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원인 가설에 따르면, 구조화된 조직적 부패는 서로가 문제점을 알면서도 눈감아주는 '침묵의 규범'을 형성한다.
3.
전체사회 가설은 시민사회의 부패를 경찰부패의 주요 원인으로 본다.
4.
썩은 사과 가설은 일부 부패경찰이 조직 전체를 부패로 물들게 한다는 이론으로 부패의 원인을 조직의 체계적 원인으로 파악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69%
<문제 해설> 4. 썩은 사과 가설 : 개인의 결함 / 조직의 원인 : 구조원인 가설 (니더호버 로벅 바커) [해설작성자 : 블러디퀸]
2.
다음은 한국 근·현대 경찰의 역사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내용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1.
㉠(O), ㉡(O), ㉢(O), ㉣(O)
2.
㉠(X), ㉡(O), ㉢(O), ㉣(O)
3.
㉠(X), ㉡(O), ㉢(X), ㉣(O)
4.
㉠(O), ㉡(X), ㉢(O), ㉣(X)
정답 : [
2
] 정답률 : 50%
<문제 해설> ㄱ. 경무청을 신설 / 경무청의 장 : 경무사 [해설작성자 : 블러디퀸]
3.
｢경찰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이 법은 국가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국가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이 경우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다.
3.
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4.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정답 : [
3
] 정답률 : 74%
<문제 해설> 3. 경찰청장: 경찰위원회의 동의 -> 행안부장관 제청 -> 국무총리 경유 -> 대통령 임명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함) [해설작성자 : 이번엔붙자]
4.
다음은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
2.
㉠㉢㉣
3.
㉡㉢㉤
4.
㉡㉢㉣㉤
정답 : [
3
] 정답률 : 70%
<문제 해설> ㄱ. 시보임용 미산입 기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감동 (견책은 시보임용 기간에 산입) ㄹ. 경찰공무원은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날에 면직된것으로 본다. [해설작성자 : 이번에는 순경]
5.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표결권을 가진다.
2.
징계위원회는 출석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히 적고 서면심사로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통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그 게재일부터 10일이 지나면 출석 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보며, 징계등 의결을 할 때에는 관보 게재의 사유와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히 적어야 한다.
3.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경징계의 징계등 의결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등을 집행하여야 한다.
4.
징계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그 사유를 고지하고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48%
<문제 해설> 4. 심의대상자에게 그 사유를 X / 해당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서 ~~ [해설작성자 : 블러디퀸]
6.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상 기본강령과 그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1.
경찰사명: 경찰공무원은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긍지를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임무수행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
2.
경찰정신: 경찰공무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과 봉사를 다하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3.
규율: 경찰공무원은 성실하고 청렴한 생활태도로써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4.
책임: 경찰공무원은 창의와 노력으로써 소임을 완수하여야 하며, 직무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정답 : [
4
] 정답률 : 63%
<문제 해설> 1. 경찰사명 - 경찰공무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과 봉사를 다하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2. 경찰정신 -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수임자로서 일상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호국ㆍ봉사ㆍ정의의 정신을 그 바탕으로 삼는다. 3. 규율 -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며, 상사에 대한 존경과 부하에 대한 신애로써 규율을 지켜야 한다. [해설작성자 : 이번에는 순경]
1. 단결에 대한 설명 2. 사명에 대한 설명 3. 성실. 청렴에 대한 설명 [해설작성자 : 블러디퀸]
7.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18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3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4.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50%
<문제 해설> 1. 18세 > 14세 2. 7일 > 10일 3. 3년 > 5년 [해설작성자 : 블러디퀸]
8.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는 직무의 범위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2.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된 사람 또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이나 처분을 받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하여 경찰서와 해양경찰서에 유치장을 둔다.
3.
경찰관은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4.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보고서를 경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 검사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68%
<문제 해설> 4.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정성검사 실시, 검사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경찰위원회 x)제출 해야함, 안정성 검사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해설작성자 : 이번에는 붙자!]
9.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2.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경찰서 및 해양경찰서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4.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64%
<문제 해설> 2.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경찰서 x) 및 해양경찰서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해설작성자 : 이번에는 붙자!]
10.
다음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부터 ㉤까지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합한 값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