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필기 기출문제



9급 국가직 공무원 재난관리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23일)(494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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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9급 국가직 공무원 재난관리론 필기 기출문제 : [다운로드]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재난 및 사고유형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2017년 04월)
     1.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국토교통부
     2. 광역상수도 사고-환경부
     3. 정부중요시설 사고-행정자치부
     4.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국민안전처

     정답 : []
     정답률 : 91%
     <문제 해설>
1.산업통상자원부
4.문화관광부

3번 현재는 행정안전부
[해설작성자 : 중2병]

2. 「자연재해대책법」상 5년마다 시행하도록 규정하지 않는 것은?(2016년 04월)
     1.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2. 시ㆍ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3.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설정
     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수립

     정답 : []
     정답률 : 44%
     <문제 해설>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의수립
시장군수는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10년마다 시군 자연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를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좌절말자고]

3. 화재발생 시 인간의 본능적 피난행동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03월)
     1. 귀소본능-화재 시 무의식중에도 평소에 사용하는 출입구, 통로로 가려는 경향
     2. 지광본능-화재 시 연기와 정전으로 시야가 흐려져서 밝은 곳으로 이동하려는 경향
     3. 좌회본능-화재 시 판단력 약화로 한 사람의 지도자에 의한 최초의 행동에 전체가 이끌리는 경향
     4. 퇴피본능-화재의 확대에 따라 화염, 연기에 대한 공포감으로 발화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려는 경향

     정답 : []
     정답률 : 76%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재해 발생 시 대피 요령, 대피소 및 대피 경로 등 피난에 관한 정보를 지도에 표시한 도면은?(2021년 04월)
     1.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
     2. 방재정보형 재해정보지도
     3. 홍수범람위험도
     4. 해안침수예상도

     정답 : []
     정답률 : 86%

5. 다음의 재난 위험도 계산식에서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 ㉡, ㉢)(2017년 04월)

   

     1. 위해성(Hazard), 재난관리(Disaster Management), 취약성(Vulnerability)
     2. 위해성(Hazard), 취약성(Vulnerability), 재난관리(Disaster Management)
     3. 가외성(Redundancy), 재난관리(Disaster Management), 취약성(Vulnerability)
     4. 가외성(Redundancy), 취약성(Vulnerability), 재난관리(Disaster Management)

     정답 : []
     정답률 : 90%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기준에서 재해위험원인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6년 04월)
     1. 침수위험지구
     2. 취약방재시설지구
     3. 산사태위험지구
     4. 고립위험지구

     정답 : []
     정답률 : 65%

7. 재난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04월)
     1. 엘니뇨는 태평양상의 무역풍이 약화되면서 동태평양 페루연안의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2. 지구온난화를 초래하는 온실가스로서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이 있다.
     3. 홍수와 연관된 강우유출모델인 합리식으로 첨두유출량을 구할 수 있으며 주로 소하천 유역에 적용된다.
     4. 황사는 아시아 대륙 중심부의 모래폭풍에서 유래하여 이동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추가되기도 하며, PM25를 이용하여 계측한다.

     정답 : []
     정답률 : 79%

8. A광역시에 사회재난이 발생하여 A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인 甲은 A광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를 원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0년 07월)
     1. 甲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요청할 수 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甲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A광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2. A광역시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A광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3. A광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경우 국가는 A광역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ㆍ금융상ㆍ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4. A광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경우 국가는 A광역시에 대하여 의료ㆍ방역ㆍ방제(防除) 및 쓰레기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82%
     <문제 해설>
특별재난지역 선포권자:대통령
[해설작성자 : roachinese]

9.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2024년 03월)

   

     1.
     2.
     3. ㄱ, ㄴ
     4. ㄴ, ㄷ

     정답 : []
     정답률 : 70%

10. 어떤 유역에서 집수된 강우가 폭 2m인 직사각형 수로를 통해서 수심 2m로 유출되고 있다. 이 때 2점법으로 유속을 측정한 결과 수면하에서 20%의 점유속이 2.6m/sec이고, 수면하 80%의 점유속이 2.4m/sec일 때, 이 수로의 유량(m3/sec)은?(2016년 04월)
     1. 9.6
     2. 10.0
     3. 10.4
     4. 10.5

