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 기본이념과 원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2년 10월)
1.
0개
2.
1개
3.
2개
4.
3개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3.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2017년 09월)
1.
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검사에 대하여 각 사건별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2.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도 남은 기간 동안 통신제한 조치를 계속할 수 있다.
3.
사법경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할 경우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히 급속을 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착수 후 36시간 이내에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검사는 이 법 제6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결정을 제외한다)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4.
「범죄수사규칙」상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20년 09월)
1.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던 중 제출된 압수물에 대하여는 피의자 신문조서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한 후 별도로 압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경찰관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주거주 또는 간수자가 임의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다.
3.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를 수색할 경우에는 피의자가 그 장소에 소재할 개연성이 있고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다.
4.
경찰관은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건조물, 기구 등을 파괴하거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을 흩어지지 않게 하여야 하고, 이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12%
5.
다음 중 ( )의 숫자를 모두 더하면 얼마인가?(2012년 02월)
1.
23
2.
24
3.
35
4.
59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6.
수사본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 인가?(2009년 07월)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7.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수사 및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3번으로 발표되었지만 확정답안 발표시 1, 3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답안인 3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2018년 09월)
1.
㉠㉢
2.
㉠㉣
3.
㉡㉢
4.
㉡㉣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8.
소년범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2021년 08월)
1.
촉법소년이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2.
소년의 학교 또는 직장에서 공공연하게 소환하는 일은 가급적 피하되 소년 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때에는 소년의 가정, 학교 또는 직장 등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3.
경찰관은 소년의 재비행 위험성 판단과 그에 맞는 선도 교육 등을 위하여 당해 소년 및 보호자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조사 과정에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4.
소년범이 은어를 사용할 경우 동질감을 일으키고 상대방에 상응한 조사를 위해 수사관도 적절히 은어를 섞어 사용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27%
9.
다음 중 알리바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2018년 12월)
1.
㉠(O), ㉡(O), ㉢(X), ㉣(O), ㉤(X)
2.
㉠(O), ㉡(X), ㉢(O), ㉣(X), ㉤(X)
3.
㉠(X), ㉡(O), ㉢(O), ㉣(X), ㉤(X)
4.
㉠(X), ㉡(X), ㉢(O), ㉣(X), ㉤(O)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10.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상 유치장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2019년 08월)
1.
㉠(X), ㉡(O), ㉢(X), ㉣(O), ㉤(X)
2.
㉠(O), ㉡(O), ㉢(O), ㉣(X), ㉤(O)
3.
㉠(X), ㉡(X), ㉢(X), ㉣(O), ㉤(X)
4.
㉠(O), ㉡(X), ㉢(O), ㉣(X), ㉤(O)
정답 : [
3
] 정답률 : 24%
11.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1년 08월)
1.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실행과 관련된 사람의 신체나 물건의 내·외부 또는 범죄의 실행과 관련한 장소에서 발견된 것으로부터 디엔에이 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2.
경찰청장은 수형인 및 구속피의자로부터 채취하거나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디엔에이 감식시료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죄나 특수절도죄를 범하여 구속된 피의자는 디엔에이 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4.
채취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 영장 없이 디엔에이 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채취대상자에게 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12.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망 증명문서는 무엇인가?(2009년 07월)
1.
사망진단서
2.
시체검안서
3.
사산증명서
4.
사태증명서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13.
총알상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2014년 03월)
1.
회선총알상처 – 탄두가 체표만 찰과 하였을 경우
2.
반도총알상처 – 탄환의 속도가 떨어져 피부를 뚫지 못하고 피부까짐이나 피부 밑 출혈만 형성하였을 경우
3.
관통총알상처 – 총알입구와 사창관만 있고 탄환이 체내에 남아 있을 경우
4.
맹관총알상처 – 탄환이 골격에 맞았으나 천공시키지 못하고 뼈와 연부조직사이를 우회한 경우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14.
「대기환경보전법」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7년 09월)
1.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다시 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 물질로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을 말한다.
2.
'가스'란 물질이 연소·합성·분해될 때에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체상물질을 말한다.
3.
'먼지'란 연소할 때에 생기는 유리(遊離) 탄소가 주가 되는 미세한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4.
'검댕'이란 연소할 때에 생기는 유리(遊離) 탄소가 응결하여 입자의 지름이 1미크론 이상이 되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2019년 08월)
1.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이하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2.
영상물 녹화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 [
3
] 정답률 : 50%
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8년 09월)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2.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3.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4.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1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9년 08월)
1.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선고하면서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
2.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법경찰관리나 그 소속 직원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즉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다만, 피해아동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이나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아동학대행위자 제외), 변호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위탁 조치를 할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34%
18.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미수범인 경우에도 처벌을 할 수 있는 자는?(2010년 04월)
1.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한 자
2.
신용카드를 양도ㆍ양수한 자
3.
신용카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4.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준 자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19.
산업재산권의 보호기간에 대한 것으로 ㉠과 ㉡의 괄호 안에 들어갈 기간을 합산하면 얼마인가?(2011년 02월)
1.
20
2.
25
3.
30
4.
35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20.
다음은 FBI의 컴퓨터범죄 분류수법 중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2009년 07월)
1.
트랩도아
2.
쌀라미 기법
3.
트로이 목마
4.
슈퍼재핑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정 답 지
경찰공무원(순경) 수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30일)(652939)
수사의 기본이념과 원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2년 10월)
1.
