : [
2
] 정답률 : 25%
9.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2017년 09월)
1.
㉠(O), ㉡(O), ㉢(O), ㉣(O), ㉤(O)
2.
㉠(O), ㉡(X), ㉢(O), ㉣(O), ㉤(X)
3.
㉠(O), ㉡(O) ㉢(X), ㉣(X), ㉤(O)
4.
㉠(X), ㉡(X), ㉢(X), ㉣(X) ㉤(X)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10.
함부르크식 십지지문 분류법에 의할 경우 피의자의 좌수 환지가 와상문이고 우수 시지가 을종제상문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1년 08월)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11.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규칙」상 수사본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7년 09월)
1.
약취유인, 방화, 피해자가 많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은 수사본부 설치 대상인 중요사건에 해당한다.
2.
수사본부장의 지명은 지방경찰청장이 한다.
3.
수사부본부장은 수사본부의 중추로서 수사본부 요원의 수사를 지도·관리하거나 직접 수사를 실시한다.
4.
지방경찰청장은 오랜기간 수사하였으나 사건해결의 전망이 없는 경우에는 수사본부를 해산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12.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20년 09월)
1.
“디엔에이감식시료”란 사람의 혈액, 타액, 모발, 구강점막 등 디엔에이감식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2.
“디엔에이감식”이란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디엔에이 중 유전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특정 염기서열 부분을 검사 분석하여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란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디엔에이감식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일련의 숫자 또는 부호의 조합으로 표기된 것을 말한다.
4.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란 이 법에 따라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컴퓨터 등 저장매체에 체계적으로 수록한 집합체로서 개별적으로 그 정보에 접근하거나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42%
13.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20년 09월)
1.
검사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2.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원리는 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는 양심의 가책이나 거짓발각에 대한 우려 등으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이것이 호흡, 혈압, 맥박, 피부 등에 생리적 반응을 일으킨다는 전제아래 그 생리적 반응을 측정하여 거짓말인 여부를 판독한다는 데에 있다.
3.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가 사실적 관련성, 즉 요증사실에 대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증명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라도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이 부여된다.
4.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조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정답 : [
3
] 정답률 : 32%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영상물 촬영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 )안에 들어갈 문구 중 가장 적절한 것은?(2011년 02월)
1.
13세 미만 - 피해자
2.
13세 미만 -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
3.
16세 미만 - 피해자
4.
16세 미만 -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15.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21년 08월)
1.
보건복지부장관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조속한 발견･복귀와 복귀 후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연구･교육 및 홍보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말한다.
3.
이 법에서 사용하는 “아동등”이란 실종신고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를 말한다.
4.
“신상정보”란 이름･나이･사진 등 특정인임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말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37%
16.
다음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응급조치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2021년 08월)
1.
㉠㉢㉥
2.
㉡㉣㉤
3.
㉠㉢㉤
4.
㉡㉣㉥
정답 : [
3
] 정답률 : 22%
1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8년 12월)
1.
제2조 제2호 “가정구성원”에는 동거하는 친족이 포함된다.
2.
제2조 제3호 “가정폭력범죄”에는 가정폭력으로서 ｢형법｣상 존속폭행, 특수상해,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포함된다.
3.
제2조 제5호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경우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연장 가능하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18.
화이트칼라범죄의 수사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1년 08월)
1.
금융ㆍ경제분야 동향, 회계ㆍ부기 등에 대한 기본지식을 갖추고 수사한다.
2.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제보는 개인적 원한에 의한 모함인 경우도 있고, 법적용이 까다로운 점을 악용하여 역습하는 요령에 능하기 때문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3.
범증이 경리장부 등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장부를 수집한다.
4.
죄의식이 강하므로 구속시에는 신중을 기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19.
다음은 전화에 의한 협박사건의 수사시 전화녹음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2년 10월)
1.
커플러녹음법 - 전화수화기에 커플러를 부착하여 전자기적인 방법으로 녹음하는 것으로, 쉽고 정확한 음성을 채취할 수 있어 외국 수사기관에서 많이 사용된다.
2.
로제트방법 - 전화선에 직접 녹음하는 것으로, 가장 음질이 좋고 설치하기에 간편하여 휴대하기가 용이하다.
3.
음성정보채취기록장치 - 수사를 목적으로 특수 제작된 전화음성 녹음장치로, 송수화기를 들면 자동적으로 녹음되기도 하고 통화 도중에 녹음하는 것도 가능하다.
4.
픽업코일방식 - 전화픽업을 전화기에 부착하여 녹음하는 방법이나, 녹음상태가 불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예비실험을 하여야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20.
공무원 관련 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8년 09월)
1.
｢국가공무원법｣상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국가공무원법｣상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사립학교법｣상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국가공무원이 아니므로, 감사원,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범죄 유형에는 뇌물, 알선수재, 공무상 비밀누설, 국고 등 손실, 특수직무유기 등이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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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순경) 수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13일)(8867383)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필기, 기출문제, 전자문제집, CBT, 온라인, 모의테스트, 모의고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