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입니다. 문제지 사진원본 확인해 봤는데 정답은 2번이네요. 관련 규정이 개정 되었을 경우 개정된 법령집 내용 및 링크 삽입부탁 드립니다. 그외 다른 문제집 확인 가능한분 계시면 확인 부탁 드립니다. 신고시 출판사명까지 기제 부탁 드립니다.]
32.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분묘기지권은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 존속하고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2.
장래의 묘소(가묘)는 분묘라고 할 수 없다.
3.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개인묘지면적은 60m2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4.
펜션부지를 선정할 때는 지하수, 전기, 하수처리가 가능하고 지적도상 도로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5.
펜션의 운영수익률 결정에는 지역성, 객실가동률, 접근성 등이 투자결정의 주요변수가 된다.
정답 : [
3
] 정답률 : 22%
<문제 해설> 분묘면적 등 설치 기준 개인묘지의 점유면적은 30m2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분묘의 형태는 봉분, 평분 또는 평장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 평분의 높이는 50㎝ 이하여야 합니다.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을 설치할 때에는 붕괴의 우려가 없도록 해야 하고, 개인묘지의 신고 면적 안에서 설치해야 합니다. 비석, 상석 및 그 밖의 시설물은 묘지 외의 구역에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분묘 장소 기준 개인묘지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도로, 철도의 선로,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200m 이상 떨어진 곳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 개인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출처 : 법제처] [해설작성자 : 역지사지]
33.
중개업자가 농지매매를 중개할 때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농지법에 의한 농업인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세대별로 5만m2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2.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도 농지라고 설명하였다.
3.
주말ㆍ체험 영농을 위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민의 경우 남편이 660m2, 세대원인 부인이 550m2 각각 취득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4.
농지법에 의한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자경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고 설명하였다.
5.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정답 : [
4
] 정답률 : 8%
<문제 해설> 농취증 필요없는 경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② 상속 ③금융기관이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④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⑤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⑥ 공유농지의 분할 ⑦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취증 필요한 경우 ① 매매,증여,경매,공매,판결,조서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 녹지지역 내 농지 중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농지의 경우 ③ 사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④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허가를 한 자가 당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해설작성자 : 역지사지]
34.
정부에서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도입ㆍ시행하고 있는 정책 중 중개업자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알아두어야 할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ㆍ시행하고 있다.
2.
주택투기 억제 등을 위하여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주택거래신고제를 실시하고 있다.
3.
과다한 부동산보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였다.
4.
주택투기의 원인 중 하나인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투기과열지구제를 도입하였다.
5.
투기과열지구는 주택투기과열지구와 토지투기과열지구로 구분하여 지정된다.
정답 : [
5
] 정답률 : 20%
35.
중개업자가 외국인에게 우리나라 부동산을 중개할 경우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
경매로 토지취득을 한 경우 매각결정기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토지취득의 경우 계약체결전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사전허가규정을 위반하여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4.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매매나 공급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취득신고는 하지 않으나 실제가격 등의 거래신고는 해야함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 거래당사자 공동,※ 계약체결일로 부터 30일 (★) <-- 계약체결일로부터 60 일내 신고하는 것과 다름. 매우 헷갈리는 내용이라 조심해야 함. [해설작성자 : 역지사지]
계약(--증여,교환등을 말함)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로 부터 60일내,(단 매매나 공급에 따른 계약은 제외)계약외 원인 상속,경매등 계약 외의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이내 시,군,구청장에 신고 [해설작성자 : 역지사지]
36.
중개법인이 경매의뢰인에게 경매관련 권리분석을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
경매를 통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는 받을 필요가 없다.
2.
농업인이 아닌 자가 경매 농지의 최고가 매수신고인인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매각허가결정을 받을 수 있다.
3.
경매기입등기 후(압류효력 발생 후) 대항요건을 갖춘 소액 주택임차인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
4.
주택경매의 경우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대지가액을 포함한 주택가액의 3분의 1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5.
경매부동산 관련 유치권, 법정지상권, 예고등기는 그 성립순위에 관계없이 항상 매수인에게 인수된다.
정답 : [
4
] 정답률 : 19%
<문제 해설> 4.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37.
중개업자의 중개로 매도인 甲의 토지가 乙에게 매각되어 계약서의 검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틀린 것은?
1.
매도인 甲은 검인신청을 하기 위해 계약서의 원본과 그 사본 2통을 제출하였다.
2.
매도인 甲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검인신청을 하였다.
3.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가 검인을 신청할 수 있다.
4.
매수인 乙이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이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9%
38.
경매입찰을 통하여 1억1천만원에 매각된 서울특별시 소재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가 다음과 같다. 이에 관한 중개법인의 권리분석 내용 중 틀린 것은?
1.
임차인 甲은 임차보증금 2,500만원 중 1,600만원은 최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다.
2.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차인은 전입 신고시 지번만 기재하면 충분하고 동ㆍ호수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
3.
K은행은 임차인 甲의 소액보증금 중 최우선변제액을 제외한 나머지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乙, 丙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다.
4.
임차인 乙의 대항력 발생일은 2002년 9월 21일 0:00시 부터이다.
