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필기 기출문제



사회복지사 1급(3교시)(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2월 03일)(2118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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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사회복지사 1급(3교시)(구) 필기 기출문제 : [다운로드]


1과목 : 사회복지 정책론


1. 사회복지 발달을 18세기 공민권, 19세기 정치권, 20세기 사회권 등 시민권의 확대과정으로 설명한 학자는?(2012년 02월)
     1. 마샬(T.H.Marshall)
     2. 케인즈(J.M.Keynes)
     3. 스미스(A.Smith)
     4. 티트머스(R.Titmuss)
     5. 폴라니(K.Polanyi)

     정답 : []
     정답률 : 61%
     <문제 해설>
마샬은 현대 자본주의를 정치과정과 경제과정이 어느 정도 분리된 모순적 체계이며 정치적 영역은 상대적으로 민주적이고, 노동계급과 소수집단이나 주변적 집단이 어느 정도 시민적ᆞ정치적ᆞ사회적 권리를 획득하였다고 본다. 시민권의 성장은 자본주의 경제관계가 산출하는 계급구조를 완화 시킨다고 하였다.

2. 베버리지(Beveridge) 보고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사회보장의 본질을 소득보장으로 보고,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는 사회보장 전제조건의 하나로 보았다.
     2. 국민최저선 보장을 위해 사회보장에서 공공부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3. 5대악 중 궁핍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 사회보장이라고 보았다.
     4. 완전고용을 사회보장 전제조건의 하나로 보았다.
     5. 가족수당을 사회보장 전제조건의 하나로 보았다.

     정답 : []
     정답률 : 42%
     <문제 해설>
사회보장제도 근간은 강제적인 사회보험이며, 사회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공장치를 마련하며, 국가각 제공하는 사회보장의 목표는 국민최저선달성에 두었다. 가족수당, 포괄적인 보건서비스, 완전고용의 3가지 전제조건과 포괄성의 원칙, 급여적절성의 원칙, 정액각출의 원칙, 정액급여의 원칙, 행정통일의 원칙, 피보험자분류의 원칙이 있다.

3. 독일 비스마르크의 사회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01월)
     1. 1883년 제정된 질병(건강)보험은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이다.
     2. 1884년 산재보험의 재원은 노사가 반씩 부담하였다.
     3. 1889년 노령폐질연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4. 사회민주당이 사회보험 입법을 주도하였다.
     5. 질병(건강)보험은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통합적 조직에 의하여 운영되었다.

     정답 : []
     정답률 : 50%
     <문제 해설>
1884년 산재보험의 재원은 사업주가 부담
1889년 노령폐질연금은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행
비스마르크가 사회보험 입법 주도

4.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2년 02월)
     1. 가치는 사회복지정책의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다.
     2. 비례적 평등 가치를 실현하려면 자원배분 기준이 먼저 정해져야 한다.
     3. 보험수리원칙은 결과의 평등 가치를 반영한다.
     4. 열등처우원칙은 수량적 평등 가치를 반영한다.
     5. 적극적 자유는 타인의 간섭이나 구속으로부터의 자유를 뜻한다.

     정답 : []
     정답률 : 47%
     <문제 해설>
보험수리원칙은 비례적평등, 열등처우원칙은 비례적, 5번은 소극적 자유

5. 정책결정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48%
     <문제 해설>
ㄱ. 점증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ㄷ. 최적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최적모형은 정책결정을 체계론적 시각에서 파악하고 정책성과를 최적화하려는 정책결정모형으로 여기에서 정책성과를 최적화 한다는 의미는 정책결정과정에서 투입보다는 산출이 커야하는 의미
[해설작성자 : 영나니]

6. 영국의 복지국가 발달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1930년대 경제공황으로 경제문제에 대한 국가개입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2. 베버리지는 강제적인 사회보험을 국민최저선 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제도로 보았다.
     3. 1950년대와 1960년대는 복지국가의 황금기에 해당된다.
     4. 베버리지는 결핍(궁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를 5대 악으로 규정하였다.
     5. 영국의 구빈법이 공식적으로 폐지된 것은 1차 대전 이전의 일이다.

     정답 : []
     정답률 : 37%
     <문제 해설>
구빈법이 공식적으로 폐지된 것은 2차세계대전 후이다.

7. 정책대안을 비교분석하는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2년 02월)
     1. 사회적 효과성은 정책대안이 가진 사회통합 기능에 주안점을 둔다.
     2. 정치적 실현가능성은 정책대안이 사회계층 간 불평등을 얼마나 시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다.
     3. 효율성은 정책대안이 가진 기술적 문제와 집행가능성 모두와 관련된다.
     4. 사회적 형평성은 정책대안이 가진 정치적 수용 가능성을 중요시 한다.
     5. 기술적 실현가능성은 정책대안이 문제해결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최대한으로 창출해낼 수 있는지를 중요시한다.

     정답 : []
     정답률 : 39%

8.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이 말한,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분석적 접근방법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53%
     <문제 해설>
길버트와 테렐이 말한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3가지 접근방법은 과정분석, 산물분석(=산출분석), 성과분석(=효과분석) 이 있다
[해설작성자 : 영나니]

9.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43%

10.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선정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2년 02월)
     1. 연령, 성별 등 인구학적 기준은 선별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2. 근로능력 유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건부수급자 대상선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3. 보육, 노화 등 생애주기별 욕구는 선별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4. 부양의무자 유무는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선정 기준의 하나이다.
     5. 자산조사는 선별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정답 : []
     정답률 : 56%

11.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 개입 근거로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사회보험에 완전경쟁원리 도입
     2. 사회복지의 공공재적 성격
     3. 민간보험에서 나타나는 역선택 문제
     4. 사회적 안정 증진
     5. 소득재분배를 통한 불평등 완화

     정답 : []
     정답률 : 52%

12. 노동시장 및 관련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비정규직근로자이다.
     2. 고용보험 구직급여는 대기기간 중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3. 경제활동인구는 만 14세 이상의 취업자와 실업자를 모두 포함한다.
     4. 현행 경제활동인구 조사에서 조사대상 기간 1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은 취업자이다.
     5. 노동시장 신규진입 또는 전직(轉職)으로 인한 일시적 무직상태를 마찰적 실업이라 한다.

     정답 : []
     정답률 : 40%
     <문제 해설>
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의 인구를 '생산활동가능인구'라 하며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기 위해 노동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을 의미
[해설작성자 : 영나니]

13. 현행 사회보험제도의 급여와 급여형태에 관한 서술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현금급여이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휴업급여는 현물급여이다.
     3.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는 현금급여이다.
     4.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는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한다.
     5.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현금급여이다.

     정답 : []
     정답률 : 57%

14. 사회복지 정책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45%

15. 티트머스(Titmuss)가 제시한 복지의 사회적 분화(Social Division of Welfare) 유형과 그 예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34%
     <문제 해설>
사회적복지 : 전통적인 광의의 사회복지 서비스 모두를 포함
재정복지 : 국가의 조세정책에 의해 간접적으로 국민들의 복지를 높이는 것
직업복지 : 개인이 속한 기업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의 사회복지 급여
ㄴ 직업복지는 기업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 급여로 임금을 해당되지 않는다
ㄹ 민간복지는 해당사항이 아니다
[해설작성자 : 영나니]

16. 복지국가 발달이론 중 수렴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38%
     <문제 해설>
산업화에 따라 경제발전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게 된 국가들 사이에는 사회복지제도가 유사한 형태로 수렴한다는 이론으로 경제성장을 사회복지의 기반으로 보고 있다.

