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상 첩보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2017년 09월)
1.
㉠(O), ㉡(X), ㉢(O), ㉣(O), ㉤(O), ㉥(O)
2.
㉠(O), ㉡(O), ㉢(X), ㉣(O), ㉤(O), ㉥(X)
3.
㉠(O), ㉡(X), ㉢(X), ㉣(O), ㉤(X), ㉥(X)
4.
㉠(O), ㉡(X), ㉢(X), ㉣(O), ㉤(X), ㉥(O)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2.
「범죄수사규칙」상 고소·고발 사건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7년 09월)
1.
사망한 피의자에 대해 고소·고발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접수하되, 수리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다.
2.
고소·고발 사건은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3.
경찰관은 구술에 의한 고소·고발을 받았을 때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경찰관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 즉시 수사를 하지 않으면 증거수집 등 그 밖의 사후 수사가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제출되기 전에도 고소권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수사할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3.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상 수사의 기본원칙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21년 08월)
1.
사건의 수사는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가 담당한다.
2.
경찰관은 본인이 피해자인 경우 수사직무(조사 등 직접적인 수사 및 수사지휘를 포함한다)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3.
회피 신청은 경찰관서에 접수된 고소･고발･진정･탄원･신고 사건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4.
기피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기피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피 신청 대상 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 내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23%
4.
체포 절차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1년 02월)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5.
범죄수사규칙상 송치서류 편철순서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인가?(2010년 09월)
1.
㉡→㉢→㉣→㉠→㉤
2.
㉡→㉣→㉠→㉢→㉤
3.
㉡→㉠→㉣→㉢→㉤
4.
㉡→㉠→㉢→㉣→㉤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6.
다음 중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할 수 있는 피의자는 모두 몇 명인가?(단,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2012년 02월)
1.
1명
2.
2명
3.
3명
4.
4명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7.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2010년 09월)
1.
경찰관은 검사로부터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의 규정에 따라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받은 때에는 지정된 기일과 장소에 체포된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2.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3.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은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4.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8.
소년범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2021년 08월)
1.
촉법소년이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2.
소년의 학교 또는 직장에서 공공연하게 소환하는 일은 가급적 피하되 소년 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때에는 소년의 가정, 학교 또는 직장 등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3.
경찰관은 소년의 재비행 위험성 판단과 그에 맞는 선도 교육 등을 위하여 당해 소년 및 보호자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조사 과정에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4.
소년범이 은어를 사용할 경우 동질감을 일으키고 상대방에 상응한 조사를 위해 수사관도 적절히 은어를 섞어 사용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27%
9.
송치서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9년 08월)
1.
㉠㉢㉣㉤
2.
㉡㉢㉤㉥
3.
㉠㉢㉣㉥
4.
㉠㉣㉤㉥
정답 : [
4
] 정답률 : 47%
10.
호송 중 사고발생시 조치요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9년 07월)
1.
피호송자가 도주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고발생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도주 피의자의 수배 및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하며 도주한 자에 관한 호송관계서류 및 금품을 신고 관서에 인도하여야 한다.
2.
피호송자가 발병하였을 때 경증으로써 호송에 큰 지장이 없고 당일로 호송을 마칠 수 있는 경우에는 호송관이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호송을 계속하여야 한다.
3.
피호송자가 발병하였을 때 중증으로써 호송을 계속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 피호송자 및 그 서류와 금품을 발병지에서 가까운 경찰관서에 인도하여야 한다.
4.
피호송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사망지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고 시체와 서류 및 영치금품은 신고 관서에 인도하여야 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11.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20년 09월)
1.
사건관계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사사건등은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2.
경찰은 신속한 범인의 검거 등 인적⋅물적 증거의 확보를 위하여 국민들에게 수사사건등의 내용을 알려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사건등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3.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는 경찰관서의 장이 수사사건등의 공보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얼굴이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 의무를 담은 초상권 보호를 위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다.
4.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제1항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얼굴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30%
12.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대한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4년 03월)
1.
0개
2.
1개
3.
2개
4.
3개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13.
범죄감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2019년 08월)
1.
지문자료에 의한 신원･범죄경력확인, 잠재지문 등의 채취･검사･감정은 자료감식에 해당한다.
2.
현장의 증거가 훼손되지 않도록 현장 또는 주변에 물건을 버리거나 내부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현장감식은 현장임장 및 보존→증거수집･채취→현장관찰 및 기록→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작성 순으로 실시한다.