5.
임차인 乙은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하여 저당권자 丙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다.
정답 : [
3
] 정답률 : 12%
39.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주요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1.
매도(임대)의뢰인이 고지한 실제 권리관계
2.
국토이용, 도시계획 및 건축에 관한 사항
3.
경비실 유무, 관리주체 등 관리에 관한 사항
4.
환경조건, 공공시설 및 입지여건
5.
권리를 매도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조세의 개략적인 내용
정답 : [
5
] 정답률 : 6%
40.
부동산 중개과정을 나타낸 아래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에스크로우 영역 확대
2.
부동산정보 신속 유통
3.
전속중개 활성화
4.
협동체계 구축
5.
IT 활용
정답 : [
1
] 정답률 : 16%
41.
지적법령에 의한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은?
1.
지적측량업자가 공정의무를 위반하여 고의로 지적측량을 잘못 시행한 때
2.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경계복원측량을 위한 지적측량업을 영위한 때
3.
공유수면을 매립한 토지소유자가 소관청에 신규등록신청을 허위로 한 때
4.
지적측량수행자가 방계존ㆍ비속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지적측량을 시행한 때
5.
지적측량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때
정답 : [
4
] 정답률 : 23%
42.
행정자치부장관은 토지관련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관련자료가 아닌 것은?
1.
지적전산자료
2.
공시지가전산자료
3.
주민등록전산자료
4.
지적위성기준점관측자료
5.
주택가격전산자료
정답 : [
5
] 정답률 : 12%
43.
지적측량업자가 중개대상 토지에 대한 경계복원측량을 시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측량성과의 잘못을 범하여 지적측량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최저금액으로 옳은 것은?
1.
5천만원 이상
2.
1억원 이상
3.
3억원 이상
4.
5억원 이상
5.
10억원 이상
정답 : [
2
] 정답률 : 30%
<문제 해설> ① 지적측량수행자는 법 제5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15.6.1> 1. 지적측량업자: 보장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보증금액이 1억원 이상인 보증보험 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보증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보증보험 ② 지적측량업자는 지적측량업 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해설작성자 : 역지사지]
44.
지적법령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중 적절하지 못한 것은?
1.
「지적측량수행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된 지적측량업자와 「지적법」에 의해 설립된 대한지적공사를 말한다.
2.
「지목변경」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4.
「합병」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지적측량을 시행하여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5.
「등록전환」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25%
<문제 해설> 합병시에는 지적측량을 하지 않음
45.
다음 중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1.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2.
토지의 소재와 토지의 이동사유
3.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등기접수의 번호
4.
각 필지를 구별하기 위하여 필지마다 붙이는 고유한 번호
5.
당해 토지가 등록된 도면번호와 필지별 대장의 장번호 및 축척
정답 : [
3
] 정답률 : 14%
46.
지목의 구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도시공원법」에 의해 결정ㆍ고시된 묘지공원에 납골당이 설치된 부지는 「묘지」로 한다.
2.
귤나무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3.
주차장법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도로」로 한다.
4.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는 송수시설의 부지는 「수도용지」로 한다.
5.
아파트 단일용도의 일정한 단지안에 설치된 통로는 「도로」로 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31%
47.
지적공부의 토지소유자 정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통지서, 등기필증, 등기부등ㆍ초본 및 등기전산정보자료에 의하여 정리한다.
2.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준공인가된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소관청이 조사하여 등록한다.
3.
소관청이 관할 등기관서의 등기필통지 및 등기전산정보자료를 받은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부합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정리할 수 없다.
4.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청이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5.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여부를 조사ㆍ확인하여 부합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때에는 소관청이 토지소유자와 그 밖에 이해관계인에게 그 부합에 필요한 신청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다.
정답 : [
5
] 정답률 : 22%
<문제 해설> 1) 지적소관청이 관할 등기관서의 등기완료통지 및 등기전산자료를 받은경우 둥기부에 기재된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부합하지않은때에는 이를 정리할 수없다.(ㅇ) 지적불부합통지해야함 2)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여부를 조사확인하여 부합하지 않은사항이 있은때는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와 그외이해관계인에게 부합에 필요한 신청을 요구할수 있으나 이를 직권으로 정정 할수 없다..(X) 직권정정 가능
자료를 받았을때는 직권정정 불가 -> 불부합통지 , 부합여부를 직접 조사확인 하였을 때는 정정 가능 하다는 의미 임. [출처] 지적법관련 질문요..(중요지문포함 ㅋ) (공사모 ★공인중개사를 사랑하는 모임(무료인강,시험과목,교재)) | 작성자 노짱
48.
지적전산자료의 이용과 활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지적전산자료를 자기디스크 등 전산매체로 제공하는 때의 사용료는 1필지당 20원이다.
2.
시ㆍ도지사 또는 소관청이 제공하는 지적전산자료의 사용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인지로만 납부한다.
3.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을 얻은 자는 원칙적으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4.
전국단위의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심사신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사할 사항은 신청내용의 타당성ㆍ적합성ㆍ공익성과 개인의 사생활 침해여부 등이다.