     정답 : []
     정답률 : 78%

11.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내설설계기준의 설정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설을 전제로 함)(2019년 04월)
     1.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송전ㆍ배전시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3.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4.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용 시설

     정답 : []
     정답률 : 73%

12. 재난 및 재해 관리와 관련된 계획과 근거법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2017년 04월)
     1. 긴급구조대응계획-「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 지진방재종합계획-「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3.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4.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자연재해대책법」

     정답 : []
     정답률 : 87%
     <문제 해설>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해설작성자 : 좌절말자고]

13.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상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자는?(2023년 04월)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행정안전부장관
     4. 소방청장

     정답 : []
     정답률 : 100%

14. 甲은 개발사업(하천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사업)을 시작하고자 관할 A군의 군수에게 개발사업의 허가를 신청하였다.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甲의 개발사업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인 것으로 전제함)(2018년 04월)
     1.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에는 甲의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재해 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甲에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협의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3. A군의 군수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가 끝나기 전에는 甲의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은 甲이 개발사업에 착공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A군의 군수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81%

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원인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4월)
     1.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거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재난원인조사는 예비조사와 심층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은 재난원인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완료하여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원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 관계 서류의 열람 및 자료제출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80%
     <문제 해설>
3) 행정안전부장관 -> 조정위원회
[해설작성자 : 경기fire20]

16. 「자연재해대책법」상 용어 정의로 (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2025년 04월)

    

     1.
     2.
     3.
     4.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7.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수방기준을 제정하여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22년 04월)
     1.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
     2.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중 사방사업에 따라 설치된 공작물
     3.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유원시설업상의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遊技機具)
     4.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교량

     정답 : []
     정답률 : 68%
     <문제 해설>
유기기구는 수방기준제정대상x, 내풍설계기준 설정 대상
수방기준에서 1)시설물과 2)지하공간침수방지로 나뉘는것도 확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5조(수방기준의 제정 대상 시설물 등)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방기준(水防基準)을 제정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해내구성 강화를 위하여 수방기준을 제정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
나.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제방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중 유수지
라.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마.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바.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중 사방사업에 따라 설치된 공작물

사.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중 높이 15미터 이상의 공작물 및 여수로(餘水路), 보조댐
아.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교량
자.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파제(防波堤), 방사제(防砂堤), 파제제(波除堤) 및 호안(護岸)

2. 지하공간의 침수 방지를 위하여 수방기준을 제정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사목에 따른 지하도로, 같은 영 제2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지하광장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1종시설물ㆍ2종시설물 중 지하도상가
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철도의 역 시설 중 지하에 설치된 역사 및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 중 지하에 설치된 역사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아목에 따른 변전소 중 지하에 설치된 변전소(이 영의 시행일 전에 설치된 지하 변전소는 제외한다)
마.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협의 대상 건축물 중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축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의 건축물

제17조(내풍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
2.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
3.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유원시설업상의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遊技機具)
4.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5.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
6.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
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8.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9.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
[해설작성자 : 쨍]

18.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03월)
     1. “재해”란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2. “재난관리표준”이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을 말한다.
     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재해경감활동계획”이란 기업이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예방계획, 대비계획, 대응계획 및 복구계획을 말한다.

