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의의의 수사는 수사과정에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절차적 측면에서의 수사를 말하며, 합리성이 요구된다.
2.
범행재현의 3요소인 수사요소의 충족, 행위의 필연성, 사건의 형태성은 수사의 대상 중 수사의 사실적 내용에 해당한다.
3.
수사는 수사기관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시되며, 따라서 불심검문도 수사에 해당한다.
4.
공소제기로 수사는 종결되며, 공소제기 후 피고인 조사는 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 [
2
] 정답률 : 47%
2.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2019년 08월)
1.
㉠(O), ㉡(O), ㉢(X), ㉣(O), ㉤(X)
2.
㉠(O), ㉡(X), ㉢(O), ㉣(X), ㉤(O)
3.
㉠(X), ㉡(O), ㉢(O), ㉣(X), ㉤(O)
4.
㉠(X), ㉡(X), ㉢(O), ㉣(X), ㉤(O)
정답 : [
3
] 정답률 : 50%
3.
다음 중 범죄첩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수집된 첩보는 범죄발생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이송을 하는 첩보의 평가 및 처리는 이송 받은 관서의 평가 책임자가 담당한다.
3.
수사첩보의 일종으로 수사상 참고가 될 만한 제반사항을 말한다.
4.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첩보에 대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4.
수사첩보수집및처리규칙상 범죄첩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1년 08월)
1.
경찰공무원이 입수한 모든 수사첩보는 범죄첩보분석시스템(CIAS)을 통하여 작성,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수집된 첩보는 수집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 책임자는 첩보에 대해 범죄지, 피내사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현재지 중 어느 1개의 관할권도 없는 경우 이송할 수 있다.
3.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첩보에 대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범죄예방 및 검거 등 수사목적상 첩보 내용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범죄첩보분석시스템(CIAS)상에서 공유하게 할 수 있다.
4.
2개 이상 경찰서와 연관된 중요 사건 첩보 등 지방청 단위에서 처리해야 할 첩보를 중보라고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5.
체포･구속 및 압수･수색 절차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9년 08월)
1.
㉠㉡
2.
㉢㉣
3.
㉠㉡㉣
4.
㉢㉣㉤
정답 : [
2
] 정답률 : 40%
6.
탐문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9년 08월)
1.
피의자의 가족 또는 사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탐문하고자 할 때는 신분을 명시하고 사정을 고지한 다음 협력을 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2.
평소 탐문대상 등 기초자료 준비, 협력자 확보, 기재(소형녹음기 등)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3.
많은 사람을 탐문하는 것보다 직접 체험하고 관찰한 사람을 선정하여야 한다.
4.
면접순서는 이해관계인보다 가장 공정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먼저 면접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44%
7.
「수사긴급배치규칙」상 긴급배치의 생략사유만을 모두 고른 것은?(2020년 09월)
1.
㉠㉡
2.
㉡㉤
3.
㉢㉣㉤
4.
㉠㉢㉤
정답 : [
2
] 정답률 : 25%
8.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783호)」상 수사자료표 작성 대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2017년 09월)
1.
즉결심판대상자에 대하여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즉결심판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지 않는다.
3.
단순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의자로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거나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공소권없음으로 처리할 사건의 피의자에 대하여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형사미성년자인 피의자에 대하여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9.
송치서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9년 08월)
1.
㉠㉢㉣㉤
2.
㉡㉢㉤㉥
3.
㉠㉢㉣㉥
4.
㉠㉣㉤㉥
정답 : [
4
] 정답률 : 47%
10.
P형사는 주민의 신고로 지명수배자 甲을 검거하였다. 甲의 지명수배가 여러 건인 경우 P형사가 우선적으로 인계해야할 관서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2012년 10월)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11.
유류품 수사의 착안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8년 09월)
1.
㉠㉡
2.
㉠㉣
3.
㉡㉢
4.
㉢㉣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12.
최근 살인, 강간, 방화 등 강력사건에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수집·활용함으로써 사건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2012년 10월)
1.
수형인에게서 채취한 디엔에이 감식시료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자는 법무부장관이다.
2.
채취한 디엔에이 감식시료는 데이터베이스 수록 후에도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한다.
