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법규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2월 01일)(3105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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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법규 필기 기출문제 : [다운로드]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측량기준점 표지의 설치 및 관리,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6월)

1.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표지를 설치·이전·복구·철거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2.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관할 구역에 있는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측량기준점표지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에게 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4.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에 드는 비용은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측량기준점표지 중 국가기준점표지의 이전에 드는 비용은 이전 신청인이 부담한다.

정답 : [

]
정답률 : 58%

2.	축척 1/1,000인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서 1필지 면적 측정 결과 1155.45m²가 산출되었다. 이때 지적공부에 등록할 면적은?(2020년 06월)

1155.4m²

1155m²

1155.5m²

1156m²

정답 : [

]
정답률 : 86%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및 하위법령상 연ㆍ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토지의 지목 부호는?(2020년 06월)

답

광

유

구

정답 : [

]
정답률 : 80%

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토지현황조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0년 06월)

1.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가 있으면 그 지적재조사 지구의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현황조사를 하여야 한다.

2.	토지현황조사는 지적재조사측량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토지현황조사를 할 때에는 소유자,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 지상건축물 및 지하건축물의 위치,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재한 토지현황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토지현황조사에 따른 조사 범위ㆍ대상ㆍ 항목과 토지현황조사서 기재ㆍ작성 방법에 관련된 사항은 지적소관청에서 정한다.

정답 : [

]
정답률 : 81%

5.	｢지적업무처리규정｣에서 정의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0년 06월)

1.	“기지경계선(旣知境界線)”이란 기초측량성과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지점을 필지별로 직선으로 연결한 선을 말한다.

2.	“전자평판측량”이란 토탈스테이션과 지적측량 운영프로그램 등이 설치된 컴퓨터를 연결하여 세부측량을 수행하는 측량을 말한다.

3.	“지적측량파일”이란 측량준비파일, 측량현형파일 및 측량성과파일을 말한다.

4.	“측량현형(現形)파일”이란 전자평판측량 및 위성측량 방법으로 관측한 데이터 및 지적측량에 필요한 각종 정보가 들어있는 파일을 말한다.

정답 : [

]
정답률 : 73%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2021년 06월)

1.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2.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매년 12월 말까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3.	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자가 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그 측량성과(평면직각좌표 및 표고(標高)의 성과가 있는 경우 그 좌표 및 표고를 제외한다)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4.	공공측량시행자는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할 지역의 지형이 일정한 형상 및 규격으로 설치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형상 및 규격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66%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축척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 지체 없이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6월)

1.	축척변경의 목적, 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2.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청산방법

4.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경계결정 방법

정답 : [

]
정답률 : 50%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와 첨부서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6월)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2.	국유지·공유지의 경우에는 사용 용도가 변경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4.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정답 : [

]
정답률 : 60%

9.	다음은 지번부여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2015년 06월)

1.	신규등록의 경우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지번의 토지에 인접한 경우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2.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3.	등록전환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북서방향에 인접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부여한다.

4.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정답 : [

]
정답률 : 95%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축척변경 시 시ㆍ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가장 옳은 것은?(2020년 06월)

1.	잦은 토지의 이동으로 1필지의 규모가 작아서 소축척으로는 토지의 이동에 따른 정리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

2.	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3.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

4.	잦은 토지의 이동으로 1필지의 규모가 작아서 소축척으로는 지적측량성과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답 : [

]
정답률 : 74%

11.

＜보기＞의 「지적업무처리규정」상 국가기준점 및 지적기준점의 표시 방법과 명칭을 옳게 짝지은 것은? (단, 기호들의 상대적인 크기 차이는 고려하지 않는다.)(2022년 06월)

①

②

③

④

정답 : [

]
정답률 : 78%

12.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새로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가장 옳은 것은?(2019년 06월)

1.	토지의 이동사유· 지적기준점의 위치·도로명주소·구분지상권에 관한 사항

2.	토지등급 또는 기준수확량과 그 설정· 수정 연월일·토지의 이동사유· 지적기준점의 위치· 건물의 명칭

3.	도로명주소· 구분지상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 지분·필지별 공유지연명부의 장 번호· 전유부분의 건물 표시

4.	구분지상권에 관한 사항· 전유 부분의 건물표시·건물의 명칭·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 번호·대지권 비율

정답 : [

]
정답률 : 59%

<문제 해설>
새로운 지적공부 등록사항
소유권지분, 대지권비율 지상건축물 지하건축물의 위치 경계점좌표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주민번호 토지소재 지번 지목 면적
(기본적인 공통적인 것들)
+국토교통부령 새로운 지적공부등록사항
그외 세분화된 것들

*지상건축물 지하건축물의 위치는 헷갈릴 듯 ,,,
[해설작성자 : 송용이 올해합격]

13.

｢지적업무처리규정｣상 지적공부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6월)

1.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적공부를 복제할 때에는 2부를 복제하여야 한다.

2.	지목 및 지번을 제도할 때에는 지목 다음에 지번을 제도한다.

3.	1필지의 면적이 작아서 지번과 지목을 필지의 중앙에 제도할 수 없는 때에는 ㄱ, ㄴ, ㄷ, … ㄱ¹, ㄴ¹, ㄷ¹, … 등으로 부호를 붙이고, 도곽선 밖에 그 부호·지번 및 지목을 제도한다.

4.	지적기준점의 명칭과 번호는 그 지적기준점의 윗부분에 2밀리미터 이상 3밀리미터 이하 크기의 명조체로 제도한다.

정답 : [

]
정답률 : 73%

1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소유자의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0년 06월)

1.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2.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할 수 없다.

3.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이 경우 토지의 표시와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등기관서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ㆍ 확인하여야 한다.

정답 : [

]
정답률 : 84%

1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 결정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1년 06월)

1.	토지의 지상 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의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2.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의 하단부를 지상 경계로 결정하지만,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6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4.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된다.

정답 : [

]
정답률 : 79%

16.

다음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조정금의 산정 및 조정금 등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2015년 06월)

1.	조정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지 행정재산의 조정금은 징수하지 않는다.

3.	조정금은 사업을 완료한 이후에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다.

4.	조정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60일 이내에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정답 : [

]
정답률 : 83%

17.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에 따른 토지소유자 수 및 동의자 수의 산정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06월)

1.	1필지의 토지가 수인의 공유에 속할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소유자로 산정한다.

2.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 수에 관계없이 토지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한다.

3.	토지등기부 및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거나, 기재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른 경우 또는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일간신문에 공고 후 토지소유자에서 제외한다.

4.	국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소유자로 산정한다.

정답 : [

]
정답률 : 71%

<문제 해설>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않고 토지소유자에서 제외한다
[해설작성자 : 청대18]

18.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이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는 사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0년 06월)

1.	위원이 해당 심의ㆍ 의결 안건에 관하여 연구ㆍ용역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 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심의ㆍ 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정답 : [

]
정답률 : 85%

1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6월)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지상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2.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아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지상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3.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하되,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에는 미리 토지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 [

]
정답률 : 60%

2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령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2022년 06월)

1.	지적소관청은 시·도지사로부터 기본계획안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안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의 의견에 자신의 의견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지적소관청은 시·도종합계획안을 송부받았을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책임수행기관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법령이 정한 책임수행기관의 지정 요건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61%

정 답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