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2월 11일)(323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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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필기 기출문제 : [다운로드]

1.	｢공직선거법｣상 선거쟁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4월)

1.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2.	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명백히 위반된 사실이 있으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지 않더라도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할 수 있다.

3.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는 개표완료후에 선거쟁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투표함ㆍ투표지 및 투표록 등의 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

4.	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송서류에 붙여야 할 인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규정된 금액의 10배로 한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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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0%

2.	선거일과 선거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3년 04월)

1.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은 23일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선거기간은 14일이다.

2.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이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의미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합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일은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의 기간 중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과 협의하여 정하는 날이 된다.

4.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하지 못하여 연기된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각각 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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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3.	｢공직선거법｣상 선거와 관련한 공무원 행위의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4년 04월)

1.	甲 도지사는 소속직원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乙 시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공청회 및 경로행사 등 일체의 행사를 개최해서는 아니된다.

3.	丙 군수는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을 할 수 없다.

4.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중립의무를 지지 않는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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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4.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8년 04월)

1.	임기만료일로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선거구역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임기만료 후에 입후보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2.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3.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4.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사람이나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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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5.	선거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3년 07월)

1.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직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까지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하여 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증감할 수 있다.

2.	후보자와 그 배우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료 중 후보자가 부담하는 통화료는 보전된다.

3.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에 당해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선거비용제한액으로 공고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보전한다.

4.	선거비용의 보전에 있어서 기준득표율을 넘은 후보자와 그렇지 않은 후보자를 차별하는 데에는 선거공영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기준득표율에 따라 선거비용보전에 차등을 두는 법률조항은 입법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자의적으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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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6.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추천을 받아야 하는 선거권자(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를 말함)의 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년 04월)

1.	대통령선거의 경우, 5 이상의 시ㆍ도에 나누어 하나의 시ㆍ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수를 700인 이상으로 한 3천500인 이상 6천인 이하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경우, 700인 이상 900인 이하

3.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의 경우, 100인 이상 200인 이하

4.	시ㆍ도지사선거의 경우, 당해 시ㆍ도안의 3분의 1 이상의 자치구ㆍ시ㆍ군에 나누어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수를 50인 이상으로 한 1천인 이상 2천인 이하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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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7.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공약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2020년 07월)

ㄱ, ㄷ

ㄴ, ㄹ

ㄷ, ㄹ

ㄴ, ㄷ, ㄹ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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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0%

<문제 해설>
[공선법 60조의 4] 예비후보자공약집

1.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국회의원X)는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 배부할 수 있다.
이때, 통상적인 방법을 판매 가능, 방문판매 금지

2. 자신의 사진, 성명, 학력 등 그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100 넘을 수 없고,
다른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내용 게재 금지

3.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 판매하려는 때에는 발간 즉시 관할선관위에 2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열무알타리]

8.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입후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4년 04월)

1.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할 필요가 없다.

2.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3.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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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9.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관련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03월)

1.	｢공직선거법｣의 선거비용 보전 조항은 지출한 선거비용을 사후적으로 보전받기 위하여 충족하여야 할 기준을 정한 것일 뿐, 선거 전에 무소속후보자인 청구인이 후보자로 등록하는 것을 제한하여 공직취임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내지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2.	헌법 제116조제2항에 따라 입법자가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부담시키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지나칠 경우 그 법률은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3.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을 보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제2항제1호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에 관한 부분은 예비후보자가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와 비교하여 차별 취급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때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반액을 각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이 입법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자의적으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 [

]
정답률 : 58%

10.

｢공직선거법｣상 당선인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04월)

1.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의 임기 개시 전에 그 당선인이 소속된 정당의 합당으로 인하여 당적이 변경된 경우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3.	대통령선거의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어서 국회에서 대통령당선인을 결정하는 경우, 국회는 당선인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일후 10일 이내에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하여야 한다.

4.	대통령선거에서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표를 모두 마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개표를 마치지 못한 지역의 투표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우선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다.

