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법규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16일)(17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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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법규 필기 기출문제 : [다운로드]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측량기준점 표지의 설치 및 관리,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6월)      1.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표지를 설치·이전·복구·철거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2.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관할 구역에 있는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측량기준점표지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에게 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4.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에 드는 비용은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측량기준점표지 중 국가기준점표지의 이전에 드는 비용은 이전 신청인이 부담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58%

2.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시파일을 생성하여야 한다. 이때 생성된 임시파일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활용하는 자료로 가장 옳은 것은?(2016년 06월)      1. 지번별조서      2. 지번등명세      3. 토지이동조서      4. 토지이동조사부      정답 : [ 1 ]      정답률 : 71%

3. 다음 중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는 경우는?(2015년 06월)      1.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      2.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 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3.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구거 등의 부지      4.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330m2를 초과하는 경우      정답 : [ 3 ]      정답률 : 99%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심사를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의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6월)      1. 자료의 파일 형식 및 크기      2. 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및 근거      3. 자료의 범위 및 내용      4. 자료의 제공 방식, 보관 기관 및 안전관리대책      정답 : [ 1 ]      정답률 : 86%

5. ｢지적업무처리규정｣에서 정의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0년 06월)      1. “기지경계선(旣知境界線)”이란 기초측량성과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지점을 필지별로 직선으로 연결한 선을 말한다.      2. “전자평판측량”이란 토탈스테이션과 지적측량 운영프로그램 등이 설치된 컴퓨터를 연결하여 세부측량을 수행하는 측량을 말한다.      3. “지적측량파일”이란 측량준비파일, 측량현형파일 및 측량성과파일을 말한다.      4. “측량현형(現形)파일”이란 전자평판측량 및 위성측량 방법으로 관측한 데이터 및 지적측량에 필요한 각종 정보가 들어있는 파일을 말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73%

6. 다음 용어의 정의 중 옳은 것은?(2015년 06월)      1. 축척변경이란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큰 축척에서 작은 축척으로 변경되는 것을 의미한다.      2.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임야대장에 옮겨 적는 것은 등록전환에 속한다.      3. 부령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필지라 한다.      4. 토지의 지번을 새로 정하는 것은 토지의 이동에 해당된다.      정답 : [ 4 ]      정답률 : 89%

7. 합병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6년 06월)      1.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2. 합병 후 필지의 면적은 1필지로 합병된 토지에 대하여 지적측량을 실시하고 새로이 산출된 면적으로 결정한다.      3. 합병 후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에 대해서는 합병 전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중 합병으로 필요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결정한다.      4.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다.      정답 : [ 2 ]      정답률 : 94%

8.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다음 중 지상경계점등록부에 작성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2015년 06월)      1. 경계점의 사진 파일      2. 경계점 위치 설명도      3.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4. 토지의 소유자      정답 : [ 4 ]      정답률 : 87%

9. 다음 중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2016년 06월)      1.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2.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3.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4.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정답 : [ 1 ]      정답률 : 92%

10. 다음 중 지목을 도로로 설정할 수 없는 경우는?(2015년 06월)      1.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2.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3. 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4.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정답 : [ 2 ]      정답률 : 97%

11. ＜보기＞의 「지적업무처리규정」상 국가기준점 및 지적기준점의 표시 방법과 명칭을 옳게 짝지은 것은? (단, 기호들의 상대적인 크기 차이는 고려하지 않는다.)(2022년 06월)           1. ①      2. ②      3. ③      4. ④      정답 : [ 3 ]      정답률 : 78%

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등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6월)      1. 손실보상은 토지, 건물, 나무, 그 밖의 공작물 등의 임대료·거래가격·수익성 등을 고려한 산술평균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2. 토지등의 출입 등에 따른 행위로 손실을 받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를 한 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3.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4. 손실을 보상할 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載決)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71%

1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적측량수행자의 성실의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6월)      1. 지적측량수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지적측량수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측량 신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수수료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으면 아니 된다.      4. 지적측량수행자는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 [ 1 ]      정답률 : 70%       <문제 해설> 1번은 지적측량수행자의 성실의무가 아닌 측량기술자 성실의무에 해당하는 사항 [해설작성자 : 스위밍]

14. 다음 중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공통되는 것만을 나열한 것은?(2016년 06월)      1. 토지의 고유번호, 전유부분(專有部分)의 건물표시      2. 토지의 고유번호, 대지권 비율      3. 소유권 지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4. 소유권 지분, 건물의 명칭      정답 : [ 3 ]      정답률 : 77%

