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2월 02일)(2158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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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 : [다운로드]

1.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2019년 06월)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같은 헌법상의 추상적인 기본권에 관한 규정은 행정법의 법원이 되지 못한다.      2. 국제법규도 행정법의 법원이므로, 사인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WTO협정과 같은 국제협정 위반을 독립된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3. 위법한 행정관행에 대해서도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4.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처분청이 아닌 제3자 행정청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정답 : [ 3 ]      정답률 : 68%       <문제 해설> 위법한 행정관행일경우 신뢰보호의 원칙 => 적용됨 자기구속의 원칙 => 적용안됨 답 3번 맞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 추상적 헌법은 그 자체로 공권이 나오지 않지만 행정법의 해석규범으로 법원임.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2. 행정소송법상 취소판결의 효력 중 기속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7년 06월)      1. 종전 확정판결의 행정소송 과정에서 한 주장 중 처분사유가 되지 아니하여 판결의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을 행정청이 그 후 새로이 행한 처분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새로운 소송에서 다시 주장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2. 여러 법규 위반을 이유로 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처분의 이유로 된 법규 위반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법규위반으로는 영업허가취소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취소된 경우에 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은 법규 위반사실을 포함하여 다시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은 동일한 행위의 반복은 아니지만 판결의 취지에 반한다.      3. 파면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파면되었던 원고를 복직시켜야 한다.      4. 법규 위반을 이유로 내린 영업허가취소처분이 비례의 원칙위반으로 취소된 경우에 동일한 법규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정답 : [ 1 ]      정답률 : 61%       <문제 해설> 1. 기판력은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만 인정하므로 판결의 판단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을 새로운 소송에서 다시 주장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음.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3. 법률유보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2019년 06월)      1.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를 때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그 형식이 반드시 법률일 필요는 없더라도 법률상의 근거는 있어야 한다.      2. 행정상 즉시강제는 개인에게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그 긴급성을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법률적 근거를 요하지 아니한다.      3.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 법적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의회유보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한다.      4.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예산도 일종의 법규범이므로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가기관 뿐만 아니라 국민도 구속한다고 본다.      정답 : [ 1 ]      정답률 : 79%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2019년 02월)      1. 국가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르므로 법령에 특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법의 규정 내지 법원리가 적용된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절차에서의 낙찰자의 결정은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한다.      3. 국가가 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등 그 요건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등 그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된 계약이라고 해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 [ 3 ]      정답률 : 75%

5.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2016년 06월)      1. 허가가 갱신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갱신 전의 법위반사실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부담의 불이행을 이유로 행정행위를 철회하는 경우라면 이익형량에 따른 철회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3.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 전체를 소송의 대상으로 하였다가 부관만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관의 독립적 취소가 가능하다.      4. 기부채납의 부담을 이행하였다가 그 부담이 위법하여 취소가 되면 기부채납은 별도의 소송없이 당연히 부당이득이 된다.      정답 : [ 1 ]      정답률 : 75%

6. 「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5년 06월)      1.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2. 당사자 등은 공표된 처분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퇴직연금의 환수결정과 같이 법령상 확정된 불이익처분의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행정절차법」위반이 된다.      4.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통지된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관계법령상 요구되는 청문절차없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다.      정답 : [ 3 ]      정답률 : 82%

7. 강학상 특허가 아닌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2019년 06월)          1. ㄱ, ㄷ      2. ㄱ, ㄹ      3. ㄴ, ㄹ      4. ㄷ, ㅁ      정답 : [ 2 ]      정답률 : 63%       <문제 해설> ㄱ. 인가 ㄴ. 특허 ㄷ. 특허 ㄹ. 허가 ㅁ. 특허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8. 다음 중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5년 06월)      1. 법률상 시설설치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한 경우 별다른 규정이 없어도 대집행요건이 충족된다.      2. 공원매점에서 퇴거할 의무는 비대체적 작위의무이기 때문에 「행정대집행법w」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3. 행정대집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 「행정대집행법」에 의하면 법령에 의해 직접 성립하는 의무도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67%

