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24일)(3617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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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필기 기출문제 : [다운로드]

1.	국제법에서 의미하는 현대 국제사회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2021년 04월)

1.	국제사회의 재판기관은 원칙적으로 강제관할권을 갖는다.

2.	국제사회는 수평적ㆍ분권적 구조로 되어 있는 국제공동체로 이루어져 있다.

3.	국제사회에서 법실증주의는 국익에 기반을 둔 국가 간 합의보다 보편적 국제규범을 더 중시한다.

4.	국제사회에서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법집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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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8%

2.	국가의 기본적 권리ㆍ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1년 04월)

1.	｢국제연합(UN)헌장｣에 따르면, 모든 UN 회원국은 제55조에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UN과 협력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2.	자결권을 갖는 민족에 대해서 압제국이 무력을 행사하는 경우 제3국이 해당 민족을 군사적으로 지원해도 이는 압제국 국내문제의 불간섭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

3.	｢국제연합(UN)헌장｣에 따르면, 제7장의 규정은 UN 회원국의 본질적인 국내관할권에 대한 사항에 적용될 수 없다.

4.	국가를 대표할 정부가 없거나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국가도 국제법상 법주체성을 유지한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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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0%

3.	국제법의 연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03월)

1.	ICJ는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사건에서 핵무기 사용의 불법성에 관한 국가들의 법적 확신이 UN총회 결의만으로는 확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2.	ICJ는 North Sea Continental Shelf 사건에서 관행이 단기간 지속된 경우에는 국제관습법이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ICJ는 Anglo-Norwegian Fisheries 사건에서 지속적 반대국가(persistent objector)에는 국제관습법의 구속력이 부인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4.	ICJ는 Right of Passage over Indian Territory 사건에서 오직 두 국가 간에도 관습이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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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5%

4.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4조에 해당되는 관할권 원칙은?(2016년 04월)

속지주의

속인주의

보호주의

보편주의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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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5.	1982년 UN 해양법협약상 영해에서의 무해통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04월)

1.	통항은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아니하는 한 무해하다.

2.	잠수함은 타국의 영해에서 해면 위로 국기를 게양하고 항행한다.

3.	외국 선박이 타국의 영해에서 어로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이를 무해한 통항으로 보지 않는다.

4.	연안국은 자국의 안전보호상 긴요한 경우에는 제한 없이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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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6.	세계무역기구(WTO) 설립협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04월)

1.	WTO 설립협정에 대하여는 유보를 할 수 없다.

2.	국가만이 WTO 설립협정에 가입할 수 있다.

3.	WTO 설립협정은 UN헌장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다.

4.	회원국은 WTO 설립협정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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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93%

<문제 해설>
4.WTO 설립협정 제15조 : 회원국의 탈퇴는 서면으로 탈퇴통고가 WTO 사무총장에게 접수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7.	1951년 난민지위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6년 04월)

1.	비호받을 국가로의 입국권이 난민에게 보장되고 있다.

2.	경제적 사유나 자연재해로 인한 난민도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3.	국제이행절차로서 개인통보제도와 국가간통보제도가 도입되었다.

4.	난민으로서의 법적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판정권이 개별국가에 유보되어 있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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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8.	1982년 UN 해양법협약상 대향국간 또는 인접국간의 해양경계획정원칙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순서대로 영해, 대륙붕, 배타적 경제수역)(2016년 04월)

1.	중간선, 형평한 해결, 형평한 해결

2.	근접성, 육지의 자연적 연장, 형평한 해결

3.	육지의 자연적 연장, 근접성, 중간선

4.	근접성, 육지의 자연적 연장, 자원의 공정한 분배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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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9.	GATT체제와 비교되는 WTO협정체제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1년 04월)

1.	GATT체제에서는 협정운영을 위한 일반적 국제기구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WTO협정체제는 일반적 국제기구로서 세계무역기구를 창설하였다.

2.	GATT체제에는 당사국간 무역분쟁해결을 위한 분쟁해결절차가 없었으나 WTO협정체제는 명료하고 신속한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3.	GATT체제가 상품교역에 대한 규율에 중점을 둔 반면 WTO협정체제는 서비스, 지적재산권 및 무역관련 투자도 규율대상에 포함하였다.

4.	'1947년 GATT'를 포함하는 '1994년 GATT'는 WTO협정체제의 일부를 구성한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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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10.

UN 안전보장이사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7년 04월)

1.	안전보장이사회는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2.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하여 권고한다.

3.	안전보장이사회는 필요한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4.	안전보장이사회는 UN 사무총장을 임명한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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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11.

