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법과정치)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2월 01일)(978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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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다)는 정책 결정 방식을 토대로 시대별 민주 정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 (다)는 각각 고대 아테네, 근대, 현대 민주 정치 중 하나이다.)(2016년 07월)

1.	(가)에서는 모든 시민에게 공직 참여의 기회가 제공되었다.

2.	(나)에서 입헌주의, 대의제의 원리가 등장하였다.

3.	차티스트 운동은 (가)에서 (다)로 발전하는데 기여하였다.

4.	(가)에서는 (나)와 달리 평등 선거 원칙에 따라 대표를 선출하였다.

5.	(다)에서는 (나)와 달리 권력 분립의 원리를 기초로 한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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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시대별 민주 정치의 특징 이해하기
(가)는 고대 아테네, (나)는 현대, (다)는 근대 민주 정치에 해당한다.
② 입헌주의, 대의제의 원리가 등장한 시대는 (다)이다.
③ 차티스트 운동은 (다)에서 (나)로 발전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④ (가)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 정치 형태였다.
⑤ (나), (다) 모두 권력 분립의 원리에 기초한다.

2.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2014년 11월)

1.	(가)는'법의 지배'로, (나)는'법에 의한 지배'로 이해된다.

2.	(가)는 법의 실질적 정당성을, (나)는 법의 형식적 합법성을 중시한다.

3.	(가)와 달리 (나)는 독재자의 통치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4.	입헌주의는 (나)가 아니라 (가)에 의해 구현된다.

5.	(가), (나) 모두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원리이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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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법치주의의 유형 파악
[정답해설]
(가)는 형식적 법치주의, (나)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나타낸다. (가)가 법의 목적이나 내용은 문제 삼지 않는 반면, (나)는 법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⑤ 법치주의는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등장한 것이다.

[오답피하기]
① (가)는 '법에 의한 지배', (나)는 '법의 지배'로 일컬어진다.
② (가)는 법의 형식적 합법성을 중시하는 반면, (나)는 법의 실질적 정당성을 중시한다.
③ (나)는 독재를 막는데 기여하지만, (가)는 독재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있었다.
④ 입헌주의는 헌법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려는 원리로서 (가)보다는 (나)를 통해 구현된다.

3.	다음의 헌법 기관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2014년 03월)

1.	A는 탄핵 심판권을 갖는다.

2.	A는 사법부의 최고 기관이다.

3.	B는 대통령 선거 소송을 담당한다.

4.	A의 판결은 B의 심판 대상이 된다.

5.	B의 장(長)은 A의 장(長)이 임명한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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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이해한다.
A는 대법원, B는 헌법재판소이다. 대법원은 사법부의 최고 기관이다.
[오답풀이]
① 탄핵 심판권은 헌법재판소가 갖는다.
③ 대통령 선거 소송은 대법원이 담당한다.
④ 법원의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아니다.
⑤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4.	법치주의의 유형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2016년 11월)

1.	(가)는 형식적인 합법성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정당성까지 확보해야 함을 강조한다.

2.	(나)는 법의 목적과 내용이 정의에 부합할 때 법의 권위가 발생한다는 점을 간과한다.

3.	(가)와 달리 (나)는 법을 통치자의 자의적인 의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4.	(나)와 달리 (가)는 헌법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근본 규범으로 이해한다.

5.	(가), (나) 모두 국가 권력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행사되어야 한다고 본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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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24%

<문제 해설>
법치주의의 유형 이해
[정답해설]
법치주의의 유형으로서 (가)는 형식적 법치주의, (나)는 실질적 법치주의에 해당한다.
⑤ (가), (나) 모두 국가 권력이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행사해야 한다는 데는 일치한다.