9. 다음 중 단계별 행정행위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7년 06월)      1.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사전 적정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신청을 하였음에도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효율적인 청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한 불허가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2.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로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행정청이 내인가를 한 다음 이를 취소하는 행위는 인가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4.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이 있는 경우 주택건설계획 승인 처분은 사전결정에 기속되므로 다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정답 : [ 4 ]      정답률 : 81%       <문제 해설> 4. 주택건설계획에서 사전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승인 단계에서 그 사전결정에 기속되는 것은 아님.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10. 판례에 따를 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은?(2019년 06월)      1.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      2. 지적 공부 소관청이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 신청을 거부한 행위      3.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관청의 국세환급금결정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시· 도지사의 혁신도시 최종입지 선정행위      정답 : [ 1 ]      정답률 : 52%       <문제 해설> 2. 등기부등본에서 소유자명의변경 신청 거부가 처분임. 3. 국세기본법상의 국세환급금 및 국세가산금 결정이나 환급 거부 결정은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므로 (법령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되므로) 처분이 아님. 4. 혁신도시 최종입지 선정행위에 대해 원고들이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처분성을 부정함.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11. ＜보기＞의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2019년 02월)           1. ㄱ      2. ㄱ, ㄴ      3. ㄱ, ㄷ      4. ㄱ, ㄴ, ㄷ      정답 : [ 3 ]      정답률 : 70%

12.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6년 06월)      1. 행정상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법령에 의한 행정상 강제집행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필요시 민사상 강제집행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2. 부작위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부작위의무의 근거인 금지규정으로부터 위반상태의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이 도출된다.      3. 건물을 불법점거하고 있는 경우, 건물의 명도의무는 일반적으로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4.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이에 대한 불복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 : [ 4 ]      정답률 : 61%       <문제 해설> 4.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가 별도의 불복 절차가 있는 예외이고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는 처분으로 행정소송으로 다툼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13.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8년 06월)      1. 행정심판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행위로 해석된다.      2. 행정처분이 있은 날이라 함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      3. 행정심판의 가구제 제도에는 집행정지제도와 임시처분제도가 있다.      4.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은 인용재결뿐만 아니라 각하재결과기각재결에도 인정되는 효력이다.      정답 : [ 4 ]      정답률 : 60%

14. 거부처분취소판결에 따른 행정청의 재처분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2월)      1. 행정청의 재처분 내용은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는 것이면 되고 반드시 원고가 신청한 내용대로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거부처분 후에 법령이 개정·시행된 경우, 거부처분 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행정청이 개정된 법령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한 경우도 재처분에 해당한다.      3. 위법판단의 기준시에 관하여 판결시설을 취하면 사실심 변론종결시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4.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이 거부처분인 경우에도 행정청에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가 인정될 뿐 그에 대하여 간접강제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 [ 3 ]      정답률 : 50%

15.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6월)      1. 소방공무원들이 다중이용업소인 주점의 비상구와 피난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함으로써 주점의 피난통로 등에 중대한 피난 장애요인이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여 업주들에 대한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직무상 의무 위반과 주점 손님들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 일본 「국가배상법」이 국가배상청구권의 발생요건 및 상호보증에 관하여 우리나라 「국가배상법」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우리나라 「국가배상법」제7조가 정하는 상호보증이 있다.      3.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으나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어 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게 된 원인행위와 관련하여 해당 공무원이 그 원인이 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가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4.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이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상금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보훈지청장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사정을 들어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66%       <문제 해설> 1. 소방공무원은 인과관계 있음, 관련공무원은 인과관계 없음. 3. 국가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고 이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구상할 수 없음. 4. 군인 등 이중배상금지원칙에 따라 보상 받은 군인은 배상을 받을 수 없으나, 먼저 배상을 받는다면 보상 받을 수 있음.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16.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등의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이러한 사전통지가 생략될 수 있다. 다음 중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전통지 생략사유가 아닌 것은?(2015년 06월)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단순 ㆍ 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정답 : [ 2 ]      정답률 : 56%       <문제 해설> <처분의 사전통지 예외>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처분의 이유 제시 예외>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설작성자 : 공시생임]

