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도작업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2018년 04월)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ㅁ
4.
ㄷ, ㄹ, ㅁ
정답 : [
2
] 정답률 : 87%
<문제 해설> ㄷ.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정한다. ㅁ.가족or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2일간 부모or배우자의 기일 - 1일간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소장은 6개월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중 20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귀휴사유로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4월)
1.
질병이나 사고로 외부의료시설에의 입원이 필요한 때
2.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한 때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가족,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수형자 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4.
그 밖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정답 : [
4
] 정답률 : 57%
<문제 해설> 4. 법무부령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2.
「소년법」상 형사사건 처리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4월)
1.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
2.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단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3.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4.
검사가 소년부에 송치한 사건을 소년부는 다시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없다.
정답 : [
4
] 정답률 : 67%
<문제 해설> 검사가 소년부에 송치한 사건을 소년부는 금고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다시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 할수 있다. 검사는 이에 대해 소년부에 역송할수 없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3.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0년 07월)
1.
경쟁적, 개인주의적 가치를 권장한다.
2.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능동적 참여와 감정적 치유를 추구한다.
3.
가족집단회합(family group conference)은 피해자와 가해자 및 양 당사자의 가족까지 만나 피해회복에 대해 논의하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4.
사건의 처리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해 줄 수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76%
<문제 해설> 1. 경쟁적.개인주의적 가치를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지역사회.가해자와 피해자.그들의 가족 간에 협조적인 자세를 강조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4.
｢소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5년 04월)
1.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국선보조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2.
검사가 소년피의자에 대하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 소년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족하고 당사자인 소년의 동의는 요하지 아니한다.
3.
소년부 판사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견진술을 신청할 때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진술로 심리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심리 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법원이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를 인정하여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였으나, 소년부가 사건을 심리한 결과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지면 결정으로써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해야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67%
<문제 해설> 소년법 제17조의2(국선보조인) ①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다음의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소년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다. 1. 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2.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소년부 판사가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가 필요적 사유이고 그 밖의 경우 임의적 선정 사유이다. 즉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가 아니라면 선정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해설작성자 : 하하하]
15.
20세기말 미국등지에서 확산된 형사정책의 보수화 현상과 관계가 먼 것은?(2005년 04월)
1.
부정기형제도 강화
2.
삼진법 시행
3.
정기형의 엄격성을 위한 자유형 확대
4.
마약과 전쟁
정답 : [
1
] 정답률 : 53%
16.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반드시 청구하여야 하는 경우는?(2012년 04월)
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2.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 그 습벽이 인정된 때
3.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 종료 후 다시 유괴범죄를 행한 때
4.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답 : [
3
] 정답률 : 58%
<문제 해설> 3. 청구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령상 갱생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5년 04월)
1.
보호관찰소는 갱생보호 사무를 관장한다.
2.
갱생보호 대상자는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이다.
3.
법무부장관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지휘ㆍ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4.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갱생보호 대상자의 적절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용기관의 장에게 수용기간, 가족 관계 및 보호자 관계 등의 사항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갱생보호 대상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아니하다.
정답 : [
4
] 정답률 : 73%
18.
수용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수용자의 보호실 및 진정실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2년 04월)
1.
의무관은 수용자가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소장의 동의를 받아 보호실에 수용할 수 있다.
2.
수용자의 보호실 수용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며, 기간 연장 시 계속하여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3.
소장은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설비 또는 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호장비를 사용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도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다.
4.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은 24시간 이내로 하되, 기간연장시 계속하여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 [
4
] 정답률 : 60%
<문제 해설> 1. 소장은~.의무관 의견고려 2. 3개월 3. 그 목적을 달성할수 없는 경우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9.
현행법상 여성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9년 04월)
1.
여성의 신체ㆍ의류 및 휴대품에 대한 검사는 물론이고, 거실에 있는 여성수용자를 전자영상장비로 계호하는 경우에도 여성교도관이 하여야 한다.
2.
소장은 수용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하여야 하며, 19세 미만의 수용자와 여성수용자에 대하여는 6개월에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3.
부득이한 사정으로 남성교도관이 1인의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실내에서 상담 등을 하는 경우에는 투명한 창문이 설치된 장소에서 다른 여성을 입회시킨 후 실시하여야 한다.
4.
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남성교도관이 야간에 수용자거실에 있는 여성수용자를 시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 [
2
] 정답률 : 83%
20.
다음은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지문의 개수는?(2014년 04월)
1.
2개
2.
3개
3.
4개
4.
5개
정답 : [
3
] 정답률 : 44%
<문제 해설> 4.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정 답 지
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12일)(909276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도작업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2018년 04월)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ㅁ
4.