수렴이론은 기술, 즉 산업화에 초점을 둠

17.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산출식이 다음과 같을 때, 20년 가입자와 40년 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은 각각 얼마인가?(단, A와 B 모두 100만원으로 가정)(2012년 02월)

    

     1. 20년가입자 : 10%, 40년가입자 : 20%
     2. 20년가입자 : 15, 40년가입자 : %30%
     3. 20년가입자 : 20, 40년가입자 : %40%
     4. 20년가입자 : 25, 40년가입자 : %50%
     5. 20년가입자 : 30, 40년가입자 : %60%

     정답 : []
     정답률 : 48%

18.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중앙정부는 사회통합이나 평등과 같은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유리하다.
     2.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비해서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유리하다.
     3. 비영리 사회복지기관은 공공부문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4. 영리기관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며, 효율성을 추구한다.
     5. 최근 서비스 생산 및 전달에 있어 지방정부와 민간기관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정답 : []
     정답률 : 46%

19. 사회복지정책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3년 01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39%

20.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사회보험은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2. 민간보험은 재원을 보험료로 충당한다.
     3. 사회보험의 급여는 법률로 정해지며 민간보험의 급여는 계약에 의해 정해진다.
     4. 민간보험은 위험분산(risk pooling)을 하지 않는다.
     5.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은 급여 제공시 자산조사에 근거하지 않는다.

     정답 : []
     정답률 : 48%
     <문제 해설>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공통점은 위험의 이전과 분산을 기하고, 사전에 결정된 급여를 제공하며, 급여 제공 시 자산조사를 하지 않는다.

21.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조세지출은 사회복지 공공재원의 하나이다.
     2. 소득세의 누진성이 높을수록 재분배효과가 크다.
     3. 우리나라 건강보험료는 조세가 아니다.
     4. 목적세는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5.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조세수입을 늘리는 것은 조세부담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정답 : []
     정답률 : 40%
     <문제 해설>
목적세란 조세를 징수할 때 해당 조세수입의 사용처가 확정된 조세 및 준조세를 말하는 것으로 사회보험료,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있다.

22.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타 법령에 의한 의료급여(보호) 대상을 제외한 전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2.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식이 다르다.
     3. 주된 진료비 지불방식은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이다.
     4.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이 있다.
     5. 요양급여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정답 : []
     정답률 : 42%
     <문제 해설>
요양급여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 4조)
[해설작성자 : 영나니]

2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2. 자립 조장의 원칙
     3. 현물급여 우선의 원칙
     4. 생존권 보장의 원칙
     5. 보충성의 원칙

     정답 : []
     정답률 : 41%

24. 사회적 적절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2년 02월)
     1. 사회적 적절성은 ‘원하는 것(want)을 얼마나 얻을 수 있게 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2. 사회적 적절성에 기초하여 자원을 배분하는 데에는 시장이 국가보다 효과적이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저생계비는 사회적 적절성에 근거하여 정한 비용이다.
     4. 사회적 적절성과 형평성은 상충하지 않는다.
     5. 사회적 적절성은 욕구의 객관성보다 주관성을 더 중시한다.

     정답 : []
     정답률 : 39%
     <문제 해설>
사회복지 적절성은 모든 사람에게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급여가 제공되어야 한다늑 서으로 공공부조와 관련이 있다.

25. 빈곤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3년 01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33%

26. 빈곤 및 불평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36%

27. 현행 우리나라 장애수당의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3년 01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33%

28. 공적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50%

29. 사회복지제도의 공공재원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3년 01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43%

30.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진료비 지불방식으로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가 사용되고 있다.
     2.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3. 공무원 등 특수직역종사자는 가입대상이 아니다.
     4. 건강보험의 요양급여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급여는 급여내용이 다르다.
     5. 질병치료시 상실된 소득을 보장하는 상병수당은 지급되고 있지 않다.

     정답 : []
     정답률 : 43%
     <문제 해설>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로 가입대상이다.

2과목 : 사회복지 행정론


31. 프로그램의 성과목표를 작성하는 SMART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3년 01월)
     1. 구체적(Specific)
     2. 측정가능(Measurable)
     3. 획득가능(Attainable)
     4. 관계지향적(Relation-oriented)
     5. 시간관련(Time-related)

     정답 : []
     정답률 : 32%
     <문제 해설>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성과목표 설정 - SMART기법
- 구체성 Specific
- 측정가능성 Measurable
- 성취가능성 Attainable
- 결과지향성 Realation oriented
- 시간적 한계 Time limited
[해설작성자 : ^^]

32. 다음의 의사결정 모형은?(2013년 01월)

    

     1. 포괄적 합리성 모형
     2. 점증주의 모형
     3. 제한적 합리성 모형
     4. 직관주의 모형
     5. 공공선택 모형

     정답 : []
     정답률 : 33%

33.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 관리기법은?(2012년 02월)

    

     1. SWOT
     2. Gantt Chart
     3. PDCA
     4. PERT
     5. MBO

     정답 : []
     정답률 : 35%

34. 사회복지행정에 있어서 기획의 필요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최근 관리자의 직관적 의사결정방식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2. 최소비용으로 서비스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3. 사회문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해서이다.
     4. 조직 외부의 정치경제적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서이다.
     5. 조직의 불확실성을 감소하기 위해서이다.

     정답 : []
     정답률 : 38%

35. 상황적(contingency) 리더십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01월)
     1. 참여적 리더십 스타일을 선호한다.
     2. 블레이크-모튼(Blake-Mouton)의 관리격자이론이 대표적이다.
     3. 효과적인 리더십을 리더의 개인적 성향이나 행동적 특성으로 설명한다.
     4. 경쟁-가치 리더십도 특정한 리더십 스타일의 선택을 강조하므로, 상황적 리더십 이론에 해당한다.
     5. 리더는 팔로워(follower)의 성숙도에 따라 리더십 행동을 변화시켜 나간다.

     정답 : []
     정답률 : 32%

36. 사회복지행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사회사업적 지식, 기술, 가치 등을 의도적으로 적용한다.
     2.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실천보다 상위의 개념이다.
     3. 사회복지정책을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과정이다.
     4. 목표달성을 위한 내부적 조정과 협력과정이다.
     5. 클라이언트와 조직에 대한 변화를 초래한다.

     정답 : []
     정답률 : 41%
     <문제 해설>
사회복지행정은 사회복지의 이념과 정책목적들(사회복지정책)과 직접적 서비스 실천(사회복지실천)을 매개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상위개념이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해설작성자 : 영나니(다들 화이팅)]

37. 장애인 직업재활프로그램을 논리모델로 구성하였을 때 연결이 올바른 것은?(2012년 02월)
     1. 투입 - 교육회기 수
     2. 성과 - 취업
     3. 산출 - 제빵기술교육
     4. 활동 - 장애인
     5. 영향 - 장애발생률 감소

     정답 : []
     정답률 : 35%

38. 1997년「사회복지사업법」개정에서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와 함께 도입된 제도는?(2013년 01월)
     1. 사회복지전문요원 제도
     2. 분권교부세
     3. 전자바우처 방식의 사회서비스
     4. 사회복지시설 설치 신고제
     5.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답 : []
     정답률 : 33%

39. 예산집행의 결과에 대한 감사(audit)의 유형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2013년 01월)

    

     1. 복식부기 감사
     2. 운영감사(operational audit)
     3. 발생주의 감사(accrual audit)
     4. 성과감사
     5. 규정순응 감사(compliance audit)

     정답 : []
     정답률 : 18%

40.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1960년대 - 이용시설보다는 생활시설이 주를 이루었다.
     2. 1970년대 - 외원기관의 원조가 감소하면서 민간사회복지시설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하였다.
     3. 1980년대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제도가 도입되면서, 공적전달체계 내에 사회복지독립조직이 설치되었다.
     4. 1990년대 - 사회복지학과가 설치된 거의 모든 대학에서 사회복지행정을 필수과목으로 책정하였다.
     5. 2000년대 - 시ㆍ군ㆍ구에 배치된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의 사례관리 역할이 강조되었다.

