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15일)(971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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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 : [다운로드]

1.	하층계급의 높은 범죄율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2012년 04월)

머튼의 아노미이론

사회해체이론

3.	허쉬의 사회유대이론

일탈하위문화이론

정답 : [

]
정답률 : 89%

<문제 해설>
3. 반사회적 행위를 자행하게 한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의 본성에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의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04월)

1.	처우에 불복하여 청원하려는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말로도 할 수 있다.

2.	소장은 청원에 관한 결정서를 접수하면 청원인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여야 한다.

3.	청원에 관한 결정은 문서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4.	수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사유를 밝히지 아니하고 면담을 신청한 경우 소장은 그 면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81%

<문제 해설>
3. 청원에 대한 결정은 문서로써 하여야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	벌금형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4년 04월)

1.	제3자의 대납이 허용되지 않는다.

2.	국가에 대한 채권과 상계가 허용된다.

3.	공동연대책임이 허용되지 않는다.

4.	벌금은 범죄인의 사망으로 소멸된다.

정답 : [

]
정답률 : 74%

<문제 해설>
3. 채권과 상계x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	｢수형자 등 호송규정｣상 호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1년 04월)

1.	피호송자가 도주한 때에 서류와 금품은 수송관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2.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 간의 호송은 교도관이 행한다.

3.	송치 중의 영치금품을 호송관에게 탁송한 때에는 호송관서에 보관책임이 있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송관서에 보관책임이 있다.

4.	호송관의 여비나 피호송자의 호송비용은 호송관서가 부담하나, 피호송자를 교정시설이나 경찰관서에 숙식하게 한 때에는 그 비용은 교정시설이나 경찰관서가 부담한다.

정답 : [

]
정답률 : 73%

<문제 해설>
피호송자가 도주한 때에 서류와 금품은 발송관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할 때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1년 04월)

1.	소년교도소에는 19세 미만의 수형자를 수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형자가 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에 19세가 된 경우에 본인의 신청으로 23세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2.	미결수용자는 구치소에 수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범죄의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교도소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

3.	수형자는 교도소에 수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취사 등의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형자를 구치소에 수용할 수 있다.

4.	수용자는 독거수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용자를 혼거수용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58%

<문제 해설>
1. 본인이 신청x ,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의료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04월)

1.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2.	소장은 진료를 거부하는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의 설득 등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계속 거부하여 그 생명에 위험을 가져올 급박한 우려가 있으면 위 의사로 하여금 적당한 진료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3.	소장은 19세 미만의 수용자와 계호상 독거수용자에 대하여는 6개월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하여야 한다.

4.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부상 등이 발생하여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수용자에게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 : [

]
정답률 : 77%

<문제 해설>
4.부담하게 할수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 고의 또는 과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상 등이 발생하여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수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수용자의 무과실 또는 경과실에 의한 부상 : 국가 부담
[해설작성자 : 하하하]

7.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1년 04월)

1.	수형자에게 부과되는 작업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기술을 습득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데 적합해야 한다.

2.	소장은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작업을 신청한 경우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3.	소장은 수형자가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으로서 작업기술이 탁월하고 우수한 경우, 수형자 자신의 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4.	소장은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접견ㆍ전화통화ㆍ교육ㆍ공동행사 참가 등의 처우는 제한할 수 없다.

정답 : [

]
정답률 : 79%

<문제 해설>
4. 제한 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사회봉사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04월)

1.	보호관찰관은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사회봉사명령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2.	법원은 ｢형법｣상 사회봉사를 명할 경우에 대상자가 사회봉사를 할 분야와 장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3.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형법｣상 형의 집행유예 시 사회봉사를 명할 때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정답 : [

]
정답률 : 64%

<문제 해설>
2.지정할수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분류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2018년 04월)

ㄱ, ㄴ, ㄷ

ㄱ, ㄷ, ㄹ

ㄴ, ㄷ, ㅁ

ㄴ, ㄹ, ㅁ

정답 : [

]
정답률 : 78%

<문제 해설>
ㅁ- 조정이 확정된 날부터 적용된 것으로 본다 x
그달 초일부터 적용된 것으로 본다 o
시행규칙 제 82조)
[해설작성자 : 서뇽]

ㄴ.신입심사.정기재심사.부정기재심사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0.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4월)

1.	비범죄화의 예시로 혼인빙자간음죄가 있다.

2.	형사사법 절차에서 형사처벌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3.	형사사법기관의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경미범죄에 대한 비범죄화의 필요성이 주장된다.