[오답피하기]
① 법의 실질적 정당성까지 강조하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② 법의 목적과 내용이 정의와 부합해야 함을 간과하는 것은 형식적 법치주의이다.
③ 법을 통치자의 자의적인 의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형식적 법치주의이다.
④ 헌법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권력 제한 규범으로 보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5.	다음의 주장에 나타난 전형적인 정치 참여 집단 A, B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2013년 10월)

ㄱ, ㄷ

ㄱ, ㄹ

ㄴ, ㄹ

ㄱ, ㄴ, ㄷ

ㄴ, ㄷ, ㄹ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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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를 비교한다.
A는 시민 단체, B는 이익 집단이다. 시민 단체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비영리 집단이고, 시민 단체와 이익 집단 모두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기여한다.
[오답풀이]
ㄴ. 이익 집단은 특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재정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ㄹ.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 모두 투입 기능을 담당한다.

6.	다음은 근대 어느 사상가의 주장이다. 이 사상가의 견해로 적절한 것은? [3점](2013년 04월)

1.	국가는 수단이 아닌 목적적 존재이다.

2.	의회 중심의 대의 민주 정치가 필요하다.

3.	국민의 기본권은 국가로부터 부여받았다.

4.	국민의 주권은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

5.	자연 상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이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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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로크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은 로크의 주장이다. 로크는 국가를 자연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존재로 인식하고, 의회 중심의 대의 민주 정치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국민의 기본권을 천부 인권이라고 인식한다. ④는 루소, ⑤는 홉스의 주장이다.

7.	갑국~병국 의회의 비례 대표 의석 배분 방식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2015년 11월)

1.	갑국의 경우 지역구 선거에서 의석을 얻은 모든 정당은 최소 1석의 비례 대표 의석을 확보한다.

2.	을국의 경우 지역구 선거에서 5석 미만을 얻은 정당은 비례 대표 의석을 배분받을 수 없다.

3.	갑국의 비례 대표 의석 배분 방식은 병국에 비해 평등 선거의 원칙에 충실하다.

4.	병국은 을국과 달리 지역구 선거 결과가 비례 대표 의석 배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	병국의 비례 대표 의석 배분 방식은 갑국과 을국에 비해 직접 선거의 원칙에 충실하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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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비례 대표 의석 배분 방식의 이해
[정답해설]
갑국은 지역구 의석수, 을국은 지역구 후보의 득표 비율, 병국은 정당의 득표 비율에 따라 비례 대표 의석을 배분하면서 일정 정도의 득표나 의석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 비례 대표 의석 배분을 하지 않는 장치를 공통으로 두고 있다.
⑤ 병국의 경우, 지역구 의원에게 투표한 표를 비례 대표 의원에게 투표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직접 정당에게 투표하도록 함으로써 갑국이나 을국에 비해 직접 선거 원칙에 충실한 방식을 택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① 갑국은 지역구 의석 5석 미만 정당은 지역구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하지 못하면 비례 대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② 을국은 지역구 의석수 5석 미만이라도 5% 이상 득표한 정당은 득표율에 따라 비례 대표 의석을 배분받도록 하고 있다.
③ 무소속 후보자를 지지하는 유권자들과 정당 후보 지지자들 간의 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를 선출하는 병국이 평등 선거 원칙에 충실하다.
④ 을국과 병국 모두 지역구 선거 결과가 비례 대표 의석 배분에 영향을 미친다.

8.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04월)

1.	㉠은 국회에서 선출되며, 행정권을 행사한다.

2.	㉡은 정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행정부의 최고 심의 기관이다.

3.	㉢의 장(長)은 관련 업무에 대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해 부서(副署)한다.

4.	㉣은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5.	㉠, ㉡을 통해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에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통치 기구 이해하기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9.	기본권 A∼C에 해당하는 헌법 조항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순서대로 A, B, C) [3점](2015년 06월)

ㄱ, ㄷ, ㄹ

ㄱ, ㄹ, ㄴ

ㄱ, ㄹ, ㄷ

ㄹ, ㄴ, ㄷ

ㄹ, ㄷ, ㄴ

정답 :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기본권의 특징 이해
[정답해설]
표에서 A는 자유권적 기본권, B는 사회적 기본권, C는 청구권적 기본권에 해당한다.
ㄱ. 신체의 자유는 A에 속한다.
ㄷ. 청원할 권리는 C에 속한다.
ㄹ. 교육을 받을 권리는 B에 속한다.