     정답 : []
     정답률 : 33%

41. 사회복지 기관의 정보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정보관리의 용도가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
     2. 정보관리를 위해서는 전산화가 필수조건이다.
     3. 정보관리 시스템 설계에 현장 서비스 인력의 참여가 중요하다.
     4. 정보관리에서 조직 간 수준의 개방성이 강조되고 있다.
     5. 클라이언트 정보의 통합시스템을 대표하는 예가 트래킹 시스템(tracking system)이다.

     정답 : []
     정답률 : 27%

42. 사회복지조직이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높인다.
     2. 이해관계자들의 조직운영 참여를 늘린다.
     3. 리더십 역할을 통해 조직혁신을 강조한다.
     4. 조직에 대한 외부간섭을 배제한다.
     5.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제도를 운용한다.

     정답 : []
     정답률 : 37%

43. 다음에 해당하는 조직관리의 기법은?(2013년 01월)

    

     1. TQM
     2. 벤치마킹
     3. BSC
     4. 애드호크라시(adhocracy)
     5. SPSS

     정답 : []
     정답률 : 38%

44.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31%

45. 프로그램 평가유형과 그 설명의 연결이 옳은 것은? (순서대로 ㄱ, ㄴ, ㄷ, ㄹ)(2012년 02월)

    

     1. 총괄평가, 외부평가, 프로그램평가, 형성평가
     2. 형성평가, 기관평가, 내부평가, 총괄평가
     3. 기관평가, 내부평가, 활용지향적평가, 영향평가
     4. 내부평가, 옹호적평가, 외부평가, 총괄평가
     5. 기관평가, 외부평가, 활용지향적평가, 영향평가

     정답 : []
     정답률 : 38%

46. 종합사회복지관이 학업 중도탈락 청소년 대상의 프로그램 개발을 시도한다. 이때 학교 교사들과 학교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과 간담회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고자 한다면, 이에 해당하는 자료수집 기법은?(2013년 01월)
     1. 델파이기법
     2. 2차자료 분석
     3. 서베이조사
     4. 주요 정보제공자 조사
     5. 사회지표 분석

     정답 : []
     정답률 : 36%

47. 다음은 어떤 예산편성 모형에 관한 설명인가?(2012년 02월)

    

     1. 품목별 예산
     2. 성과주의 예산
     3. 영기준 예산
     4. 프로그램 기획예산
     5. 기능주의 예산

     정답 : []
     정답률 : 36%

48. 성과평가에서 양적 지표 사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업무자들이 서비스 효과성 자체보다는 지표 관리에만 치중하게 되는 현상은?(2013년 01월)
     1. 다운사이징(downsizing)
     2. 기준 행동(criterion behavior)
     3. 매몰비용
     4. 기회비용
     5. 거버넌스(governance)

     정답 : []
     정답률 : 27%
     <문제 해설>
다운사이징이란 조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직 내의 인력, 계층, 작업, 직무, 부서 등의 규모를 축소
매몰비용이란 현재의 업무형태나 상황을 개발하고 유지하기 위해 직원들이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 사명감
기회비용이란 어떤 재화의 다양한 용도 중 한가지만을 선택한 경우 나머지 포기한 용도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평가액
거버넌스란 해당분야의 여러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정치, 경제, 행정적 권한을 행사하는 국정관리체계

49. 정보관리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포괄적인 의미에서 정보관리체계는 사람ㆍ절차ㆍ기술의 집합체이다.
     2. 운영정보시스템(OIS)은 하위관리자의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3. 관리정보체계(MIS)는 지식기반체계(KBS)를 보완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4. 업무수행지원체계(PSS)는 1990년대 정보기술 발달에 힘입어 개발되었다.
     5.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1월부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개통ㆍ운영되고 있다.

     정답 : []
     정답률 : 24%
     <문제 해설>
관리정보체계는 보고를 목적으로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 저장, 처리하여 유용한 정보를 전환하는 것이며
지식기반체계는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해설작성자 : 영나니-모두화이팅]

50. 프로그램의 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01월)
     1. 성과평가 - 프로그램에 투입된 자원의 양을 평가함
     2. 모니터링 평가 - 평가방법을 평가함
     3. 정성평가 - 프로그램 운영을 목표에 비추어 감시하고, 운영과정에 피드백
     4. 메타평가 - 프로그램 종료 후 목표달성 정도를 평가함
     5. 형성평가 - 프로그램 운영 과정 중 개선이나 변화 필요성에 대한 결정을 도움

     정답 : []
     정답률 : 37%

51.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분절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38%

52. 사회복지행정의 책임성의 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42%

53. 수퍼비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수퍼바이저는 다양한 의문을 가진 사회복지사가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사회복지조직에서 수퍼바이저는 행정적 상급자로서의 역할도 한다.
     3. 수퍼비전의 모형 중 팀형은 동료 사회복지사가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는 형태이다.
     4. 수퍼바이저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증진시키는 임무를 가진다.
     5. 수퍼비전에는 객관적인 평가와 그에 따른 책임성이 요구된다.

     정답 : []
     정답률 : 29%

54. 사회복지조직의 결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에 결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결산은 예산집행의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과 같은 평가내용까지 포함한다.
     4. 결산심사 결과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 및 심의에 반영된다.
     5. 결산은 회계연도 기간 동안의 재정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과정이다.

     정답 : []
     정답률 : 25%

55. ( )에 들어갈 주요 행정조직과 사회서비스 제도의 연결이 옳은 것은?(순서대로 ㄱ, ㄴ, ㄷ)(2013년 01월)

    

     1. 시ㆍ군ㆍ구, 국민연금공단, 시ㆍ군ㆍ구
     2.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시ㆍ군ㆍ구
     3. 근로복지공단, 시ㆍ군ㆍ구, 국민연금공단
     4.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5.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시ㆍ군ㆍ구

     정답 : []
     정답률 : 25%

56. 사회복지 시설 평가의 취지와 기대효과를 모두 고른 것은?(2013년 01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39%

57. 다음은 어떤 조직이론에 관한 설명인가?(2012년 02월)

    

     1. 정치경제론
     2. 상황적합론
     3. 관료제론
     4. 조직군생태학론
     5. 제도이론

     정답 : []
     정답률 : 23%

58. 업무세분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옳은 것은?(2012년 02월)
     1.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한다.
     2. 직무순환을 실시한다.
     3. 업무와 기술을 단순화 한다.
     4. 전문기술 개발을 강화한다.
     5.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

     정답 : []
     정답률 : 27%

59. 사회복지 급여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01월)
     1. 대부분의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급여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제공된다.
     2. 사회복지서비스 급여는 민간부문이 재정과 서비스 제공을 전담한다.
     3. 복지혼합은 전달체계의 복잡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4. 급여형태는 전달체계의 구축방식과 무관하다.
     5. 2000년대 이후 사회서비스 공급에서 영리부문의 참여가 감소되고 있다.