정답 : [

]
정답률 : 알수없음

11.

｢공직선거법｣상 선거권행사의 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04월)

1.	피고용인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함께 유권자의 날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3.	고용주는 피고용인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4.	피고용인이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간을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휴무로 본다.

정답 : [

]
정답률 : 알수없음

12.

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빈칸 안에 들어갈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이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2023년 04월)

①

②

③

④

정답 : [

]
정답률 : 알수없음

13.

｢공직선거법｣상의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은?(2014년 04월)

1.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ㆍ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

2.	후보자의 배우자가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3.	선거연락소장으로 선임된 사람이 선임ㆍ신고되기 전까지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4.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전화료ㆍ전기료 및 수도료 기타의 유지비로서 선거기간 전부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하여 온 비용

정답 : [

]
정답률 : 알수없음

14.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단, 주어진 조건 외에 다른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2020년 07월)

ㄱ, ㄴ

ㄱ, ㄷ

ㄴ, ㄹ

ㄷ, ㄹ

정답 : [

]
정답률 : 78%

15.

선거관리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03월)

1.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관한 사무중 통일적인 수행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하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2.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선거에 관한 소청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3.	국회의원선거에서 예측할 수 없는 경비로서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 및 선거에 관한 계도ㆍ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의 합계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부담한다.

4.	｢공직선거법｣ 제27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외의 경비로서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 중 국가가 부담하는 경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당해 선거의 선거일부터 15일 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배정 또는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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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2%

16.

선거벽보와 선거공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5년 04월)

1.	누구든지 선거벽보의 내용 중 후보자의 경력ㆍ학력ㆍ학위ㆍ상벌에 관한 거짓 사실의 게재를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선거벽보는 다수의 통행인이 보기 쉬운 건물 또는 게시판 등에 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건물 또는 게시판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 중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거주지로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해 줄 것을 서면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4.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후보자는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한 저장매체를 점자형 선거공보를 포함한 책자형 선거공보와 같이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후보자와 협의를 거쳐 이를 함께 발송할 수 있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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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17.

｢공직선거법｣상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04월)

1.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은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다.

2.	후보자의 삼촌이 설립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사회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다.

3.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 또는 단체는 후보자 또는 대담ㆍ토론자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ㆍ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할 수 없다.

4.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제6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ㆍ선거추진위원회ㆍ연구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ㆍ단체ㆍ조직을 설립할 수 없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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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18.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인 甲은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고, 甲의 배우자인 乙은 일본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다. 甲과 乙의 ｢공직선거법｣상 법적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7월)

1.	甲과 乙은 투표참관인이나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2.	乙은 당해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3.	乙은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4.	乙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피선거권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없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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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19.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자의 후보자 추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04월)

1.	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가 비례대표선거를 제외한 각 선거별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2.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되,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의 경우 1천인 미만의 선거구에서는 30인 이상 50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3.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입후보등록을 하면서 추천선거권자수의 하한수에 미달한 상태로 등록한 것이 발견된 때 그 입후보등록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4.	추천장의 검인과 교부신청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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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20.

선거와 관련된 정당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3년 04월)

1.	정당이 자당의 정책과 선거에 있어서 공약을 게재한 정책공약집(도서의 형태로 발간된 것을 말함)을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문판매를 포함한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2.	정당이 선거기간 중에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게 배부할 수 있는 정강ㆍ정책홍보물은 정당의 시ㆍ도당이 제작한 책자형 정강ㆍ정책홍보물 1종으로 하되,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ㆍ성명ㆍ사진 등을 제외한 경력 등과 같은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3.	정당은 선거기간 중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할 수 있으나, 시ㆍ도당의 창당 또는 개편을 위하여 창당대회ㆍ개편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집회일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정당(당원협의회를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당원의 단합ㆍ수련ㆍ연수ㆍ교육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중인 선거구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 등을 개최할 수 없으나, 당무에 관한 연락ㆍ지시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간의 면접은 당원집회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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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정 답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