정답 : [
2
] 정답률 : 19%
49.
지적법령에 규정된 등기촉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경계ㆍ면적ㆍ소유자 등을 변경 정리한 경우에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소관청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신청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신규등록을 제외한 합병ㆍ토지분할ㆍ지번변경은 등기촉탁 대상이다.
3.
축척변경의 사유로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은 관할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서 정본으로 이에 갈음한다.
4.
소관청의 등기촉탁은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고 「지적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 등기에 대한 등록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5.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가 되어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어 지적공부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도 등기촉탁 사유가 된다
정답 : [
1
] 정답률 : 12%
<문제 해설> 1. 소유자 제외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신규등록과 소유자정리"는 등기촉탁 하지 않고 "경계"는 등기부에 없음
50.
축척 1/1200인 아래 지적 도면에서 10번지의 A점과 15번지 B점의 도상 직선거리가 3cm인 경우 지목과 지상거리로 옳은 것은?
1.
10번지의 공장용지 A점에서 15번지의 유원지 B점까지 거리는 36m이다.
2.
10번지의 공장용지 A점에서 15번지의 공원 B점까지 거리는 360m이다.
3.
10번지의 공원 A점에서 15번지의 공장용지 B점까지 거리는 360m이다.
4.
10번지의 공원 A점에서 15번지의 유원지 B점까지 거리는 360m이다.
5.
10번지의 공원 A점에서 15번지의 유원지 B점까지 거리는 36m이다.
정답 : [
5
] 정답률 : 42%
51.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1필지의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등록전환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새로이 측량하여 필지마다 면적을 정한다.
2.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자리 단위로 정한다.
3.
축척이 1/1200인 지적도 시행지역에서는 1필지의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0.1제곱미터로 토지대장에 등록한다.
4.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면적은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
5.
토지분할 전후의 면적차이가 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상의 분할전 토지의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여야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8%
<문제 해설> 축척이 1/600 이상일 경우 [해설작성자 : 역지사지]
52.
경계분쟁이 있는 중개대상 토지에 대하여 중앙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적부재심사 결과「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 및 면적을 정정하라」라는 의결주문의 내용이 기재된 의결서 사본이 소관청에 접수되었다. 이에 대한 소관청의 처리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당해 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체없이 경계 및 면적을 정정하여야 한다.
2.
토지소유자의 정정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정정할 수 있다.
3.
잘못 등록된 토지의 표시사항이 상당기간 경과된 경우에는 정정할 수 없다.
4.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면적증감이 없는 경우에만 정정할 수 있다.
5.
확정판결 및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의 정본에 의해서만 정정할 수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29%
53.
지적법령에 규정된「경계」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경계」는 필지별로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이다.
2.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평면직각종횡선수치의 교차점은 지적측량에 의하여 결정한다.
3.
토지의 지상경계 위치는 둑ㆍ담장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 등으로 표시한다.
4.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평균해수면 또는 평균수면이 되는 선을 기준으로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5.
지적공부상 경계가 기술적인 착오로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등록된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경계확정은 실제의 경계로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11%
<문제 해설> 4. 최대만조위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54.
지상권설정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상권설정의 목적과 범위는 지상권설정등기신청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2.
지료는 지상권설정등기신청서의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3.
분필등기를 거치지 않으면 1필의 토지 일부에 관한 지상권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4.
타인의 농지에 대하여도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5.
존속기간을 불확정기간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도 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22%
55.
등기관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는 경우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등기신청절차에 하자가 있으나 사실상 등기가 행하여진 경우로 당사자에게 등기의사가 있고 등기가 실체적 유효조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2.
관할 위반의 등기이지만, 그 등기가 실체적 관계와 부합하는 경우
3.
소유자의 대리인으로부터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하였지만,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해 경료된 경우
4.
등기신청 대리권이 없는 자가 신청대리를 하여 이루어진 등기로 그 등기원인사실이 실체관계와 부합되는 경우
5.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로 한 경우
정답 : [
2
] 정답률 : 20%
56.
甲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별도의 계약으로 2년 후 그 토지를 재매매하기로 약정하였다. 甲으로부터 乙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법무사 丙에게 위임한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1.
대상 토지의 소재와 지번
2.
대상 토지의 지목과 면적
3.
등기원인인 매매계약의 체결일
4.
재매매 약정에 관한 사항
5.
甲, 乙, 丙의 이름과 주소
정답 : [
4
] 정답률 : 12%
57.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등기부는 원칙적으로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하지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
2.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촉탁이 없으면 등기를 하지 못한다.
3.
등기관은 등기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실체적 내용과 맞는지를 심사할 권한이 없지만,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조사할 수 있다.
4.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현행 민법하에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등기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5.
매수인이 등기부의 기재를 믿고 부동산을 매수하였지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7%
<문제 해설> 4. 법률규정에 의하여 소유권 취득한 경우는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김
58.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의무자는 가등기를 할 때의 소유자이며,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가등기의무자는 변동되지 않는다.
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이 원칙이다.
3.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본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4.
본등기 신청시 가등기의 등기필증은 첨부를 요하지 아니 하고,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5.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도 본등기를 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18%
59.