     정답 : []
     정답률 : 29%

60. ( )에 들어갈 프로그램 평가기준과 지표의 연결이 옳은 것은? (순서대로 ㄱ, ㄴ, ㄷ)(2013년 01월)

    

     1. 노력 효율성 효과성
     2. 서비스 질 과정 효율성
     3. 과정 효과성 서비스 질
     4. 노력 공평성 과정
     5. 공평성 효율성 효과성

     정답 : []
     정답률 : 35%

61. 사회복지에 관한 법들의 제정 시기가 바르게 배열된 것은?(2012년 02월)
     1. 1960년대 - 재해구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1970년대 -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 1980년대 - 노인복지법, 긴급복지지원법
     4. 1990년대 -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 2000년대 - 영유아보육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정답 : []
     정답률 : 37%
     <문제 해설>
- 제헌헌법(1948)에서 생존권을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
- 공무원연금법(1960.01.01) : 사회보험관련법 중 첫 번째 (사회보험 효시)
- 생활보호법, 아동복리법(1961.12.30)
- 재해구호법(1962.03.30) (1962.03.30 제2공화국 헌법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신설
- 산업재해보상법 (1963.11, 1964년 시행)
- 의료보험법(1963.12, 시행은 1977))
- 군인연금법(1963)
- 사립학교 교원연금법(1973)
- 국민연금법(1986, 1988년 시행)
- 고용보험법(1993, 1995년 시행)
-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7, 2008년 시행)
국민건강보험법(1989년) -> 고용보험법(1998) -> 국민연금법(1999) -> 산업재해보상보호법(2000년)
[해설작성자 : 최선을다하자]

62. 사회복지법의 성문법원(成文法源)이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47%

63. 국제노동기구(ILO)를 통해 채택된 것은?(2012년 02월)
     1. 대서양헌장(1941년)
     2. 사회보장최저기준조약(1952년)
     3.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1989년)
     4. 세계인권선언(1948년)
     5. 사회보장헌장(1961년)

     정답 : []
     정답률 : 39%

64. 자치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조례는 법률이나 명령보다 하위의 법규범이다.
     2.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3. 조례는 지방의회가 제정한다.
     4.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주민은 조례를 제정ㆍ개정ㆍ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5.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51%

65. 사회복지법령상 청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아동복지법령상 아동복지시설의 개선을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2. 입양특례법령상 입양기관의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3.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4. 장애인복지법령상 의지ㆍ보조기 기사의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5. 한부모가족지원법령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33%
     <문제 해설>
허가취소, 자격취소, 시설폐쇄는 청문을 해야한다.
[해설작성자 : ㅇㅅㅁㅇㄱㅎㄱ]

66. 우리나라의 법령 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2년 02월)
     1. 시행령은 행정 각부의 장이 발하는 명령이다.
     2.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4. 국무총리는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의 위임없이 직권으로 총리령을 발할 수 없다.
     5. 법률안 제출은 국회의원만 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50%

67.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2012년 02월)
     1.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2. 현행 사회복지사 자격은 1급과 2급의 2단계로 구분된다.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 의무채용시설이다.
     4.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사 의무채용시설이다.
     5.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연간 6시간의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52%
     <문제 해설>
보기 2번에 현재 사회복지 자격은 1급,2급의 2단계로 구성되어있다. 2019년도부터 3급은 폐지되었음으로 맞는 선지이다.
[해설작성자 : 시험 세굿바]

68.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4.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5.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한 후가 아니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41%
     <문제 해설>
[이의신청]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등,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90일내에 문서 처분이 있은날부터 180일이 지나기전에 제기

[심사(심판)청구]
- 이의신청의 결정에 볼복하는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
- 심판청구를 심리, 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 90일내에 문서로 청구
[해설작성자 : 최선을다하자]

69. 국민연금법령상 분할연금을 받으려는 자가 모두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2.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3.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4. 60세가 되었을 것
     5.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

     정답 : []
     정답률 : 42%
     <문제 해설>
*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1.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만 해당)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
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2.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 중 혼인 기간에 해당
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3. 분할연금은 위 1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

7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2012년 02월)
     1. 아들
     2. 결혼한 딸
     3. 며느리
     4. 손자
     5. 어머니

     정답 : []
     정답률 : 45%

71.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이 보험 사업을 수행한다.
     2. 업무상 재해에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이 포함된다.
     3. 가구내 고용활동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4. 간병급여는 실제로 간병을 한 자에게 지급한다.
     5.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가 규정되어 있다.

     정답 : []
     정답률 : 34%
     <문제 해설>
간병을 받는자에게 지급
[해설작성자 : ㅇㅅㅁㅇㄱㅎㄱ]

72.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상 장기요양인정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2. 장기요양인정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ㆍ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장기요양등급 변경을 원하는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5. 신청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34%

73.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가 아닌 것은?(2012년 02월)
     1.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2.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3. 국민건강보험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4.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5.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정답 : []
     정답률 : 41%
     <문제 해설>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운영을 관장하고 있는 기관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집행기관 :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011년 1월부터 개별사회보험공단(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하던 4대보험료 고지. 수납, 체납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처리
[해설작성자 : 최선을다하자]

74.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상 차상위계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 자를 말한다.
     2.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3.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는 다음 연도 수급권자의 규모를 예측하려는 것이다.
     4.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를 하려는 경우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조사대상자의 동의는 다음 연도의 급여신청으로 본다.

     정답 : []
     정답률 : 35%
     <문제 해설>
최저생계비 기준 100분의 120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50
[해설작성자 : ㅇㅅㅁㅇㄱㅎㄱ]

75. 의료급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수급권자는 1종수급권자와 2종수급권자로 구분한다.
     2. 1종수급권자와 2종수급권자에게는 색깔로 구별되는 의료급여증을 발급한다.
     3.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등을 위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4. 예방ㆍ재활, 이송도 의료급여의 내용에 포함된다.
     5.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

     정답 : []
     정답률 : 43%

76.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수급권자에게 보장구(補裝具)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2. 의료급여기관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에는 요양비를 지급한다.
     3. 급여비용의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수급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될 수 없다.
     5. 수급권자를 구분하여 급여의 내용과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40%
     <문제 해설>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18세미만인자. 65세이상인자.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있는자.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 질환을 가진 사람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해설작성자 : 최선을다하자]

7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근로자 5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3. 업무상 부상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 근로자의 자해행위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5. 장해급여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한다.

     정답 : []
     정답률 : 49%

78.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2. 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3. 자기 사정으로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있다.
     4.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사유로 해고된 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5.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에게 그 급여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43%

79. 사회복지사업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는?(2013년 01월)
     1. 보호대상자의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는 경우
     2. 법령상 보수교육을 이유로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사회복지사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는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하는 경우
     4.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시설 운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정답 : []
     정답률 : 34%

80.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시설의 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시설의 운영자는 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시설의 장은 후원금품대장을 시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5. 시설의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47%
     <문제 해설>
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 -> 시장, 군수, 구청장 신고
[해설작성자 : 최선을다하자]

81.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의 역할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3년 01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41%
     <문제 해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운영위원회)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
야 한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해설작성자 : ^^]

82.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01월)
     1. 시ㆍ군ㆍ구 복지담당공무원은 보호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긴급히 서비스 제공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보호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으로 제공한다.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비스 제공 결정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야 한다.
     5. 복지 요구 조사과정에서는 보호대상자의 의견진술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39%

83. 장애인복지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3년 01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31%

84.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여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기본계획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여성가족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5. 기본계획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정답 : []
     정답률 : 31%

85. 노인복지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01월)
     1. 60세 이상의 노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다.
     2. 자격이 취소된 요양보호사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이다.
     4.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인권보호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5. 노인인력개발기관은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ㆍ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이다.

     정답 : []
     정답률 : 28%
     <문제 해설>
1.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수 있는 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2. 요양보호사는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이다.
     (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5.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해설작성자 : 최선을다하자]

86. 정신보건법상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이 없는 시ㆍ군ㆍ구에는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은 10인 이상 30인 이내로 한다.
     3.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심의 또는 심사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4.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5.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퇴원 및 계속입원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한다.

     정답 : []
     정답률 : 28%

87. 장애인복지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2012년 02월)
     1.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소속하에 둔다.
     2. 장애인의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적합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4. 장애는 크게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사회적 장애로 구분된다.
     5. 국가는 대학에서 사용하는 교양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37%
     <문제 해설>
1.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둔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장애는 크게 신체적장애와 정신적장애로 구분된다.
     (장애인 :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자)
5. 국가는 [초,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최선을다하자]

88. 자원봉사활동기본법령상의 자원봉사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설립된다.
     2. 정치활동 금지의무가 있다.
     3.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받거나 사용할 수 없다.
     4.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43%

89.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42%

90.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한다.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
     3. 기부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여서는 아니된다.
     4. 언론기관을 모금창구로 지정한 경우라도 모금계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명의로 한다.
     5. 기부금품의 기부자는 배분지역, 배분대상자 또는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36%


정 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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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 사회복지 정책론


1. 사회복지 발달을 18세기 공민권, 19세기 정치권, 20세기 사회권 등 시민권의 확대과정으로 설명한 학자는?(2012년 02월)
     1. 마샬(T.H.Marshall)
     2. 케인즈(J.M.Keynes)
     3. 스미스(A.Smith)
     4. 티트머스(R.Titmuss)
     5. 폴라니(K.Polanyi)

     정답 : []
     정답률 : 61%
     <문제 해설>
마샬은 현대 자본주의를 정치과정과 경제과정이 어느 정도 분리된 모순적 체계이며 정치적 영역은 상대적으로 민주적이고, 노동계급과 소수집단이나 주변적 집단이 어느 정도 시민적ᆞ정치적ᆞ사회적 권리를 획득하였다고 본다. 시민권의 성장은 자본주의 경제관계가 산출하는 계급구조를 완화 시킨다고 하였다.

