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기사 필기 기출문제 2005년09월04일 85번

85. 환경기술(관리)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2.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3.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4.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정답 : [ 1 ]      정답률 : 60%       <문제 해설> [규정 개정]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2. 1., 2012. 5. 23., 2013. 4. 5., 2013. 7. 16., 2015. 1. 20., 2017. 11. 28.> 1. 삭제    <2017. 11. 28.> 1의2. 제23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4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평균 배출량 달성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의3. 제50조의3제3항에 따른 상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삭제    <2012. 2. 1.> 5. 제59조에 따른 자동차의 원동기 가동제한을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 6. 제63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6의2. 제6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이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전문정비사업자 7. 제70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7의2. 제7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냉매사용기기의 유지ㆍ보수 및 냉매의 회수ㆍ처리 내용을 기록ㆍ보존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자 7의3. 제76조의12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8. 제7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9. 제8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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