( )에 들어갈 단어가 순서대로 짝지어진 것은?
1.
(ㅁ),(ㄴ),(ㄹ),(ㄷ)
2.
(ㄴ),(ㄷ),(ㄱ),(ㄷ)
3.
(ㄷ),(ㄴ),(ㄱ),(ㄹ)
4.
(ㄴ),(ㄷ),(ㄹ),(ㄱ)
5.
(ㅁ),(ㄴ),(ㄴ),(ㄹ)
정답 : [
2
] 정답률 : 14%
60.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수증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2.
등기신청서에는 등기의무자(유증자)의 등기필증을 첨부하지 않는다.
3.
유증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도 유증자가 사망한 날을 등기원인일자로 등기신청서에 기재한다.
4.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5.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서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27%
<문제 해설> 1. 공동신청 3. 등기원인은 " 년 월 일 유증"으로 기재하되, 그 연월일은 유증자가 사망한 날을 기재한다. 다만, 유증에 조건 또는 기한이 붙은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한 날 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날을 기재
61.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등기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는 자는 관할지방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당부의 판단은 이의심사시를 기준으로 한다.
3.
등기관의 처분 후의 새로운 사실을 이의신청의 이유로 삼을 수 있다.
4.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5.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기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정답 : [
5
] 정답률 : 12%
62.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등기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경우, 그 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2.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일자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3.
농지인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4.
토지거래계약허가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도 토지거래계약 허가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5.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정답 : [
1
] 정답률 : 12%
63.
예고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예고등기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다.
2.
등기원인의 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등기원인의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때에도 예고등기를 하여야 한다.
3.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예고등기를 하여야 한다.
4.
예고등기를 한 후에 원고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고는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없이 예고등기의 말소만을 신청할 수 있다.
5.
예고등기를 한 후에 원고패소판결이 확정되면 제1심법원은 지체없이 예고등기의 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19%
64.
공동소유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2인 이상의 등기권리자가 1필의 토지를 공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
2.
등기원인에 공유물을 분할하지 아니하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3.
1필의 토지를 여러 사람이 함께 농장을 경영할 목적으로 매수하는 경우에는 공유로 등기하여야 한다.
4.
2인 공유인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공유자 중 1인은 공유자 전원을 위하여 토지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합유등기에 있어서는 등기부상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15%
<문제 해설> 합유로 등기해야 한다. 합유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때,(같은 목적으로) 총유는 사단의 사원이,집합체로써 물건을 소유할때. 이 두경우가 아니면 공유 [해설작성자 : 역지사지]
65.
신탁행위에 의한 신탁등기의 신청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2.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한다.
3.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와 별개의 서면에 의하여 신청한다.
4.
수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유관계라는 표시를 신청서에 기재한다.
5.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신청서에 의하여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탁원부도 한 개만 제출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24%
66.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제출해야 할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일본국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할 수 있다.
2.
인감증명은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3.
법인 또는 외국회사가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4.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을 제출할 수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5%
67.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자의 입장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해당될 수 없는 것은?
1.
양도소득세
2.
종합소득세
3.
부가가치세
4.
취득세
5.
소득할 주민세
정답 : [
4
] 정답률 : 32%
68.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의 표준세율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농지: 1,000분의 3) 이다.
2.
소유권의 보존등기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이다.
3.
공유물의 분할등기는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이다.
4.
임차권의 말소등기는 월임대차금액의 1,000분의 2이다.
5.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22%
<문제 해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의 신청(촉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5,000원으로 한다. 1. 소유권보존등기2. 소유권이전등기3.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등기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 5. 삭제 <2001.8.4> 6. 환매특약의 등기 및 환매권의 이전등기 1. 예고등기의 말소등기2. 멸실회복등기3. 회생, 파산, 개인회생, 국제도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4. 부동산표시의 변경 및 경정등기5. 부동산에 관한 분할ㆍ구분ㆍ합병 및 멸실등기(대지권에 관한 등기 제외) 6. 행정구역ㆍ지번의 변경,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을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 7.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를 원인으로 하는 경정등기 8.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등기 9. 신탁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본조신설 1997.6.3] [해설작성자 : 역지사지]
등록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을 받는 자이다.
3.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과 그에 대한 등기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모두 비과세된다.
4.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등기ㆍ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5.
취득세ㆍ등록세의 납세의무자는 취득ㆍ등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14%
<문제 해설> 취득한 날로부터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에 60 일 내 신고,납부 [해설작성자 : 역지사지]
70.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 틀린 것은?
1.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단, 수입재화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2.
소득세 : 소득을 얻은 때
3.
상속세 : 상속을 개시하는 때
4.
인지세 :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
5.
가산세 :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정답 : [
2
] 정답률 : 17%
<문제 해설> 과세기간 단위로 과세하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해설작성자 : 역지사지]
71.
국내에 소재하는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1.
골프회원권을 양도담보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2.
이혼위자료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3.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당해법인의 주식을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
4.
사업용 기계장치를 양도하는 경우
5.
공유지분의 변경없이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
정답 : [
2
] 정답률 : 27%
72.