2. 베버리지(Beveridge) 보고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사회보장의 본질을 소득보장으로 보고,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는 사회보장 전제조건의 하나로 보았다.
     2. 국민최저선 보장을 위해 사회보장에서 공공부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3. 5대악 중 궁핍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 사회보장이라고 보았다.
     4. 완전고용을 사회보장 전제조건의 하나로 보았다.
     5. 가족수당을 사회보장 전제조건의 하나로 보았다.

     정답 : []
     정답률 : 42%
     <문제 해설>
사회보장제도 근간은 강제적인 사회보험이며, 사회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공장치를 마련하며, 국가각 제공하는 사회보장의 목표는 국민최저선달성에 두었다. 가족수당, 포괄적인 보건서비스, 완전고용의 3가지 전제조건과 포괄성의 원칙, 급여적절성의 원칙, 정액각출의 원칙, 정액급여의 원칙, 행정통일의 원칙, 피보험자분류의 원칙이 있다.

3. 독일 비스마르크의 사회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01월)
     1. 1883년 제정된 질병(건강)보험은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이다.
     2. 1884년 산재보험의 재원은 노사가 반씩 부담하였다.
     3. 1889년 노령폐질연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4. 사회민주당이 사회보험 입법을 주도하였다.
     5. 질병(건강)보험은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통합적 조직에 의하여 운영되었다.

     정답 : []
     정답률 : 50%
     <문제 해설>
1884년 산재보험의 재원은 사업주가 부담
1889년 노령폐질연금은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행
비스마르크가 사회보험 입법 주도

4.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2년 02월)
     1. 가치는 사회복지정책의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다.
     2. 비례적 평등 가치를 실현하려면 자원배분 기준이 먼저 정해져야 한다.
     3. 보험수리원칙은 결과의 평등 가치를 반영한다.
     4. 열등처우원칙은 수량적 평등 가치를 반영한다.
     5. 적극적 자유는 타인의 간섭이나 구속으로부터의 자유를 뜻한다.

     정답 : []
     정답률 : 47%
     <문제 해설>
보험수리원칙은 비례적평등, 열등처우원칙은 비례적, 5번은 소극적 자유

5. 정책결정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48%
     <문제 해설>
ㄱ. 점증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ㄷ. 최적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최적모형은 정책결정을 체계론적 시각에서 파악하고 정책성과를 최적화하려는 정책결정모형으로 여기에서 정책성과를 최적화 한다는 의미는 정책결정과정에서 투입보다는 산출이 커야하는 의미
[해설작성자 : 영나니]

6. 영국의 복지국가 발달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1930년대 경제공황으로 경제문제에 대한 국가개입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2. 베버리지는 강제적인 사회보험을 국민최저선 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제도로 보았다.
     3. 1950년대와 1960년대는 복지국가의 황금기에 해당된다.
     4. 베버리지는 결핍(궁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를 5대 악으로 규정하였다.
     5. 영국의 구빈법이 공식적으로 폐지된 것은 1차 대전 이전의 일이다.

     정답 : []
     정답률 : 37%
     <문제 해설>
구빈법이 공식적으로 폐지된 것은 2차세계대전 후이다.

7. 정책대안을 비교분석하는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2년 02월)
     1. 사회적 효과성은 정책대안이 가진 사회통합 기능에 주안점을 둔다.
     2. 정치적 실현가능성은 정책대안이 사회계층 간 불평등을 얼마나 시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다.
     3. 효율성은 정책대안이 가진 기술적 문제와 집행가능성 모두와 관련된다.
     4. 사회적 형평성은 정책대안이 가진 정치적 수용 가능성을 중요시 한다.
     5. 기술적 실현가능성은 정책대안이 문제해결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최대한으로 창출해낼 수 있는지를 중요시한다.

     정답 : []
     정답률 : 39%

8.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이 말한,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분석적 접근방법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53%
     <문제 해설>
길버트와 테렐이 말한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3가지 접근방법은 과정분석, 산물분석(=산출분석), 성과분석(=효과분석) 이 있다
[해설작성자 : 영나니]

9.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43%

10.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선정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2년 02월)
     1. 연령, 성별 등 인구학적 기준은 선별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2. 근로능력 유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건부수급자 대상선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3. 보육, 노화 등 생애주기별 욕구는 선별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4. 부양의무자 유무는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선정 기준의 하나이다.
     5. 자산조사는 선별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정답 : []
     정답률 : 56%

11.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 개입 근거로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사회보험에 완전경쟁원리 도입
     2. 사회복지의 공공재적 성격
     3. 민간보험에서 나타나는 역선택 문제
     4. 사회적 안정 증진
     5. 소득재분배를 통한 불평등 완화

     정답 : []
     정답률 : 52%

12. 노동시장 및 관련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비정규직근로자이다.
     2. 고용보험 구직급여는 대기기간 중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3. 경제활동인구는 만 14세 이상의 취업자와 실업자를 모두 포함한다.
     4. 현행 경제활동인구 조사에서 조사대상 기간 1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은 취업자이다.
     5. 노동시장 신규진입 또는 전직(轉職)으로 인한 일시적 무직상태를 마찰적 실업이라 한다.

     정답 : []
     정답률 : 40%
     <문제 해설>
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의 인구를 '생산활동가능인구'라 하며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기 위해 노동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을 의미
[해설작성자 : 영나니]

13. 현행 사회보험제도의 급여와 급여형태에 관한 서술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현금급여이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휴업급여는 현물급여이다.
     3.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는 현금급여이다.
     4.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는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한다.
     5.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현금급여이다.

     정답 : []
     정답률 : 57%

14. 사회복지 정책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45%

15. 티트머스(Titmuss)가 제시한 복지의 사회적 분화(Social Division of Welfare) 유형과 그 예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34%
     <문제 해설>
사회적복지 : 전통적인 광의의 사회복지 서비스 모두를 포함
재정복지 : 국가의 조세정책에 의해 간접적으로 국민들의 복지를 높이는 것
직업복지 : 개인이 속한 기업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의 사회복지 급여
ㄴ 직업복지는 기업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 급여로 임금을 해당되지 않는다
ㄹ 민간복지는 해당사항이 아니다
[해설작성자 : 영나니]

16. 복지국가 발달이론 중 수렴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38%
     <문제 해설>
산업화에 따라 경제발전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게 된 국가들 사이에는 사회복지제도가 유사한 형태로 수렴한다는 이론으로 경제성장을 사회복지의 기반으로 보고 있다.