17.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2015년 06월)      1.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2.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바,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3.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4.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바, 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은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50%

18. ＜보기＞의 행정상 법률관계 중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2019년 06월)           1. ㄱ, ㄷ      2.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정답 : [ 4 ]      정답률 : 46%       <문제 해설> ㄱ. 사법관계 ㄴ. 행정처분 ㄷ. 당사자소송 ㄹ. 행정처분 [해설작성자 : 재인]

19. 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6월)      1.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는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      2. 구 「토지수용법」상 피수용자 등이 기업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수용대상 토지의 인도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대집행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에 착수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해가 진 후에는 대집행을 할 수 없다.      정답 : [ 4 ]      정답률 : 68%       <문제 해설> 4. 행정청은 해기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대집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다.     1) 의무자가 동의한 경우     2) 해가 지기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     3)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대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대집행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 [해설작성자 : cheol]

20. 갑(甲)은 A행정청에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되었고, 이에 대해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인용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6년 06월)      1. 위 거부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A행정청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2. 위 거부처분이 실체적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A행정청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의해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없고, 갑에게 허가처분을 하여야 한다.      3. A행정청이 기속력에 반하는 재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4. A행정청이 재처분을 하였더라도 기속력에 위반된 경우에는 간접강제의 대상이 된다.      정답 : [ 2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2. 거부처분 실체적 위법을 이유로 취소판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일반적으로 인용처분을 하지만 법령 개정이나 새로운 사유를 들어 거부처분을 못하는 것은 아님.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정 답 지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2월 02일)(2158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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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2019년 06월)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같은 헌법상의 추상적인 기본권에 관한 규정은 행정법의 법원이 되지 못한다.      2. 국제법규도 행정법의 법원이므로, 사인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WTO협정과 같은 국제협정 위반을 독립된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3. 위법한 행정관행에 대해서도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4.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처분청이 아닌 제3자 행정청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정답 : [ 3 ]      정답률 : 68%       <문제 해설> 위법한 행정관행일경우 신뢰보호의 원칙 => 적용됨 자기구속의 원칙 => 적용안됨 답 3번 맞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 추상적 헌법은 그 자체로 공권이 나오지 않지만 행정법의 해석규범으로 법원임.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2. 행정소송법상 취소판결의 효력 중 기속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7년 06월)      1. 종전 확정판결의 행정소송 과정에서 한 주장 중 처분사유가 되지 아니하여 판결의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을 행정청이 그 후 새로이 행한 처분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새로운 소송에서 다시 주장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2. 여러 법규 위반을 이유로 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처분의 이유로 된 법규 위반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법규위반으로는 영업허가취소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취소된 경우에 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은 법규 위반사실을 포함하여 다시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은 동일한 행위의 반복은 아니지만 판결의 취지에 반한다.      3. 파면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파면되었던 원고를 복직시켜야 한다.      4. 법규 위반을 이유로 내린 영업허가취소처분이 비례의 원칙위반으로 취소된 경우에 동일한 법규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정답 : [ 1 ]      정답률 : 61%       <문제 해설> 1. 기판력은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만 인정하므로 판결의 판단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을 새로운 소송에서 다시 주장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음.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3. 법률유보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2019년 06월)      1.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를 때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그 형식이 반드시 법률일 필요는 없더라도 법률상의 근거는 있어야 한다.      2. 행정상 즉시강제는 개인에게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그 긴급성을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법률적 근거를 요하지 아니한다.      3.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 법적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의회유보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한다.      4.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예산도 일종의 법규범이므로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가기관 뿐만 아니라 국민도 구속한다고 본다.      정답 : [ 1 ]      정답률 : 79%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2019년 02월)      1. 국가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르므로 법령에 특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법의 규정 내지 법원리가 적용된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절차에서의 낙찰자의 결정은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한다.      3. 국가가 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등 그 요건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등 그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된 계약이라고 해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 [ 3 ]      정답률 : 75%