소득세 법령상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틀린 것은?
1.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의 무효판결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일
2.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3.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5.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정답 : [
1
] 정답률 : 14%
<문제 해설>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의 무효판결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시기는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임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준공 검사필증 교부일이지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임 [해설작성자 : 역지사지]
73.
다음은 소득세 법령상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적용요건 중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를 나열한 것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양도하는 경우
3.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되는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면서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5.
취득 후 1년간 보유한 주택을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 포함)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양도하는 경우
정답 : [
5
] 정답률 : 23%
<문제 해설>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사업상의 형편이 함정인 지문 [해설작성자 : 역지사지]
74.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 아닌 것은?
1.
토지의 공급
2.
국민주택의 공급
3.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의 공급
4.
사업용건물의 임대용역의 공급
5.
도시지역내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건물정착면적 의 5배 이내)의 임대용역의 공급
정답 : [
4
] 정답률 : 15%
75.
소득세 법령상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1.
취득후 본래의 용도를 유지하기 위해 소요된 수익적 지출액
2.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은행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3.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4.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계약서 작성비용ㆍ공증비용ㆍ인지대ㆍ소개비
5.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과 취득세ㆍ등록세 등 취득부대비용
정답 : [
1
] 정답률 : 24%
76.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재산세는 토지ㆍ건축물ㆍ주택ㆍ선박ㆍ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2.
토지ㆍ건축물ㆍ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적용비율(50%)’을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3.
법인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거래가격’을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4.
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한 후 산출세액을 지분별로 안분한다.
5.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12%
<문제 해설> 재산세 공시지가 × 공정시장가액 비율 = 과세표준 여기에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를 합쳐서 납부함. [해설작성자 : 역지사지]
77.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를 분류한 것이다. 틀린 것은?(순서대로 토지의 종류, 과세대상구분)
1.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분리과세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 별도합산
3.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법령소정의 공장입지 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 별도합산
4.
「건축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공장용 제외)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종합합산
<문제 해설>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법령소정의 공장입지 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 별도합산 ----> 분리과세 2/1000 [해설작성자 : 역지사지]
78.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동일하다.
2.
주택이외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3.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에서 4억 5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4.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국내 소재 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5.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7%
79.
개인 甲이 개인 乙로부터 A주택(고급주택 및 서민주택이 아님)을 매입하여 법정기한내에 관련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다음의 자료를 기초로 한 경우 개인 甲이 부담한 취득세, 등록세 및 관련 부가세(附加稅)의 세액으로 옳은 것은?(순서대로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200만원, 150만원, 30만원, 30만원
2.
200만원, 150만원, 20만원, 30만원
3.
200만원, 200만원, 35만원, 40만원
4.
200만원, 200만원, 30만원, 20만원
5.
200만원, 150만원, 20만원, 40만원
정답 : [
1
] 정답률 : 7%
<문제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취득세 200만원, 등록세 150만원, 농특세 20만원, 지방교육세 40만원 임. ① 취득세 유상취득 농지외 40/1000 1억 × 4% 400만원 이나 등록세와 나누어 2% 적용되는 경우로 200만원 ② 등록세 200만원의 25% 할인 되므로 150만원 ③ 농어촌특별세 취득가 1억원 × 0.2% 20만원 ④ 지방교육세 취득가 1억원 × 0.1% 10만원
답이 안 맞음...? [해설작성자 : 역지사지]
80.
상속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국내외의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2.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3.
영리법인이 유증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4.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속에는 유증이나 사인증여도 포함된다.
5.
상속세는 초과누진세율체계를 가지고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8%
<문제 해설> 상속개시후에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증여한 경우 당해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영리법인에 유증한 경우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동법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은 면제되는 것입니다.
81.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2.
도시기본계획은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장기계획으로서 종합계획이며 비법정계획이다.
3.
도시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은 장기계획으로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4.
모든 시ㆍ군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한 도시관리계획은 당연 무효이다.
정답 : [
1
] 정답률 : 23%
82.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권자와 토지거래허가권자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1.
건설교통부장관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시ㆍ도지사 - 시ㆍ도지사
3.
건설교통부장관 - 시ㆍ도지사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5.
건설교통부장관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정답 : [
1
] 정답률 : 17%
83.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은 당해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2.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3.
시장 또는 군수는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역의 기후ㆍ지형 등 자연적 여건과 기반시설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4.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
수도권 내 시ㆍ군에서 새로이 수립되는 도시기본계획의 승인권자는 시ㆍ도지사이다.
정답 : [
5
] 정답률 : 19%
84.
甲의 토지는 총 500m2인데 A시의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근린상업지역에 400m2, 인접한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100m2가 속해 있다. 甲이 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최대 연면적은? 단, A시의 도시계획조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최대용적률을 250%로, 근린상업지역의 최대용적률을 500%로 규정하고 있다(사선제한이나 건축선 후퇴 등에 의한 허용용적률의 증감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1.
1,250m2
2.
1,500m2
3.
1,750m2
4.
2,250m2
5.
2,500m2
정답 : [
5
] 정답률 : 0%
85.
