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해설> ㄱ.하이예크 노예의길 : 행정경제이원론 주장. 행정은 경제에서 물러나라고 강조. ㄷㄹ.오스본 게블러 정부 재창조론 : 신공공관리론의 주요 이론. 투입/산출이나 결과를 기준으로 예산을 배분해야 한다는 성과 지향적 정부를 추구.
ㄴ.위대한사회정책 : 정부가 나서서 다양한 사회복지정책을 추진. 사회적 적실성 및 처방성을 중시하는 신행정론과 관련. ㅁ.유럽식 봉사자정부 : 신공공서비스론 관련. 신공공관리론은 70년대 경제위기로 정부 축소압력이 강해졌고 봉사자 정부라는 복지국가에 반대하며 등장.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6.
다음은 윌슨(Wilson)의 규제정치 유형에 대한 설명이다. 각 유형별 사례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1.
①
2.
②
3.
③
4.
④
정답 : [
1
] 정답률 : 80%
<문제 해설> ㄱ.고객 정치상황 -농산물 최저가격규제,수입규제,각종 직업면허 사업인가 등 경제적규제 ㄴ.대중적 정치상황 -독과점 불공정거래규제, 신문방송 출판물 윤리규제, 사회적 차별규제, 낙태규제, 종교규제 등... ㄷ.이익집단 정치상황 -대기업 중소기업 관계규제, 도매업자 백화점 상점업자 사이 관계 규제, 의약분업 이익집단 대립 등.. ㄹ.기업가적 정치상황 -환경오염규제, 자동차안전규제, 산업안전규제, 유해성물품규제 등 대부분 사회적 규제.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7.
정책결정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합리 모형－일반적으로 인간의 제한된 분석 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한다.
2.
점증 모형－정책결정과정에서 정치적 합리성보다 경제적 합리성을 더욱 중요시한다.
3.
사이버네틱스 모형－습관적인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며, 반복적인 의사결정과정의 수정이 환류된다.
4.
쓰레기통 모형－위계적인 조직구조의 의사결정과정에 적용되며, 정책갈등 상황 해결에 유용하다.
정답 : [
3
] 정답률 : 81%
<문제 해설> 만족모형 : 인간의 제한된 분석 능력 보완할 수 있는 기능 설명. 합리모형 : 인간을 완전한 합리성을 바탕으로 최선의 수단을 선택하는 경제인으로 가정. 점증모형 : 경제적 합리성보다 정치적 합리성을 더욱 중요시함 쓰레기통 모형 : 위계적 구조보다 유연한 조직구조 의사결정에 적용.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8.
정책평가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진실험설계는 정책을 집행하는 실험집단과 집행하지 않는 통제집단을 구성하되, 두 집단이 동질적인 집단이 되도록 한다.
2.
정책의 실험과정에서 실험대상자와 통제대상자들이 서로 접촉하는 경우에는, 모방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3.
준실험설계는 짝짓기(matching) 방법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하여 정책영향을 평가하거나, 시계열적인 방법으로 정책영향을 평가한다.
4.
준실험설계는 자연과학 실험과 같이 대상자들을 격리시켜 실험하기 때문에, 호손효과(Hawthorne effects)를 강화시킨다.
3.우리나라 통합재정수지는 융자지출도 재정수지의 적자요인으로 파악. 융자지출은 회수되는 시점에서 흑자요인이나, 이를 해당연도의 적자요인으로 본다는 비판 있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7.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우리나라에서 ‘고위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고위공무원후보자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역량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2.
미국의 ‘고위공무원단’ 제도에는 엽관주의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
3.
우리나라의 경우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8년 7월 1일에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하였다.
4.
미국에서는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카터 행정부 시기인 1978년에 공무원제도개혁법 개정으로 도입하였다.
정답 : [
3
] 정답률 : 77%
<문제 해설> 3.우리나라는 06년 7월 1일 노무현 정부에서 출범.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8.
우리나라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예산 단일성과 예산 통일성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2.
일반회계와 구분해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므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은 금지된다.
3.
정부가 “2014년 세출예산은 약 367.5조원이다”라고 발표했다면, 여기에는 특별회계 지출이 포함된 규모이다.
4.
2014년 현재 정부기업 특별회계로는 ‘양곡관리’, ‘조달’ 등이 운영되고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64%
<문제 해설> 2. 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 가능.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9.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ㄴ, ㄹ
3.
ㄱ, ㄹ
4.
ㄷ, ㄹ
정답 : [
3
] 정답률 : 49%
<문제 해설> ㄴ. 의결된 조례안은 5일 이내에 지자체 장에게 이송. ㄷ. 재의 요구를 받은 조례안은 과반수 출석과 2/3이상의 찬성으로 조례확정.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0.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나 시⋅도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 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4.
안전행정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64%
<문제 해설> 2.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음. 부당한 경우는 해당 안됨.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정 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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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④
①
④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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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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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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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4년06월21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필기, 기출문제, 전자문제집, CBT, 온라인, 모의테스트, 모의고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