4.
현장자료의 증명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반드시 참여시킨다.
정답 : [
2
] 정답률 : 47%
1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2010년 04월)
1.
남의 집에 침입하여 만 20세 여성을 강간한 경우
2.
남의 집에 침입하여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한 경우
3.
노상에서 만 20세 장애인인 여성을 폭행하여 강간한 경우
4.
노상에서 만 20세 여성을 강간하고 살해한 경우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15.
다음 중「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보복을 당할 우려에 재산에 대한 피해는 해당하지 않는다.
2.
신변안전조치를 요청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신변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신고자 등의 성명, 연령, 주소, 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범죄신고 등을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범죄 신고자 등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16.
다음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응급조치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2021년 08월)
1.
㉠㉢㉥
2.
㉡㉣㉤
3.
㉠㉢㉤
4.
㉡㉣㉥
정답 : [
3
] 정답률 : 22%
17.
다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2021년 08월)
1.
㉠(O) ㉡(O) ㉢(O) ㉣(O) ㉤(O)
2.
㉠(X) ㉡(O) ㉢(O) ㉣(O) ㉤(X)
3.
㉠(O) ㉡(X) ㉢(X) ㉣(X) ㉤(O)
4.
㉠(O) ㉡(O) ㉢(X) ㉣(O) ㉤(X)
정답 : [
1
] 정답률 : 12%
18.
화이트칼라범죄의 수사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1년 08월)
1.
금융ㆍ경제분야 동향, 회계ㆍ부기 등에 대한 기본지식을 갖추고 수사한다.
2.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제보는 개인적 원한에 의한 모함인 경우도 있고, 법적용이 까다로운 점을 악용하여 역습하는 요령에 능하기 때문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3.
범증이 경리장부 등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장부를 수집한다.
4.
죄의식이 강하므로 구속시에는 신중을 기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19.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을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등으로 분리하고 있다. 저작인격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4년 03월)
1.
공표권
2.
복제권
3.
성명표시권
4.
동일성 유지권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20.
｢저작권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21년 08월)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나,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받지 못한다.
3.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저작재산권은 제3관(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27%
정 답 지
경찰공무원(순경) 수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17일)(6481560)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상 첩보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2017년 09월)
1.
㉠(O), ㉡(X), ㉢(O), ㉣(O), ㉤(O), ㉥(O)
2.
㉠(O), ㉡(O), ㉢(X), ㉣(O), ㉤(O), ㉥(X)
3.
㉠(O), ㉡(X), ㉢(X), ㉣(O), ㉤(X), ㉥(X)
4.
㉠(O), ㉡(X), ㉢(X), ㉣(O), ㉤(X), ㉥(O)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2.
「범죄수사규칙」상 고소·고발 사건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7년 09월)
1.
사망한 피의자에 대해 고소·고발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접수하되, 수리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다.
2.
고소·고발 사건은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3.
경찰관은 구술에 의한 고소·고발을 받았을 때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경찰관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 즉시 수사를 하지 않으면 증거수집 등 그 밖의 사후 수사가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제출되기 전에도 고소권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수사할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3.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상 수사의 기본원칙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21년 08월)
1.
사건의 수사는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가 담당한다.
2.
경찰관은 본인이 피해자인 경우 수사직무(조사 등 직접적인 수사 및 수사지휘를 포함한다)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3.
회피 신청은 경찰관서에 접수된 고소･고발･진정･탄원･신고 사건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4.
기피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기피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피 신청 대상 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 내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23%
4.
체포 절차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1년 02월)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5.
범죄수사규칙상 송치서류 편철순서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인가?(2010년 09월)
1.
㉡→㉢→㉣→㉠→㉤
2.
㉡→㉣→㉠→㉢→㉤
3.
㉡→㉠→㉣→㉢→㉤
4.
㉡→㉠→㉢→㉣→㉤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6.
다음 중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할 수 있는 피의자는 모두 몇 명인가?(단,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2012년 02월)
1.
1명
2.
2명
3.
3명
4.
4명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7.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2010년 09월)
1.
경찰관은 검사로부터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의 규정에 따라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받은 때에는 지정된 기일과 장소에 체포된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2.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3.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은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4.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8.
소년범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2021년 08월)
1.
촉법소년이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2.
소년의 학교 또는 직장에서 공공연하게 소환하는 일은 가급적 피하되 소년 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때에는 소년의 가정, 학교 또는 직장 등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3.