수렴이론은 기술, 즉 산업화에 초점을 둠

17.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산출식이 다음과 같을 때, 20년 가입자와 40년 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은 각각 얼마인가?(단, A와 B 모두 100만원으로 가정)(2012년 02월)

    

     1. 20년가입자 : 10%, 40년가입자 : 20%
     2. 20년가입자 : 15, 40년가입자 : %30%
     3. 20년가입자 : 20, 40년가입자 : %40%
     4. 20년가입자 : 25, 40년가입자 : %50%
     5. 20년가입자 : 30, 40년가입자 : %60%

     정답 : []
     정답률 : 48%

18.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중앙정부는 사회통합이나 평등과 같은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유리하다.
     2.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비해서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유리하다.
     3. 비영리 사회복지기관은 공공부문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4. 영리기관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며, 효율성을 추구한다.
     5. 최근 서비스 생산 및 전달에 있어 지방정부와 민간기관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정답 : []
     정답률 : 46%

19. 사회복지정책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3년 01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39%

20.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사회보험은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2. 민간보험은 재원을 보험료로 충당한다.
     3. 사회보험의 급여는 법률로 정해지며 민간보험의 급여는 계약에 의해 정해진다.
     4. 민간보험은 위험분산(risk pooling)을 하지 않는다.
     5.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은 급여 제공시 자산조사에 근거하지 않는다.

     정답 : []
     정답률 : 48%
     <문제 해설>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공통점은 위험의 이전과 분산을 기하고, 사전에 결정된 급여를 제공하며, 급여 제공 시 자산조사를 하지 않는다.

21.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조세지출은 사회복지 공공재원의 하나이다.
     2. 소득세의 누진성이 높을수록 재분배효과가 크다.
     3. 우리나라 건강보험료는 조세가 아니다.
     4. 목적세는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5.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조세수입을 늘리는 것은 조세부담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정답 : []
     정답률 : 40%
     <문제 해설>
목적세란 조세를 징수할 때 해당 조세수입의 사용처가 확정된 조세 및 준조세를 말하는 것으로 사회보험료,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있다.

22.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타 법령에 의한 의료급여(보호) 대상을 제외한 전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2.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식이 다르다.
     3. 주된 진료비 지불방식은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이다.
     4.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이 있다.
     5. 요양급여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정답 : []
     정답률 : 42%
     <문제 해설>
요양급여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 4조)
[해설작성자 : 영나니]

2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2. 자립 조장의 원칙
     3. 현물급여 우선의 원칙
     4. 생존권 보장의 원칙
     5. 보충성의 원칙

     정답 : []
     정답률 : 41%

24. 사회적 적절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2년 02월)
     1. 사회적 적절성은 ‘원하는 것(want)을 얼마나 얻을 수 있게 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2. 사회적 적절성에 기초하여 자원을 배분하는 데에는 시장이 국가보다 효과적이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저생계비는 사회적 적절성에 근거하여 정한 비용이다.
     4. 사회적 적절성과 형평성은 상충하지 않는다.
     5. 사회적 적절성은 욕구의 객관성보다 주관성을 더 중시한다.

     정답 : []
     정답률 : 39%
     <문제 해설>
사회복지 적절성은 모든 사람에게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급여가 제공되어야 한다늑 서으로 공공부조와 관련이 있다.

25. 빈곤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3년 01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33%

26. 빈곤 및 불평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36%

27. 현행 우리나라 장애수당의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3년 01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33%

28. 공적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50%

29. 사회복지제도의 공공재원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3년 01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43%

30.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진료비 지불방식으로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가 사용되고 있다.
     2.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3. 공무원 등 특수직역종사자는 가입대상이 아니다.
     4. 건강보험의 요양급여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급여는 급여내용이 다르다.
     5. 질병치료시 상실된 소득을 보장하는 상병수당은 지급되고 있지 않다.

     정답 : []
     정답률 : 43%
     <문제 해설>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로 가입대상이다.

2과목 : 사회복지 행정론


31. 프로그램의 성과목표를 작성하는 SMART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3년 01월)
     1. 구체적(Specific)
     2. 측정가능(Measurable)
     3. 획득가능(Attainable)
     4. 관계지향적(Relation-oriented)
     5. 시간관련(Time-related)

     정답 : []
     정답률 : 32%
     <문제 해설>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성과목표 설정 - SMART기법
- 구체성 Specific
- 측정가능성 Measurable
- 성취가능성 Attainable
- 결과지향성 Realation oriented
- 시간적 한계 Time limited
[해설작성자 : ^^]

32. 다음의 의사결정 모형은?(2013년 01월)

    

     1. 포괄적 합리성 모형
     2. 점증주의 모형
     3. 제한적 합리성 모형
     4. 직관주의 모형
     5. 공공선택 모형

     정답 : []
     정답률 : 33%

33.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 관리기법은?(2012년 02월)

    

     1. SWOT
     2. Gantt Chart
     3. PDCA
     4. PERT
     5. MBO

     정답 : []
     정답률 : 35%

34. 사회복지행정에 있어서 기획의 필요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최근 관리자의 직관적 의사결정방식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2. 최소비용으로 서비스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3. 사회문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해서이다.
     4. 조직 외부의 정치경제적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서이다.
     5. 조직의 불확실성을 감소하기 위해서이다.

     정답 : []
     정답률 : 38%

35. 상황적(contingency) 리더십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01월)
     1. 참여적 리더십 스타일을 선호한다.
     2. 블레이크-모튼(Blake-Mouton)의 관리격자이론이 대표적이다.
     3. 효과적인 리더십을 리더의 개인적 성향이나 행동적 특성으로 설명한다.
     4. 경쟁-가치 리더십도 특정한 리더십 스타일의 선택을 강조하므로, 상황적 리더십 이론에 해당한다.
     5. 리더는 팔로워(follower)의 성숙도에 따라 리더십 행동을 변화시켜 나간다.

     정답 : []
     정답률 : 32%

36. 사회복지행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사회사업적 지식, 기술, 가치 등을 의도적으로 적용한다.
     2.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실천보다 상위의 개념이다.
     3. 사회복지정책을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과정이다.
     4. 목표달성을 위한 내부적 조정과 협력과정이다.
     5. 클라이언트와 조직에 대한 변화를 초래한다.

     정답 : []
     정답률 : 41%
     <문제 해설>
사회복지행정은 사회복지의 이념과 정책목적들(사회복지정책)과 직접적 서비스 실천(사회복지실천)을 매개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상위개념이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해설작성자 : 영나니(다들 화이팅)]

37. 장애인 직업재활프로그램을 논리모델로 구성하였을 때 연결이 올바른 것은?(2012년 02월)
     1. 투입 - 교육회기 수
     2. 성과 - 취업
     3. 산출 - 제빵기술교육
     4. 활동 - 장애인
     5. 영향 - 장애발생률 감소

     정답 : []
     정답률 : 35%

38. 1997년「사회복지사업법」개정에서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와 함께 도입된 제도는?(2013년 01월)
     1. 사회복지전문요원 제도
     2. 분권교부세
     3. 전자바우처 방식의 사회서비스
     4. 사회복지시설 설치 신고제
     5.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답 : []
     정답률 : 33%

39. 예산집행의 결과에 대한 감사(audit)의 유형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2013년 01월)

    

     1. 복식부기 감사
     2. 운영감사(operational audit)
     3. 발생주의 감사(accrual audit)
     4. 성과감사
     5. 규정순응 감사(compliance audit)

     정답 : []
     정답률 : 18%

40.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1960년대 - 이용시설보다는 생활시설이 주를 이루었다.
     2. 1970년대 - 외원기관의 원조가 감소하면서 민간사회복지시설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하였다.
     3. 1980년대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제도가 도입되면서, 공적전달체계 내에 사회복지독립조직이 설치되었다.
     4. 1990년대 - 사회복지학과가 설치된 거의 모든 대학에서 사회복지행정을 필수과목으로 책정하였다.
     5. 2000년대 - 시ㆍ군ㆍ구에 배치된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의 사례관리 역할이 강조되었다.

     정답 : []
     정답률 : 33%

41. 사회복지 기관의 정보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정보관리의 용도가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
     2. 정보관리를 위해서는 전산화가 필수조건이다.
     3. 정보관리 시스템 설계에 현장 서비스 인력의 참여가 중요하다.
     4. 정보관리에서 조직 간 수준의 개방성이 강조되고 있다.
     5. 클라이언트 정보의 통합시스템을 대표하는 예가 트래킹 시스템(tracking system)이다.

