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23년06월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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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법｣상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보관된 정보를 훼손·멸실·변경·위조·유출하거나 검색·복제한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최대 벌칙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2.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요건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2. ㄴ, ㄹ      3. ㄱ, ㄴ, ㄷ      4. ㄱ, ㄴ, ㄷ, ㄹ      정답 : [ 3 ]      정답률 : 80%       <문제 해설>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해설작성자 : 우야호]

3. ｢의료법｣상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함)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환자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동의서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3. 환자에게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의 방법 및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구두로 알려야 한다.      4.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는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이 포함된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수술 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 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변경 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한다. [해설작성자 : 우야호]

4. ｢의료법｣상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를 하여야 하는 자는?      1. 시·도지사      2. 시장·군수·구청장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      4. 보건복지부장관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5. ｢의료법 시행규칙｣상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10년 동안 보존해야 하는 기록물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이다.)          1. ㄱ, ㄷ      2. ㄴ,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 중 소독횟수 기준이 다른 곳은?      1.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2. ｢공연법｣에 따른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3.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객실 수 20실 이상의 숙박업소      4.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 및 역 시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감염병관리기관 지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      2. 감염병관리기관은 ｢의료법｣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한다.      3.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은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부담한다.      4.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을 이용하여 감염병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80%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 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질병관리청장      2. 시·도지사      3. 시장·군수·구청장      4. 진단검사의학과가 개설된 의료기관의 장      정답 : [ 4 ]      정답률 : 70%

9.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상 담배갑포장지의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구체적 표기내용을 정기 고시하는 주기는?      1. 12개월      2. 24개월      3. 36개월      4. 48개월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10. ｢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1. 대통령      2. 질병관리청장      3. 보건복지부장관      4. 보건복지부차관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11.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비속      3. 직장가입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4. 직장가입자 배우자의 형제·자매      정답 : [ 4 ]      정답률 : 100%

1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 또는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한 치료보호를 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3.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 검사 또는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한 치료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에 치료보호심사위원회 를 둔다.      4.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를 받게 하는 경우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하는 경우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13.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상 채혈금지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1. 수축기혈압이 100밀리미터(수은주압) 미만 또는 160밀리미터(수은주압) 이상인 자      2. 체온이 섭씨 37.5도를 초과하는 자      3. 풍진, 수두 예방접종 또는 BCG 접종을 받은 날부터 4주가 경과하지 않은 사람      4. 수혈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14. ｢지역보건법 시행령｣상 보건소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보건복지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2.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3. 보건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4. 관할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15. ｢지역보건법｣상 보건소가 수행하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1. 전문인력의 교육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4. 지역보건의료업무의 전자화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역보건의료서비스 1. 국민건강증진, 구강건강, 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3.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 증진 4.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 증진 5.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6.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7.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8. 난임의 예방 및 관리 [해설작성자 : 김해김씨]

16. ｢보건의료기본법｣상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정신 보건의료      2. 환경 보건의료      3. 식품위생·영양      4. 노인의 건강 증진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1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령상 실태 등의 신고 시기로 가장 옳은 것은?      1.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시나 명이 있는 때      2. 의료기사 등의 취업 후 1개월 이내      3.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4.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시책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경우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18.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감염인의 치료 및 보호 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옳은 것은?      1. 익명검진을 신청하여 검진결과 감염인으로 밝혀진 경우      2. 검진 결과 감염인으로 판명된 사람으로서 검진을 받아야 할 업소에 종사하는 경우      3. 생계유지 능력이 없고, 다른 사람에 의하여 부양 또는 보호를 받고 있지 아니한 감염인      4. 치료 권고에 따르지 않고, 주의 능력과 주위 환경으로 보아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감염인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1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상담      2. 교육      3. 이송      4. 구조      정답 : [ 2 ]      정답률 : 90%