     정답 : []
     정답률 : 56%

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예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03월)
     1. 자연재난-화산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2. 자연재난-지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3. 사회재난-「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
     4. 사회재난-황사로 인한 피해

     정답 : []
     정답률 : 87%

20. 선형적, 기계적인 과정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비선형적, 유기적 혹은 진화적인 과정을 따를 수도 있다는 재난의 특성은?(2021년 04월)
     1. 누적성
     2. 복잡성
     3. 인지성
     4. 불확실성

     정답 : []
     정답률 : 71%


정 답 지

9급 국가직 공무원 재난관리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23일)(494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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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재난 및 사고유형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2017년 04월)
     1.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국토교통부
     2. 광역상수도 사고-환경부
     3. 정부중요시설 사고-행정자치부
     4.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국민안전처

     정답 : []
     정답률 : 91%
     <문제 해설>
1.산업통상자원부
4.문화관광부

3번 현재는 행정안전부
[해설작성자 : 중2병]

2. 「자연재해대책법」상 5년마다 시행하도록 규정하지 않는 것은?(2016년 04월)
     1.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2. 시ㆍ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3.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설정
     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수립

     정답 : []
     정답률 : 44%
     <문제 해설>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의수립
시장군수는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10년마다 시군 자연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를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좌절말자고]

3. 화재발생 시 인간의 본능적 피난행동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03월)
     1. 귀소본능-화재 시 무의식중에도 평소에 사용하는 출입구, 통로로 가려는 경향
     2. 지광본능-화재 시 연기와 정전으로 시야가 흐려져서 밝은 곳으로 이동하려는 경향
     3. 좌회본능-화재 시 판단력 약화로 한 사람의 지도자에 의한 최초의 행동에 전체가 이끌리는 경향
     4. 퇴피본능-화재의 확대에 따라 화염, 연기에 대한 공포감으로 발화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려는 경향

     정답 : []
     정답률 : 76%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재해 발생 시 대피 요령, 대피소 및 대피 경로 등 피난에 관한 정보를 지도에 표시한 도면은?(2021년 04월)
     1.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
     2. 방재정보형 재해정보지도
     3. 홍수범람위험도
     4. 해안침수예상도

     정답 : []
     정답률 : 86%

5. 다음의 재난 위험도 계산식에서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 ㉡, ㉢)(2017년 04월)

   

     1. 위해성(Hazard), 재난관리(Disaster Management), 취약성(Vulnerability)
     2. 위해성(Hazard), 취약성(Vulnerability), 재난관리(Disaster Management)
     3. 가외성(Redundancy), 재난관리(Disaster Management), 취약성(Vulnerability)
     4. 가외성(Redundancy), 취약성(Vulnerability), 재난관리(Disaster Management)

     정답 : []
     정답률 : 90%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기준에서 재해위험원인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6년 04월)
     1. 침수위험지구
     2. 취약방재시설지구
     3. 산사태위험지구
     4. 고립위험지구

     정답 : []
     정답률 : 65%

7. 재난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04월)
     1. 엘니뇨는 태평양상의 무역풍이 약화되면서 동태평양 페루연안의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2. 지구온난화를 초래하는 온실가스로서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이 있다.
     3. 홍수와 연관된 강우유출모델인 합리식으로 첨두유출량을 구할 수 있으며 주로 소하천 유역에 적용된다.
     4. 황사는 아시아 대륙 중심부의 모래폭풍에서 유래하여 이동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추가되기도 하며, PM25를 이용하여 계측한다.

     정답 : []
     정답률 : 79%

8. A광역시에 사회재난이 발생하여 A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인 甲은 A광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를 원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0년 07월)
     1. 甲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요청할 수 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甲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A광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2. A광역시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A광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3. A광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경우 국가는 A광역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ㆍ금융상ㆍ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4. A광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경우 국가는 A광역시에 대하여 의료ㆍ방역ㆍ방제(防除) 및 쓰레기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82%
     <문제 해설>
특별재난지역 선포권자:대통령
[해설작성자 : roachinese]

9.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2024년 03월)

   

     1.
     2.
     3. ㄱ, ㄴ
     4. ㄴ, ㄷ

     정답 : []
     정답률 : 70%

10. 어떤 유역에서 집수된 강우가 폭 2m인 직사각형 수로를 통해서 수심 2m로 유출되고 있다. 이 때 2점법으로 유속을 측정한 결과 수면하에서 20%의 점유속이 2.6m/sec이고, 수면하 80%의 점유속이 2.4m/sec일 때, 이 수로의 유량(m3/sec)은?(2016년 04월)
     1. 9.6
     2. 10.0
     3. 10.4
     4. 10.5