     정답 : []
     정답률 : 27%

42. 사회복지조직이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높인다.
     2. 이해관계자들의 조직운영 참여를 늘린다.
     3. 리더십 역할을 통해 조직혁신을 강조한다.
     4. 조직에 대한 외부간섭을 배제한다.
     5.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제도를 운용한다.

     정답 : []
     정답률 : 37%

43. 다음에 해당하는 조직관리의 기법은?(2013년 01월)

    

     1. TQM
     2. 벤치마킹
     3. BSC
     4. 애드호크라시(adhocracy)
     5. SPSS

     정답 : []
     정답률 : 38%

44.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31%

45. 프로그램 평가유형과 그 설명의 연결이 옳은 것은? (순서대로 ㄱ, ㄴ, ㄷ, ㄹ)(2012년 02월)

    

     1. 총괄평가, 외부평가, 프로그램평가, 형성평가
     2. 형성평가, 기관평가, 내부평가, 총괄평가
     3. 기관평가, 내부평가, 활용지향적평가, 영향평가
     4. 내부평가, 옹호적평가, 외부평가, 총괄평가
     5. 기관평가, 외부평가, 활용지향적평가, 영향평가

     정답 : []
     정답률 : 38%

46. 종합사회복지관이 학업 중도탈락 청소년 대상의 프로그램 개발을 시도한다. 이때 학교 교사들과 학교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과 간담회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고자 한다면, 이에 해당하는 자료수집 기법은?(2013년 01월)
     1. 델파이기법
     2. 2차자료 분석
     3. 서베이조사
     4. 주요 정보제공자 조사
     5. 사회지표 분석

     정답 : []
     정답률 : 36%

47. 다음은 어떤 예산편성 모형에 관한 설명인가?(2012년 02월)

    

     1. 품목별 예산
     2. 성과주의 예산
     3. 영기준 예산
     4. 프로그램 기획예산
     5. 기능주의 예산

     정답 : []
     정답률 : 36%

48. 성과평가에서 양적 지표 사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업무자들이 서비스 효과성 자체보다는 지표 관리에만 치중하게 되는 현상은?(2013년 01월)
     1. 다운사이징(downsizing)
     2. 기준 행동(criterion behavior)
     3. 매몰비용
     4. 기회비용
     5. 거버넌스(governance)

     정답 : []
     정답률 : 27%
     <문제 해설>
다운사이징이란 조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직 내의 인력, 계층, 작업, 직무, 부서 등의 규모를 축소
매몰비용이란 현재의 업무형태나 상황을 개발하고 유지하기 위해 직원들이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 사명감
기회비용이란 어떤 재화의 다양한 용도 중 한가지만을 선택한 경우 나머지 포기한 용도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평가액
거버넌스란 해당분야의 여러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정치, 경제, 행정적 권한을 행사하는 국정관리체계

49. 정보관리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포괄적인 의미에서 정보관리체계는 사람ㆍ절차ㆍ기술의 집합체이다.
     2. 운영정보시스템(OIS)은 하위관리자의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3. 관리정보체계(MIS)는 지식기반체계(KBS)를 보완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4. 업무수행지원체계(PSS)는 1990년대 정보기술 발달에 힘입어 개발되었다.
     5.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1월부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개통ㆍ운영되고 있다.

     정답 : []
     정답률 : 24%
     <문제 해설>
관리정보체계는 보고를 목적으로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 저장, 처리하여 유용한 정보를 전환하는 것이며
지식기반체계는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해설작성자 : 영나니-모두화이팅]

50. 프로그램의 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01월)
     1. 성과평가 - 프로그램에 투입된 자원의 양을 평가함
     2. 모니터링 평가 - 평가방법을 평가함
     3. 정성평가 - 프로그램 운영을 목표에 비추어 감시하고, 운영과정에 피드백
     4. 메타평가 - 프로그램 종료 후 목표달성 정도를 평가함
     5. 형성평가 - 프로그램 운영 과정 중 개선이나 변화 필요성에 대한 결정을 도움

     정답 : []
     정답률 : 37%

51.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분절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38%

52. 사회복지행정의 책임성의 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42%

53. 수퍼비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수퍼바이저는 다양한 의문을 가진 사회복지사가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사회복지조직에서 수퍼바이저는 행정적 상급자로서의 역할도 한다.
     3. 수퍼비전의 모형 중 팀형은 동료 사회복지사가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는 형태이다.
     4. 수퍼바이저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증진시키는 임무를 가진다.
     5. 수퍼비전에는 객관적인 평가와 그에 따른 책임성이 요구된다.

     정답 : []
     정답률 : 29%

54. 사회복지조직의 결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에 결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결산은 예산집행의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과 같은 평가내용까지 포함한다.
     4. 결산심사 결과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 및 심의에 반영된다.
     5. 결산은 회계연도 기간 동안의 재정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과정이다.

     정답 : []
     정답률 : 25%

55. ( )에 들어갈 주요 행정조직과 사회서비스 제도의 연결이 옳은 것은?(순서대로 ㄱ, ㄴ, ㄷ)(2013년 01월)

    

     1. 시ㆍ군ㆍ구, 국민연금공단, 시ㆍ군ㆍ구
     2.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시ㆍ군ㆍ구
     3. 근로복지공단, 시ㆍ군ㆍ구, 국민연금공단
     4.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5.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시ㆍ군ㆍ구

     정답 : []
     정답률 : 25%

56. 사회복지 시설 평가의 취지와 기대효과를 모두 고른 것은?(2013년 01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39%

57. 다음은 어떤 조직이론에 관한 설명인가?(2012년 02월)

    

     1. 정치경제론
     2. 상황적합론
     3. 관료제론
     4. 조직군생태학론
     5. 제도이론

     정답 : []
     정답률 : 23%

58. 업무세분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옳은 것은?(2012년 02월)
     1.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한다.
     2. 직무순환을 실시한다.
     3. 업무와 기술을 단순화 한다.
     4. 전문기술 개발을 강화한다.
     5.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

     정답 : []
     정답률 : 27%

59. 사회복지 급여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01월)
     1. 대부분의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급여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제공된다.
     2. 사회복지서비스 급여는 민간부문이 재정과 서비스 제공을 전담한다.
     3. 복지혼합은 전달체계의 복잡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4. 급여형태는 전달체계의 구축방식과 무관하다.
     5. 2000년대 이후 사회서비스 공급에서 영리부문의 참여가 감소되고 있다.

     정답 : []
     정답률 : 29%

60. ( )에 들어갈 프로그램 평가기준과 지표의 연결이 옳은 것은? (순서대로 ㄱ, ㄴ, ㄷ)(2013년 01월)

    

     1. 노력 효율성 효과성
     2. 서비스 질 과정 효율성
     3. 과정 효과성 서비스 질
     4. 노력 공평성 과정
     5. 공평성 효율성 효과성

     정답 : []
     정답률 : 35%

61. 사회복지에 관한 법들의 제정 시기가 바르게 배열된 것은?(2012년 02월)
     1. 1960년대 - 재해구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1970년대 -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 1980년대 - 노인복지법, 긴급복지지원법
     4. 1990년대 -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 2000년대 - 영유아보육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정답 : []
     정답률 : 37%
     <문제 해설>
- 제헌헌법(1948)에서 생존권을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
- 공무원연금법(1960.01.01) : 사회보험관련법 중 첫 번째 (사회보험 효시)
- 생활보호법, 아동복리법(1961.12.30)
- 재해구호법(1962.03.30) (1962.03.30 제2공화국 헌법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신설
- 산업재해보상법 (1963.11, 1964년 시행)
- 의료보험법(1963.12, 시행은 1977))
- 군인연금법(1963)
- 사립학교 교원연금법(1973)
- 국민연금법(1986, 1988년 시행)
- 고용보험법(1993, 1995년 시행)
-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7, 2008년 시행)
국민건강보험법(1989년) -> 고용보험법(1998) -> 국민연금법(1999) -> 산업재해보상보호법(2000년)
[해설작성자 : 최선을다하자]