1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 결정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1년 06월)      1. 토지의 지상 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의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2.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의 하단부를 지상 경계로 결정하지만,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6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4.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된다.      정답 : [ 4 ]      정답률 : 79%

16. 지적공부의 복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2016년 06월)      1. 지적소관청은 복구측량 등이 완료되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 등을 시⋅군⋅구 게시판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2. 복구측량을 한 결과가 복구자료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복구측량 결과를 토대로 경계점표지를 설치하고 경계 또는 면적 등을 조정하여야 한다.      3. 측량결과도, 토지이동조서,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은 지적공부의 복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4.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공유지연명부는 복구되고 지적도면이 복구되지 아니한 토지가 축척변경 시행지역에 편입된 때에는 지적도면을 복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43%

1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을 거짓으로 신청한 자에 대한 벌칙은?(2016년 06월)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답 : [ 3 ]      정답률 : 77%

18. 「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에서 정한 관측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2019년 06월)      1. 관측점으로부터 위성에 대한 고도각이 10° 이상에 위치할 것      2. 관측점에서 동시에 수신 가능한 위성 수는 정지측량에 의하는 경우에는 5개 이상, 이동측량에 의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일 것      3. 관측 시 안테나 주위의 15미터 이내에는 자동차 등의 접근을 피할 것      4. 관측 시 발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테나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사용할 것      정답 : [ 4 ]      정답률 : 89%

19. 지적법규의 변천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2020년 06월)      1. 토지조사법-토지조사령-지세령-조선임야조사령-조선지세령-지적법-측량ㆍ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 토지조사법-조선임야조사령-토지조사령-조선지세령-지세령-지적법-측량ㆍ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3. 토지조사령-조선지세령-토지조사법-지세령-조선임야조사령-지적법-측량ㆍ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4. 토지조사법-토지조사령-조선지세령-조선임야조사령-지세령-지적법-측량ㆍ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정답 : [ 1 ]      정답률 : 80%

2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령상 조정금 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2021년 06월)      1. 지적소관청은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 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유지⋅공유지 행정재산의 조정금도 징수하거나 지급하여야 한다.      2. 조정금은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여야 한다.      3. 지적소관청은 조정금액을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의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또한 지적소관청은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은 조정금의 분할납부 단서에 따라 조정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금을 부과한 날부터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4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75%

정 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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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측량기준점 표지의 설치 및 관리,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6월)      1.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표지를 설치·이전·복구·철거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2.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관할 구역에 있는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측량기준점표지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에게 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4.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에 드는 비용은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측량기준점표지 중 국가기준점표지의 이전에 드는 비용은 이전 신청인이 부담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58%

2.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시파일을 생성하여야 한다. 이때 생성된 임시파일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활용하는 자료로 가장 옳은 것은?(2016년 06월)      1. 지번별조서      2. 지번등명세      3. 토지이동조서      4. 토지이동조사부      정답 : [ 1 ]      정답률 : 71%

3. 다음 중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는 경우는?(2015년 06월)      1.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      2.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 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3.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구거 등의 부지      4.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330m2를 초과하는 경우      정답 : [ 3 ]      정답률 : 99%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심사를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의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6월)      1. 자료의 파일 형식 및 크기      2. 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및 근거      3. 자료의 범위 및 내용      4. 자료의 제공 방식, 보관 기관 및 안전관리대책      정답 : [ 1 ]      정답률 : 86%

5. ｢지적업무처리규정｣에서 정의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0년 06월)      1. “기지경계선(旣知境界線)”이란 기초측량성과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지점을 필지별로 직선으로 연결한 선을 말한다.      2. “전자평판측량”이란 토탈스테이션과 지적측량 운영프로그램 등이 설치된 컴퓨터를 연결하여 세부측량을 수행하는 측량을 말한다.      3. “지적측량파일”이란 측량준비파일, 측량현형파일 및 측량성과파일을 말한다.      4. “측량현형(現形)파일”이란 전자평판측량 및 위성측량 방법으로 관측한 데이터 및 지적측량에 필요한 각종 정보가 들어있는 파일을 말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73%

6. 다음 용어의 정의 중 옳은 것은?(2015년 06월)      1. 축척변경이란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큰 축척에서 작은 축척으로 변경되는 것을 의미한다.      2.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임야대장에 옮겨 적는 것은 등록전환에 속한다.      3. 부령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필지라 한다.      4. 토지의 지번을 새로 정하는 것은 토지의 이동에 해당된다.      정답 : [ 4 ]      정답률 : 89%