     정답 : []
     정답률 : 78%

11.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내설설계기준의 설정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설을 전제로 함)(2019년 04월)
     1.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송전ㆍ배전시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3.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4.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용 시설

     정답 : []
     정답률 : 73%

12. 재난 및 재해 관리와 관련된 계획과 근거법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2017년 04월)
     1. 긴급구조대응계획-「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 지진방재종합계획-「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3.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4.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자연재해대책법」

     정답 : []
     정답률 : 87%
     <문제 해설>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해설작성자 : 좌절말자고]

13.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상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자는?(2023년 04월)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행정안전부장관
     4. 소방청장

     정답 : []
     정답률 : 100%

14. 甲은 개발사업(하천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사업)을 시작하고자 관할 A군의 군수에게 개발사업의 허가를 신청하였다.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甲의 개발사업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인 것으로 전제함)(2018년 04월)
     1.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에는 甲의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재해 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甲에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협의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3. A군의 군수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가 끝나기 전에는 甲의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은 甲이 개발사업에 착공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A군의 군수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81%

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원인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4월)
     1.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거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재난원인조사는 예비조사와 심층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은 재난원인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완료하여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원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 관계 서류의 열람 및 자료제출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80%
     <문제 해설>
3) 행정안전부장관 -> 조정위원회
[해설작성자 : 경기fire20]

16. 「자연재해대책법」상 용어 정의로 (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2025년 04월)

    

     1.
     2.
     3.
     4.

     정답 : []
     정답률 : 알수없음

17.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수방기준을 제정하여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22년 04월)
     1.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
     2.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중 사방사업에 따라 설치된 공작물
     3.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유원시설업상의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遊技機具)
     4.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교량

     정답 : []
     정답률 : 68%
     <문제 해설>
유기기구는 수방기준제정대상x, 내풍설계기준 설정 대상
수방기준에서 1)시설물과 2)지하공간침수방지로 나뉘는것도 확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5조(수방기준의 제정 대상 시설물 등)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방기준(水防基準)을 제정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해내구성 강화를 위하여 수방기준을 제정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
나.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제방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중 유수지
라.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마.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바.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중 사방사업에 따라 설치된 공작물

사.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중 높이 15미터 이상의 공작물 및 여수로(餘水路), 보조댐
아.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교량
자.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파제(防波堤), 방사제(防砂堤), 파제제(波除堤) 및 호안(護岸)

2. 지하공간의 침수 방지를 위하여 수방기준을 제정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사목에 따른 지하도로, 같은 영 제2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지하광장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1종시설물ㆍ2종시설물 중 지하도상가
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철도의 역 시설 중 지하에 설치된 역사 및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 중 지하에 설치된 역사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아목에 따른 변전소 중 지하에 설치된 변전소(이 영의 시행일 전에 설치된 지하 변전소는 제외한다)
마.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협의 대상 건축물 중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축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의 건축물

제17조(내풍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
2.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
3.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유원시설업상의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遊技機具)
4.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5.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
6.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
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8.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9.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
[해설작성자 : 쨍]

18.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03월)
     1. “재해”란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2. “재난관리표준”이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을 말한다.
     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재해경감활동계획”이란 기업이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예방계획, 대비계획, 대응계획 및 복구계획을 말한다.

     정답 : []
     정답률 : 56%

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예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03월)
     1. 자연재난-화산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2. 자연재난-지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3. 사회재난-「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
     4. 사회재난-황사로 인한 피해

     정답 : []
     정답률 : 87%

20. 선형적, 기계적인 과정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비선형적, 유기적 혹은 진화적인 과정을 따를 수도 있다는 재난의 특성은?(2021년 04월)
     1. 누적성
     2. 복잡성
     3. 인지성
     4. 불확실성

     정답 : []
     정답률 : 71%


정 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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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재난관리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23일)(4949929)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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