경찰관은 소년의 재비행 위험성 판단과 그에 맞는 선도 교육 등을 위하여 당해 소년 및 보호자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조사 과정에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4.
소년범이 은어를 사용할 경우 동질감을 일으키고 상대방에 상응한 조사를 위해 수사관도 적절히 은어를 섞어 사용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27%
9.
송치서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9년 08월)
1.
㉠㉢㉣㉤
2.
㉡㉢㉤㉥
3.
㉠㉢㉣㉥
4.
㉠㉣㉤㉥
정답 : [
4
] 정답률 : 47%
10.
호송 중 사고발생시 조치요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9년 07월)
1.
피호송자가 도주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고발생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도주 피의자의 수배 및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하며 도주한 자에 관한 호송관계서류 및 금품을 신고 관서에 인도하여야 한다.
2.
피호송자가 발병하였을 때 경증으로써 호송에 큰 지장이 없고 당일로 호송을 마칠 수 있는 경우에는 호송관이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호송을 계속하여야 한다.
3.
피호송자가 발병하였을 때 중증으로써 호송을 계속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 피호송자 및 그 서류와 금품을 발병지에서 가까운 경찰관서에 인도하여야 한다.
4.
피호송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사망지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고 시체와 서류 및 영치금품은 신고 관서에 인도하여야 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11.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20년 09월)
1.
사건관계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사사건등은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2.
경찰은 신속한 범인의 검거 등 인적⋅물적 증거의 확보를 위하여 국민들에게 수사사건등의 내용을 알려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사건등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3.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는 경찰관서의 장이 수사사건등의 공보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얼굴이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 의무를 담은 초상권 보호를 위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다.
4.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제1항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얼굴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30%
12.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대한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4년 03월)
1.
0개
2.
1개
3.
2개
4.
3개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13.
범죄감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2019년 08월)
1.
지문자료에 의한 신원･범죄경력확인, 잠재지문 등의 채취･검사･감정은 자료감식에 해당한다.
2.
현장의 증거가 훼손되지 않도록 현장 또는 주변에 물건을 버리거나 내부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현장감식은 현장임장 및 보존→증거수집･채취→현장관찰 및 기록→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작성 순으로 실시한다.
4.
현장자료의 증명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반드시 참여시킨다.
정답 : [
2
] 정답률 : 47%
1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2010년 04월)
1.
남의 집에 침입하여 만 20세 여성을 강간한 경우
2.
남의 집에 침입하여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한 경우
3.
노상에서 만 20세 장애인인 여성을 폭행하여 강간한 경우
4.
노상에서 만 20세 여성을 강간하고 살해한 경우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15.
다음 중「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보복을 당할 우려에 재산에 대한 피해는 해당하지 않는다.
2.
신변안전조치를 요청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신변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신고자 등의 성명, 연령, 주소, 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범죄신고 등을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범죄 신고자 등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16.
다음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응급조치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2021년 08월)
1.
㉠㉢㉥
2.
㉡㉣㉤
3.
㉠㉢㉤
4.
㉡㉣㉥
정답 : [
3
] 정답률 : 22%
17.
다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2021년 08월)
1.
㉠(O) ㉡(O) ㉢(O) ㉣(O) ㉤(O)
2.
㉠(X) ㉡(O) ㉢(O) ㉣(O) ㉤(X)
3.
㉠(O) ㉡(X) ㉢(X) ㉣(X) ㉤(O)
4.
㉠(O) ㉡(O) ㉢(X) ㉣(O) ㉤(X)
정답 : [
1
] 정답률 : 12%
18.
화이트칼라범죄의 수사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1년 08월)
1.
금융ㆍ경제분야 동향, 회계ㆍ부기 등에 대한 기본지식을 갖추고 수사한다.
2.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제보는 개인적 원한에 의한 모함인 경우도 있고, 법적용이 까다로운 점을 악용하여 역습하는 요령에 능하기 때문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3.
범증이 경리장부 등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장부를 수집한다.
4.
죄의식이 강하므로 구속시에는 신중을 기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19.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을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등으로 분리하고 있다. 저작인격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4년 03월)
1.
공표권
2.
복제권
3.
성명표시권
4.
동일성 유지권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20.
｢저작권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21년 08월)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나,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받지 못한다.
3.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저작재산권은 제3관(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27%
정 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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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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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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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순경) 수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17일)(6481560)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필기, 기출문제, 전자문제집, CBT, 온라인, 모의테스트, 모의고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