[오답피하기]
ㄴ. 선거권은 참정권에 속하지만, 표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A`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2015년 11월)

ㄱ, ㄴ

ㄱ, ㄷ

ㄴ, ㄷ

ㄴ, ㄹ

ㄷ, ㄹ

정답 :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국제 사회에 대한 관점의 이해
[정답해설]
제시문의 국제 사회에 대한 관점 A는 현실주의 관점이다. ㄱ, ㄴ 현실주의 관점에 따르면, 국제 사회에서 국가들은 상대국에 대한 힘의 우위 확보를 우선시하며, 자국 이익을 배타적으로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오답피하기]
ㄷ, ㄹ 국제 사회에 대한 자유주의적 관점이 나타나 있다. 이 관점은 국제 사회에도 사회 규범이 존재하며, 국제법에 따른 질서와 국제기구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11.

다음 글은 판결 내용의 일부를 요약한 것이다. 이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2015년 06월)

1.	A는 성년자 모두가 보유하고 있는 능력이다.

2.	A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3.	갑에게 A가 없기 때문에 은행은 대출 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4.	A가 없더라도 갑은 법원이 정한 법률 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5.	저당권 설정 계약은 갑의 A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이다.

정답 :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민법상 능력 이해
[정답해설]
사실 관계에 비추어 보아 심한 지적 장애를 가진 갑이 의사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당사자의 한쪽이라도 의사 능력이 없는 경우, 계약은 무효이다.

[오답피하기]
① 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심신 상실 상태, 만취 상태 등에 있는 경우에는 의사 능력이 결여될 수 있다.
②의 사 능력이 없더라도 권리와 의무의 주체는 된다.
③의 사 능력이 없는 사람의 법률 행위 효과는 취소 사유가 아니라 처음부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무효 사유이다.
④의 사 능력이 없으면 법률 행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며, 법원이 정한 법률 행위라 할지라도 독자적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다.

12.

그림은 기본권 A ~ C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A ~ C는 각각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중 하나에 해당한다.)(2016년 04월)

1.	A는 자본주의의 모순으로 인한 빈부 격차의 확대로 등장한 권리이다.

2.	B는 소극적ㆍ방어적 성격을 지닌 권리이다.

3.	A와 달리 C는 실체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적 권리이다.

4.	B와 달리 A, C는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권리이다.

5.	A ~ C 모두 원칙적으로 내국인에게만 보장되는 권리이다.

정답 :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기본권의 성격 이해하기
A는 사회권, B는 자유권, C는 청구권이다.
⑤ 자유권은 초국가적 권리로서의 특성을 갖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보장되는 권리이다.

13.

다음 판결에서 부각되는 민법의 기본 원칙에 대한 진술로 옳은 것은?(2014년 04월)

1.	개인의 사유 재산에 대한 절대적 지배권을 인정한다.

2.	사회 질서에 반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협하는 계약은 무효로 한다.

3.	개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타인과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4.	과실이 없을 때에도 일정한 상황에서 관계되는 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

5.	개인의 소유권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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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민법의 기본 원칙 이해하기
제시문의 판결에서 부각되는 민법의 기본 원칙은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①은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 ②는 계약 공정의 원칙, ③은 계약 자유의 원칙,
⑤는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이다.

14.

밑줄 친 부분과 같이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타당한 것은?(2015년 04월)

1.	피해자의 허락 하에 행해진 행위이기 때문이다.

2.	법령에 의해서 한 행위나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3.	자기 또는 타인이 현재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을 벗어나려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4.	현재 자기 또는 타인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을 때 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5.	법적 절차를 기다릴 수 없는 매우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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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범죄의 성립 요건 이해하기
갑의 행위는 긴급 피난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 피해자의 승낙, ② 정당 행위, ④ 정당방위, ⑤ 자구 행위이다.

15.

A의 밑줄 친 ㉠, ㉡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 ㉡)(2013년 09월)

1.	정당 방위, 긴급 피난

2.	정당 방위, 자구 행위

3.	정당 행위, 자구 행위

4.	긴급 피난, 정당 방위

5.	자구 행위, 긴급 피난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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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위법성 조각 사유의 이해
[정답해설]
A가 갑의 폭행을 그만두게 하기 위하여 갑을 밀친 행위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A가 가게 출입문의 유리창을 부수고 가게로 들어가 숨은 행위는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서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

[오답피하기]
자구 행위는 법정 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 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이다. 그리고 정당 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다.