행정계획의 성질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행정계획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ㆍ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 이해된다.
2.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함에 있어서는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3.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
4.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행하였다면 설령 객관성ㆍ정당성이 결여되었다 하더라도 그 행정계획 결정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5.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있어 해당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관한 공고 및 공람 절차를 생략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위법하다.
정답 : [
4
] 정답률 : 0%
8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도시지역 안에서의 용도지역은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녹지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2.
주거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관리지역 안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4.
용도지역은 중복되게 지정할 수 있으나 용도지구는 중복되게 지정할 수 없다.
5.
도시지역ㆍ관리지역 등의 용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28%
87.
지목이 「대」인 토지가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부지로 결정되었으나,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였거나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행해지지 아니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는 도시관리계획 결정ㆍ고시일로부터 몇 년 후인가?
1.
3년
2.
5년
3.
10년
4.
15년
5.
20년
정답 : [
3
] 정답률 : 20%
8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도시 또는 농ㆍ산ㆍ어촌의 기능증진, 미관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3.
택지개발사업완료 후 10년이 경과된 택지개발예정지구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4.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으로서 30만m2 이상인 지역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5.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권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다.
정답 : [
4
] 정답률 : 0%
8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보전할 필요가 있는 녹지지역에서는 최장 3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2.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최장 6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3.
보전할 필요가 있는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최장 3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4.
기반시설부담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는 최장 5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5.
개발행위로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최장 3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7%
9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1, 5번이 정답 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서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건폐율ㆍ용적률을 강화할 수 있다.
2.
개발행위가 집중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 중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은 당연히 기반시설부담구역에 해당된다.
4.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5.
시장ㆍ군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12%
<문제 해설> 국토계획법 제67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출처] [30회 공인중개사][부동산공법 :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대상]|작성자 agzero [해설작성자 : 역지사지]
91.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10년 단위로 지정된다.
2.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권자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1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허가구역 안에서 공공사업용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자가 그 수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수용된 토지에 대체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관계없이 허가를 받을 수 없다.
4.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허가를 요하는 규모의 토지가 허가구역의 지정 후 분할되어 허가를 요하는 규모 미만으로 되었을 경우 분할 후 최초의 거래에 한하여 허가의 대상이 된다.
5.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라도 허가의 대상이 된다.
정답 : [
4
] 정답률 : 27%
<문제 해설> 허가구역에서 일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26회)ㆍ지상권(26회)(소유권ㆍ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을 이전ㆍ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에만 해당(20회)에 관한 유상계약 또는 예약을 체결하기 전에 공동(매수인이단독×) 으로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관청(시ㆍ군ㆍ구청장,(시ㆍ도지사×)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를 말한다.(19 회) 따라서, 허가구역 안(인접지역×)의 토지에 대하 여 무상으로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출처] 부동산공법 chapter 16.토지거래허가|작성자 지식기부천사 [해설작성자 : 역지사지]
92.
토지거래허가제에 관한 법령과 판례의 입장으로 틀린 것은?
1.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라 함은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의해 허가를 받은 자를 의미한다.
2.
사후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뒤 사후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유효성을 소급하여 인정할 수 있다.
3.
토지를 매수할 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음이 없고 토지매수 후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타인에게 전매하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경우에도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행위로 본다.
4.
한국은행이 계약당사자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그 협의가 성립된 때에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허가 받기 전의 거래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무효이다.
정답 : [
4
] 정답률 : 17%
9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수립시 기초조사를 위하여 행하는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유자 등의 동의없이 나무, 흙 등의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
2.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에는 그 출입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등 허가권자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3.
일출 전이라도 소유자 등의 승낙없이 담장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4.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출입하고자 하는 날의 하루 전까지 토지의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적법한 절차에 의한 출입으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보상책임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가 진다.
정답 : [
2
] 정답률 : 16%
<문제 해설> 1.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유자 등의 동의없이 나무, 흙 등의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 (-> 3일전 동의요청) 2.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에는 그 출입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등 허가권자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3. 일출 전이라도 소유자 등의 승낙없이 담장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일몰후 일출전에는 동의 요청) 4.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출입하고자 하는 날의 하루 전까지 토지의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릴전까지 통보) 5. 적법한 절차에 의한 출입으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보상책임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가 진다. ( 공무원인경우 행정청 책임)
9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상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만으로도 가능한 행위는?
1.
휴양림ㆍ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
2.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의 설치
3.
축사 및 창고 등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의 설치
4.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5.
도로ㆍ철도 및 상ㆍ하수도 등 공공용시설의 설치
정답 : [
4
] 정답률 : 7%
9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상의 취락지구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취락지구의 지정권자는 시ㆍ도지사이다.
2.
주택수가 10호 이상인 취락으로서 10,000m2당 주택의 수가 5호 이상 10호 미만인 지역도 취락지구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다.
3.
주택을 용도변경한 사회복지시설은 위 ②에서 규정하는 주택수로 산정할 수 있다.
4.
취락지구 안에서 신축이 허용된 주택을 건폐율 40%로 건축하는 경우 높이는 3층 이하, 용적률은 150% 이내로 하여야 한다.