5.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2016년 06월)      1. 허가가 갱신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갱신 전의 법위반사실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부담의 불이행을 이유로 행정행위를 철회하는 경우라면 이익형량에 따른 철회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3.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 전체를 소송의 대상으로 하였다가 부관만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관의 독립적 취소가 가능하다.      4. 기부채납의 부담을 이행하였다가 그 부담이 위법하여 취소가 되면 기부채납은 별도의 소송없이 당연히 부당이득이 된다.      정답 : [ 1 ]      정답률 : 75%

6. 「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5년 06월)      1.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2. 당사자 등은 공표된 처분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퇴직연금의 환수결정과 같이 법령상 확정된 불이익처분의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행정절차법」위반이 된다.      4.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통지된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관계법령상 요구되는 청문절차없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다.      정답 : [ 3 ]      정답률 : 82%

7. 강학상 특허가 아닌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2019년 06월)          1. ㄱ, ㄷ      2. ㄱ, ㄹ      3. ㄴ, ㄹ      4. ㄷ, ㅁ      정답 : [ 2 ]      정답률 : 63%       <문제 해설> ㄱ. 인가 ㄴ. 특허 ㄷ. 특허 ㄹ. 허가 ㅁ. 특허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8. 다음 중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5년 06월)      1. 법률상 시설설치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한 경우 별다른 규정이 없어도 대집행요건이 충족된다.      2. 공원매점에서 퇴거할 의무는 비대체적 작위의무이기 때문에 「행정대집행법w」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3. 행정대집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 「행정대집행법」에 의하면 법령에 의해 직접 성립하는 의무도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67%

9. 다음 중 단계별 행정행위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7년 06월)      1.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사전 적정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신청을 하였음에도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효율적인 청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한 불허가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2.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로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행정청이 내인가를 한 다음 이를 취소하는 행위는 인가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4.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이 있는 경우 주택건설계획 승인 처분은 사전결정에 기속되므로 다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정답 : [ 4 ]      정답률 : 81%       <문제 해설> 4. 주택건설계획에서 사전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승인 단계에서 그 사전결정에 기속되는 것은 아님.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10. 판례에 따를 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은?(2019년 06월)      1.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      2. 지적 공부 소관청이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 신청을 거부한 행위      3.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관청의 국세환급금결정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시· 도지사의 혁신도시 최종입지 선정행위      정답 : [ 1 ]      정답률 : 52%       <문제 해설> 2. 등기부등본에서 소유자명의변경 신청 거부가 처분임. 3. 국세기본법상의 국세환급금 및 국세가산금 결정이나 환급 거부 결정은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므로 (법령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되므로) 처분이 아님. 4. 혁신도시 최종입지 선정행위에 대해 원고들이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처분성을 부정함.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11. ＜보기＞의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2019년 02월)           1. ㄱ      2. ㄱ, ㄴ      3. ㄱ, ㄷ      4. ㄱ, ㄴ, ㄷ      정답 : [ 3 ]      정답률 : 70%

12.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6년 06월)      1. 행정상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법령에 의한 행정상 강제집행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필요시 민사상 강제집행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2. 부작위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부작위의무의 근거인 금지규정으로부터 위반상태의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이 도출된다.      3. 건물을 불법점거하고 있는 경우, 건물의 명도의무는 일반적으로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4.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이에 대한 불복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 : [ 4 ]      정답률 : 61%       <문제 해설> 4.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가 별도의 불복 절차가 있는 예외이고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는 처분으로 행정소송으로 다툼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13.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8년 06월)      1. 행정심판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행위로 해석된다.      2. 행정처분이 있은 날이라 함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      3. 행정심판의 가구제 제도에는 집행정지제도와 임시처분제도가 있다.      4.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은 인용재결뿐만 아니라 각하재결과기각재결에도 인정되는 효력이다.      정답 : [ 4 ]      정답률 : 60%