16.

다음 대화의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3점](2013년 04월)

1.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2.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의회 의원의 국무 위원 겸직이 가능해야 합니다.

4.	의회에 국무 위원 해임 건의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5.	국무총리가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답 :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우리나라 정부 형태 이해하기
② ~⑤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원내각제적 요소이다.

17.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2016년 07월)

1.	유언의 법적 효력이 없다면 병은 4억 원을 상속받는다.

2.	유언의 법적 효력이 있다면 정은 갑의 재산만 상속받고 채무는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3.	유언의 법적 효력이 있다면 B는 정에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4.	유언의 법적 효력이 없고 C가 상속을 포기한다면 병과 B의 상속액은 동일해진다.

5.	유언의 법적 효력이 없다면 갑의 재산에 대한 상속인은 병, 정, A, B, C이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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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상속 제도 이해하기
갑의 유언이 법적 효력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에 의한 상속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 상속이 이루어지게 된다. 각 경우 상속인과 상속액은 다음과 같다. 유언 상속시 법정 상속시 상속인 정 병 A B C상속액 18억 6억 4억 4억 4억 ② 상속의 유형과 관계없이 빚을 제외하고 재산만 상속받을 수는 없다.
③ 유언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 법정 상속인 병, A, B, C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8.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2015년 04월)

1.	갑이 을에게 주택을 매도할 당시 임차인 병의 동의가 필요했다.

2.	병은 2013년 4월 1일에 을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3.	정은 2014년 9월 2일부터 을의 주택을 점유해왔다.

4.	저당권이 실행되면, 을 주택의 소유권은 정에게 이전된다.

5.	병이 소액 임차인이라면 정보다 우선하여 소액 보증금의 일정액을 변제받을 수 있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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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부동산 매매 및 임대 절차 이해하기
①, ② 주택 매매 계약 시 기존의 임대차는 새로운 매수인 을에게 자동적으로 승계되므로 임차인 병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③ 주택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다고 해서 점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④ 저당권자가 변제를 받기 위해 경매를 청구한다고 해서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자동적으로 정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19.

갑국의 선거 제도가 개혁안대로 변경되었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정치적 변화에 대한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년 04월)

1.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2.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간의 비례성이 높아질 것이다.

3.	비례 대표 당선자에게 권역의 지역 대표성이 부여될 것이다.

4.	지역구 선거에서 선거구 내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5.	비례 대표 의원 선거에서 유권자가 직접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정답 : [

]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선거 제도 파악하기
갑국의 현행 선거 제도는 단순 다수제로 지역구 의원 200명,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로 비례 대표 의원 100명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개혁안은 소수 대표제로 지역구 의원 100명, 권역별 비례 대표제로 비례 대표 의원 200명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⑤ 현행 제도, 개혁안 모두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이므로 유권자는 정당만 선택 가능할 뿐 후보자를 직접 선택할 수는 없다.

20.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4년 11월)

1.	㉠은 국제법의 법원(法源)이 된다.

2.	㉠의 체결권은 대통령, 비준권은 국회에 있다.

3.	㉠은 비정부 국제기구와 체결한 양자 조약이다.

4.	㉠은 2005년부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5.	㉠은'국내 문제 불간섭 원칙'과 같이 국제 사회 일반에 적용된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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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국제법의 특성 이해
[정답해설]
제시문의 ㉠은 국제 협약으로서 일종의 조약이다. 이러한 조약은 성문의 국제 법규로서 국제법이 존재하는 형식, 즉 국제법의 법원(法源)의 하나이다.

[오답피하기]
② 조약의 체결뿐 아니라 비준권도 대통령에게 있다. 국회는 조약의 비준 동의권을 가진다.
③ ㉠은 여러 국가 간에 체결된 조약의 하나이다. 8 ④ ㉠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시점은 비준서가 기탁된 때부터이다.
⑤ 조약은 국제 관습법과 달리 체결 당사국에게만 적용된다.

정 답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