세계무역기구(WTO)의 부속협정 중 WTO의 모든 회원국을 구속하는 협정이 아닌 것은?(2008년 04월)

1.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2.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

3.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4.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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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12.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0년 04월)

1.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이 발효한 후에 행하여진 범죄에 대해서만 재판관할권을 가진다.

2.	자연인에 대하여만 재판관할권이 있고 법인에 대하여는 재판관할권이 없다.

3.	재판관할권을 가진 국가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재판관할권을 행사한다.

4.	범행 당시 18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재판관할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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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13.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 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4월)

1.	조약은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으로 보아 그 조약의 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2.	조약 문언의 의미가 모호해지거나 애매하게 되는 경우 또는 명백히 불투명하거나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해석의 보충적 수단에 의존할 수 있다.

3.	조약 문언의 의미를 결정하기 위해 조약의 해석 또는 조약규정의 적용에 관한 모든 당사국 간의 추후의 합의를 해석의 보충적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4.	여러 언어로 작성된 조약의 정본들은 달리 합의하거나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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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4%

14.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11조에 따른 수량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23년 04월)

1.	산품의 국내생산이 비교적 근소하여 생산의 대부분을 수입산품에 직접적으로 의존하는 동물성 산품의 생산허용량을 제한하기 위해 정부의 시장안정프로그램으로 부과되는 쿼터

2.	자국의 통화준비의 현저한 감소라는 급박한 위협을 저지할 목적으로 국제수지를 보호하기 위한 수입제한조치로서 부과되는 쿼터

3.	식료품의 위급한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적용한 수출제한조치로서 부과되는 쿼터

4.	덤핑 방지를 위해 특정가격 이하의 수출을 제한하는 정부의 수출허가제도에 따라 부과되는 쿼터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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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42%

15.

국제형사재판소(ICC)가 관할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는 제소주체로서 ICC에 관한 로마규정 제13조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2018년 04월)

1.	ICC의 소추관(the Prosecutor)

UN인권이사회

UN안전보장이사회

4.	ICC에 관한 로마규정의 당사국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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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3%

16.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상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4월)

1.	국제의무를 위반한 국가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는 경우 손실에 대한 보상 의무가 면제된다.

2.	긴급피난 행위는 그 국가에게 있어서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본질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그 행위가 그 의무상대국 또는 국제공동체 전체의 본질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3.	국가행위가 ｢국제연합헌장｣에 따른 적법한 자위조치인 경우 그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4.	국제법상 강행규범을 위반한 국가행위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의해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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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17.

WTO의 긴급수입제한(Safeguard)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7월)

1.	WTO 규정을 위반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발동하는 조치이다.

2.	WTO의 설립 이전 수출자율규제(VER)나 시장질서유지협정(OMR)과 같은 회색지역조치(grey area measures)에 의존하던 관행을 없애고 GATT 제XIX조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WTO의 긴급수입제한협정(Agreement on Safeguard)이 체결되었다.

3.	수입의 증가가 국내 동종산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관계인 제품산업에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어야 발동할 수 있다.

4.	'심각한 피해'는 국내 산업의 상태에 있어 중대하고 전반적인 손상을 의미하고 '심각한 피해의 우려'는 명백하게 임박한 심각한 피해의 우려를 의미한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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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18.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9년 04월)

1.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는 각각 독자적으로 재판관 선출절차를 진행한다.

2.	재판관 선출과정에서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3.	국가만이 ICJ에 제기되는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4.	ICJ규정 제36조 제2항의 선택조항 수락선언은 ICJ 소장에게 선언서를 기탁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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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19.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의하는 경우 조약의 해석 목적상 문맥(context)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2022년 04월)

1.	조약 체결과 관련한 모든 당사국 간의 합의

2.	당사국이 수락한 조약과 관련된 문서

3.	당해 조약의 전문과 부속서

4.	조약 체결 시 상황과 교섭 기록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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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5%

20.

국제환경법의 기본원칙인 사전주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4년 03월)

1.	WTO는 EC-Measures Affecting the Approval and Marketing of Biotech Products 사건에서 사전주의 원칙이 국제관습법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1982년 ｢유엔인간환경선언｣(스톡홀름선언)은 제15원칙에서 사전주의 원칙의 구체적인 요소로 환경영향평가와 입증책임의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

3.	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은 심각하거나 회복 불가능한 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과학적 확실성이 부족해도 환경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효과적 조치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천명하고 있다.

4.	사전주의 원칙을 규정한 최초의 국제환경조약은 1992년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이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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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57%

정 답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