0개
2.
1개
3.
2개
4.
3개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3.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2017년 09월)
1.
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검사에 대하여 각 사건별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2.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도 남은 기간 동안 통신제한 조치를 계속할 수 있다.
3.
사법경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할 경우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히 급속을 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착수 후 36시간 이내에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검사는 이 법 제6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결정을 제외한다)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4.
「범죄수사규칙」상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20년 09월)
1.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던 중 제출된 압수물에 대하여는 피의자 신문조서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한 후 별도로 압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경찰관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주거주 또는 간수자가 임의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다.
3.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를 수색할 경우에는 피의자가 그 장소에 소재할 개연성이 있고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다.
4.
경찰관은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건조물, 기구 등을 파괴하거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을 흩어지지 않게 하여야 하고, 이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12%
5.
다음 중 ( )의 숫자를 모두 더하면 얼마인가?(2012년 02월)
1.
23
2.
24
3.
35
4.
59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6.
수사본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 인가?(2009년 07월)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7.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수사 및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3번으로 발표되었지만 확정답안 발표시 1, 3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답안인 3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2018년 09월)
1.
㉠㉢
2.
㉠㉣
3.
㉡㉢
4.
㉡㉣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8.
소년범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2021년 08월)
1.
촉법소년이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2.
소년의 학교 또는 직장에서 공공연하게 소환하는 일은 가급적 피하되 소년 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때에는 소년의 가정, 학교 또는 직장 등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3.
경찰관은 소년의 재비행 위험성 판단과 그에 맞는 선도 교육 등을 위하여 당해 소년 및 보호자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조사 과정에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4.
소년범이 은어를 사용할 경우 동질감을 일으키고 상대방에 상응한 조사를 위해 수사관도 적절히 은어를 섞어 사용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27%
9.
다음 중 알리바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2018년 12월)
1.
㉠(O), ㉡(O), ㉢(X), ㉣(O), ㉤(X)
2.
㉠(O), ㉡(X), ㉢(O), ㉣(X), ㉤(X)
3.
㉠(X), ㉡(O), ㉢(O), ㉣(X), ㉤(X)
4.
㉠(X), ㉡(X), ㉢(O), ㉣(X), ㉤(O)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10.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상 유치장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2019년 08월)
1.
㉠(X), ㉡(O), ㉢(X), ㉣(O), ㉤(X)
2.
㉠(O), ㉡(O), ㉢(O), ㉣(X), ㉤(O)
3.
㉠(X), ㉡(X), ㉢(X), ㉣(O), ㉤(X)
4.
㉠(O), ㉡(X), ㉢(O), ㉣(X), ㉤(O)
정답 : [
3
] 정답률 : 24%
11.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1년 08월)
1.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실행과 관련된 사람의 신체나 물건의 내·외부 또는 범죄의 실행과 관련한 장소에서 발견된 것으로부터 디엔에이 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2.
경찰청장은 수형인 및 구속피의자로부터 채취하거나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디엔에이 감식시료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죄나 특수절도죄를 범하여 구속된 피의자는 디엔에이 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4.
채취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 영장 없이 디엔에이 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채취대상자에게 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12.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망 증명문서는 무엇인가?(2009년 07월)
1.
사망진단서
2.
시체검안서
3.
사산증명서
4.
사태증명서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13.
총알상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2014년 03월)
1.
회선총알상처 – 탄두가 체표만 찰과 하였을 경우
2.
반도총알상처 – 탄환의 속도가 떨어져 피부를 뚫지 못하고 피부까짐이나 피부 밑 출혈만 형성하였을 경우
3.
관통총알상처 – 총알입구와 사창관만 있고 탄환이 체내에 남아 있을 경우
4.
맹관총알상처 – 탄환이 골격에 맞았으나 천공시키지 못하고 뼈와 연부조직사이를 우회한 경우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14.
「대기환경보전법」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7년 09월)
1.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다시 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 물질로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을 말한다.
2.
'가스'란 물질이 연소·합성·분해될 때에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체상물질을 말한다.
3.
'먼지'란 연소할 때에 생기는 유리(遊離) 탄소가 주가 되는 미세한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4.
'검댕'이란 연소할 때에 생기는 유리(遊離) 탄소가 응결하여 입자의 지름이 1미크론 이상이 되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2019년 08월)
1.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이하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2.
영상물 녹화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 [
3
] 정답률 : 50%
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8년 09월)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2.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3.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4.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1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9년 08월)
1.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선고하면서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
2.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법경찰관리나 그 소속 직원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즉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다만, 피해아동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이나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아동학대행위자 제외), 변호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위탁 조치를 할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34%
18.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미수범인 경우에도 처벌을 할 수 있는 자는?(2010년 04월)
1.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한 자
2.
신용카드를 양도ㆍ양수한 자
3.
신용카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4.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준 자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19.
산업재산권의 보호기간에 대한 것으로 ㉠과 ㉡의 괄호 안에 들어갈 기간을 합산하면 얼마인가?(2011년 02월)
1.
20
2.
25
3.
30
4.
35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20.
다음은 FBI의 컴퓨터범죄 분류수법 중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2009년 07월)
1.
트랩도아
2.
쌀라미 기법
3.
트로이 목마
4.
슈퍼재핑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정 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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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순경) 수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30일)(652939)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필기, 기출문제, 전자문제집, CBT, 온라인, 모의테스트, 모의고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