ㄷ, ㄹ, ㅁ
정답 : [
2
] 정답률 : 87%
<문제 해설> ㄷ.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정한다. ㅁ.가족or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2일간 부모or배우자의 기일 - 1일간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소장은 6개월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중 20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귀휴사유로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4월)
1.
질병이나 사고로 외부의료시설에의 입원이 필요한 때
2.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한 때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가족,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수형자 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4.
그 밖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정답 : [
4
] 정답률 : 57%
<문제 해설> 4. 법무부령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2.
「소년법」상 형사사건 처리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2년 04월)
1.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
2.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단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3.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4.
검사가 소년부에 송치한 사건을 소년부는 다시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없다.
정답 : [
4
] 정답률 : 67%
<문제 해설> 검사가 소년부에 송치한 사건을 소년부는 금고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다시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 할수 있다. 검사는 이에 대해 소년부에 역송할수 없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3.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0년 07월)
1.
경쟁적, 개인주의적 가치를 권장한다.
2.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능동적 참여와 감정적 치유를 추구한다.
3.
가족집단회합(family group conference)은 피해자와 가해자 및 양 당사자의 가족까지 만나 피해회복에 대해 논의하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4.
사건의 처리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해 줄 수 있다.
정답 : [
1
] 정답률 : 76%
<문제 해설> 1. 경쟁적.개인주의적 가치를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지역사회.가해자와 피해자.그들의 가족 간에 협조적인 자세를 강조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4.
｢소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5년 04월)
1.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국선보조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2.
검사가 소년피의자에 대하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 소년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족하고 당사자인 소년의 동의는 요하지 아니한다.
3.
소년부 판사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견진술을 신청할 때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진술로 심리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심리 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법원이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를 인정하여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였으나, 소년부가 사건을 심리한 결과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지면 결정으로써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해야 한다.
정답 : [
4
] 정답률 : 67%
<문제 해설> 소년법 제17조의2(국선보조인) ①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다음의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소년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다. 1. 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2.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소년부 판사가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가 필요적 사유이고 그 밖의 경우 임의적 선정 사유이다. 즉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가 아니라면 선정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해설작성자 : 하하하]
15.
20세기말 미국등지에서 확산된 형사정책의 보수화 현상과 관계가 먼 것은?(2005년 04월)
1.
부정기형제도 강화
2.
삼진법 시행
3.
정기형의 엄격성을 위한 자유형 확대
4.
마약과 전쟁
정답 : [
1
] 정답률 : 53%
16.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반드시 청구하여야 하는 경우는?(2012년 04월)
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2.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 그 습벽이 인정된 때
3.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 종료 후 다시 유괴범죄를 행한 때
4.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답 : [
3
] 정답률 : 58%
<문제 해설> 3. 청구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령상 갱생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5년 04월)
1.
보호관찰소는 갱생보호 사무를 관장한다.
2.
갱생보호 대상자는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이다.
3.
법무부장관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지휘ㆍ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4.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갱생보호 대상자의 적절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용기관의 장에게 수용기간, 가족 관계 및 보호자 관계 등의 사항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갱생보호 대상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아니하다.
정답 : [
4
] 정답률 : 73%
18.
수용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수용자의 보호실 및 진정실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2년 04월)
1.
의무관은 수용자가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소장의 동의를 받아 보호실에 수용할 수 있다.
2.
수용자의 보호실 수용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며, 기간 연장 시 계속하여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3.
소장은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설비 또는 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호장비를 사용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도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다.
4.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은 24시간 이내로 하되, 기간연장시 계속하여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 [
4
] 정답률 : 60%
<문제 해설> 1. 소장은~.의무관 의견고려 2. 3개월 3. 그 목적을 달성할수 없는 경우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9.
현행법상 여성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9년 04월)
1.
여성의 신체ㆍ의류 및 휴대품에 대한 검사는 물론이고, 거실에 있는 여성수용자를 전자영상장비로 계호하는 경우에도 여성교도관이 하여야 한다.
2.
소장은 수용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하여야 하며, 19세 미만의 수용자와 여성수용자에 대하여는 6개월에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3.
부득이한 사정으로 남성교도관이 1인의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실내에서 상담 등을 하는 경우에는 투명한 창문이 설치된 장소에서 다른 여성을 입회시킨 후 실시하여야 한다.
4.
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남성교도관이 야간에 수용자거실에 있는 여성수용자를 시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 [
2
] 정답률 :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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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지문의 개수는?(2014년 04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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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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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
3
] 정답률 : 44%
<문제 해설> 4.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정 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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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②
①
①
①
③
①
③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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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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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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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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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2025년 11월 12일)(9092769)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필기, 기출문제, 전자문제집, CBT, 온라인, 모의테스트, 모의고사