62. 사회복지법의 성문법원(成文法源)이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47%

63. 국제노동기구(ILO)를 통해 채택된 것은?(2012년 02월)
     1. 대서양헌장(1941년)
     2. 사회보장최저기준조약(1952년)
     3.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1989년)
     4. 세계인권선언(1948년)
     5. 사회보장헌장(1961년)

     정답 : []
     정답률 : 39%

64. 자치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조례는 법률이나 명령보다 하위의 법규범이다.
     2.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3. 조례는 지방의회가 제정한다.
     4.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주민은 조례를 제정ㆍ개정ㆍ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5.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51%

65. 사회복지법령상 청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아동복지법령상 아동복지시설의 개선을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2. 입양특례법령상 입양기관의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3.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4. 장애인복지법령상 의지ㆍ보조기 기사의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5. 한부모가족지원법령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33%
     <문제 해설>
허가취소, 자격취소, 시설폐쇄는 청문을 해야한다.
[해설작성자 : ㅇㅅㅁㅇㄱㅎㄱ]

66. 우리나라의 법령 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2년 02월)
     1. 시행령은 행정 각부의 장이 발하는 명령이다.
     2.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4. 국무총리는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의 위임없이 직권으로 총리령을 발할 수 없다.
     5. 법률안 제출은 국회의원만 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50%

67.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2012년 02월)
     1.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2. 현행 사회복지사 자격은 1급과 2급의 2단계로 구분된다.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 의무채용시설이다.
     4.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사 의무채용시설이다.
     5.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연간 6시간의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52%
     <문제 해설>
보기 2번에 현재 사회복지 자격은 1급,2급의 2단계로 구성되어있다. 2019년도부터 3급은 폐지되었음으로 맞는 선지이다.
[해설작성자 : 시험 세굿바]

68.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4.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5.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한 후가 아니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정답 : []
     정답률 : 41%
     <문제 해설>
[이의신청]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등,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90일내에 문서 처분이 있은날부터 180일이 지나기전에 제기

[심사(심판)청구]
- 이의신청의 결정에 볼복하는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
- 심판청구를 심리, 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 90일내에 문서로 청구
[해설작성자 : 최선을다하자]

69. 국민연금법령상 분할연금을 받으려는 자가 모두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2.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3.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4. 60세가 되었을 것
     5.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

     정답 : []
     정답률 : 42%
     <문제 해설>
*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1.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만 해당)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
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2.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 중 혼인 기간에 해당
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3. 분할연금은 위 1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

7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2012년 02월)
     1. 아들
     2. 결혼한 딸
     3. 며느리
     4. 손자
     5. 어머니

     정답 : []
     정답률 : 45%

71.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이 보험 사업을 수행한다.
     2. 업무상 재해에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이 포함된다.
     3. 가구내 고용활동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4. 간병급여는 실제로 간병을 한 자에게 지급한다.
     5.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가 규정되어 있다.

     정답 : []
     정답률 : 34%
     <문제 해설>
간병을 받는자에게 지급
[해설작성자 : ㅇㅅㅁㅇㄱㅎㄱ]

72.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상 장기요양인정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2. 장기요양인정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ㆍ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장기요양등급 변경을 원하는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5. 신청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34%

73.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가 아닌 것은?(2012년 02월)
     1.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2.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3. 국민건강보험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4.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5.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정답 : []
     정답률 : 41%
     <문제 해설>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운영을 관장하고 있는 기관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집행기관 :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011년 1월부터 개별사회보험공단(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하던 4대보험료 고지. 수납, 체납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처리
[해설작성자 : 최선을다하자]

74.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상 차상위계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 자를 말한다.
     2.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3.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는 다음 연도 수급권자의 규모를 예측하려는 것이다.
     4.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를 하려는 경우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조사대상자의 동의는 다음 연도의 급여신청으로 본다.

     정답 : []
     정답률 : 35%
     <문제 해설>
최저생계비 기준 100분의 120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50
[해설작성자 : ㅇㅅㅁㅇㄱㅎㄱ]

75. 의료급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수급권자는 1종수급권자와 2종수급권자로 구분한다.
     2. 1종수급권자와 2종수급권자에게는 색깔로 구별되는 의료급여증을 발급한다.
     3.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등을 위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4. 예방ㆍ재활, 이송도 의료급여의 내용에 포함된다.
     5.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

     정답 : []
     정답률 : 43%

76.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수급권자에게 보장구(補裝具)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2. 의료급여기관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에는 요양비를 지급한다.
     3. 급여비용의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수급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될 수 없다.
     5. 수급권자를 구분하여 급여의 내용과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40%
     <문제 해설>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18세미만인자. 65세이상인자.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있는자.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 질환을 가진 사람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해설작성자 : 최선을다하자]

7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근로자 5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3. 업무상 부상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 근로자의 자해행위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5. 장해급여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한다.

     정답 : []
     정답률 : 49%

78.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2. 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3. 자기 사정으로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있다.
     4.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사유로 해고된 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5.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에게 그 급여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43%

79. 사회복지사업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는?(2013년 01월)
     1. 보호대상자의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는 경우
     2. 법령상 보수교육을 이유로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사회복지사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는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하는 경우
     4.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시설 운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정답 : []
     정답률 : 34%

80.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시설의 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시설의 운영자는 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시설의 장은 후원금품대장을 시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5. 시설의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47%
     <문제 해설>
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 -> 시장, 군수, 구청장 신고
[해설작성자 : 최선을다하자]

81.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의 역할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3년 01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41%
     <문제 해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운영위원회)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
야 한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해설작성자 : ^^]

82.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01월)
     1. 시ㆍ군ㆍ구 복지담당공무원은 보호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긴급히 서비스 제공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보호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으로 제공한다.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비스 제공 결정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야 한다.
     5. 복지 요구 조사과정에서는 보호대상자의 의견진술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39%

83. 장애인복지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3년 01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31%

84.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여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기본계획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여성가족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5. 기본계획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정답 : []
     정답률 : 31%

85. 노인복지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01월)
     1. 60세 이상의 노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다.
     2. 자격이 취소된 요양보호사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이다.
     4.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인권보호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5. 노인인력개발기관은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ㆍ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이다.

     정답 : []
     정답률 : 28%
     <문제 해설>
1.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수 있는 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2. 요양보호사는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이다.
     (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5.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해설작성자 : 최선을다하자]

86. 정신보건법상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이 없는 시ㆍ군ㆍ구에는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은 10인 이상 30인 이내로 한다.
     3.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심의 또는 심사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4.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5.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퇴원 및 계속입원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한다.

     정답 : []
     정답률 : 28%

87. 장애인복지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2012년 02월)
     1.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소속하에 둔다.
     2. 장애인의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적합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4. 장애는 크게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사회적 장애로 구분된다.
     5. 국가는 대학에서 사용하는 교양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 []
     정답률 : 37%
     <문제 해설>
1.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둔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장애는 크게 신체적장애와 정신적장애로 구분된다.
     (장애인 :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자)
5. 국가는 [초,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최선을다하자]

88. 자원봉사활동기본법령상의 자원봉사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설립된다.
     2. 정치활동 금지의무가 있다.
     3.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받거나 사용할 수 없다.
     4.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43%

89.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02월)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5. ㄱ, ㄴ, ㄷ, ㄹ

     정답 : []
     정답률 : 42%

90.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1월)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한다.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
     3. 기부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여서는 아니된다.
     4. 언론기관을 모금창구로 지정한 경우라도 모금계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명의로 한다.
     5. 기부금품의 기부자는 배분지역, 배분대상자 또는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

     정답 : []
     정답률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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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3교시)(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2월 03일)(2118445)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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