4.	비범죄화의 유형 중에서 사실상 비범죄화는 범죄였던 행위를 법률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더 이상 범죄로 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정답 : [

]
정답률 : 59%

<문제 해설>
법률의 폐지나 변경은 형식상의 비범죄화이다.
[해설작성자 : 코난광수]

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0년 07월)

1.	소장은 수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사유를 밝히지 아니하는 때에는 면담을 거부할 수 있다.

2.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장관, 순회점검 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법원장에게만 청원할 수 있다.

3.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여 순회점검 공무원에게 청원하는 경우 청원서가 아닌 말로도 할 수 있다.

4.	수용자는 청원, 진정, 소장과의 면담, 그 밖의 권리구제를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정답 : [

]
정답률 : 80%

<문제 해설>
2.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만 청원할수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2.

보호관찰 대상자와 그 보호관찰기간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2015년 04월)

1.	｢형법｣상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집행을 유예한 기간이나 다만, 법원이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2.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강도범죄를 저지른 자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며 금고 이상의 선고형에 해당하고 보호관찰명령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자－2년 이상 5년 이하

3.	｢형법｣상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자－1년

4.	｢소년법｣상 단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자－2년

정답 : [

]
정답률 : 70%

<문제 해설>
4. 단기보호관찰기간 - 1년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징벌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04월)

1.	징벌대상자는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2.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4.	징벌대상자는 징벌위원회에 서면 또는 말로써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78%

<문제 해설>
3. 위원장은 소장 바로 다음의 순위자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4.

외부통근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9년 04월)

1.	영국은 호스텔(Hostel)이라는 개방시설을 설치하여 행정형 외부통근제를 실시한다.

2.	사법형 외부통근제는 수용으로 인한 실업의 위험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	우리나라는 사법형 외부통근제를 원칙으로 하면서 행정형을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4.	행정형 외부통근제의 경우 장기수형자의 사회적 접촉기회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75%

1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 대상자의 일반적인 준수사항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2017년 04월)

1.	ㄱ, ㄴ, ㄷ, ㄹ

2.	ㄱ, ㄷ, ㄹ, ㅁ

3.	ㄴ, ㄷ, ㄹ, ㅁ, ㅂ

4.	ㄱ, ㄴ, ㄷ, ㄹ, ㅁ, ㅂ

정답 : [

]
정답률 : 71%

<문제 해설>
ㄴ.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과 ㅂ.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은 특별준수사항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6.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구조금 지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04월)

1.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의 사이가 4촌 이내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2.	구조금은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하며,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 구조피해자의 자녀, 부모, 손자ㆍ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도 유족구조금의 지급대상인 유족에 해당한다.

4.	국가는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정답 : [

]
정답률 : 60%

<문제 해설>
2.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분할하여 지급x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7.

다음 중 교도작업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2006년 04월)

1.	수형자의 생활지도 ㆍ 직업지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2.	정역(定役)을 집행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3.	교도작업관용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교도작업으로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하나 지방공공단체는 그렇지 않다.

4.	구치소에서는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므로 교도작업을 실시하지 않는다.

정답 : [

]
정답률 : 67%

18.

전환제도(diversion)의 장점만을 모두 고르면?(2025년 04월)

ㄱ, ㄴ

ㄱ, ㄷ

ㄴ, ㄹ

ㄴ, ㄷ, ㄹ

정답 : [

]
정답률 : 56%

19.

중간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3, 4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2007년 04월)

1.	중간처우란 출소기일이 임박한 수형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출소전 준비 제도로 많이 활용된다.

2.	중간처우제도의 기원은 1854년 아일랜드의 감옥소장이었던 크로프턴이 설치한 중간교도소에서 시작되었다.

3.	우리나라에서는 외부통근제, 귀휴제도, 가석방예정자 생활 지도관 등의 중간처우가 실시되고 있다.

4.	중간처우제도는 시설내 중간처우와 사회내 중간처우로 나뉘는 바, 중간처우의 집(Halfway House), 석방전지도센터(Pre-release Guidance Center)가 시설내 중간처우에 속한다.

정답 : [

]
정답률 : 94%

20.

낙인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2020년 07월)

ㄴ, ㄹ

ㄱ, ㄴ, ㄷ

ㄱ, ㄴ, ㄹ

ㄴ, ㄷ, ㄹ

정답 : [

]
정답률 : 58%

<문제 해설>
ㄷ. 차별적 강화이론(사회학습이론)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정 답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