20.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ㄹ, ㅁ      3. ㄴ, ㄹ, ㅂ      4. ㄷ, ㄹ, ㅁ, ㅂ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정 답 지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23년06월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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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법｣상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보관된 정보를 훼손·멸실·변경·위조·유출하거나 검색·복제한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최대 벌칙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2.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요건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2. ㄴ, ㄹ      3. ㄱ, ㄴ, ㄷ      4. ㄱ, ㄴ, ㄷ, ㄹ      정답 : [ 3 ]      정답률 : 80%       <문제 해설>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해설작성자 : 우야호]

3. ｢의료법｣상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함)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환자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동의서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3. 환자에게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의 방법 및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구두로 알려야 한다.      4.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는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이 포함된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수술 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 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변경 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한다. [해설작성자 : 우야호]

4. ｢의료법｣상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를 하여야 하는 자는?      1. 시·도지사      2. 시장·군수·구청장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      4. 보건복지부장관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5. ｢의료법 시행규칙｣상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10년 동안 보존해야 하는 기록물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이다.)          1. ㄱ, ㄷ      2. ㄴ,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 중 소독횟수 기준이 다른 곳은?      1.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2. ｢공연법｣에 따른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3.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객실 수 20실 이상의 숙박업소      4.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 및 역 시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감염병관리기관 지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      2. 감염병관리기관은 ｢의료법｣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한다.      3.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은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부담한다.      4.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을 이용하여 감염병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80%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 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질병관리청장      2. 시·도지사      3. 시장·군수·구청장      4. 진단검사의학과가 개설된 의료기관의 장      정답 : [ 4 ]      정답률 : 70%

9.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상 담배갑포장지의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구체적 표기내용을 정기 고시하는 주기는?      1. 12개월      2. 24개월      3. 36개월      4. 48개월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10. ｢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1. 대통령      2. 질병관리청장      3. 보건복지부장관      4. 보건복지부차관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11.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비속      3. 직장가입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4. 직장가입자 배우자의 형제·자매      정답 : [ 4 ]      정답률 : 100%

1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 또는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한 치료보호를 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3.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 검사 또는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한 치료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에 치료보호심사위원회 를 둔다.      4.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를 받게 하는 경우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하는 경우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13.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상 채혈금지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1. 수축기혈압이 100밀리미터(수은주압) 미만 또는 160밀리미터(수은주압) 이상인 자      2. 체온이 섭씨 37.5도를 초과하는 자      3. 풍진, 수두 예방접종 또는 BCG 접종을 받은 날부터 4주가 경과하지 않은 사람      4. 수혈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14. ｢지역보건법 시행령｣상 보건소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보건복지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2.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3. 보건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4. 관할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15. ｢지역보건법｣상 보건소가 수행하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1. 전문인력의 교육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4. 지역보건의료업무의 전자화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역보건의료서비스 1. 국민건강증진, 구강건강, 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3.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 증진 4.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 증진 5.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6.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7.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8. 난임의 예방 및 관리 [해설작성자 : 김해김씨]

16. ｢보건의료기본법｣상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정신 보건의료      2. 환경 보건의료      3. 식품위생·영양      4. 노인의 건강 증진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1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령상 실태 등의 신고 시기로 가장 옳은 것은?      1.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시나 명이 있는 때      2. 의료기사 등의 취업 후 1개월 이내      3.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4.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시책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경우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18.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감염인의 치료 및 보호 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옳은 것은?      1. 익명검진을 신청하여 검진결과 감염인으로 밝혀진 경우      2. 검진 결과 감염인으로 판명된 사람으로서 검진을 받아야 할 업소에 종사하는 경우      3. 생계유지 능력이 없고, 다른 사람에 의하여 부양 또는 보호를 받고 있지 아니한 감염인      4. 치료 권고에 따르지 않고, 주의 능력과 주위 환경으로 보아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감염인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1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상담      2. 교육      3. 이송      4. 구조      정답 : [ 2 ]      정답률 : 90%

20.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ㄹ, ㅁ      3. ㄴ, ㄹ, ㅂ      4. ㄷ, ㄹ, ㅁ, ㅂ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정 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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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③	③	④	①	②	②	④	②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④	①	①	②	①	③	④	②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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