5.
기반시설이 열악한 취락지구에 대하여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8%
<문제 해설> 자연취락지구 건폐율60% 용적률 100% 집단취락지구 건폐율 40% 시 용적율 100%, 건폐율 60% 시 용적율 300% (기존 연면적 포함 300m2 이하) [해설작성자 : 역지사지]
96.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로 옳은 것은?
1.
도시지역 안의 주거지역 : 10,000㎡ 이상
2.
도시지역 안의 상업지역 : 5,000㎡ 이상
3.
도시지역 안의 공업지역 : 20,000㎡ 이상
4.
도시지역 안의 자연녹지지역 : 5,000㎡ 이상
5.
도시지역 외의 지역 : 200,000㎡ 이상
정답 : [
1
] 정답률 : 32%
97.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가 아닌 것은?
1.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용 가설건축물의 설치
2.
토지의 굴착을 수반하는 형질변경
3.
건축법상 신고대상인 공작물의 설치
4.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외의 지역에서의 토지의 분할
5.
공예품 소재확보를 위한 죽목의 벌채
정답 : [
1
] 정답률 : 24%
98.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시ㆍ도지사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2.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어업권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도시개발사업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은 당해 사업시행공사완료의 공고일에 구역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4.
보육시설계획, 노인복지시설계획은 도시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5.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50,000m2인 경우 구역지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는 공보에 의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9%
<문제 해설>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제 ①공사완료 공고일 다음 날 ②환지 방식인 경우⇨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구역지정 공고 ①지정권자⇨관계서류 사본⇨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 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must.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m2 미만인 경우⇨일간신문에 공고×⇨공보 와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can ②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100만m2 이 상인 경우⇨공람기간이 끝난 후 공청회를 개최해야 [해설작성자 : 역지사지]
99.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시행을 위한 조합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조합설립을 위한 정관에는 토지 등 가액평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로 한다.
3.
조합의 임원이 한정치산자로 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임원자격을 상실한다.
4.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5.
조합은 지정권자로부터 설립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때 법인격을 취득한다.
정답 : [
5
] 정답률 : 7%
<문제 해설> 조합은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법이 정한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법 제38조). [해설작성자 : 역지사지]
100.
도시개발법령상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조성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감정평가업자로 하여금 평가하게 하여 결정한다.
2.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환지계획시 고려사항에 환지의 위치는 해당되나 지목은 해당되지 않는다.
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의 공고일까지 종전의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은 종전의 토지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상실한다.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소유자 또는 임차권자 등에게 기일을 정하여 그 날부터 당해 토지 또는 당해 부분의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15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미리 이를 당해 토지소유자 또는 임차권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임차권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 당사자는 권리의 포기 등을 할 수 있는 바, 권리포기로 인한 손실은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
5
] 정답률 : 6%
<문제 해설> 3.종전 토지소유자와 임차권자 등⇨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환지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수있다,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can 4.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소유자 또는 임차권자 등에게 기일을 정하여 그 날부터 당해 토지 또는 당해 부분의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미리 이를 당해 토지소유자 또는 임차권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역지사지]
1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용어의 정의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노후ㆍ불량주택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이다.
2.
정비기반시설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구 이외의 공동구가 해당된다.
3.
공동이용시설에는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작업장, 세탁장, 어린이집이 포함된다.
4.
‘대지’라 함은 정비사업구역과 인접구역의 지목이 「대」인 토지를 말한다.
5.
‘주택공사등’이라 함은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를 말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7%
<문제 해설> -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수도 - 탁아소, 어린이집, 경로당 등 노유자시설 · 근거법 :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해설작성자 : 역지사지]
1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는?
1.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의 지상권자
2.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의 지상권자
3.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의 소유자
4.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의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당해 정비사업의 토지를 상속으로 양수한 자
5.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의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을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양도인으로부터 매수한 자
정답 : [
2
] 정답률 : 12%
1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3, 4, 5번이 정답 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3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당해 정비구역 안의 국ㆍ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인 때에는 시장ㆍ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
정비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3.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구역지정고시일 현재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4.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5.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또는 한국토지공사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정답 : [
3
] 정답률 : 6%
1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의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된 관리처분계획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너무 좁은 토지를 취득한 자라고 하여도 현금청산은 불허된다.
2.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사업시행인가신청일을 기준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3.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2개만의 주택을 공급함이 원칙이다.
4.
주택재건축사업에서는 1세대가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2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수도 있다.
5.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대상자가 소유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17%
10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의 주택재건축사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
2
] 정답률 : 12%
<문제 해설> 재개발.동별:구분소유자 과반지등소유자 3/4 이상+토지면적 1/2 이상 토지소유자수,전체:구분소유자 3/4 + 면적,3/4 이상 (단지내)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 3/4, 이상 + 토지면적 2/3 이상 (단지 ×) [해설작성자 : 역지사지]
106.
주택법에 규정된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택」이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그 부속토지는 제외된다.
2.
주택의 종류로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복합주택이 있다.
3.
「복리시설」이란 어린이 놀이터, 유치원, 경로당과 같은 주택단지 안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을 의미하며 근린생활시설도 이에 포함된다.