7. 합병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6년 06월)      1.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2. 합병 후 필지의 면적은 1필지로 합병된 토지에 대하여 지적측량을 실시하고 새로이 산출된 면적으로 결정한다.      3. 합병 후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에 대해서는 합병 전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중 합병으로 필요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결정한다.      4.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다.      정답 : [ 2 ]      정답률 : 94%

8.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다음 중 지상경계점등록부에 작성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2015년 06월)      1. 경계점의 사진 파일      2. 경계점 위치 설명도      3.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4. 토지의 소유자      정답 : [ 4 ]      정답률 : 87%

9. 다음 중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2016년 06월)      1.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2.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3.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4.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정답 : [ 1 ]      정답률 : 92%

10. 다음 중 지목을 도로로 설정할 수 없는 경우는?(2015년 06월)      1.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2.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3. 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4.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정답 : [ 2 ]      정답률 : 97%

11. ＜보기＞의 「지적업무처리규정」상 국가기준점 및 지적기준점의 표시 방법과 명칭을 옳게 짝지은 것은? (단, 기호들의 상대적인 크기 차이는 고려하지 않는다.)(2022년 06월)           1. ①      2. ②      3. ③      4. ④      정답 : [ 3 ]      정답률 : 78%

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등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6월)      1. 손실보상은 토지, 건물, 나무, 그 밖의 공작물 등의 임대료·거래가격·수익성 등을 고려한 산술평균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2. 토지등의 출입 등에 따른 행위로 손실을 받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를 한 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3.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4. 손실을 보상할 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載決)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71%

1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적측량수행자의 성실의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6월)      1. 지적측량수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지적측량수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측량 신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수수료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으면 아니 된다.      4. 지적측량수행자는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 [ 1 ]      정답률 : 70%       <문제 해설> 1번은 지적측량수행자의 성실의무가 아닌 측량기술자 성실의무에 해당하는 사항 [해설작성자 : 스위밍]

14. 다음 중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공통되는 것만을 나열한 것은?(2016년 06월)      1. 토지의 고유번호, 전유부분(專有部分)의 건물표시      2. 토지의 고유번호, 대지권 비율      3. 소유권 지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4. 소유권 지분, 건물의 명칭      정답 : [ 3 ]      정답률 : 77%

1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 결정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1년 06월)      1. 토지의 지상 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의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2.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의 하단부를 지상 경계로 결정하지만,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6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4.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된다.      정답 : [ 4 ]      정답률 : 79%

16. 지적공부의 복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2016년 06월)      1. 지적소관청은 복구측량 등이 완료되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 등을 시⋅군⋅구 게시판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2. 복구측량을 한 결과가 복구자료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복구측량 결과를 토대로 경계점표지를 설치하고 경계 또는 면적 등을 조정하여야 한다.      3. 측량결과도, 토지이동조서,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은 지적공부의 복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4.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공유지연명부는 복구되고 지적도면이 복구되지 아니한 토지가 축척변경 시행지역에 편입된 때에는 지적도면을 복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43%

1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을 거짓으로 신청한 자에 대한 벌칙은?(2016년 06월)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답 : [ 3 ]      정답률 : 77%

18. 「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에서 정한 관측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2019년 06월)      1. 관측점으로부터 위성에 대한 고도각이 10° 이상에 위치할 것      2. 관측점에서 동시에 수신 가능한 위성 수는 정지측량에 의하는 경우에는 5개 이상, 이동측량에 의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일 것      3. 관측 시 안테나 주위의 15미터 이내에는 자동차 등의 접근을 피할 것      4. 관측 시 발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테나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사용할 것      정답 : [ 4 ]      정답률 : 89%

19. 지적법규의 변천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2020년 06월)      1. 토지조사법-토지조사령-지세령-조선임야조사령-조선지세령-지적법-측량ㆍ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 토지조사법-조선임야조사령-토지조사령-조선지세령-지세령-지적법-측량ㆍ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3. 토지조사령-조선지세령-토지조사법-지세령-조선임야조사령-지적법-측량ㆍ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4. 토지조사법-토지조사령-조선지세령-조선임야조사령-지세령-지적법-측량ㆍ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정답 : [ 1 ]      정답률 : 80%

2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령상 조정금 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2021년 06월)      1. 지적소관청은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 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유지⋅공유지 행정재산의 조정금도 징수하거나 지급하여야 한다.      2. 조정금은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여야 한다.      3. 지적소관청은 조정금액을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의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또한 지적소관청은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은 조정금의 분할납부 단서에 따라 조정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금을 부과한 날부터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4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75%

정 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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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법규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16일)(173602)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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