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해설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9JMU4Riyf3M&t=968s]
12.
다음은 영세율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1.
영세율제도는 소비지국에서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하기 위한 제도이다.
2.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국내 거래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주의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한다.
4.
국내 거래도 영세율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 [
2
] 정답률 : 74%
<문제 해설>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함 (우리나라에서 세금 물리고, 그 나라에서 세금 물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해설작성자 : 회린이]
[동영상 해설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9JMU4Riyf3M&t=1010s]
13.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자기가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하는 것
3.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4.
자기가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정답 : [
4
] 정답률 : 52%
<문제 해설> 자기가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 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해설작성자 : 도농룡]
[동영상 해설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9JMU4Riyf3M&t=1066s]
14.
다음 중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판단 시점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인적공제 나이 판정 시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의 상황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2.
과세기간 중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해서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3.
과세기간 중 사망한 자에 대해서는 사망일의 상황에 따른다.
4.
나이 판정 시 해당 과세기간 중에 요건을 충족하는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공제대상자로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59%
<문제 해설> 사망일x 사망일 전날 [해설작성자 : 뽀야]
[동영상 해설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9JMU4Riyf3M&t=1152s]
15.
다음 중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종합소득금액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을 모두 합산한 것을 말한다.
2.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될 수 없다.
3.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에서 제외한다.
4.
해당 연도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연도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단,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지 않았다.
정답 : [
4
] 정답률 : 50%
<문제 해설> ① 퇴직소득은 합산대상이 아니다. ② 예납적 원천징수대상은 원천징수된 소득이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③ 영세율이 적용되어 거래징수할 부가가치 매출세액이 없어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매출액은 있으므로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에 포함된다. [해설작성자 : ㄱㅈ]
[동영상 해설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9JMU4Riyf3M&t=1218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