3.
채취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 영장 없이 디엔에이 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채취대상자에게 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구두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디엔에이란 생물의 생명현상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화학물질인 디옥시리보 핵산을 말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13.
총알상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2014년 03월)
1.
회선총알상처 – 탄두가 체표만 찰과 하였을 경우
2.
반도총알상처 – 탄환의 속도가 떨어져 피부를 뚫지 못하고 피부까짐이나 피부 밑 출혈만 형성하였을 경우
3.
관통총알상처 – 총알입구와 사창관만 있고 탄환이 체내에 남아 있을 경우
4.
맹관총알상처 – 탄환이 골격에 맞았으나 천공시키지 못하고 뼈와 연부조직사이를 우회한 경우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14.
거짓말탐지기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09년 07월)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15.
범죄피해자구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9년 07월)
1.
범죄행위로 인한 사망ㆍ중장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인 관계로 범죄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때에는 국가에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 한도의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한다.
2.
피해자가 범죄행위를 유발 또는 범죄피해 발생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피해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지방경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한다.
4.
범죄피해구조금 신청은 당해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2년 또는 당해 범죄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할 수 없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16.
마약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0년 09월)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1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9년 08월)
1.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선고하면서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
2.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법경찰관리나 그 소속 직원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즉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다만, 피해아동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이나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아동학대행위자 제외), 변호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위탁 조치를 할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34%
18.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미수범인 경우에도 처벌을 할 수 있는 자는?(2010년 04월)
1.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한 자
2.
신용카드를 양도ㆍ양수한 자
3.
신용카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4.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준 자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19.
공무원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09년 07월)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20.
｢공직선거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9년 08월)
1.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2.
대통령선거기간은 23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기간은 14일이다.
3.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4.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결혼식에서의 주례는 할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34%
정 답 지
경찰공무원(순경) 수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12일)(5509546)
형식적 의의의 수사는 수사과정에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절차적 측면에서의 수사를 말하며, 합리성이 요구된다.
2.
범행재현의 3요소인 수사요소의 충족, 행위의 필연성, 사건의 형태성은 수사의 대상 중 수사의 사실적 내용에 해당한다.
3.
수사는 수사기관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시되며, 따라서 불심검문도 수사에 해당한다.
4.
공소제기로 수사는 종결되며, 공소제기 후 피고인 조사는 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 [
2
] 정답률 : 47%
2.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2019년 08월)
1.
㉠(O), ㉡(O), ㉢(X), ㉣(O), ㉤(X)
2.
㉠(O), ㉡(X), ㉢(O), ㉣(X), ㉤(O)
3.
㉠(X), ㉡(O), ㉢(O), ㉣(X), ㉤(O)
4.
㉠(X), ㉡(X), ㉢(O), ㉣(X), ㉤(O)
정답 : [
3
] 정답률 : 50%
3.
다음 중 범죄첩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2년 02월)
1.
수집된 첩보는 범죄발생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이송을 하는 첩보의 평가 및 처리는 이송 받은 관서의 평가 책임자가 담당한다.
3.
수사첩보의 일종으로 수사상 참고가 될 만한 제반사항을 말한다.
4.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첩보에 대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4.
수사첩보수집및처리규칙상 범죄첩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1년 08월)
1.
경찰공무원이 입수한 모든 수사첩보는 범죄첩보분석시스템(CIAS)을 통하여 작성,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수집된 첩보는 수집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 책임자는 첩보에 대해 범죄지, 피내사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현재지 중 어느 1개의 관할권도 없는 경우 이송할 수 있다.
3.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첩보에 대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범죄예방 및 검거 등 수사목적상 첩보 내용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범죄첩보분석시스템(CIAS)상에서 공유하게 할 수 있다.
4.
2개 이상 경찰서와 연관된 중요 사건 첩보 등 지방청 단위에서 처리해야 할 첩보를 중보라고 한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5.
체포･구속 및 압수･수색 절차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9년 08월)
1.
㉠㉡
2.
㉢㉣
3.
㉠㉡㉣
4.
㉢㉣㉤
정답 : [
2
] 정답률 : 40%
6.