14. 거부처분취소판결에 따른 행정청의 재처분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2월)      1. 행정청의 재처분 내용은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는 것이면 되고 반드시 원고가 신청한 내용대로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거부처분 후에 법령이 개정·시행된 경우, 거부처분 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행정청이 개정된 법령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한 경우도 재처분에 해당한다.      3. 위법판단의 기준시에 관하여 판결시설을 취하면 사실심 변론종결시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4.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이 거부처분인 경우에도 행정청에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가 인정될 뿐 그에 대하여 간접강제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 [ 3 ]      정답률 : 50%

15.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6월)      1. 소방공무원들이 다중이용업소인 주점의 비상구와 피난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함으로써 주점의 피난통로 등에 중대한 피난 장애요인이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여 업주들에 대한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직무상 의무 위반과 주점 손님들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 일본 「국가배상법」이 국가배상청구권의 발생요건 및 상호보증에 관하여 우리나라 「국가배상법」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우리나라 「국가배상법」제7조가 정하는 상호보증이 있다.      3.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으나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어 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게 된 원인행위와 관련하여 해당 공무원이 그 원인이 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가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4.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이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상금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보훈지청장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사정을 들어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66%       <문제 해설> 1. 소방공무원은 인과관계 있음, 관련공무원은 인과관계 없음. 3. 국가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고 이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구상할 수 없음. 4. 군인 등 이중배상금지원칙에 따라 보상 받은 군인은 배상을 받을 수 없으나, 먼저 배상을 받는다면 보상 받을 수 있음.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16.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등의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이러한 사전통지가 생략될 수 있다. 다음 중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전통지 생략사유가 아닌 것은?(2015년 06월)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단순 ㆍ 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정답 : [ 2 ]      정답률 : 56%       <문제 해설> <처분의 사전통지 예외>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처분의 이유 제시 예외>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설작성자 : 공시생임]

17.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2015년 06월)      1.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2.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바,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3.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4.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바, 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은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50%

18. ＜보기＞의 행정상 법률관계 중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2019년 06월)           1. ㄱ, ㄷ      2.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정답 : [ 4 ]      정답률 : 46%       <문제 해설> ㄱ. 사법관계 ㄴ. 행정처분 ㄷ. 당사자소송 ㄹ. 행정처분 [해설작성자 : 재인]

19. 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6월)      1.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는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      2. 구 「토지수용법」상 피수용자 등이 기업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수용대상 토지의 인도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대집행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에 착수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해가 진 후에는 대집행을 할 수 없다.      정답 : [ 4 ]      정답률 : 68%       <문제 해설> 4. 행정청은 해기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대집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다.     1) 의무자가 동의한 경우     2) 해가 지기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     3)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대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대집행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 [해설작성자 : cheol]

20. 갑(甲)은 A행정청에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되었고, 이에 대해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인용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6년 06월)      1. 위 거부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A행정청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2. 위 거부처분이 실체적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A행정청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의해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없고, 갑에게 허가처분을 하여야 한다.      3. A행정청이 기속력에 반하는 재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4. A행정청이 재처분을 하였더라도 기속력에 위반된 경우에는 간접강제의 대상이 된다.      정답 : [ 2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2. 거부처분 실체적 위법을 이유로 취소판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일반적으로 인용처분을 하지만 법령 개정이나 새로운 사유를 들어 거부처분을 못하는 것은 아님.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정 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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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④	④	③	④	②	①	④	④	②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2월 02일)(2158980)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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