4.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주택조합의 종류로는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임대주택조합, 재건축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있다.
5.
「임대주택조합」이란 이주대책으로 수립ㆍ시행되는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32%
107.
주택법은 주택공급질서 교란 방지를 위하여 일정한 증서나 지위의 양도 또는 양수 및 알선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이 아닌 것은?
1.
주택공급 신청 지위의 무효화
2.
주택공급계약의 취소
3.
사업주체의 주택취득
4.
양도차익 전액몰수
5.
입주자에 대한 퇴거명령
정답 : [
4
] 정답률 : 23%
108.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2.
건설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3.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 또는 전매알선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제한된다.
4.
위 ③에 반하는 전매 또는 전매알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생업상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6%
109.
주택법상 주택거래신고제도의 내용과 합치되는 것은?
1.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2.
신고는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의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3.
신고는 관할 주택소재지의 시ㆍ도지사에게 하여야 한다.
4.
신고는 주택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5.
신고하지 않은 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10배 이하 상당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20%
110.
건축법상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건축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2.
신고대상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인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등을 들 수 있다.
3.
신고는 건축공사 완료 후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4.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적법한 신고를 한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5.
일정한 요건에 따라 신고를 한 사항의 변경도 가능하다.
정답 : [
3
] 정답률 : 20%
111.
건축법상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이다.
2.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다.
3.
건폐율ㆍ용적률의 최대한도는 원칙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의한다.
4.
건축법이 위 ③의 기준을 완화할 수는 있지만 강화할 수는 없다.
5.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될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15%
112.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허가권자는 원칙적으로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지만,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2.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 건축의 경우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나 교육 등 주변 환경상 부적합할 때는 허가가 거부될 수도 있다.
3.
일정한 요건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도 가능하다.
4.
국토관리ㆍ환경보전 등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 허가권자의 건축허가가 제한될 수도 있다.
5.
건설교통부장관은 위 ④의 제한내용이 과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해제를 명할 수는 없고 단지 권고할 수 있을 뿐이다.
정답 : [
5
] 정답률 : 20%
113.
건축법의 목적과 용어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ㆍ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대지」는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하므로 필지의 일부는 하나의 대지가 될 수 없다.
3.
「건축」이란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을 의미하며 이전은 포함되지 않는다.
4.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을 의미하며 건축물의 외부형태의 변경은 일체 포함되지 않는다.
5.
「도로」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일체의 도로를 말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10%
114.
건축법 및 그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허가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허가나 승인의 취소
2.
공사중지명령 또는 건축물철거명령
3.
건축물의 사용중지ㆍ사용제한
4.
건축물의 용도변경 명령
5.
벌금의 부과
정답 : [
5
] 정답률 : 0%
115.
건축법은 그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는 경우가 있다. 틀린 것은?
1.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가지정문화재에는 적용된다.
2.
철도 또는 궤도의 선로부지 안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등 일정한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일정 지역에 대하여는 이 법의 일부가 적용되지 않는다.
4.
건축주ㆍ설계자 등 건축관계자는 이 법의 적용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의 기준의 완화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5.
위 ④의 완화요청 및 결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32%
116.
산림법령상 휴양림조성계획승인을 얻은 구역을 제외한 보안림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가축을 방목하는 행위는 허가를 요한다.
2.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는 허가를 요한다.
3.
무육(撫育)을 위한 벌채는 신고를 요한다.
4.
육림을 목적으로 하는 풀베기ㆍ가지치기는 허가 및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
5.
복층림의 조성을 위한 벌채는 허가 및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
정답 : [
5
] 정답률 : 6%
117.
산지관리법령상 산지전용제한지역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산지전용행위가 아닌 것은?(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2, 3번이 정답 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2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2.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의 설치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4.
광업법에 의한 광물의 탐사ㆍ시추시설의 설치
5.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ㆍ보수ㆍ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
정답 : [
2
] 정답률 : 23%
118.
산지관리법령상 산지의 보전을 위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한다.
2.
강원도 고성군ㆍ양양군ㆍ인제군 소재 향로봉부터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태백산맥 산줄기 능선 전부가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3.
일정한 경우 산사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산지는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4.
공익용산지에서 전통사찰의 복원이나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은 가능하나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증축은 할 수 없다.
5.
임업용산지 안에서 임도시설의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은 허용될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7%
119.
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1.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2.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등이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주말ㆍ체험영농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토지수용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정답 : [
3
] 정답률 : 17%
120.
농지법령상 농지전용신고를 통하여 설치가 가능한 시설은?
1.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세대당 990㎡ 이하의 농업인 주택
2.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세대당 33,000㎡ 이하의 축사나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3.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세대당 6,600㎡ 이하의 농수산물유통ㆍ가공시설
4.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마을회관ㆍ어린이놀이터ㆍ구판장
5.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660㎡ 이하의 근린생활시설
정답 : [
4
] 정답률 : 13%
정 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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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05년05월22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인중개사, 2차, 필기, 기출문제, 전자문제집, CBT, 온라인, 모의테스트, 모의고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