탐문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9년 08월)
1.
피의자의 가족 또는 사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탐문하고자 할 때는 신분을 명시하고 사정을 고지한 다음 협력을 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2.
평소 탐문대상 등 기초자료 준비, 협력자 확보, 기재(소형녹음기 등)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3.
많은 사람을 탐문하는 것보다 직접 체험하고 관찰한 사람을 선정하여야 한다.
4.
면접순서는 이해관계인보다 가장 공정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먼저 면접한다.
정답 : [
1
] 정답률 : 44%
7.
「수사긴급배치규칙」상 긴급배치의 생략사유만을 모두 고른 것은?(2020년 09월)
1.
㉠㉡
2.
㉡㉤
3.
㉢㉣㉤
4.
㉠㉢㉤
정답 : [
2
] 정답률 : 25%
8.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783호)」상 수사자료표 작성 대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2017년 09월)
1.
즉결심판대상자에 대하여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즉결심판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지 않는다.
3.
단순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의자로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거나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공소권없음으로 처리할 사건의 피의자에 대하여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형사미성년자인 피의자에 대하여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9.
송치서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9년 08월)
1.
㉠㉢㉣㉤
2.
㉡㉢㉤㉥
3.
㉠㉢㉣㉥
4.
㉠㉣㉤㉥
정답 : [
4
] 정답률 : 47%
10.
P형사는 주민의 신고로 지명수배자 甲을 검거하였다. 甲의 지명수배가 여러 건인 경우 P형사가 우선적으로 인계해야할 관서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2012년 10월)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11.
유류품 수사의 착안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8년 09월)
1.
㉠㉡
2.
㉠㉣
3.
㉡㉢
4.
㉢㉣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12.
최근 살인, 강간, 방화 등 강력사건에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수집·활용함으로써 사건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2012년 10월)
1.
수형인에게서 채취한 디엔에이 감식시료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자는 법무부장관이다.
2.
채취한 디엔에이 감식시료는 데이터베이스 수록 후에도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한다.
3.
채취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 영장 없이 디엔에이 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채취대상자에게 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구두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디엔에이란 생물의 생명현상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화학물질인 디옥시리보 핵산을 말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알수없음
13.
총알상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2014년 03월)
1.
회선총알상처 – 탄두가 체표만 찰과 하였을 경우
2.
반도총알상처 – 탄환의 속도가 떨어져 피부를 뚫지 못하고 피부까짐이나 피부 밑 출혈만 형성하였을 경우
3.
관통총알상처 – 총알입구와 사창관만 있고 탄환이 체내에 남아 있을 경우
4.
맹관총알상처 – 탄환이 골격에 맞았으나 천공시키지 못하고 뼈와 연부조직사이를 우회한 경우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14.
거짓말탐지기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09년 07월)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 : [
1
] 정답률 : 알수없음
15.
범죄피해자구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9년 07월)
1.
범죄행위로 인한 사망ㆍ중장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인 관계로 범죄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때에는 국가에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 한도의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한다.
2.
피해자가 범죄행위를 유발 또는 범죄피해 발생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피해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지방경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한다.
4.
범죄피해구조금 신청은 당해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2년 또는 당해 범죄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할 수 없다.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16.
마약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10년 09월)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1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9년 08월)
1.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선고하면서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
2.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법경찰관리나 그 소속 직원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즉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다만, 피해아동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이나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아동학대행위자 제외), 변호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위탁 조치를 할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34%
18.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미수범인 경우에도 처벌을 할 수 있는 자는?(2010년 04월)
1.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한 자
2.
신용카드를 양도ㆍ양수한 자
3.
신용카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4.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준 자
정답 : [
3
] 정답률 : 알수없음
19.
공무원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2009년 07월)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 : [
2
] 정답률 : 알수없음
20.
｢공직선거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9년 08월)
1.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2.
대통령선거기간은 23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기간은 14일이다.
3.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4.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결혼식에서의 주례는 할 수 있다.
정답 : [
4
] 정답률 : 34%
정 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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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순경) 수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12일)(5509546)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필기, 기출문제, 전자문제집, CBT, 온라인, 모의테스트, 모의고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